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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교정복지학 교육실태 연구

        도광조(Do Gwang jo),김금자(Kim Geum ja),임서현(Lim Seoh hyeon),전명주(Jeon Myeong ju),유영희(Yoo Yeong hee),조희원(Cho Hee wo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6 교정복지연구 Vol.- No.43

        Correction welfare is offered as an elective course by Korean universities or social welfare education institutions, but its education is not so active yet in this country. Correction welfare for pre-service correction welfare workers is considered a complex science, comprehending law, correction, criminal justice, and social welfare. In order for the students to acquire correct knowledge and skills in the area of correction welfare, they need to have practice-oriented education. Thus, analyzing the syllabuse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which provide guidelines for education,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systematization of the correction welfare curriculum and the effectiveness of its classes. Thus,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s of what should be taught to students through correction welfare courses in college education in Korea and what outcomes should be pursued through the courses. As an effort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collected syllabuses through a total survey of universities throughout the country and analyzed the content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offered in Korean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yllabuse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were largely divided into two parts: the part based on the basic form, and the part reflecting the teacher s purposes (intentions). The contents of the part reflecting the teacher s intentions are summarized into five components. This study compared the syllabuses focusing on the five components of contents, and based on the results, made suggestions as follows. First, the contents of a correction welfare course should present the teacher s beliefs clearly. In particular, the course outline should express the teacher s basic purposes of the course definitely. Second, the syllabus of a correction welfare course should reflect the teacher s specific goals of instruction throughout the course. Third, the contents of a correction welfare course should be designed according to the guideline for the social welfare curriculum. Fourth, the syllabuse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should allow the students to see the big picture of correction welfare. Fifth, information on the prerequisite course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to induce the students to take interest in various areas related to correction welfare. Lastly, detailed regulations should be specified in syllabuses. At present, places executing correction welfare education are not diverse in Korea, and some schools opened courses but had to cancel them because the number of students was too small. These may represent the current state of correction welfare education in Korea. Nevertheless, the demand for correction welfare specialists is increasing gradually. Therefore, the syllabuse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need to spotlight the prospect and visions of this area. This study conducted a total survey of Korean universities throughout the country, bu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phone calls to relevant school employees or professors rather than through in-person visits. Accordingly, the analysis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superficial meanings expressed in the syllabuses, not fully reflecting the educational goals of the teachers and the schools offering the correction welfare courses. 교정복지학은 국내 대학이나 사회복지교육 기관에서 선택교과목으로 개설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활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비 교정복지 실천가를 위한 교정복지 학문은 법학과 교정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의 복합학문으로 볼 수 있다. 교정복지분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술습득을 위해 실천중심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교육의 길잡이가 되는 교정복지학 수업계획서의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향후 교정복지 교과과정을 보다 체계화하고,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교육에서 교정복지교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교육의 결과를 지향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런 고민의 과정에서 전국 대학을 전수조사하여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였으며 현재 교정복지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현황기초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교정복지학 교과목 강의계획서 작성과정에는 기본적인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부분과 교수자의 의지(의도)가 반영된 부분으로 구분이 되었다. 그중에서 교수자의 의도가 반영된 부분을 5가지 구성요소로 축약할 수 있었다. 5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교정복지학 수업내용에서는 교수자의 신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강좌의 개요에서는 교수자가 수업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의중을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표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수업계획서에는 교수자의 수업진행 全(전)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업의도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수업의 내용은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정복지 수업계획서를 통하여 교정복지의 큰 테두리를 볼 수 있는 눈 을 키울 수 있다는 기대를 주어야 한다. 다섯째, 선수교과목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어서 교정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학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의계획서에 세부적인 규정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교정복지학을 교육하는 곳이 다양하지 않고 일부 학교의 경우 강의 개설을 하였으나 수강생이 적어 강의 개설이 무산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이 아마도 한국의 교정복지 교육의 실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정복지분야에서 전문인력 수요는 점자 증가추세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계획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전망과 비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국 대학교를 전수 조사하였지만, 조사과정에서 직접 찾아 가서 한 조사가 아니었으며 전화통화를 통하여 학교관계자 및 담당교수진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따라서 강의계획서에 표현된 표면적 의미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담당교수와 교정복지학 교과목을 개설한 학교의 교육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 KCI등재

        교정복지분야 연구동향에 따른 교정복지 교재분석

        도광조(Do, Gwang‐,jo),김금자(Kim, Geum ja),임서현(Lim, Seoh‐,hyeon),전명주(Jeon, Myeong‐,ju),유영희(Yoo, Yeong‐,hee),조희원(Cho, Hee‐,wo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5 교정복지연구 Vol.- No.38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correction welfare textbooks in Korea including 29 general textbooks and 11 advanced ones, focusing on the trend of research in the area of correction welfare,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correction welfare textbooks and courses. First, most of the correction welfare textbooks covered the concept of correction welfare, correction welfare theories, special areas of correction welfare, correction welfare and social treatment, practice and techniques of correction welfare, etc. Studies in the area of correction welfare during the last five years tended to converge on six semantic categories: ① restorative justice; ② classification of criminals; ③ correction welfare and social treatment; ④ social welfare approaches; ⑤ practice and techniques of correction welfare; and ⑥ correctional social workers. In addition, most of current correction welfare textbooks reflected the authors’ intention of writing rather than the guideline of the social welfare curriculum. Furthermore, none of the textbooks included all of the 6 categories found in the recent trend of research.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made as follows with regard to the contents and directions of correction welfare courses in the guideline of the social welfare curriculum to be published in the future. First, it is necessary to help students acquire ‘an eye to see the large framework of correction’ through the correction welfare curriculum. Second,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meanings and necessities of correction welfare clearly. For this, field‐oriented contents should be supplemented for students’ understanding of correctional institutions and their in‐depth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s in charge of treatment in community. Thir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and scope of specific groups of subjects for clearer understanding of correction welfare subjects. Fourth, contents need to be reinforced about the introduction and necessities of the correctional ocial worker system. Fifth, textbooks should reflect recent issues of research such as treatment in community, restorative justice, social rehabilitation, school violence, juvenile crimes, and rehabilitation protection. Sixth, the prospect and vision of correction welfare science need to be supplemented. Seventh, sciences in the area of correction involve various discipline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tudy of criminal law and the study of correction that are learnable together with the correction welfare curriculum, and contents should be added about the necessities and effectiveness of synthetic thinking in the practice of correction welfar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uggest compulsory and elective courses to be completed in each year to students interested in correction welfare by presenting a roadmap for taking courses related to basic subjects in each semester.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정복지 전체교재 29권, 중점교재 11권, 최근 5년간 교정복지분야 연구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교정복지 교재 및 교정복지교과목 지침내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교정복지 교재 전체를 살펴보 면 대부분의 교재들은 교정복지의 개념 이해, 교정복지이론, 교정복지의 특별영역, 교정복지와 사회적 처우, 교정복지 실천 및 기술론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의 교정복지분야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6개의 의미범주단위로 수렴되는 경향이었다. ① 회복적 사법 ② 범죄인의 분류 ③ 교정복지와 사회처우 ④ 사회복지적 접근 ⑤ 교정복지실천 및 기술 ⑥ 교정사회복지사 등이었다. 또한 현재 교정복지 교재는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의 기준보다는 저자의 집필의도를 중심으로 교재를 구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최근연구동향에서 나타난 6개의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없었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발간될 사회복지학 교과목지침서에서 교정복지 교과목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교정복지 교과목을 통해 ‘교정의 큰 테두리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교정복지의 의미와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교정기관에 대한 이해, 사회 내 처우를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심층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중심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정복지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상자의 특징과 범위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교정사회복지사 제도의 도입과 필요성에 대한 내용의 강화이다. 다섯째, 최근 연구동향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 내 처우, 회복적 사법, 사회복귀, 학교폭력, 소년범죄, 갱생보호 등 변화를 고려한 집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정복지학의 전망과 비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矯正(교정)분야 학문은 다양한 학문들이 연동된 종합학문분야이다. 따라서 교정복지 교과목과 함께 학습 할 수 있는 형법학, 교정학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고 교정복지분야 실천에 있어서 종합적사고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기초과목과 연관된 과목을 학기별로 이수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여 교정복지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학년별로 이수해야 할 필수・선택과목의 교육과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KCI등재

        동양종교에서의 교정복지의 개선방안

        천정환 한국교정복지학회 2022 교정복지연구 Vol.- No.81

        The correction ideology for criminals transferred from managerial, educational penalty to correctional welfare ideology and there is a religious correction welfare of it christianity has been the most active in religious correction for inmates since liberation and christianity correction welfare now was equipped with sufficient human and physical infra and specialized, organized and systematized. But, until 2000, Buddhism correctional welfare had a strong tendency to personalize, localize and substructure. With the launch of the Buddhism missionary croup in 2000 and the launch of the Jogye order special missionary group for criminals, Buddhism correction welfare begen to be organized, systematized, networked but there have been still diverse problems in terms of human, physical, organizational, legal, and program aspect. Therefore, existing studies have been made to improve diverse problems of Buddhism correction welfare but they lacked a holistic approach because they was mainly approached by human and program despite their contribution. Therefore, I asserted improvement plans of buddhism correction welfare in terms of legal, subject, administration and practice in the macro, interdisciplinary aspect which they passed over, including the micro aspect. In conclusion, I asserted in an original the necessity of a prison monk system, a specialized Buddhist correction missionary, AI prison Buddhism volunteer so as in addition to the micro aspects of human resources and program improvement to improve Buddhism correctional welfare. 범죄인에 대한 교정이념은 행정관리형에서 교육형주의, 교정복지주의로 이행되어 왔고 교정복지주의의 한 형태로 종교교정복지가 있다. 해방이후 범죄인에 대한 종교교화는 서양종교인 기독교가 가장 활발했으며 오늘날 기독교 종교교정복지는 충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전문화, 조직화, 체계화되었다. 이에 반해 동양종교의 일종인 불교는 2000년까지는 불교교정복지의 개인화, 지역화, 부문화의 경향이 강했다. 2000년 포교단의 출범과 2011년 조계종 전법단의 출범으로 불교교정복지는 조직화, 체계적, 네트웍화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적, 물적, 조직적, 법적, 전문화, 프로그램적 측면 등에서 취약점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에 이의 개선을 위한 선행연구들이 나왔다. 선행연구들의 공헌도 있지만 인적 측면과 프로그램 측면에서 주로 접근하는 한계가 있어 총체적 접근이 약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양종교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불교를 중심으로 미시적 측면외에도 선행연구가 간과한 거시적, 학제적 측면에서 불교교정교화의 개선방안을 법적 측면, 주체 측면, 대상과 영역 측면, 행정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서술하였다. 결론적으로 동양종교의 대표인 불교에서의 교정교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적 측면과 프로그램의 개선 등과 같은 미시적 측면외에 법적 측면의 개선과 교정전문승려제와 교정전문포교사 및 AI불교종교위원 등의 필요성을 독창적인 내용으로 서술하였다.

      • KCI등재후보

        범죄인에 대한 교정에 관한 저서들에 나타난 교정복지 연구내용의 특징과 문제점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1 교정복지연구 Vol.- No.21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ore a little further the proper direction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including problems and contents of the diverse correctional books. The existing correction theory about producing correction public service of offenders or criminals inclusive of culprits or juvenile deliguents has been marked by great administrative or legal approach which has been kept up for a long time in the korean correction science academy. But, viewed in the applied science light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tudy which has dominated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cademy recently,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cannot be easily defined without referring to the applied approach of it. As a conesquence, we need to expend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o the applied science which includes social science, natunal science and philosophy. Oherwis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word gives us a wrong idea which it's essense and meaning lies in social science only. Of courese, there are few objections which can be raised against my insistence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concept. But, a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concerned, it is not necessary to discuss the few objections against my insistence in detail. Therefore, I limit the discussion to the problem which is involved in the diverse correctional welfare book in korea. I chose this topic, not mly because it was debatable, but aso because it is the new paradigm in relation to the contents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s has been noted, We are here concened with the key aspects of the problem which is involed in the diverse books related to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herefore,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concept of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should have unity. 범죄인 또는 수형자에 대한 교화서비스를 생산하는 교정론이 해방이후의 지금 까지의 주류적인 패러다임으로 사회과학적 영역이었다. 그리고 교정복지 또는 교정사회복지란 범죄인 또는 수용자에 대한 교화서비스를 사회복지학적인 기술방법론을 통하여 생산하는 일체의 활동을 하는 응용과학적인 복합학적 개념이다. 기존에는 법학적 또는 행정관리적 개념인 교정적 접근법으로 수용자나 범죄인을 교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범죄의 다양화와 다양한 개인역사에 근거한 수용자들이 현대에 와서 점증함에 따라 이제는 기존의 행정적, 관리적 접근으로는 교정서비스의 실질적인 한계생산의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두된 개념이 교정복지 또는 교정사회복지학이다. 외국에서 케이스방법론으로 등장한 이러한 교정복지학이 한국에 1990년대 이후에 소개됨에 따라 교정복지에 관한 다양한 연구저서들이나 대학교재가 출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연구저서들이 제각기 워낙 다양한 스펙트럼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 통일성이 없음은 물론이고 취급하는 범위가 다 달라 올바른 교정복지이론의 정체성 확립에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교정복지 저서들에 나타난 연구 내용의 특징과 문제점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교정복지의 지향점과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 KCI등재

        한국 교정복지의 의의와 발전과제

        천정환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3

        범죄인에 대한 처우는 교정의 패러다임에 따라 달라져 왔다. 응보주의 시대 에는 교화라는 교정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의 개념이 없었으나 응보주의 행형 이념의 배경이 되었던 특별권력 관계이론이 수정되고 인도적인 행형 이념이 대두 됨에 따라 형벌의 목적은 교육과 치료에 있다는 교육형 주의가 도래되었다. 관료독점 교정 공공재 레짐과 관리적 접근을 전제로 하는 교육형 주의는 과학적인 보안 서비스와 교화 서비스를 생산내용으로 하면서 근대이후 경로 의존적인 수확체증 방식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여전히 높은 재범률과 교정에 대한 탈 행정적 접근의 필요성 등으로 교정 공공재의 생산을 행정적 접근이 아닌 사회복지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대두었다. 특히 사회복지학의 가족치료 이론, 강점 이론, 위기개입 모델은 교정복지 또는 사법복지의 중요성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교정재(矯正財)의 생산도 사회복지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며 교도소의 직제에도 그러한 것이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정복지의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국내에서는 교정복지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없고 교정복지학의 성격이나 정체성도 규명되지 않아 교정복지학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복지와 교정복지학에 대한 과학적인 성격규정을 시도하였는데 이러한 논의의 실익은 교정복지재 생산의 대상과 생산의 주체 및 교정복지 실천기술의 선택과 교정복지 탄력성의 구성요소 등을 결정하는 실천적 의의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교정복지의 나아갈 방향등을 회복적 교정복지와 관련시켜 모색해 보았다. We are here concerned with the key aspects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currently needed in relation with the it`s identify including the concept and ideology. Thus this paper is intended on an investigation of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character. In this article, I discuss a little further the proper direction of the identify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which has been remained unsettled owing to the diverse definition proposed by many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tists. In fact,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identify including to the defini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and very few attempts have been made at such identity study. Although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ractical field including correctional supervision, there is little agreement on how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dentify is generated and still controversial. Thus, a good place to start is to know which science family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belong to. I defined it`s identify as the complexed science. The problem which we have to consider next is what should be done to define the concept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which have been divided into diverse group. I asserted it`s original definition through it`s classification. there is a further question which needs to be asked. the question is how to propose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n this connection,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above, it seem reasonable -my opinion- to conclude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of the Kore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in groups : correctional social welfare science academy and national correctional social worker license.

      • KCI등재

        교정현장에서의 교정복지 역할에 관한 연구교정현장에서의 교정복지 역할에 관한 연구

        양혜경 한국교정학회 2020 矯正硏究 Vol.30 No.2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기본적인 교정정책은 처분과 통제, 교화의 역할을 강조 하는 것이지만 정신병리・심리・사회적 문제로 범죄자가 되어버린 개인에 대한 접근 또 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수형자 교화를 위한 교정보호정책은 전문가와 일선 현장 활동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교정교화 개입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정선진국인 북유럽 국가에서는 인본주의적, 복지 지향적 이념을 바탕으로 교정정 책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제 우리나라의 교정 정책도 수형자 중 심의 복지적 처우 대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정복지는 수형자와 출소자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사회복지 철학에 기초하여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전문적 사회복지활동이다. 나아가 교정복지는 사회복지실 천방법론을 활용하여 교정수혜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을 돕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 문적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는 총체적 활동이다. 그러나 교정복지가 사회복지실천의 특수한 방법론의 하나로 발전해 가고 있지만 교 정현장에서 교정복지의 실제적 개입에 따른 성과 분석과 이에 대한 역할이 제대로 논 의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정현장에서 실시하는 수형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프로그 램에 관해 살펴보고 재범방지를 위해 교정기관과 교정복지의 효과적인 연계체계 구축 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교정현장에서 교정복지의 역할 정립과 전문 교 정사회복지사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하고자 하였다. Basic correctional policies to re-socialize the criminals emphasize the roles of disposition, control and edification, but the approach to the individuals who have been the criminals due to psychopathology, psychology and social problems is also most important. In particular,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rrectional protection policies for the edification of prisoners are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field activists. Considering that the correctional policies have been promoted based on humanistic and welfare-oriented ideology in northern countries where advanced correctional practices are being executed, it is necessary that prisoner-oriented welfare treatment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in our correctional policies as well. Correctional welfare is a professional social welfare activity that helps the prisoners in prison and released and their families recover social functions based on the social welfare philosophy. Furthermore, correctional welfare is a comprehensive activity to develop professional programs and policies to help and achieve the social adaptation and rehabilitation of correctional beneficiaries using the social welfare practice methodology. However, although the correctional welfare is being developed as one of the special methodologies for social welfare practices, it is questioned whether the performance analysis and its role are properly discussed regarding the actual intervention of correctional welfare at the correctional facilit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rrection programs which are conducted at the correctional facility for the social return of the prisoners and t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an effective connection system between the correction authorities and the correctional welfare to prevent recommitted crimes. Furthermore, this study is also conducted to find a way to introduce a professional correctional social worker who works in the field of correctional welfare.

      • 교정시설 내 전문 『교정복지사』 도입에 관한 시론

        윤종우(Jong-Woo Yun)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2014 교정사회복지연구 Vol.6 No.-

        이 논문에서는 교정시설 내 교정복지사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시도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 교정복지론에 대해 학계에서 논의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교정 실무계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교정 정책적 마인드의 부재현상을 엿볼 수 있다. 교정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정복지 푸어(correctional welfare poor)에 처한 현상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관점에서 연구의 틀을 유지 하였다. 교정직 전문 인력 채용방법을 보면, 경력경쟁채용 임용에서도 교정복지 내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채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히려 무도, 방송, 외국어 등 행정관리 편의 주의적 채용분야가 비일비재하게 시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 교정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고 추진하는 실무적 주체가 불모지대로 남아 있는 것을 타파해야 할 교정의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교정현장에 교정복지사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교정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전개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사 가운데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교정복지사 제도를 이제는 체계적으로 인테이크(intake)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남북한 대비에서도 우리가 ‘반교정복지’가 되지 않도록 유념을 요한다. 교정복지사 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의 재범방지,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열린 교정이자 스마트한 교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In this paper purpose is to try to study introduce correction social worker into the correctional facilities. Despite the importance that correction social worker introduction, be discussed in academic circles recently. The absence of a commitment to support or establish policy is not enough sympathy for them. The basis of this study is that everyone has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It is not desirable for being prisoner can’t receive the benefits of social welfare. Recently, we have developed into a welfare state. However, it is not subject to implement and promote the ideals and values of the correction welfare. We have a real challenge to overcome it and as to do professional correction social worker introduce into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 emphasize in this study that it is time to implement correction social worker system did not try even once in the domestic correction history. In order to promote the recidivism prevention, correctional and rehabilitation of prisoners that even those that would seek to open correction and smart correction by welfare system through correction.

      • KCI등재

        군교정복지의 주요 내용과 발전 방향

        천정환 한국교정학회 2009 矯正硏究 Vol.- No.44

        Little is known about military prison compared with civilian prison before the year 2005. Thus they seem to have mistaken the military prison for the dark corners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After the military prison opened the inside of it to the public May25. 2005, The present correctional social welfare of it is going well beyond comparison with civilian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n this study, after the analysis of the several characters of military prisoners in the last five years, I would like to explore benefits social welfare, family social welfare, human rights social welfare, cultural and educational social welfare and the like as contents of the wide military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n addition to the discussion mentioned above, I took up here a little further the ideal military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n detail which covers the breaking from the path_dependence of military correctional social welfare, the renaming of the military prison"name", the specialization of military prison officer, the military restorative correction and so forth. It follows from what has been discussed thus far that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aradigm is essential to the military prison to say nothing of the civilian prison and one cannot exaggerate its importance. Therefore we must draw attention to the thorough adoptation of the correctional paradigm as social welfare ideology in prison instead of the correctional paradigm as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ideology which has dominated for a long time the korean prison with path_dependence and veto point theory which has been referred i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ory. 군교도소는 2005년전 까지만 해도 일반교도소에 비해 거의 알려지지 않아 군교도소가 교정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오해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군교도소가 2005년 사회와 언론에 그 내부모습을 공개한 이후 오늘날 군교정 사회복지는 일반교도소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최근 5년간의 군수형자의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통계분석을 한 다음에 광의의 군교정사회복지의 내용에 포함되는 급여복지, 가족복지, 인권복지 기타 등등의 복지실태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논의내용에 추가하여 경로의존적인 군교정사회복지의 탈피, 군교도관의 전문화, 회복적 군 교정제도 및 복지적 사법론적 군교정제도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좀 더 이상적인 군교정 사회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운론하였다. 앞선 논의에 의하면 교정사회복지이념은 일반교도소는 말 할 것도 없이 군교도소에서도 아주 필수적인 것이며 그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랫동안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경로의존성과 거부점 이론으로 한국교도소를 지배해온 행정적 이념으로서의 교정주의 대신에 사회복지이념으로서의 교정패러다임의 채택이 교도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도소라는 오랜 상징구속에서 벗어나는 유연한 교정의 필요성을 운론하였다.

      • KCI등재

        교정위원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천정환 한국교정학회 2012 矯正硏究 Vol.- No.57

        교정참여인사란 교정시설 내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는 외부인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관료독점 관료체제하에서 교정공공재의 생산을 일차적으로 교도관이 경로의존적으로 담당해왔다. 그러나 교정관료체제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교정위원 등의 교정참여인사가 제3섹터(sector)적 방식으로 교정공공재의 생산과 유지에 참여하게 되었다. 교정참여인사의 이념은 민주성, 사회적 형평성, 가외성, 탈관료성이 있으며 역할로는 교정공공재의 생산자, 케이스 매니저, 협조자, 확산자, 개혁가가 있다. 이러한 교정위원에는 교화위원, 종교위원, 의료위원, 교육위원, 취업위원이 있다. 그러나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재범률의 저하에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들은 교정위원의 전문성 부족 등의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런 미시적 접근 외에도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간과한 조직적, 생태적 관점에서 경로혁신적 입장에서 전개하였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explain approach to improve the korean volunteers' participation policy in correction which has been continued in the same path- dependence way for a long time about producing the correctional public service(goods). Voluntary participants in correction with related to producing correctional public service and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is outside person who participate in producing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and maintaining it for the durability of the correctional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which is produced by prison staff and voluntary participants. We have produced for a long time correctional public service of offenders in the bureaucratization monopoly system by prison staff. But bureaucratic intrinsic limit brought about volunteers' participation in correction. The normative philosophy of voluntary participants in producing correctional public service is democratic attitude, social equity principle, redundancy, debureaucratization. The desirable role of voluntary participants in producing correctional public service is producer of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case manager, coordinator, reformer. There are five kinds of voluntary participants in correction : correctional committee, religion committee, education committee, medical committee, and working committee. But, existing studies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micro aspect-the lack of the special knowledge of voluntary participant in correction-about the korean correctional public service producing. Therefore, a good place to start is to approach in the systematic and ecological view which existing studies have passed over about it throughout the path-breaking way.

      • 인권적, 생태적 측면에서의 교정사고 대응론

        천정환(Chun Jung Hwan)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2016 인권복지연구 Vol.- No.18

        교정복지형주의에서의 교정복지공공재의 생산은 교화라는 교화공공재와 질서유지라는 보안 공공재의 생산으로 이루어진다. 보안 공공재의 생산은 교도소 질서의 안정적 유지와 창조적 교정 질서의 생산을 교정복지 실천기술론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정공공재 독점관료 레짐으로 일관된 한국교정은 질서유지라는 보안 공공재의 생산을 교정복지 실천론이 아닌 법적, 행정적, 보안적, 응보적, 징벌적 관점에서 생산해왔고 그 결과 교정사고는 해마다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교정사고의 원인으로 많은 선행연구들은 수용자 개인의 심리적 측면 등 주로 개인적 측면에서만 접근해 교정사고의 또 다른 주요한 원인인 생태적 측면을 간과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많은 선행연구 등이 간과한 생태적 측면을 중심으로 교정사고를 접근하게 되었고 바로 이 점이 기존 논문들과의 차이점이다. The production for the correction social welfare public service in the correction welfare penalty ideology is consist of the correction public service for prisoners and security public service for society, prison and prisoncers. The production for the security public service in prison for the prison stable order and creative order should be achieved throughout correctional practical theory related to the social welfare. But, korean correction for prisoners which is composed of exclusive bureaucratic monopoly regime have produced prison security public service for society and prisoners throughout legal, administrative, retributive method. As a result, correction accidents have been increased every year. But many existing studies and correctional law have approached in the view of the psychological, legal and administrative aspect for the countermeasure of the korean correction accidents. Therefore many existing studies for them have passed over prisoner’s important environment which is inclusive of the prison overcrowding, excessive punishment, infringement of prisoner’s human rights, prison culture and correction public service monopoly regime. Therefore, a good place to start is to assert the countermeasure for the korean correction accidents in the prisoner’s environment which many existing studies have passed over abou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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