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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현황과 문제

        임정하 한국상사법학회 2015 商事法硏究 Vol.34 No.1

        Recently,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and Related Problems(hereinafter, the "RCPS") has become a major method for corporations to raise capital. This trend was caused by the recent economic crisis when the corporations have suffered difficulties in raising capital by issuing corporate bonds. Also,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meaning that issue of various class shares has been allowed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Code in 2011, has attributed to such increase in the issuance of the RCPS. As the newly adopted or revised provisions in the 2011 amendment are not functionally structured and the legislation intention is not made clear, there is confusion in interpreting concerned provisions. Among other problems or confusion, class shares is one of the examples and particularly, the RCPS stands amid such controversy. The RCPS needs to be reviewed from the view of a new trend that shares and bonds are approaching or combined together in the capital market. It is presumable that the situation where shares are more and more approaching to bonds could be accelerated because the issuance of class shares combining various rights would be more prevalent. An issue regarding the concept or definition of class shares or whether ordinary shares is considered one type of class shares is being repeated in reviewing on redeemable shares and convertible shares. It is provided that class shares only excluding redeemable shares and convertible share can be issued as redeemable shares. However, such provision is causing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such provision. This issue is directly related to the issue of whether the RCPS can be issued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It depends on the legal structure of the RCPS to determine whether the issuance of the RCPS is prohibited or not based on the wording in parenthesis of Article 345, Paragraph 5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provisions on the redeemable shares are not clear and as such, the issuance of the RCPS cannot be deemed null and void based on such unclear provisions. The equal treatment among shareholders can be another issue in the RCPS since the shareholder status would be sensitively affected according to calculation of redeemable payment, types of payment method, convertible reasons, convertible ratio, etc. Further, it needs to be reviewed on the legal status of the RCPS which has both characteristics of shares and bonds. The Commercial Code(strictly speaking, the Company Act) should paly a role in providing legal ground for the structure of shares combining various rights reflecting corporations' needs. However, the purposes of the regulation regarding the issuance of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should stress on providing guidelines for protection of shareholders or investors and resolution of conflict of interest among various stakeholders. Accordingly, corporations shall be granted discretion to the extent that the corporations can determine specific terms and contents for the issuance.

      • KCI등재

        개정상법상 상환주식의 해석상 쟁점에 관한 고찰

        이영철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6

        In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in 2011, classes of shares was introduced to enhance convenience in corporate financing.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of Korea, companies can issue various classes of shares by their financial needs. And redeemable share was entered into classes of shares and was altered in several ways. However, whether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or not has been severely debated, these discussions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possibility of abusing redeemable share as defensive measures to hostile M&A. Such debates were aroused because it was not perceived, in the process of revising the Commercial Code of Korea, that introduction of classes of shares might result in changing concept of common share, etc. Especially,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issues related to redeemable share is whether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or not. Therefore, this problem needs to get solved academically. This study purposes to look into legal issues related to translation of articles providing redeemable share and classes of shares. Those findings are as follows:The first issue is whether common share can be issued as redeemable share. A company can issue common share as redeemable share. This is why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The second subject is whether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hereinafter referred to as RCPS), which was used vigorously in the past, can be issued in practice under the current articles providing redeemable share. RCPS can be issued under the current articles. This is why RCPS has the nature of preference share, redeemable share, and convertible share all together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of Korea. The third issue is whether a company will buy back redeemable share by paying for it with common share. It is not possible to redeem it by using common share in accordance with §345④ of the current Commercial Code of Korea, which excludes other classes of shares from financial resources for redemption, since common share belongs to classes of shares. The last problem, if shareholders have the right to call on an issuing company to redeem their shares, is whether financial resources for redemption are limited to distributable reserves or not. Financial resources for redemption shall be comprised of profit available for dividends, the sinking fund, and statutory reserve. As economical environment changes and develops, a company will need to new kinds of classes of shares to meet its financial demands. The more freedom for a company to design classes of shares will be expanded, the more intensified protection of investors will be. In legislative proceedings, it is essential to take legal stability of companies and shareholders into consideration as the priority. 2011년 개정상법은 회사의 재무분야와 관련하여 기업경영의 편의를 위한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의 자금조달의 다양성 및 유연성을 위하여 종류주식제도를 채택하였다. 특히 종래 특수한 주식에 불과했던 상환주식은 종류주식이 되면서, 종류주주총회가 가능해졌고, 그 발행대상의 범위가 모든 종류주식(상환 및 전환에 관한 것은 제외)으로 확대되었으며,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상환권의 주체로 인정되었고, 상환대가도 다양화․유연화 하여 현금뿐만 아니라 유가증권(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종류주식의 도입으로 인한 보통주식의 개념변화에 대한 인식의 부족, 규정 자체의 부적정성과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 미비 등으로 상환주식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으로 인하여 기업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자금조달을 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할 우려마저 생기게 되어, 다양한 종류주식을 도입한 입법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특히 상환주식의 해석상 논란의 중심은 보통주식이 종류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먼저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다음 보통주식이 상환주식의 대상인지 여부, 상환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보통주식을 상환의 대가로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상환주식의 상환재원과 관련하여 주주상환주식의 상환재원이 배당가능이익으로 한정되는지 여부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강제상환의 효력발생시기 등의 문제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론을 종합적으로 정리·검토한 후 사견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해석론이 최대한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면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해석론상의 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회사가 자금조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어떠한 내용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법규를 정비함에 있어 실무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입법정책을 수립하고, 입법기술적인 면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혼선 없이 법규에 반영함으로써, 회사의 자금조달의 안정과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장래 경제환경의 변화와 발전에 따라 새로운 다양한 유형의 종류주식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편으로는 종류주식 설계의 자유에 대한 규제적인 입장을 완화하여 기업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자 보호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진적인 주식법제의 구축과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는 입법에 대한 세심한 논의와 검토가 필수적이다.

      • KCI등재

        종류주식을 취득하는 신규 투자자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것을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손태원 사법발전재단 2024 사법 Vol.1 No.67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하도록 회사를 구속하는 원칙이고, 이를 위반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대상판결에서는 회사가 투자유치를 통해 신규 투자자에게 종류주식을 발행하면서 체결한 투자계약의 내용으로 다른 주주에게 부여하지 않은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한 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주주평등의 원칙을 지나치게 경직된 관점에서 획일적, 형식적, 기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거래계의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등으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주평등의 원칙, 즉 주식 수에 따른 평등 취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치게 유연한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주주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에 사적자치의 원칙을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자본충실의 원칙을 침해하여 채권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는 등으로 다른 차원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사안의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대상판결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 허용 가능성을 급진적으로 확대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아가려고 하였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는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르거나 그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예외 허용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 ① 차등적 취급의 구체적 내용, ② 회사가 차등적 취급을 하게 된 경위와 목적, ③ 차등적 취급이 회사 및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였는지 여부와 정도, ④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이 상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두었는지 아니면 강행법규에 저촉되거나 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는 주주의 본질적 지위를 부정하는지 여부, 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참여 및 감독과 관련하여 특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기관이 가지는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여 종국적으로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차등적 취급에 따라 다른 주주가 입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⑥ 개별 주주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차등적 취급으로 불이익을 입게 되는 주주의 동의 여부와 전반적인 동의율, ⑦ 그 밖에 회사의 상장 여부, 사업목적, 지배구조, 사업현황, 재무상태 등이 있다.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일부 주주에게 우월적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여 차등 취급하는 것이 주주와 회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서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주주 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차등적 취급 약정이 상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서 그 효력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취지의 금전지급약정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주로서 부담하는 본질적 책임에서조차 벗어나게 하여 특정 주주에게 상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효력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는 주주와 회사 사이의 ... The principle of equity among shareholders holds a company responsible for the fair and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based on the number of shares held by each holder, and any agreement between shareholders and a company in violation of this principle is null and void,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The main issue of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whether the granting of preferential rights or interests to new investors through the issuance of different classes of shares as part of an investment agreement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quity of shareholders. While it needs to be noted that an excessively standardized, formal, and mechanic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quity of shareholders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actual transaction practices and stifle the investment of venture businesses, exceptions to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i.e., the principle that shareholders should be treated equally according to the number of shares each holds, may be recognized where there ar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However, it needs to b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that taking a too lenient approach or indiscriminately applying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o legal relationships between shareholders and a company may have adverse impact on other fronts, such as infringing on the principle that a company’s assets have to equal to the sum of its liabilities and shareholders’ equity and thus neglecting creditor protection. The subject case attempted to cautiously tread in expanding the possibility of allowing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equitable treatment of shareholder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of shareholders may be admitted where either it follows statutorily stipulated procedures and methods or where there exist extraordinary circumstances justifying differential treatment of shareholders. The specific standards for determination include: (1) the specifics of differential treatment; (2) the context in which a company adopted discriminatory approach and the purpose thereof; (3) whether the discriminatory approach was necessary for the interest of the company and shareholders as a whole and if so, the degree of the necessity; (4) whether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some shareholders over the others has its statutory basis in the relevant statutes such as the Commercial Act, or whether it instead contravenes imperative provisions and refuses to admit the fundamental rights of shareholders having a lower priority than creditors; (5) whether the granting of special powers to some shareholders with regard to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oversight would restrict the decision-making powers of corporate organizations, thereby ultimately infringing on shareholder voting rights, and the specifics of the disadvantages incurred by the other shareholders and the degree thereof due to the preferential treatment; (6) whether the other shareholders, who would suffer disadvantages due to the preferential treatment of some shareholders, consented to such inequitable treatment that empowers an individual shareholder to dispose of their shares at their discretion and the overall consenting rate; and (7) whether the company in question is listed on the public exchange, the purpose of business, the governance structure, the state of business operations, and the company’s financial conditions. All relevant factors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to examine whether the granting of preferential rights or interests to some shareholders and afford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only some shareholders serve the interest of the shareholders and company as a whole, and to make a cautious determination in light of the concept of justice and equity. If a shareholder agreement on preferential treatment concluded with the consent of all shareholders is neither in violation of the imperative provisions like the Commercial Act nor exceeds the confines of the legal order, the 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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