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손실액의 산정에 대한 형법적 관점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26 No.2

In a recent case, the Defendants were charged with obtaining 1.93 billion won worth of unfair profits, deducting KRW 20 billion from the above KRW 20 billion issue price by falsely stating or indicating important matters about the issuance of bonds with warrants or using fraudulent means, plans, or techniques: Violation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this Case, the judgment of causality is not as complicated as ordinary unfair gains from unfair trade because the Defendants made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and could not have sold new acquisition bonds without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Illegal gains from unfair trading (insider trading, market manipulation, and general fraudulant scheme transactions) under the FSCMA(Capital Market Act) in criminal cases are important factors in criminal elements of crime and penalt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goods or profits on property’ under Article 3 of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Of Specific Economic Crimes and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can be referred to when setting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profits and losses under the FSCMA.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amount of gains under this Act should be strictly calculated as ‘a kind of elements of crime’. This explanation corresponds to the Supreme Court's existing ruling that emphasizes ‘the balance between crime and punishment, Schuldprinzip and Causality’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43 of the FSCMA. 최근의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대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으로써 주관사인증권회사를 통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200억원을 납입받음으로써, 위 신주인수권부 발행대금 200억원에서 발행비용 619,900,000원을 공제한 19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취득하였다고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판단은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통상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사건처럼 복잡하지는 않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은 허위공시를 하였고 허위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도 판매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허위공시와신주인수권부사채의 판매 사이에 해당증권가격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서 ‘차액에 의함이 부당하다고 볼 사정’도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허위공시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 이 사건에서의 주된 쟁점이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과정을 보면 특경법 제3조의 이득액에 대한 계산방법 및이 조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론은 자본시장법에서의 이익과 손실액의 산정기준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다. 특경법에서의 이득액은 대법원에 따르면 일종의 구성요건으로서엄격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이득액 및 재산범죄에서의 손해는 통설인 차액설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해석에서 죄형균형, 책임주의,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대법원의 기존의 판결과 상응한다. 이 사건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더라도 사채권이 소멸하지 않고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이자 및 만기상환금채무는사채 발행에 따라 당연히 지출이 예정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이익 또는 손실액의 모호한 위치를 고려할 때 그 부분을 공제하는 계산방법이 대법원이 관련판결에서 강조하는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에 합치한다고 보인다.

원산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제품평가의 관계에서 인과적 판단의 매개효과 연구

김재휘,김성환,김지호 한국소비자·광고심리학회 2006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Vol.7 No.2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에 대한 고정관념과 제품평가의 관계에서 인과적 판단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특히, 그동안 원산지효과에서 지적되었던 소비자들의 심리과정을 고려하였다. 원산지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원산지를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제품평가에 있어 특정국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특정 국가를 연상시키는 단서의 상호작용을 검증하고, 그 후 특정국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특정 국가를 연상시키는 단서의 상호작용 효과와 제품평가와의 관계에서 인과적 판단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상호작용효과를 고정관념 효과라고 부른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품평가에 대한 특정국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특정 국가를 연상시키는 단서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 다시 말해,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집단은 일본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보다 제품평가가 훨씬 더 부정적이었다. 두 번째로, 특정국가에 대한 고정관념과 특정 국가를 연상시키는 단서의 상호작용 효과와 제품평가 간의 관계에서 인과적 판단의 매개효과가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제품평가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품평가 순간 가지는 자신의 이유와 설명 같은, 소비자들이 의식적으로 가지는 인과적 판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diating effect of causal judgment on stereotype toward Country-of-Origin(COO) and product evaluations. Specially, I considered psychological process of consumers which have been indicated for a long time. To test Country-of-Origin effect, first this study defined COO as stereotype toward a specific country. Second, we tested interaction of stereotype toward a specific country and a cue associating a specific country on product evaluation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ausal judgment on interaction effect of stereotype toward a specific country and a cue associating a specific country, and product evaluations. In this article, I named this interaction effect stereotype effect.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ing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interaction effects on stereotype toward a specific country and a cue associating a specific country on product evaluations. In other words, negative group about Japan is much more negative than positive group on product evaluations. Second, we found that there are mediating effect of causal judgment on interaction effect of stereotype toward a specific country and a cue associating a specific country, and product evaluations. Therefore, We concluded that consumer are effected not only by stereotype toward a specific country in product evaluations but also by causal judgment which consumers consciously have as the reason and explanation about their judgement.

해양경찰의 초동조치과정에서의 항법판단과 인과관계판단의 분리

임석원 한국해양경찰학회 201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2 No.2

해양경찰은 육상을 관할하는 일반경찰과는 해상을 관할하고 있으며, 이러한 해양경찰의 중요한 임무인 초동수사과정에서 선박의 충돌사고를 많이 접하게 된다. 이러한 선박의 충돌사고현장에 해양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우선 초동수사과정에서 양 선박의 충돌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하는 데 이는 주로 과실에 기인하게 되는 양 선박에서 과실여부의 판단을 현장에서 가장 먼저 행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해양경찰의 과실여부에 대한 초동단계에서의 판단은 추후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있어서 조사관의 심판개시 및 증거개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은 물론, 나아가서는 향후에 전개되는 민사 및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초기증거에 대한 판단을 행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경찰의 초동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점 중 하나가 바로 항법 판단과 인과관계판단의 분리이다. 이러한 판단의 중요성은 최근의 해양안전심판의 재결과정에서 보여주는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하에서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초동수사단계에서의 판단기준으로서 형법상의 미필적 고의의 인정에 따른 재물손괴죄의 성립의 가능여부, 과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인정, 민사상의 과실판단과 항법위반의 측면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 통항분리수역등의 특정해로의 지정방식의 지정, 속력이나 경계, 졸음운항 등의 과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피항선으로서의 의무를 거의 행하지 않은 선박에게 휠씬, 더 큰 과실이 인정되고 바로 이 과실에 의하여 충돌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이에 따라서 해양경찰은 선박충돌사고 발생시의 초동수사과정에서 항법판단과 인과관계판단은 분리하여 심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아야 하고, 그 판단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인과관계판단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후에 항법판단이 2순위가 되어 충돌원인을 파악하여 초동조치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과정이다.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about Separation of Navigation judgment and Causality judgment on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of korean Coast guard. One of the most important jobs in the coast guard is separation of the navigational judgment and the causal judgment in the initial respons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coast guard need to decide whether initial response is right or wrong, since it is connected directly to be criminal or civil responsible and maritime security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cause of the ship crash, it is necessarily reviewed that legal issues in terms of causality judgement are analyzed. Eventually causal judgment should prevail, and navigation violation must decide that after.

국가배상책임에서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판단-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의 논의 발전을 위하여 -

김연화,김상중 한국재산법학회 2020 재산법연구 Vol.36 No.4

The tort law serves to define the area of responsibility as determine whether an individual is compensated for damages fairly and justly.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the Government Compensation Act. It must define areas of responsibility within the tension that government should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improve their lives, while not compromis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 citizens.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illegality and causality factor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net liability taking the wake of the recent social issue. In order to claim a government compensation act, the regulations must be for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 since administrative laws are primarily intended to maintain public order. The protection purpose of an individual is usually judge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related laws, the violation of duty and the degree of damage. However, even if private interest is accepted, violations of omission obligations are competing in discretionary professional areas. The judgment is mainly based on the possibility of possibility of foresight and avoidance. This each factor is called the criterion of the illegality or the duty of care in comparison with civil liability. It is usually an illegality step of making prescriptive judgments, the guardianship role of the government is emphasized, so illegality tends to be easily recognized in the Government Compensation Act. Against this backdrop, the Supreme Court needs to restrict liability attributable to situations where illegality cannot be denied. At this time, in the causality judgment stage, several factors are comprehensively considered in establishment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These factors are the probability, the protection purpose, the appearance of an act of violence, the extent of the damage, possibility under the reasonability. The role of restriction in the causal relationship of accountability in establishment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iscussions about civil liability law in general. 본고는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일별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위한 중요한 두 요건, 즉 위법성과 인과관계 요건에 대한 개별적 판단요소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고는 ‘법령위반’의 성립요건, 그 중에서도 관계 법령의 사익보호성, 부작위의 위법성 인정을 위한 개별적 판단요소를 확인해 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확인된 판단요소인 규범의 목적과 직무의무의 구체적 내용, 의무위반의 정도와 피침해법익의 중대함, 그리고 사고발생의 예견·회피가능성이라는 판단요소는 직무의무 위반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요건에 대한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 같은 개별적 검토는 앞으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민사책임의 성립요건 일반에 관한 논의에서도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았다. 먼저, 국가배상 사건에서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민사책임 일반의 인과관계에 대한 대립적 논의에서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에 관하여 책임성립과 책임범위(충족)의 단계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와 달리 단지 조건적 인과관계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최근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배상의 판결례에서는 책임성립을 위한 인과관계에 관하여 상당성의 규범적 판단과정을 일관되게 거치고 있는 바, 이는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직무의무 위반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책임귀속을 위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책임을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 같은 규범적 결정은 가해결과에 대한 책임귀속 여부를 결정하여 자유영역의 한계를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위법성 요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에 양 요건이 별개의 책임성립요건임에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개별요소들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점도 국가배상 판결례의 개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물론 이러한 확인에 의하여 위법성(주의의무)과 인과관계의 요건이 책임귀속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각자 활용되는 상황 내지 국면을 갖고 있다는 사정마저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세 사건간의 인과관계 판단

도경수(Kyung Soo Do),최재혁(Jae Hyuk Choi) 한국인지과학회 2010 인지과학 Vol.21 No.1

인과도식에 의한 하향처리 과정과 빈도 자료 해석에 의한 상향처리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 사건들의 빈도 자료를 주고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하였다. 중성 사건들을 주고 판단하게 한 실험 1에서는 Or 구조의 정답율이 높았다. 인과도식 정보와 빈도자료를 주고 판단하게 한 실험 2에서는 Or 구조의 정답율이 높았고, 인과도식과 빈도자료가 일치할 때 정답율이 높았다. 정반응 수와 오반응 수를 대상으로 반응에 이르는 인지과정을 이산적인 과정들의 조합으로 가정하는 Multinomial Processing Tree Modeling을 실시하였다. 모델 피팅 결과 사람들이 빈도자료를 이용하여 인과 구조를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작동하는 인과 도식이 Or 구조라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를 얻었다. Two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xplore whether the Or structure works as a default causal model in inferring the causal structure from the contingency data. The contingencies of three unfamiliar variables were used in Experiment 1. Participants inferred the Or structure quite well from the OR data, but incorrectly inferred the Or structure from the And data for about a little less than half of the time, and almost always inferred the Or structure from the chain data.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Or interpretation can be the default causal model. The prevalence of the Or interpretation from the contingency data was reported even when the three variables were familiar ones in Experiment 2. Multinomial modeling performed on the results of the two experiment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Or interpretation work as a default causal model.

일반아동과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상황, 조건, 인과관계에 대한 언어이해능력 비교 연구

신종호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02 특수교육 Vol.1 No.1

Linguistic-understanding abilities ar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cognitiv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and an influential basis for later school learning.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developmental features of children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in linguistic-understanding abilities as compared with those of children who are normally developing with similar linguistics abilities. Two research questions were specifically examined in the study. First, a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differences among different types of linguistic understanding (associative, conditional, and causal relation understandings) were found within each group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econd, it was examined whether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in linguistic-understanding abilities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how much the differences were. Fifty children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in grades one to four receiving educational services in integrated environm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In addition,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aged 4 to 6 were included for comparisons. Participants abilities of linguistic understanding were assessed with the Picture Test of Linguistic Abilities for Young Children developed by the first author of the study.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children revealed the highest performance in the associative relation understanding, the next highest in the conditional relation understanding, and the lowest performance in the causal relational understanding both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linguistic-understanding abiliti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rformed in all three types of linguistic understanding abilities at similar levels to those of normal children in age 4.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children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seem to have developmental delays in linguistic-understanding abilities by about 4.3 years. In addition, they seem to have mor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conditional and causal relations, as compared with associative, situational rel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re intense programs should be planned and delivered for children with mild disabilities to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conditional and causal relations in given information. Sugges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facilitating successful educational integration of the mildly mentally retarded through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ir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linguistic abilities as a learning tool. 아동의 언어이해능력은 학습능력과 직결되며 일반아동뿐만 아니라 경도 정신지체아동에게도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상황관계, 조건관계, 인과관계 언어이해능력의 발달 특징과 수준을 언어능력이 비슷한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는 통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경도 정신지체아동 50명과 이들과 비슷한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 일반아동 49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언어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본 논문의 주저자가 개발한 인지판단 그림검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경우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상황관계 언어이해능력이 조건관계나 인과관계 언어이해능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경우 연령집단별 언어이해능력의 차이가 일반아동 집단과는 달리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상황관계, 조건관계, 인과관계 언어이해능력에 있어 경도 정신지체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수행수준을 나타내 보였으며, 이들의 수행수준은 일반아동 만4세 집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이들 연구결과들은 인지적 기초학습능력으로서 언어이해능력을 고려해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성공적인 교육 통합을 계획, 실행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아동과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상황, 조건 인과관계에 대한 언어이해능력 비교 연구 : comparison study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mild mental retardation

신종호,이강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2002 특수교육 Vol.1 No.1

아동의 언어이해능력은 학습능력과 직결되며 일반아동뿐만 아니라 경도 정신지체아동에게도 성공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상황관계, 조건관계, 인과관계 언어이해능력의 발달 특징과 수준을 언어능력이 비슷한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는 통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저학년 경도 정신지체아동 50명과 이들과 비슷한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치원 일반아동 49명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언어이해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본 논문의 주저자가 개발한 인지판단 그림검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경우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상황관계 언어이해능력이 조건관계나 인과관계 언어이해능력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도 정신지체아동의 경우 연령집단별 언어이해능력의 차이가 일반아동 집단과는 달리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상황관계, 조건관계, 인과관계 언어이해능력에 있어 경도 정신지체아동이 일반아동보다 낮은 수행수준을 나타내 보였으며, 이들의 수행수준은 일반아동 만4세 집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이들 연구결과들은 인지적 기초학습능력으로서 언어이해능력을 고려해 경도 정신지체 아동의 성공적인 교육 통합을 계획, 실행하는 데 기초자료로서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Linguistic-understanding abilities ar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cognitive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and an influential basis for later school learning.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developmental features of children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in linguistic-understanding abilities as compared with those of children who are normally developing with similar linguistics abilities. Two research questions were specifically examined in the study. First, an investigation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differences among different types of linguistic understanding (associative, conditional, and causal relation understandings) were found within each group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Second, it was examined whether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ed in linguistic-understanding abilities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nd how much the differences were. Fifty children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in grades one to four receiving educational services in integrated environments participated in the study. In addition, children without disabilities aged 4 to 6 were included for comparisons. Participants abilities of linguistic understanding were assessed with the Picture Test of Linguistic Abilities for Young Children developed by the first author of the study.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children revealed the highest performance in the associative relation understanding, the next highest in the conditional relation understanding, and the lowest performance in the causal relational understanding both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There were als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linguistic-understanding abilities.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rformed in all three types of linguistic understanding abilities at similar levels to those of normal children in age 4.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children with mild mental retardation seem to have developmental delays in linguistic-understanding abilities by about 4.3 years. In addition, they seem to have mor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conditional and causal relations, as compared with associative, situational rel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ore intense programs should be planned and delivered for children with mild disabilities to increase their understanding of conditional and causal relations in given information. Suggesti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facilitating successful educational integration of the mildly mentally retarded through increased understanding of their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linguistic abilities as a learning tool.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 (I) : 제품 위험성과 노출평가 측면에서

박동욱(Dong-Uk Park),조경이(Kyung Ehi Zoh),김지원(Jiwon Kim),최상준(Sangjun Choi),권정환(Jung-Hwan Kwon),전형배(Houngbae Jun),김성균(Sungkyoon Kim) 한국환경보건학회 2021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47 No.2

Objectives: There was a judgment of acquittal for the manufacturer SK Chemical and the vendor Aekyung regarding humidifier disinfectant (HD) containing 5-chloro-2-methylisothiazol-3(2H)-one/2-methylisothiazol- 3(2H)-one (CMIT/MIT). The rationale used in this judgement is discussed here in the light of scientific consideration. Methods: The sentencing document for the judgements was obtained from the Korea Supreme Court Service. In particular, the judgements made by the court related to the risk of HD and external and internal exposure to CMIT/MIT are discuss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Results: Rendering a determination in a criminal trial of insufficient evidence of causation, the court dismissed the prosecution’s motion that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ies (HDLI) and asthma were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these products. However, CMIT/MIT, a strong sensitizing and corrosive substance, has been reported to be associated with brain toxicity, allergic contact dermatitis, and asthma. Furthermore, the judgment did not consider total consumption amounts or the cumulative dose of CMIT/MIT in the humidifier. Lastly, there are several cases supporting the fact that exposure to water-soluble substances including CMIT/MIT can cause lower respiratory tract diseases. In addition to cases of asthma among the workers exposed to CMIT/ MIT, we identified lung injury victims who were exposed to HDs exclusively containing CMIT/MIT.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supporting the assertion that HDs containing CMIT/ MIT cause lung injuries, including asthma, contrary to the court’s judgement.

CMIT/MIT 함유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제조 및 판매기업 형사판결 1심 재판 판결문에 대한 과학적 고찰 (II) : 동물실험, 폐 손상 판정기준, 개인 인과

박동욱(Dong-Uk Park),조경이(Kyung Ehi Zoh),김지원(Jiwon Kim),최상준(Sangjun Choi),이소연(So-yeon Lee),전형배(Hyoungbae Jun),박태현(Taehyun Park) 한국환경보건학회 2021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47 No.3

Objectives: In January 2021, the former heads of the manufacturer SK Chemical and the vendor Aekyung were acquitted for manufacturing and selling humidifier disinfectant (HD) containing 5-chloro-2-methylisothiazol- 3(2H)-one/2-methylisothiazol-3(2H)-one (CMIT/MIT). In this article, we analyzed the rationale used in this judgement in the light of scientific consideration. Methods: The sentencing document for the judgements was obtained from the Korea Supreme Court Service. In particular, the judgements made by the court related to the toxicological and individual association with HD perspectives were discussed based on scientific evidence. Results: The ruling stated that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causality between CMIT/MIT and such diseases were not met based on the fact that asthma and lung damage were not found in the inhalation exposure animal experiments. The judgment overlooked the inevitable limitations of using animal experiments for verifying health effects in humans, which are often inconsistent with the observations in animals. Among 11 government-affirmed lung injury cases with CMIT/MIT usage, three patients’ humidifier disinfectant-associated lung injury (HDLI) pathology proved that CMIT/MIT could cause lung injury similar to that caused by PHMG and PGH. In addition, five children showed decreased lung function related to damage caused by humidifier disinfectant exposure. Conclusions: We conclude that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supporting the assertion that HDs containing CMIT/ MIT cause lung injuries, including asthma, contrary to the court’s decision.

자본시장법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이익/손실액의 산정에 대한 형법적 관점

최준혁(Choi Jun-Hyouk)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法學硏究 Vol.2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