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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과정 내 관료화 현상의 결정 요인 연구 - 한국 국제개발협력정책에 대한 공공선택론적 분석을 중심으로 -

        김효정 ( Hyojung Kim ) 한국정책학회 2021 韓國政策學會報 Vol.30 No.4

        관료 행위자는 공적 자원의 분배와 할당에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이들의 의사결정은 매우 중요하나 관료와 정책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선택론적 관점에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발전과정을 사례로 선정하여 관료의 행위동기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관료는 합리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이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 주요 업무 관할권 확보, 예산 증액, 승진 등 개인적 효용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에 관료의 사적 이익 추구 행위를 ‘관료화(Bureaucratization)’개념으로 설명하고,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아내었다. 한국의 정치, 경제적 발전과정의 특수성을 검토한 결과 관료화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통령이 관료에게 제공하는 정치적 보호로, 보호의 정도에 따라 관료화 현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관료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관료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국가의 이익이나 정책의 효율성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수행하는 주관 기관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행체계 분절화 현상은 고착화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분절화 체계를 지속시키는 원인 중 하나가 관료에 대한 정치적 보호의 약화에 따른 관료화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Bureaucrats are an administrative group of non-elected officials charged with carrying out functions connected to a series of national policies, they are indispensable for the distribution and allocation of public resources, and their decision-making is crucial to policies. Therefore, the need to analyze bureaucrats and policy systems has constantly risen, but practical and empirical studies have remained insufficient. Do bureaucrats act only for national interests or based on public preference? Is there any possibility that bureaucrats, as rational actors who can calculate profits and expenses, pursue private interests? Also, how do the motives of bureaucrats affect the policy system? Based on these question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role of bureaucrats in the process of continuing the fragmented policy system in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actors that influence the bureaucrats' motives, and the effects of their motives on the policy system. As a member of the organization, bureaucrats pursue organizational interests such as the expansion of executive discretion and increase of the organizational budget for policies. In this study, bureaucrats’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was led by the concept of ‘Bureaucratization’ and the theoretical framework presented.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the cause of the continued fragmented Kore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system is Bureaucratization due to the weakening of political protection for bureaucra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bureaucrats in the process of policy decision-making. Also, it suggest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by introducing political leader variables in the process of using a public choice approach.

      • KCI등재

        근대와 정치적 삶의 문제 - 베버(Max Weber)의 ‘관료주의’와 ‘민주주의’ 이해를 중심으로

        최치원 한독사회과학회 2009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9 No.1

        근대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16세기 이래로 서구의 많은 지식인들이 근대의 특징적 모습들을 포착하려고 시도해 왔다. 베버(Max Weber)는 관료화/관료주의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근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했다. 베버에게 관료화/관료주의는 근대에 인간의 삶의 영역 전반을 지배하는 힘이 된다. 즉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역사적 힘 혹은 운명이된다. 무엇보다 베버는 근대의 조건에서 탄생한 새로운 정치적 삶의 형태인 민주주의가 관료화/관료주의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전개된다고 파악하였다. 이것은 근대의 정치적 삶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따라서 관료화/관료주의가 고려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처럼 베버가 근대의 전형적인 현상으로 이해했던 관료화/관료주의가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작동되는지를 밝히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정치적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질서’와 ‘형식주의’ 같은 관료주의의 논리를 통해서 구속되어 있는 인간의 자유를 확보해 주기 위한 대안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는 관료화/관료주의에 대항하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을 탐구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근대의 정치적 삶에 대한 베버의 이론적-철학적 사유는 이러한 문제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은 논의는 의미상실로 특징지어지는 포스트모던으로 표상되는 세계 속에서 정치적 삶의 의미를 반성해 보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What is modernity and how can we understand it? Since 16th century, intellectuals have tried to comprehend the concept of modernity and its characteristic features. They were Immanuel Kant, Georg W. F. Hegel, Claude Henri de Saint-Simon, Auguste Comte, Alexis Clérel de Tocqueville, Karl Marx, Friedrich Nietzsche and Oswald Spengler. Max Weber belonged to such intellectual group. Max Weber was not only social scientist and historian. He was also one who could deserve having the name of existential philosopher: No philosopher could explain the very essential problem of modern political life so abundantly and lively than Weber. Weber tried to explain consequently a historical power or destiny called bureaucratization and bureaucracy which, he thought, conditioned and determined the freedom of human being. He saw bureaucratization and bureaucracy, which were regarded as a typical modern phenomenon, appeared in the area and development of the modern mass democracy as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s of modernity. We are now living in an age in which bureaucracy dominates all areas of our life (economic, political, social) as Weber predicted ‘the future will belong to the bureaucratization’. Especially, it can be emphasized the democracy is a new form of political life that has conditioned our political life, but it is repressed by the tendency of bureaucratization. This means that, as Weber intended, the modern political life had entered upon a new phase and that it is necessary to first take problems of bureaucratization and bureaucracy into consideration if we want solve problems of democracy.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we need to develop an alternative to ensure the freedom of human beings who confine themselves in the cell of ‘order’ and ‘formalism’ of bureaucracy. Weber's thought of modernity can serve as an important clue to find an answer for that.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eber’s understanding of a historical phenomenon called modernity whose characteristic features in the phenomenon of bureaucratization/ bureaucracy and to explore how it functions in the context of modern political life. Discussing the problems of bureaucratization/bureaucracy and of democracy in this context is needed to reflect on our political life of today and understand the world presented as post-modernity.

      • KCI등재

        관료제의 절연성 확대와 국정운영의 비효율성 : 2008년 이후 한국 금융관료제를 중심으로

        기여운(Yeoun Ki),이연호(Yeonho L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8 동서연구 Vol.30 No.2

        관료제와 국가발전의 상관관계를 논의함에 있어 에반스가 관료화의 확대 그리고 독립 적인 권한의 확대가 경제성장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증명하였던 반면, 카이덴은 J-커브 현상을 주목하며 비대화된 관료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이러한 논의를 한국의 사례에서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대안적인 분석틀로 관료화의 역 J-커브를 제시하며,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관료제의 독립성이 심화되었을 때관료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가설에 대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도출해 낼 수 있었 다. 즉 관료제의 독립성이 확대되는 것은 어느 순간까지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감소시 키지만, 심화가 될수록 오히려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료제의 독립성 강화는 정부정책의 비효율성 특히 정부재정지출 상의 낭비를 가져올 가능성마저 보여주었다. 한국에서 2008년 이후 강화된 금융관료제의 독립성과 이를 통해 나타난 2011년 상호저축은행 연쇄영업정지 사건과 2015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후지원 사건은 비대화된 관료제의 절연성이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관료제의 확대와 절연성의 역설을 관료제의 비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며, 역-J 커브 현상을 통해 한국의 현황을 재조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ealing with the causal mechanism between bureau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the previous research studied by Evans suggested that the quality of bureaucracy and economic growth are in positive correlation whereas Caiden’s research focusing on J-curve effect emphasizes the negative aspect of excessive bureaucratization. To examine such controversies on Korean case, this article adopts an alternative framework of ‘reverse J-curve effect’ and statistically tests its significance. By analyzing hypothesis on reverse J-curve, the relationship between excessive bureaucratization and bureaucratic inefficiency was empirically adopted. That is, when bureaucratic professionalism is deepened, it contributes to easing bureaucratic inefficiency, but when professionalism is intensified to a certain level, it tends to deteriorate inefficiency. This intensified professionalism, by causing bureaucratic inefficiency, tends to increase in wastefulness of government spending. By adopting alternative framework of reverse J-curve, this article examines the paradox of excessive bureaucratization and bureaucratic insulation with its relation to bureaucratic inefficiency in the case of South Korea.

      • KCI등재

        차이에 의한 특전(特典) ― 식민지 관료제화와 경성전수학교(1911~22) 출신 조선총독부 조선인 판검사

        박천웅 ( Park Chunwoong ) 한국사회사학회 2020 사회와 역사 Vol.0 No.126

        이 연구는 베버의 관료제화 개념을 조직으로서 국가-관료제 기능이 전문화되는 과정과 관료제 조직 구성의 원리가 전사회적으로 확장되는 형식화 과정으로 구분하고, 일제 식민지배 하 한국에서 근대적 교육 체제가 이 두 과정에 개입하여 식민지 관료제를 구조화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이 연구는 경성전수학교(1911~22)의 커리큘럼과 조선인 졸업자들의 커리어 분석을 통해, 식민지 조선 관료제화의 특징이 기능의 전문화에도 불구하고 형식성에서의 불균등화라고 주장한다. 경성전수학교는 법률과 경제를 가르쳤던 식민지 조선의 고등교육기관이었지만, 이 학교 졸업만으로는 조선총독부 고등관의 자격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과 식민지의 차이와 일본인과 조선인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었던 조선총독부 조선인 관리 선발 법령에 의해 경성전수학교 출신의 조선인 판검사가 다수 배출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 관보』, 『조선총독급부소속관서 직원록』, 신문 자료 등을 활용하여 경성전수학교의 입학, 학사, 졸업 이후의 커리어를 분석한 결과는 조선인 졸업자들이 법률과 경제 과목을 집중적으로 이수했고, 졸업자 대부분이 조선총독부 중하위 관리가 되었으며, 관리가 된 졸업생의 3분의 1 정도가 시차를 두고 고등관으로 승진했으며, 고등관의 절대다수는 판검사였다는 점 등을 보인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은 관리의 기능적 전문화라는 측면에서는 근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관리의 자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국주의 식민지배가 배태한 구조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민족성에 따른 관리 자격의 차이가 통치의 자의성을 극대화할 식민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식민지 관료제화의 특징은 피지배민족 관리에 대한 차이가 일종의 특전(特典)처럼 나타나는 것에 있다. Explicating Weber’s concept of bureaucratization into the functionally specializing process and the formalizing process, this study explains how the modern educational system in the 1910s intervened in these two processes and structured the colonial bureaucracy in Korea under Japan’s rule. Gyeongseong Professional School (1911~22) was one of the highest education institution in colonial Korea, which taught law and economy. While graduating from this school alone failed to provide the qualifications needed for high-ranking officer appointment in the Japan’s colonial government, the ordinances and decrees allowed many Korean graduates’ appointments as judges and prosecutors of the colonial court. Using the Governor-General’s official gazette, the employee lists of the colonial government and its affiliated offices, and newspaper materials, this research analyzed the school’s competition rate, curriculum, post-graduation careers, and ordinances and decrees pertaining to Korean high-ranking officials. It found that most students who focused on law and economics, many others became mid/lower-ranking officers of the colonial government, and about one-third of the graduates, after several years, became high-ranking officers. All these processes illustrate new and more modern progressions toward the specialization of bureaucrats. However, qualification requirements remained embedded in the colonial rule’s structural differences―grounded on colonial legal ordinances and decrees that maximized autonomy and led to preferential treatment.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colonial bureaucracy achieved functional specialization but failed to achieve qualification standards for Korean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1910s.

      • 성경적 직제이해(職制理解)를 위한 교회론적 배경

        최홍석(Hong Suk Choi) 신학지남사 2015 신학지남 Vol.82 No.1

        This paper examines an ecclesiological background and teachings of the Bible with an intent to reach a biblical understanding of church organization. Bible teaches that all officers of the church are established by Christ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Unfortunately, however, officers of the church have often exercised a ruling power above the congregation throughout the church history. The churches of our time are not free from the criticism that their system is becoming more bureaucratic. Furthermore, a trend of refusing the visible system of church organization, as a strong reaction against this bureaucratization of the churches, is causing serious harm. This paper attempts to resolve these problems by elucidating the biblical relationship between Christ, the congregation, and the officers. The teachings of the Bibl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All things come from Christ, the head of the Church. Christ is the spring from which all salvation and exousia flow. (2)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 and his congregation is fundamental and of priority. (3) The relationship between Christ and his officers is also essential and inevi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gregation and the officers is reciprocal. (5) All relationships are mediated through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6) The officers are representatives of Christ. The officers operate as a counter to (=versus) the congregation. (7) The congregation operates as a counter to the officers by means of election, mediation, and checks. There is neither a place for bureaucratization of the churches, nor a place for an assertion that all church offices should be abolished. In a biblical system of church organization, the whole congregation and the officers are in need of each other, and neither part should be under- or overestimated.

      • KCI등재

        포괄적 국제 협력안보 체제 하에서 러시아연방 특수 안보기관의 구조·기능 변화와 역할 기대

        김태웅 한국동북아학회 2014 한국동북아논총 Vol.19 No.2

        With the coming of detente under the cooperative security system that uncertainty of friend-enemy relation and interdependency between nations individual states perform the domestic policy actively for the guarantee of the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interest. Especially special security service which exclusively performs missions concerning national intelligence execute it's mission in the various sphere including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social, psychological and scientific aspects in domestic and foreign affairs from own to other countries. Here, the writer would like to survey the question of cooperation and defect of special security service under the cooperative security system, surveying the 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rame of 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as a theoretical basis and appreciate the foundation of special security service of modern Russian Federation through studying the management system and characteristics of KGB of U.S.S.R. as a former special security service through the surveying the structural operation system, the function and role of special security service of Russian Federation. In conclusion the writer would like to propose 4 lessons concerning of organizing of it's operation and cooperation eliminating of conflicts as like following ; At first, special security service based on legality have to performs it's role and functions according to it's responsibility and missions, at second,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 execution of it's function it is necessary for the special security service to take measures not only for guarantee of it's rights, but also for guarantee of security of secrets, at third, special security service have to strengthen it's operational system through the adaptation of effective research and operation method, operational technology, and maintain the cooperative relation with friendly countries, at forth, decision-maker have to take measures of prevention of politicalization of special security service, and at fif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vironment of admission of responsibility of intelligence failure only to special security service and to prevent from it's bureaucratization. 탈냉전 도래와 함께 국가 간 우적관계의 불확실성과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의 협력안보 체제 하에서 개별 국가들은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이익 추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내외 정책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국가정보 활동을 전담 수행하고 있는 특수 안보기관은 자국의 국내외 문제로부터 타국의 대내외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치․경제․군사․사회․심리․과학기술과 국제범죄 및 테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활동 임무를 확대․수행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저자는 본 논문의 이론적 준거로서, 국가안보 및 정보의 틀 분석을 통해 국가안보와 국가정보의 관계를 규명하면서, 팃-포-탯 전략(Tit-for-Tat Strategy, 상호주의 전략)에 나타난 협력안보 체제 하에서의 특수 안보기관의 협동과 배신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 현대 러시아연방 특수 안보기관의 전신으로 지칭되는 소연방 국가보안위원회(KGB)의 운영체제와 그 특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대 러시아연방 특수 안보기관의 근간을 이해하고, 러시아연방 특수 안보기관의 구조․운영체제 및 기능․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특수 안보기관의 대내외적 운영과 협력추구 및 갈등해소에 따른 교훈을 5가지로 제시해 보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특수 안보기관은 그 책임과 의무에 상응한 권한을 위임받아야 하며, 둘째, 권한의 제한적 차단조치가 불가피한 특수 안보기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에는 제도적․법률적 차원에서의 특수 안보기관의 권한보장 대책과 방첩술에 대한 합리적 발전대책이 포함․강구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셋째, 특수 안보기관은 효율적인 운용 탐색 및 활동시행 방법과 운용기술 적용을 통해 비밀기구 및 첩보기구 운용체제를 강화하고 우방국 특수 안보 기관과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넷째, 특수 안보기관의 정치화 발생에 대한 지속적 방지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다섯째, 특수 안보기관 위주의 책임전가 분위기를 개선하고 이들 기관의 관료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공무원제도의 관료제화: 한국 공무원들의 시각

        박종민 ( Chong-min Park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23 정부학연구 Vol.29 No.1

        본 연구는 베버 관료제의 고용조건을 구분한 후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를 분석해 공무원제도의 관료제화에 대한 시각을 기술하며 이를 통해 공무원제도의 탈관료제화 개혁의 한계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 베버 관료제의 핵심 요소인 실적 충원과 경력 사다리를 담보하는 고용조건인 시험을 통한 채용, 고위직의 내부 충원, 연공 서열에 의한 승진 및 공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지지가 높지만, 정년 보장과 측면 진입 금지에 대한 지지는 상대적으로 낮거나 반대가 높았다. 공무원제도의 관료제화에 대한 지지가 반대보다 많지만, 전문직업주의의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관료제화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공익 지향성, 규칙 지향성, 집단 지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시장 지향성, 규칙 변용성, 개인 지향성이 유의미하게 낮지 않아 공무원제도의 관료제화와 시장화의 공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종합하면 한국의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공무원제도는 법치국가의 전통에 바탕을 둔 베버 관료제를 기본 틀로 하면서 신공공관리 모형의 요소를 도입해 현대화하는 신베버 국가 모형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identifies key terms or conditions of public employment associated with Weberian bureaucracy and examines how Korean civil servants view them by utilizing on-line survey data. Analysis shows that Korean civil servants display higher levels of support for the career-oriented meritocratic nature of Weberian bureaucracy such as exam-based recruitment and internal promotion to senior posts but lower support for or opposition to its closed nature such as life-long employment and no lateral entry. It is also found that support for bureaucratization of public employ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public interest orientations, rule-following orientations, and collectivism but not negatively related to market orientations, rule-bending orientations, or individualism.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bureaucratization of public employment is not necessarily incompatible with marketization of public employment. It is concluded that the civil service system supported by Korean civil servants reflects the neo-Weberain state model, a vision of modernized Weberian bureaucracy with some elements of New Public Management model.

      • KCI등재

        중국 SARS 위기와 의료적 대응: ‘분절된 의료’를 중심으로

        이동진(Lee, Dongjin) 한국아시아학회 2020 아시아연구 Vol.23 No.3

        전염병이 발병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의료 종사자들의 피해가 크지만 2003년 중국에서 발생한 사스(SARS, 중증호흡기증후군) 위기의 경우 특히 의료 종사자의 피해가 컸다. 전염병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초기에는 이를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중국의 사스 위기 때는 전염병의 정체가 밝혀진 뒤에도 그 사실이 의료 종사자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의료 종사자들의 피해가 컸다. 이는 중국의 의료 제도가 ‘행정화’와 ‘분절화’라는 제약 속에 있어서이다. ‘행정화’는 의료 종사자들이 ‘전문직주의’에 입각하기보다는 정부의 공무원과 같은 위치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이며, ‘분절화’는 의료 기관이, 중국의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계통이 서로 달라서 의료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수도 베이징이 의료의 분절화 현상이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었다. 베이징시의 위생부문은 자신이 관할하지 않는 군대 계통의 의료 단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들 의료 기관 사이에서 정보가 차단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공산당이 전면에 나서 의료의 통합화를 꾀하면서 일시적으로는 해결되었지만, 그 비용은 적지 않았다. Generally, during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healthcare workers are exposed to the greatest risks of harm, but it was particularly so in the case of the 2003 SARS outbreak in China. It is understandable that in the initial phase of a previously unknown epidemic outbreak it is rather unavoidable; however, in the case of China’s SARS crisis, even after the identification of the virus, the healthcare workers were severely affected because they had not been properly informed. This was because of the restrictive structure of Chinese medical system: “bureaucratization” and “fragmentation.” “Bureaucratization” here means that healthcare workers are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like other civil servants rather than deal with situations based on “professionalism”; and “fragmentation” here refers to the situation where China’s medical institutions cannot be integrated because, like other lower-level institutions in the nation, hospitals are subjugated to different upper-level authorities. Beijing, its capital, was the place where this “medical fragmentation” was most serious. Beijing medical department could not get enough information about such medical units as military and armed police ones, and so the information flow between hospitals in the city was blocked. This was temporarily solved as the China’s communist party came to the front and made an effort to integrate medical institutions, but the cost was not small. Without resolving the problem of this medical bureaucratization and fragmentation, it is likely that there will break out another social and political crisis caused by an infectious disease like SARS crisis.

      • KCI등재

        한국사회 인권거버넌스의 구축과정과 관료화

        이선향 ( Sunhyang Lee ) 한국사회역사학회 2017 담론 201 Vol.20 No.2

        이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인권거버넌스의 제도화 과정이 위로부터 기획되고 권고되는 관료주의적 체계로 추진됨으로써 인권은 정책과 사업의 대상으로 객체화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한다. 인권은 일상의 사회적 관계에서 구현되고, 사회의 핵심가치와 문화로 자리잡아야 그 본질에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인권거버넌스 구축과정에서 인권 논의는 현실적 조건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법제화와 행정 조치의 대상으로 전개되는 문화적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권증진의 주체로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거버넌스 제도화 과정은 로컬거버넌스 실현의 전제이자 원리인 보충성의 원칙과 유리된 채 진행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제시한 `인권기본조례 표준안`과 이에 따른 인권조례 제정 과정은 또 하나의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사례이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등 인권관련법안 상호간 총체적인 연계적 접근의 결여,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사회적 불화 위에 구축된 인권거버넌스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시급하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of human rights being objectified to top-down policy and administrative action becaus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human rights governance has been pushed forward as a bureaucratic system planned and recommended from above in Korea. Human rights must be embodied in everyday social relations, and should be positioned as principle values and cultural bedrock of society.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human rights governance, however, human rights debate has not been able to escape from a constraint of reality. The legalization and administrative measures has been propelled without a careful review and reflection on critical conditions.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Human Rights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 as the real institution of human rights practice also has been promoted irrespective of the subsidiarity principle, which is the premise and principle of local governance realizat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has provided `the Basic Standard Human Rights Ordinance` since 2012, and many local governments have enacted ordinances following the standard regardless of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community. Critical reflection on the limits of human rights governance is urgent because those governance has went on with few of collective link between each human rights laws, `Act on Gender Equality`, `Rights Act on the Relief and Ban on Discrimination against Disabled Peopl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It is time for the politics of social pact to be needed because disputes surrounding the general anti-discrimination act, in particular, are causing a serious social conflict.

      • KCI등재

        학교조직의 관료적 운영 정도가 교사의 교직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비교

        김운종 교육종합연구원 2016 교육종합연구 Vol.14 No.4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empirically verify how bureaucratic operation of school organizations affect teachers' exercising teaching expertise. Teaching expertise are divided into school management, personal management, teaching lessons, extracurricular guidance, and self-improvement; twenty variables were used with four lower variables within each expertise. The survey was conducted to 520 teachers at 10 schools in Jollabukdo, but finally 313 surveys were selected from 6 schools that were evaluated as of high, middle, low bureaucracy. The results show that less bureaucratic schools provide teachers with more opportunities to exercise their expertise in school management, personal management, and teaching lessons. But school bureaucracy has no direct connection with the extracurricular guidance and self-improve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work include that to fulfill school objectives effectively, teachers' participation in school management, democratic personal management, and teaching autonomy must be ensured; that teachers themselves recognize that students extracurricular guidance is one of their important roles, cultivating their abilities and qualifications as guidance experts, exerting their expertise in guidance voluntarily; and finally that teachers must make ceaseless effort with their own recognition in mind that continuous self-improvemen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make them enjoy their status and make people agree that teachers are undisputed profess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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