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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은주(Eunju M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1 No.1
본 연구는 부산 및 경북지역의 원자력발전 시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위자들의 관계를, 지역정치의 틀 내에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고리1호기는 ‘안전할 때 끄자’고 주장할 정도로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폐로로 결정되고, 월성1호기는 낮은 경제성과 심각한 삼중수소 누출로 폐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음에도 계속 운전으로 결정되었다. 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위험시설을 둘러싸고 정치, 경제, 사회, 지식·정보 등 네 영역 행위자들의 상호관계를 살펴본다. 둘째, 이중에서도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셋째, 원전의 위험시설을 둘러싼 지역정치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시민단체와는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관료는 힘의 논리에 기반하여 거버넌스를 통제하는 등 주도하는 유형을 보였다. 둘째, 시민사회가 주도하면서 시민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작동할 때 ‘고리1호기 폐로’라는 정책전환으로 이어졌다. 셋째, 원전의 위험시설을 둘러싼 지역정치는 행위자들의 역학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추구하는 가치 및 의제에 따라 위험거버넌스의 메카니즘이 작동되면서 역학관계가 전환되는 특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민사회가 주도하였던 ‘고리 1호기 폐쇄 범시민운동본부’는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협의체를 조정하고, 정치인과 부산시는 거버넌스 외곽에서 지원하는 ‘그림자 거버넌스’의 특징이 포착되었다. 결국 고리1호기는 월성1호기보다 안전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덜 심각하였지만 시민사회가 위험거버넌스를 주도하면서 ‘폐로’라는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넷째,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적 합리성은 정치적 논리로 제어되면서 정책전환의 주요변수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find out the reason why Gori No. 1 in Busan was abolished, while Wolseong No. 1 in Gyeongju was decided to be extended even though the both cities were in the same situation in terms of politics and economy home and abroad. For which,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relation of political and social power, considering that the interaction of the actors in the district and internal politics combining the resources and coordin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non governmental area were differently activated. Specific research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we examine the interrelationship among four areas, including political, economic, social, knowledge and information, surrounding the plant’s risk facilities. Second, we look at how the policy results show, depending on the dynamics of the government and the dynamics of the civil society. Third,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olitics surrounding the nuclear plant’s faciliti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local governments are keep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local residents and maintain appropriate relations with civic groups. In particular, the administrative bureaucrats of the local government showed the initiative, including controlling governance based on the logic of power. Second, When the governance led by civil society focusing on the social values of public safety, ‘Gori no.1’ was led to a closed policy shift. Third, the regional politics of the nuclear power plant’s facilities were identified by the actors’ power relationship, according to the values and the agenda striving for. In particular, ‘the Gori No.1 Pan the civil movement center’ led by civil society had operated the governance by itself and we were able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shadow governance’ supported by Busan city outside. In the end, the Gori No.1 was less serious in terms of safety and economy than the Wolseong no.1, but policy ‘closed’ could be converted. Fourth, the scientific rationality of Korea is controlled by political logic and is not a major factor in policy co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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