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남선모,이인곤 한국교정학회 2014 矯正硏究 Vol.- No.62

The ultimate purpose of criminal policy is the best crime prevention. Nationalpolicy is tend to pursue extreme efficiency in order to attain goals. Criminal policyis no exception unless there is any normative limit. Attendance Center Order, as a representative social treatment is a kind of orderassessed with public service order system. With the suggestion of institutional treatment's problems, community treatmentwas appeared under the basis that it's effective for prevention of labeling effectand rehabilitation of criminals. In comparison with institutional treatment,community treatment has a strength that it's economical, humanitarian aid andeffective as a criminal sanction. Therefore, there are continuously efforts to replaceinstitutional treatment with community treatment. There is a problem ofinstitutional and current operations. I have experienced difficulty in improvingtreatment of offenders and recidivism prevention.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required to consider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bout this. Enlarging criminal's social treatment in criminal jurisdiction is worldwidetendency, including United Kingdom of England. Attendance Center Order of Koreais not defined in basis and formation and it has a problem awaiting solution offounding specialized organization and employing specialized staff to perform rightAttendance Center Order.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relevant laws andregulations in the art to which the Attendance Center Order is imposed should be given priority. Training of professionals is also necessary to the next, but I willprovide the need for short-term application of the enforcement deadline ofAttendance Center OrderFinally, improvement of program through dividing by formation of program andgroup in detail can contribute to systemized and efficient performance ofAttendance Center Order and has a purpose to suggest a basis and functionalmethod for Attendance Center Order that are suitable for Korea.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또는비행청소년을 구금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일정 시간동안 지정된 장소에서 강의 및체험학습 등으로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최근 형벌의다양화 방안의 요구로 단기자유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등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특별 예방적 입장에서 범죄인의 교화⋅개선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실시하고 있다. 현행 수강명령제도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수강명령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살펴보고 현제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으로 그 효율적 적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수강명령제도의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그 발전방안을 검토하였다. 수강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각 지역 관련기관의 전문가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실제적용과 운용현황을 분석하여 분야별 수강교육을 담당할 전문가의 양성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수강명령제도의 형사제재로서의 역할에 대한 소고

김재희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성균관법학 Vol.25 No.1

With the suggestion of institutional treatment's problems, community treatment was appeared under the basis that it's effective for prevention of labeling effect and rehabilitation of criminals. In companson with institutional treatment, community treatment has a strength that it's economical, humanitarian and effective as a criminal sanction. Therefore, there are continuously efforts to replace institutional treatment with community treatment. Especially, if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criminal law's supplement, punishment will be used as the final measure. Furthermore, if there IS any measure guaranteeing effectiveness, punishment must hide behind it. So, recent treatment IS focusing on community treatment moved from institutional treatment. For the community treatment conducted for adult criminals because of the revision of criminal law in 1995, there are probation, social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system. The uses of the community treatment are continuously increased by imposing as a type of parallelism during the suspended sentence or probation and replacing institutional treatment. Especially, youth criminals recently can sentence as an independent system, so the area of application is expected to be widened as adult criminals if the positive evaluation of execution is expanded. Like that, there are efforts of studying and policy which intend to increase their application as the community treatment at present. Recently, revision of special obeying article (Article 32 of law related to probation) for probation order, social service ordering replacement of penalty defaulting person, etc. are the results. In here,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attendance center order execution and future's tasks, etc. for the vitalization of attendance center order.

사회봉사·수강명령에서의 회복적 사법 적용방안

손외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1 法學論集 Vol.16 No.1

한국에서의 형사절차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은 그 동안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2007년 소년법개정에 따른 ‘화해권고제도’가 도입되고 최근에 제출된 「형법」개정안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피해회복’을 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형 집행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보호관찰분야는 1989년에 소년범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질적·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보호관찰 분야의 회복적 사법의 적용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회복적 사법의 이념이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 과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재통합을 이룩하고, 이를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 보호관찰 단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방안을 강구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보호관찰 영역 중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집행 단계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봉사·수강명령이 회복적 사법의 모델의 범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외국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회복적 사법의 개념을 정립해보자 한다. 아울러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내용 중에 회복적 사법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향후 한국적 상황에서 이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justice process did not draw great interest for a long time in Korea.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victim-offender mediation’ in the revised Juvenile Law in 2007 and the ‘reparation order’ in the revised Criminal Law in 2011, many people began to pay attention to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riminal justice practice. Although the Probation and Parole System in Korea had been introduced for juvenile delinquent in 1989 and it had achieved a great development and growth in term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here was not any concern how to applicate the restorative justice in Probation. However the ideal of restorative justice is reintegrating the offender with the community by the restitution for victim and preventing re-offending of offender. Thus, Korean Probation Service needs to take a profound interest how to practice restorative justice. This report is focused at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in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in Koran Probation System. For this study, it needs to research the arguments whether restorative justice contains the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in advanced countries and setting up the new concept of restorative justice in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concrete contents of restorative justice aspects in Community Service and Attendance Center Order and how to expand the restorative ideal for the future Korean Probation.

성폭력 가해자의 수강명령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정여주 ( Yeo Joo Jung ),임재현 ( Jae Hyun Lim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9 한국가족복지학 Vol.25 No.-

본 연구는 성폭력 가해자들의 수강명령과정에서의 경험을 규명하고 설명하는 실체이론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수강명령에 참여하고 있는 성폭력 가해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 방법 중 Strauss &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원 자료를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방코딩 한 결과 총 12개의 범주와 25개의 하위범주, 144개의 개념을 추출하였다. 이를 요약해 보면, 중심현상을 일으킨 인과적 조건은 `담을 수 없는 잘못`이며,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중심현상은 `안개 속에서 길 찾기`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친 맥락적 조건은 `나만의 책임이 아님`,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진흙탕에 빠짐`의 세 가지였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중재적 조건은 `잊혀진 시간을 되새김`, `피해자에 대한 인식`, `성인식 제고`였으며, 결과는 `상처가 치유되길 바람`, `새로 태어난 마음`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ttendance center order`s experience of sexual offenders. This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by in-depth 10 interviews with sexual offenders. As for data analysis on this qualitative study, the grounded theory suggested by Strauss and Corbin(1998) was used. The raw data collected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were analyzed by the open coding, combined with theoretically sensitive and constant comparisons method. As a result, a total of 12 categories, 25 subcategories and 144 concepts were generated. In summary, the causal condition that caused the core phenomenon was `It is no use crying over spit milk.` The core phenomenon that sexual offenders experience during the process of attendance center order was `seek for a way in a dense fog.` The contextual condition that affected the outcome was `hold a person accountable for,` `It differs with the circumstances,` and `get face with difficult.` The intervening conditions that promote or restrain action/ interaction on core phenomenon were `chewing over the forgotten time,` `recognition for a victim` and `raising the gender recognition.` As a result, two concepts such as `hope for get over` and `It was like being born again` were assumed.

빅데이터의 형사법적 활용에 관한 연구

정소영 ( So Young Jung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12 공공정책연구 Vol.29 No.2

범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힘들게 범인을 잡으러 다닐 필요 없이 범죄가 예측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을 잡아오기만 하면 될 것이다. 모든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범죄없는 사회’를 이룰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 과학소설(SF, Science Fiction)작가인 필립 K. 딕이 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소설은 동명의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2054년의 미래를 그린 이 이야기에는 범죄를 예측하는 세 명의 예언자가 등장한다.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범죄를 예측하는 최첨단의 치안시스템의 명칭은 말 그대로 ‘Precrime’ 이다. 즉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사회가 안정화되고 삶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안전에 대한 갈구는 더 커지게 된다. 그런데 소설에서 또는 영화에서 공상과학적인 소재로 쓰이던 범죄의 예측이 현실에서도 가능하게 되었다면 어떨까? 미국 등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범죄 예측 프로그램은 범죄를 예측하는 예언자 대신, ‘빅데이터’라고 불리는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범죄를 예측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2012년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분야에서 가장 주요한 화두이며, 기술의 진보를 통해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인간의 삶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2012년 11월 ‘스마트국가 구현을 위한 빅데이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데이터의 창조적 활용을 통해 스마트 강국을 실현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렇게 기업과 국가기관 등에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활용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형사법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재판단계에서 범죄자에게 적정한 형벌과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빅데이터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법학 분야에서 이용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여러 분석과 그에 따른 적용이 가능함을 생각해보고, 범죄예측단계와 재판에서의 양형단계 그리고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 사회내 처우 단계에서 빅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음을 차례로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나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고자 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일컬어지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문제가 그것이다. 빅데이터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빅브라더’의 형태로 실현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예방책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What if we could predict the right time and the right place in which a crime would occur? If that would be a reality, there would be no needs to chasing suspect hardly. All the police would have to do is waiting the suspect at the predicting time and the predicting place. When the potential criminal would show his appearance, then the police could arrest the potential criminal and the crime would never occur actually. Philip K. Dick, the famous science fiction novelist in U.S.A, wrote <Minority Report> and it was made into the movie of same title by Steven Spielberg. The movie showed the world where "Precrime", a specialized police department, arrest criminals based on predictions provided by three psychics at future of 2054. So the public order system of the movie is so-called pre-crime, because according to the "Precrime" the police could apprehend the criminals before the actual crime. In the recent years,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ctualized the imagination of the movie in real world. And the technology is called the "Bigdata" technology. It is a analysis of enormous, various and fast-created data. Until now very huge amount of datas have been thrown out, so we could not use that data. But the advances of technology made many wonderful things possible, for example "PredPol", calculates its forecasts based on times and locations of previous crimes, combined with sociological information about criminal behavior and patterns in crime prediction, sentencing guideline , probation, attendance center order , community service order the city of Santa Cruz of U.S.A. So we can apply the ``Bigbata`` technology and analysis into the crime prediction, sentencing guideline, probation, attendance center order and community service order. Although ``bigdata`` has the concerns about invasion of privacy, if we use it with care it could bring us to the insight for the better future.

受講命令制度의 現況과 改善策

문정민 한국교정학회 2008 矯正硏究 Vol.- No.38

수강명령은 구금형의 폐해를 극복하고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필요성에서 등장한 형사제재 수단의 하나이다. 오늘날 영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자유형 개혁의 일환으로 또 특별예방의 견지와 범죄인의 개선교화를 전제로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확대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미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있고, 그 운용 및 제도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하여 재범방지와 범죄자의 처우개선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강명령의 현황 및 제도상 여러 문제점의 분석검토를 통하여 이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수강명령 담당직원의 증원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명령의 부과와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키며, 수강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방법의 다양화 및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Attendance Center Order, as a representative social treatment is a kind of order assessed with public service order system. Enlarging criminal's social treatment in criminal jurisdiction is worldwide tendency, including United Kingdom of England. Attendance Center Order encourages criminals to get a right sense of value, modify prevalence and come back to society through improvement of criminal's mind. Attendance Center Order of Korea is not defined in basis and formation and it has a problem awaiting solution of founding specialized organization and employing specialized staff to perform right Attendance Center Order, securing educational facility developing program precisely divided by person and relating with resource of local society, according to execute statistics of Attendance Center Order from 2002 to 2006 in Korea. Finally, improvement of program through dividing by formation of program and group in detail can contribute to systemized and efficient performance of Attendance Center Order and has a purpose to suggest a basis and functional method for Attendance Center Order that are suitable for Korea.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전숙이,손철우 한국보호관찰학회 2018 보호관찰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법무부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주관적인 심리적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그 본질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참여자는 법무부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40시간)에 참여한 서울 거주 남성(40∼60세) 8명으로 표집 하였다.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진술 포화여부에 따라 1회 또는 2회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 된 자료를 토대로 Colaizz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116개의 구성의미와 40개의 주제 그리고 15개의 주제군으로 도출되었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배경은 어린 시절 미해결 된 욕구를 아내가 채워 줄 거라고 기대하였으나 그 환상이 깨지자, 누적된 울분을 폭력으로 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경험은 가정폭력범죄자로 처분되어 억울함과 수치심을 느꼈으며, 심리적 감옥에서의 비참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프로그램의 회기가 진행될수록 진행자에게 안전한 대상관계를 경험하였고, 동료집단에게 거울자기 대상(mirroring self-object)을 경험함으로써 불안정했던 심리가 편안해졌다. 이러한 심리·정서적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치료·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발적 학습자로의 동기화’, ‘내면화된 폭력성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자들의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 변화 경험은 자기통찰에 따른 인지행동의 변화 경험과 관계의 변화 경험으로 발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사건 이후에도 부부가 동거를 하며 수강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아내와 별거 상태에서 수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혼을 수용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모든 참여자들은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비폭력의 새 삶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법무부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그 본질과 의미를 밝힌 것이다. 이로써 상담자가 가정폭력행위자 치료 시 이들의 심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참여자들이 아내와 어떠한 주거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부부관계가 회복되거나 이혼 한 것을 밝힌 점이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 및 가정폭력 치료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기초적 학술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nature and the meaning of the psychosocial phenomenon of domestic violence offenders in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is study, the participants consist of 8 male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ged from 40 to 60) residing in Seoul. Through in-depth interviews taken 1 time or 2 time, the collected data were classified into 116 meaning constructions, 40 subjects and 15 subject group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Phenomenological Method of Colaizzi. According to results of this research, first, the participatory background of the participants in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has been found to be the result of explosion of their repressed anger as their wives failed to fulfill their pent-up desire to be respected by their parents from their childhood. Second, the emotions of the participants of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have been expressed as the feelings of unfairness, shame, and wretchedness in their emotional prison, because of being domestic violence offenders. However, they have experienced gradually a safe relationship with their moderators as the course of the program progressed. And they have experienced their restless emotion being comforted as they experienced mirroring self-object among the group members. It turned out that th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experiences of a secure relationship has been a therapeutic transformation factor for the research participants to be ‘self-motivated learner’ in the participating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and it also made them recognize ‘internalized violence within themselves.’ Third, the transformation experiences of this research participants have been developed in the changes of their cognitive behavior and relationship experiences via self-examination. Some participants of this research, who were living together with their wives after a violent incident, restored their conjugal relationship. However some participants, who lived separately from their wives who wanted to divorce, regretably accept unwanted divorces. All the participants were found to have ‘hopes for a new life of nonviolence’ and to decide the recurrenc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most significant meaning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nature and the meaning of vivid psychosocial phenomenon of participants of attendance center order domestic violence program of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s toward deeply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their participants for the counselors. And it was found that the couples who lived together or separated from their wives resulted in either restoration of their conjugal relations or divorce after a violent incident. And this study also provides an useful data that can be utilized to correct and supplement policies and programs for the therapy for domestic violence.

사회내 처우의 쟁점과 과제

배임호 한국교정학회 2003 矯正硏究 Vol.- No.19

Crimes and delinquencies have become more serious problems in South Korea, making the question of institutional treatment versus community-based treatment an important issue. Institutional treatment has been a traditional and popular favored way of dealing with criminals domestically as well as internationally. The institutional approach, however, is limited as evidenced by its lack of correctional effectiveness and high increasing expenses. This lack of success and high cost prompts our interest in community-based treatment, which now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juvenile justice system. Through this research, the fundamental or basic values and philosophies underlying the societal treatment of offenders in South Korea were sought with a historical perspective, with a focus on probation, community service order, attendance center order, and after care service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country is still using more incarce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in its treatment of offenders. Therefore correctional institutions are not 'open', but they are still 'closed'. There are tendencies to enforce 'security' measures in the institutions, rather than correctional or rehabilitative programs. Community-based treatment is an indispensable alternative for the treatment of criminal problems and offenders. It has to be studied further and its feasibilities pursued, for overcoming the limits of institutional treatment. In this vein, some measures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were mad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범죄와 비행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한하여짐에 따라 시설내 처우와 사회내 처우를 대비시키는 질문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범죄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설내 처우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지만, 그 교정효과나 비싼 교정비용 등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시설내 처우의 결점과 고비용은 사회내 처우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게 되었고, 이제 사회내 처우는 형사사법체계와 소년사법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음주교통사범 수강명령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박성수(Park Seong Su)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3

음주운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으로 미약하고 그로 인한 심각성에 대한 경시로 음주재범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보호관찰 중 수강명령이 대다수 음주교통사범에게 부과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음주교통사범에 대한 보호관찰(수강명령)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그 효과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음주교통사범에 대한 수강명령 프로그램 운영 의 융통성 부족과 수강명령 등을 집행할 전문성 있는 전담직원 부재 등은 수강명령을 형식화로 이끌어 수강명령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 나아가 수강명령이 단순히 단독부과형태로만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 분석 에서와 같이 단독수강명령이 가장 많은 재범율을 보이는 것은 이를 증 명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수강명령의 재범율이 6개월 이내가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초기에 보다 적극적인 수강명령집행이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향후 음주교통사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처우의 전문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는 프로그램 활성화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전환, 교통사범의 특성을 고려한 분리집행 등을 통하여 효과적인 수강명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다양한 처우의 확대를 통해 최적의 보호관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Alcohol is a major factor in traffic accidents. Drunk-driving is responsible for a large number of deaths, injuries, damage and accidents every year. In most international jurisdictions, anyone who is convicted of injuring or killing someone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or drugs can be heavily fined, as in America, in addition to being given a lengthy prison sentence. But effect of a punishment was lost on drunk-driver. The purpose of this program announcement is to stimulate research that addresses the problem of recidivism among people convicted of drinking and driving offenses. Attendance center order is a system where an order is given to a criminal who was engaged in habitual addictions that are regarded as crimes to receive lectures in the probation & parole office or other organizations designated by the probation & parole offi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while leading a free life, instead of being accommodated in the pris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ingle attendance center order had a great recidivism. Also the recidivism of attendance center order was revealed highly in six month. In programme performance, the better results would be expected if the period the attendance center order is not performed en masse but extended and regularly.

소년비행의 실태와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옥필훈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2

In Present times there are more becoming ferocity, systematization and sophisticated forms. Generally the Probation system is Criminal Law, which is that the offender will be able to free activity in social communication by punishment's suspended sentence or sentence and suspension of execution. Also,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robation system and the probation system include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ttendance center order etc. The juvenile probation system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policy for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among the policies until now and the criminals can be educated and guided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probation officers under the community service order or under the attendance center order etc. This study is to show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maximise the beneficial effects for juvenile probation system in Korea.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일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저연령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여 범죄백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소년비행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고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년비행의 실태와 더불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제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소년법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절차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