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문화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특징에 관한 연구

정우열 ( Woo Yeoul Jung ),김주완 ( Ju Wan Kim ) 한국행정사학회 2014 韓國行政史學誌 Vol.35 No.-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집회.시위문화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집회.시위유형과 실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 특징이 무엇인지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집회.시위에 대한 개념과 최근 한국사회에서 생겨난 집회.시위유형을 살펴 본 후, 1947년 정부수립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집회.시위문화의 형성배경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의 집회.시위문화를 정치적 상황별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고찰하였다. 첫째, 1948년 정부수립∼1961년 4.19혁명까지는 이승만정권의 국민에 대한 억압과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문화가 생성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둘째, 1961년 5.16군사정변∼1979년까지는 박정희 유신헌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으로서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극대화되면서 집회.시위 역사상 가장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셋째, 1980년∼1987년 6월 항쟁이전까지는 전두환 정권시기로서 시민사회가 민주화를 위한 집회.시위를 주도하고 제도권내의 합법적인 집회.시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면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1990년대∼현대에 이르기까지는 민주주의가 성숙되고 정보화가 고도화되면서 집회.시위문화는 시민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되면서 변화 지향적이면서 그 양상 또한 다양화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집회.시위는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경찰의 법집행과 관리방식에 합법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상당부분 논란의 구실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성숙된 시민의식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보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불법.폭력시위에 따른 불협화음을 사전에 제어할 수 있도록 협상전문가나 사회지도층 인사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arious types of meetings, depending on the historical context of South Korea, and assembly and demonstrations were occurring and how the culture looks at assembly and demonstrations culture type and status will change to how come the further consideration of what the feature is. After this first look at the concep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s, and type arises from the recent in South Korea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n this study, a larg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culture ofSouth Korea by the political situation was four discussed and classified. First, in 1948 the government established by the revolution~1961.4.19 years in Korea as a national resistance against oppression and corruption in the public politics of the Rhee regime assembly anddemonstration culture is beginning to quicken the time. Second, the 1961 military positive displacement 5.16~1979 years yearning for democracy as a national resistance against the constitutional system by maximizing Park restoration was formed as a history of the heyday assembly and demonstrations. Third, 1980~1987 June uprising previously led by civil societyfor democracy and assembly and demonstrations, As an effort to elicit a legitimate protest rally in institutional has the transitional nature. Lastly, Up to the 1990s~modern democracy is maturing and as information a sophisticated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s both more stable protest culture is imbued with civic life, it can be said that the time aspect also began to diversify.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s also to provide much of the controversy of the role,although there is legitimacy in this ironic part of law enforcement and police administration in between illegal and legal manner. So mature citizenship and education is important, but complementary work on the system than what is expected to be followed. In addition,illegal dissonance due to violent protests in advance so that you can control through the active efforts of such negotiation experts and community leaders so as to settle the personnel should be democratic and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s culture.

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 제한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소연(Kim, So-Ye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東亞法學 Vol.- No.76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집단적 의사표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인격의 발현수단이자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의 의사를 국가기관 내지 정치의사 형성에 반영시키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특히 오늘날 집회 · 시위의 자유는 소수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창구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는다. 집회 · 시위가 해당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집회 · 시위의 준비 · 조직 · 지휘방법을 비롯하여 집회장소와 집회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집회장소의 선택은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는 집회 · 시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 집회 · 시위의 목적과 특별한 관련성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집시법은 주최자가 집회 · 시위의 장소로 옥외를 선택할 경우, 사전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전신고제가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허가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유로운 집회의 성립과 평화적인 집회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준비 내지 사전대비로서 기능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에서 사전신고제는 실질적인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옥외집회 · 시위에 대해 사전허가제를 보편화하고 있고 일정한 조건 내지 의무를 부과하기도 하는 미국의 제도나, 집회와 행진(우리 법제 하에서의 시위)을 구별하여 특정한 행진의 경우에만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영국의 제도는 우리 법제의 해석과 개선에 있어서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옥외집회 · 시위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옥외집회 · 시위가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될 수 있는 상황을 쉽게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옥외집회 · 시위의 자유와 공공질서와의 조화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될 수 있는 문제상황은 교통소통 공익과의 조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도로에서 개최되는 집회 · 시위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도로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집시법 제12조에 규정된 교통소통에 따른 제한 및 금지통고에 있어서, 이것이 집회․시위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교통소통이라는 공익을 무조건적으로 우선시하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로사용의 제한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옥외집회 · 시위가 갖는 장소선택의 헌법적 의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로에서 행해지는 집회 · 시위의 자유제한은 집회 · 시위에 참가하는 행위자의 참가의사를 억제 · 방해하는 방법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대한 일반교통방해죄의 적용여부라고 할 수 있다. 비평화적 집회 · 시위까지 집회․시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로 위의 집회 ·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경우, 해당 관련자에 대한 형법적 처벌은 타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은 –집회 · 시위의 평화성 여부가 아니라-신고범위의 일탈여부를 집회의 단순참가자가 알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이를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문제의 소지를 갖는다. 집시법 위반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과 연계시키는 이러한 해석은 경우에 따라서 도로에서의 집회 · 시위에의 참여를 기본권행사가 아닌 범죄로 인식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집회 · 시위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를 갖는 것이고,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vides a constitutional representation of collective expression.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functioned as a way of realization of personality and reflection of the nation’s meaning to the national authority. And today’s it is getting important because it reflects the needs of minor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effectively, the organizer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must be able to freely choose the venue and tim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venue wher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ake place has special implications for the purpo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So the choice of venue has a special symbolic meaning. The curr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provides the obligation to declar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Constitution prohibits the prior permission f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o prevent the prior notification from operating like the prior permission, the prior notification should be functioned preparatorily or proactively to ensure the establishment of free assemblies and the activities of peaceful assemblies. In practice, however, the actual prior notification system is often operated as the prior permission system. Not acknowledging the exception of the prior notification for all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t requires a revis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h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can easily conflict with other people’s basic rights, and in that case,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m. The most frequent issue on th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s the harmony with the public transportation. However, it should be ruled out that unconditional priority on public transportation is strictly preferred. In addition, the issues that can be discussed on th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on the roads are to punish ordinary participants for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crime. Violen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are not guaranteed by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us, if th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become violent, it may be reasonable to punish those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owever we have a problem with the fact that the Supreme Court is determined to constitute a general obstruction of traffic crime for violation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without judging the elements of a crime.

평화시위구역제도와 국회․법원 인근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적 평가 ― 헌재결 2009. 12. 29, 2006헌바20․2006헌바59(병합)와 헌재결 2009. 12. 29, 2006헌바13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이희훈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8 No.3

2009년에 약 6개월 간 평화시위구역제도가 시범 운영되었고, 2009년 12월에 헌법재판소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서 각각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안에서 일체 집회나 시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시위구역제도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사당’ 부분과 ‘각급 법원’ 부분은 각각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헌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평화시위구역제도는 국가권력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겨 일방적으로 시위를 행할 장소를 지정한 것으로서, 시위자가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시위의 자유에 의해 자율적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들의 시위의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위 장소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박탈했다는 점에서 위헌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전통적으로 거리나 광장 또는 공원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해 폭넓게 보장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러한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에 대한 제한은 협소하게 재단되어져야 한다는 미국의 전통적 공적광장이론에 의하면 이 평화시위구역제도는 시위자의 시위 장소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않고, 이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협소하게 재단되어진 제한이 아니므로 위헌성이 높은 제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 만약 이 제도를 재도입하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찬동하지 않는다. 그리고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사당’ 부분은 집회나 시위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추상적 위험성 때문에 국회나 국회의원이 집회자나 시위자의 의사를 국가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하여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의 헌법적 사명을 저버리게 하는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설사 동 규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이미 국회의사당은 그 경계지점의 안팍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그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한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안에서 일체 집회나 시위를 금지시킨 수단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의 안쪽에서 행해지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사당의 관리권에 의하여, 그리고 그 바깥쪽에서 행해지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2조의3 제1항, 제18조와 형사법상의 여러 처벌규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서 국회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안에서 일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며, 국회를 항의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소규모 집회나 시위의 경우, 휴일이나 휴회기 등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일체 금지시키는 것은 집회나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렇듯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국회의사당’ 부분에 의해 침해되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라는 이익은 동 규정으로 인해 얻어지는 국회의 여러 공적 기능들의 보호와 국회의원 등의 신변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므로 법익 균형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동 규정을 삭제하거나 또는 동 규정을 ... In 2009, for about 6 months, the peaceful demonstration zone policy was experimentally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n December 2009, the constitutional court in article 11, number 1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before the revision in May 11, 2007, ruled that it is in constitutionality to prohibit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within 100 meters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 each court. However, these peaceful demonstration zone policy and article 11, number 1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before the revision in May 11, 2007 which prohibi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ithin 100 meter radius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 different level of courts are unconstitutional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of all, the peaceful demonstration zone policy assumes that the government emphasizes only its duties to protect the public stability and order that it unilaterally designates locations for demonstrations. It can be seen as an unconstitutional system as it doesn't approve the choosing rights of demonstrators that they autonomously choose a location where they do not harm public stability and order while maximizing their purpose of demonstrating. Also, as a nation traditionally needs to generally accept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on the streets, square plazas, or parks, according to theory of traditional public forum developed b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that sees regulations o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on these locations need to be confined, peaceful demonstration zone policy, as it excessively limits the location selecting rights of the demonstrator thus not a confined regulation, is an unconstitutional system. Therefore we do not approve the thoughts of readopting this system that may come up in the future. Also, in the article 11, number 1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fore the revision in May 11, 2007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section disregards its original constitutional mission as a organization that represents the will of the people by allowing the national assembly or members of it to reflect the opinion of the demonstrators because of abstract dangers that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may bring, thus making it invalid for its legislation purposes. Even i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in fact justifiable, as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s far away from the boundaries so that the method prohibiting al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n 100 meters radius from the same building that is selected to fulfill its legislation purposes isn't adequate and prohibiting al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even those that 1. do not target the national assembly, 2. are small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3. or are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on holidays or recess sessions, is excessively limiting personal freedom to protest and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minimal infringement. And as for assemblies or demonstrations that are held within the boundaries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can be dealt with the national assembly's administration rights, and as for those that are held outside of the boundaries can be restricted under the article 5, number 1, article 6 number 12, article 18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fore the revision in May 11, 2007 and other various criminal procedure code regulations, prohibiting all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ithin 100 meter radius from the boundaries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that article 11, number 1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fore the revision in May 11, 2007 depicts, is going against the principle of the minimal infringement. Thus, the benefit named freedom f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at is violated by the same regulation is larger than the public benefit which is protecting various public funct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safeguardi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sequently, it is adequate to say that it is going against the principle in the balance of ...

연구논문(硏究論文) : 해상집회,시위에 대한 연구

이희훈 ( Hie Houn Lee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4 No.1

Considering that participants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can manifest their own personality, supplement democratic justification under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protect the minority by opening assembly or demonstration and that an effect of assembly or demonstration against ludicrous statements related to Dokdo will be maximized when opened rather on the sea than on land, the place on the sea is pertinent to the protected area of freedom of assembly. On the other hand, it is valid to apply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For, the place on the sea is pertinent to `where general people can pass through freely` out of Article 2, Clause 2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nce most of participants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don`t use large-scale ships besides hybrid vessel. And it is pertinent to `Behaviors which have an effect on diverse unspecific people`s opinions or control them by showing power and force to others` out of Article 2, Clause 2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since, if participants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argue their common opinions by moving a lot of ships on the sea at once, it will have an effect on diverse unspecific people.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apply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to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present. However, it is invalid to restrict or regulate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the sea by applying sea related laws such as public order in open ports act and sea traffic safety act enacted to protect sea traffic since it restricts freedom of assembly by sea related laws with different purpose of legislation, which restricts natural rights in constitution which is freedom of assembly without clearly stated ground law.

집시법상 야간시위 전면금지규정의 위헌성

김종철 ( Kim Jongcheo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2010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Vol.1 No.1

2009.9.24. 헌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 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 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 조항들이 2010.6.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잠정적용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금지제도의 위헌성이 확인되어 집회의 자유의 원칙적 보장을 추구하여 온 한국 민주화의 새로운 이정표가 정립되었지만 그 결정내용과 형식상의 한계로 법질서에 혼란이 야기되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특히 내용적으로 심판대상을 집시법상 옥외집회에만 한정하고 헌법불합치의 효력도 그에 한정함으로써 야간시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헌성이 유지되는 결과가 되었다. 현행 헌법상 집회와 시위는 구별되고 있지 않지만 그 실행법률인 집시법은 집회와 시위를 구별하고 있다. 특히 집시법 제 10조는 즉 야간집회의 경우 경찰의 허가하에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었지만 야간시위의 경우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헌재의 불합치결정의 효력범위가 야간옥외집회금지규정에 한정되는 것은 재판의 전제성을 가지는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오로지 야간집회금지규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재판의 전제성 판단을 통해 심판대상을 옥외집회에만 한정한 것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화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의 헌법적 소명에 비추어 볼 때 비판의 여지가 있다. 집시법 제10조가 사실상 집회와 시위의 구별없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법집행현실에서도 집회와 시위가 결합된 채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이번 당해 사건의 원인이 된 2008년의 촛불집회와 관련한 많은 사건들에서 좁은 의미의 집회뿐만 아니라 시위가 결합된 채 처벌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헌재가 일련의 결정례를 통해 형성하여 왔듯이, 좁은 의미의 ‘재판의 전제성’이 없더라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헌법문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을 통해 기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신장하기 위하여 심판대상을 확장하여 야간시위의 경우에도 위헌결정을 내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번 헌재결정과 최근 헌재가 집회의 자유에 대하여 보여온 전향적 자세를 준거로 야간시위금지규정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임을 논증하였다. 핵심적인 논지를 정리하자면 일몰 후 일출전의 모든 시간대를 시위규제시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의 모든 공공지역을 시위규제지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야간생활이 일상화된 현대인의 생활환경을 고려할 때 시위에 대한 시간 및 장소적 제한이라고 보기에는 과도하게 넓어 광범성 무효의 법리로 구체화될 수 있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사전신고제, 광범위한 집회 금지 및 제한 장소제도, 확성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집회수단의 규제를 통하여 시위의 자유를 적절히 규제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인 시간기준을 들어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기본적 인권의 제한에 요구되는 헌법적 방법상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야간시위금지규정은 야간시간대의 모든 시위를 원천적으로 불법화함으로써 사실상 시위의 자유를 공허한 자유로 만들고 야간집회과정에서 일상화되었던 경찰권과 시위자의 불필요한 마찰을 더욱 촉진하여 사회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악법이므로 하루빨리 위헌결정에 의해 폐지되어야 한다. On 24 September 2009,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KCC”) delivered a decision of incompatibility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nighttime outdoor assembly prohibition clause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In this case, KCC avoided to review the prohibition of nighttime demonstration as opposed to nighttime assembly on the ground that the original case on which the constitutional review was based had relevance only with the nighttime assembly. In the result, total prohibition of nighttime demonstration is still in effect. Considering that the nighttim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regulated by the same clause, that the two activities have been under attack together for their unconstitutionality so far, that in reality accusations relating to assembly are usually made together with those to demonstration, the author argues that KCC should expand its justiciability to the cases where the meaning and effect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need to be clarified as it has done in order to consolidat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The author also argues that total prohibition of every nighttime demonstration regardless of specific character of each case is contrary to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or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enshrin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Legislative restriction on every nighttime demonstration at every public place is too overbroad to be justified by mere abstract danger in public order caused by nighttime demonstration. Sinc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provides various regulatory devices such as prior notice obligation on the part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rganizers, comprehensive restriction on places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effective restriction on manner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some of which are also under attack for its extensive restrictive effect to hinder fre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total prohibition of nighttime demonstration regardless of character or severity of indivisual case should be repealed.

국회와 문화재 주변 집회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헌법적 고찰

이희훈 ( Hie Houn L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法學硏究 Vol.24 No.2

The freedom of an assembly does a constitution function realizing personal character, making up for legitimacy of democracy in a representative system and protecting a minority. Therefore, freedom of an assembly must guarantee the in principle constitutional maximum. But thefreedom of an assembly can be limited Sub-Section 2, Section 37. In the light of this perspective, if it examines it for a constitution for the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Lee Hak-Jae and Lee Hak-You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submitted recently, it seems to be next. First, it is somewhat proper that the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Lee Hak-Ja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for protect cultural assets from an Assembly. However, this revised bill is violated the Void for vagueness doctrine that `nation designated cultural assets`` part and ``serious damage`` is very uncertain in the 8 article, the 3 clause, the 4 number of this same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as for this same rule of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having completely limited an Assembly at the outskirts where there are cultural assets without an exception, it is violated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And, it is somewhat proper that the revised bill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proposed by Lee Hak-You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presentativ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o delete the 11 article, the 1 number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for guarantee a function substituting for nation inten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dely. However, I cannot overlook or deny the necessity that this rule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does it to accomplish many achievement functions gently, and do closeness protection like a National Assembly member and so on, and security such as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 so on. Therefore, it must prescribe our country like the U.S. and Germany to prohibit in principle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around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is desirable for an assembly or demonstration to prescribe it around the National Assembly so that it is possible exceptionally in the 11 article, the 1 number of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한국의 집회시위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송병호(Song Byeong Ho) 한국민간경비학회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9 No.-

우리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는 다중이 모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단의 의사나 요구를 표명하는 ‘의사표현의 한 방법’으로서보다는 무질서ㆍ폭력사태ㆍ사회불안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폭력시위로 국민과 경찰관이 부상을 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으며, 장소 선점을 위한 위장집회가 크게 늘어났다. 그래서 정작 집회 및 시위를 필요로 하는 당사자들의 집회 및 시위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경찰력 동원에 따른 치안력을 낭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준법집회의 자율적 관리와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화염병ㆍ쇠파이프를 이 용한 폭력집회가 대폭 감소하는 등 집회 및 시위 문화의 평화적 진전추세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회질서유지는 물론 경제안정ㆍ대외신인도 확보를 위해 국민의 준법집회는 한층 더 보호하고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불법 폭력시위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민의 의식변화와 건전한 집회 및 시위 문화의 확산으로 불법 폭력시위는 2004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부상자와 투입된 경찰인력도 함께 감소하였다. 하지만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폭력사태ㆍ인권침해를 경험하지 않고 평화로운 집회 및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에 연구자는 경찰의 입장에서 집회 및 시위 대응실태와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그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집회 및 시위를 신고단계 그리고 현장관리단계 등으로 나누어 단체별 그리고 유형별로 관리하고 관리기법을 계발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안전요원의 배치 등 집회시위주최자들이 불법폭력시위 등에 대한 자체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현행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신고제보다 영국이나 미국의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조건부허가제를 경찰에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Police Line 위반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강화와 손해배상 책임과 원상회복책임 등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등의 엄격한 법집행을 제시하였다. In our society,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considered as the symbol of disorder, violence and social unrest rather than "the one method of peacefully expressing" the intention and request of the group by gathering. Furthermore people and police are injured frequently because of the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and the disguise assembly to preoccupy the place has been increased a lot. So, this leads to the restriction of the liberty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of the people who really need it and the abuse of the public security by unnecessarily mobilizing the police. However, in an effort to settle the autonomous management of the law-abiding assembly and the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 violent assembly has decreased a lot to make the air of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cordingly, the police did their best to maintain the peaceful air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protecting the law-abiding assembly and suppressing the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As a result, not only the number of illegal violent demonstration but also the number of the casualty and the police has been decreased a lot than that of 2004 because of the consciousness change and the spread of the desirable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 monstra tion. However, it is important to make an effort to settle the peaceful cultur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not experiencing the violence and the encroachment of rights. The researcher has studied the encounter for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method of improvement with the view of the police. And he "NiH summarize as follows. First of all, we should analyz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the stage of report and the manage of the sight, and develop the way of management by the stage and the patterns. Second but not least, we should introduce the conditional license system of England and America rather than the report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Finally, the researcher suggests the strict execution of the law like the enforcement of the criminal punishment, damage compensation, and restoration of the status quo about police line violators. Above all, the police should do their basic duty not to repeatedly execute the wrongly execution of the law and consciousness. If the police do their !:est sincerely, exactly, and rapidly, the maintenance of the order and the execution of the law of the police, and the criminal justice power will get the trust of the citizen.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채증촬영의 근거와 한계 : 경찰행정법적 시각을 중심으로

김창휘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5 No.-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holds a special meaning in the modern history of our country. Considering that fact that our democracy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from authoritative political military-power government through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ly adds to its importance. However, much has changed since then an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37-2), the freedom of assembly is limited for public safety measures, maintenance of order, and public welfare. Yet, considering the facts that the freedom of assembly paved the way for democracy and plays a huge role in development of democracy, It is without a doubt that the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thoroughly guaranteed by the government prior to any other fundamental human rights. Despite the political value of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we have witnessed its negative impact in reality, that is, the illegal and violent forms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had a great negative impact on the basic human rights, safety guarantee of the nation, and social order. This report will examine the necessity of the evidence photographing and/or filming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ions including the illegality and violence, and the necessity of basic legislative regulations, while guaranteeing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deals with both the importance of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a democratic government and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evidence photographing. Above all else, the report emphasizes the vulnerability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in indiscriminate evidence photographing. The reason behind the necessity of evidence photographing in a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that it is indispensable to the police administration in preventing danger and maintaining public order. The task regulation (the office regulation) and authority regulation (the authorized regulation) must be classified and regulated. However, no authorized regulation for the evidence photographing in an assembly and demonstration can be found in the law and regulations relating to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erefore, the basic requirements of legal basis for the evidence photographing without substantive enactment must be considered. The principle of evidence photographing should limit the subject of evidence photographing to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s and in a case of a real risk, it should be restricted as possible, observing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 In addition, photo/film evidence should be discarded immediately except for the ones used for the danger prevention and criminal prosecution. Also, although the photo should not be of a certain individual, it would be proper to have a legal basis about it because it may cause the problem of revealing of identity. All photographing and filming should be public because secret photographing and filming is restricted for the rights of the irrelevant 3rd person and the right to decide for the self information of the person concerned. Along with the legal reasons for photography and filming, photography and filming method, management and termination of photography and film evidence, these contents should be the basis for the regulations. The evidence photographing and filming is certainly being used extensively in the present era and it will be used in various areas by the police administration in the futur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photography devices and technology. This will bring about new discussions. I am expecting no more exhaustive arguments over this topic and a legislative solution for the prevention of overstraining evidence photographing in the near future.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있어 집회·시위의 자유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있어서 민주주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통하여 발전해 왔음을 고려할 때 그 의미는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상황이 변화한 오늘날에는 집회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 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집회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의 기능을 갖는 점이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담당했던 역할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가 어떤 다른 기본권보다도 철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회·시위의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그 이면의 부정적 상황의 발생, 즉 불법, 폭력이 난무하는 집회·시위의 현장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이른바 불법, 폭력집회가 좁게는 개인의 기본권,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폭력 등의 행위를 사진촬영하거나 비디오 촬영하는 등의 채증촬영 필요성 및 근거규정의 입법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즉 집회·시위가 지니는 민주국가에서의 기본권적 중요성과 함께 채증촬영을 통한 동 기본권의 억압적 측면과 타인의 기본권 보호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채증촬영의 기본권 침해성을 강조하였다.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채증촬영이 필요한 이유는 위험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경찰의 고권적 경찰작용이며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임무규정(직무규정)과 권한규정(수권규정)은 구분되어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회·시위현장에서의 채증촬영을 위한 수권규정은 이른바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률에서 명시적 규정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명문 규정 없이 행해지는 채증촬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위한 기본적 요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채증촬영의 대상은 불법, 폭력시위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하리라 보여 지며,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채증촬영된 촬영물은 위험예방 및 형사소추와 관련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즉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조망촬영은 어느 특정 개인을 촬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도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장기관찰, 비디오촬영 등과 같은 비밀촬영에 의한 정보수집방식은 당사자의 자기정보결정권에 대한 제약일 뿐 아니라 경찰책임과 관계없는 제3자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채증촬영이 가능한 사유, 촬영방식, 촬영자료의 관리 및 폐기에 관한 법적 근거 등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하여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사진·비디오촬영을 통한 채증촬영은 현재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촬영기기 및 촬영기술의 발달에 따라 경찰행정의 다양한 영역에서 그 활용범위를 넓혀갈 것이며 새로운 논의상황이 전개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여 진다. 집회·시위 현장의 채증촬영과 관련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의 중단 및 무리한 채증촬영의 사전 방지 등을 위하여 입법적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소음 규제 조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희훈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1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최대한 보호 내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해석 하에서 집회·시위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일반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소음이 된다. 따라서 집회·시위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을 심리적 폭력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에서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는 폭력의 헌법적 의미는 심리적 폭력이 아닌 물리적 폭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헌법상 집회의 자유도 무제한의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니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 내지 규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 규정과 동법 제24조 제4호 규정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 등에 저촉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집회·시위시 소음 규제 조항인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 규정과 동법 제24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헌법상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고 최대한 보호 내지 보장받기 위해서 크게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개선방안이 제시된다. 첫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에서 ‘확성기’에 대한 정의와 종류 및 형태 등 확성기의 범위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3에서 집회·시위 장소의 배경소음도 보다 집회·시위의 소음이 대략 어느 정도 더 클 때 경찰의 제재나 규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분명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3에서 집회·시위 장소의 배경 소음도에서 주간과 야간 시간대를 달리하여 주간에는 야간에 비하여 해당 배경 소음도를 좀 더 크거나 높은 수치로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서 아침과 저녁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 및 야간 시간대로 각각 새롭게 구분하여 이러한 세 개의 시간대별로 집회·시위시 소음의 최대 허용 데시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서 평일과 주말·공휴일에 의한 요일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향후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에서 집회·시위의 참여 인원이나 규모별로 구분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향후 집시법 제24조 제4호에서 경우에 따라 징역·벌금·구류·과료와 같은 처벌 이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집회·시위시 필연적으로 유발되는 소음이라도 그러한 집회·시위의 소음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헌법상 건강권의 보호를 위해서 현행 집시법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 규정에서 집회·시위 장소의 특성과 집회·시위시 유발되는 소음의 크기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시 유발되는 소음의 발생 지속시간과 그 정지시간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freedom of assembly should be protected as much as possible under clause 1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refore, the state should protect the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much as possible. However, since the freedom of an assembly is not absolutely protected, it can be restricted to the minimum by clause 2 of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Clause 1 of article 14 and number 4 of article 24 of the current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has a problem of unfairly limiting the freedom of an assembly.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is noise regulation provisions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in the future as follows. First,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lear regulation on the definition, type and form of loudspeakers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in the future. Secon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lear regulation on whether the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will be subject to sanctions or regulations of police when the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rger than the size of the background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place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3 of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Third,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can regulate the background noise level of the daytime more than the nighttim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places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Fourth,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maximum allowable decibel regulat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by distinguishing between morning and evening time zones, daytime zones, and nighttime zones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Fifth,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distinguishes by weekday, weekend and holiday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Sixth,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distinguishes the number of participants and the siz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s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Seventh, it is desirable to revise this regulation that penalty can be imposed in addition to punishment such as imprisonment, fines, detention and fines depending on the situation in number 4 of article 2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in the future. Meanwhile, in order to protect the health rights of others from the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can properly regulate the duration of noise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the time of suspension in clause 1 of article 14 of law on an assembly and a demonstration and 2 an annexed list of article 14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law in the future.

평화시위구역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본질론을 중심으로-

김종철 ( Jong Cheol Kim ) 한국경찰법학회 2008 경찰법연구 Vol.6 No.2

In this paper, I attempted to criticize what is called “the Peaceful Demonstration Zone Policy”(“PDZP”) propos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s soon as Lee Myong Bak was elected as president. Peaceful Demonstration Zone is a zone intended to promote peaceful demonstration by guaranteeing assembly organizers and participants less police regulation within that zone and/or providing other incentives like parking lot and toilet for assembly participants while outside the zone the routinized police regulation such as police bus barricade is applied. In analysing PDZP, I started to tie it up with the overall legal regime in this field the thrust of which is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cause if the legal regime governed by the Act is very harsh, the privilege of PDZP is nothing but a means to support such harsh legal system, though the benefit of PDZP itself is not harsh. And then, I moved to prove the harsh character of the Act. In so doing, I delved into the ‘relational’ nature of th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FAD”), as opposed to ‘atomised’ nature of other liberties like personal freedom. The relational nature means one that something like FAD is by nature guaranteed to involve other people and have an impact on their opinions so that it should not be restricted by law only because any assembly and demonstration may cause inconvenience to general public whatsoever. I believe that the Act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Korea has various legal devices to excessively restrict FAD such as prohibition of outdoor assembly after sunset. The second justification for challeng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lies in the ‘preferred position’ of the freedom of political assembly compared to other assembly because without political assembly, the democratic formation of the state is unthinkable. I concluded that PDZP may be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ly under the condition that general legal regime governing Assembly and Demonstration guarantees FAD in a proper way within constitutional bound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