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매매에 있어서 제69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김명준(Kim, Myong-Ju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3 No.-

물품매매에는 일반적으로 민사매매와 상사매매로 구분하고 있으며, 매매에 관한 법적 규율로써 명문규정으로는 민법과 상법에 몇 개의 조문만을 두고 있는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은 우리 상법 제2편(상행위)에서는 겨우 5개조의 특칙을 두고 있을 뿐이다. 그 이유는 매매가 민법의 계약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민법 채권편에서 매매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법은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규정은 민법의 규정에 맡기고 있다. 또한 상사매매는 특히 신속성을 중요시 하며 동시에 당사자의 사적자치를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게 되면 오히려 거래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방적 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상사매매에 대하여 규율하는 규정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상인간의 매매가 아닌 상사매매도 상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상행위법 통칙의 규정은 적용된다. 우리 상법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상사매매에 관한 규정 중에서 상법 제69조인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은 특칙규정으로써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된다는 판례와 통설의 입장은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요구하는 상사거래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생각건대 상법 제69조의 매수인의 검사ㆍ통지의무의 규정은 반드시 매도인이 상인이어야만 적용된다는 것은 매도인을 보호하고 상거래의 결제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으로 본다. 즉 매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 민법규정을 적용한다면 매도인을 오랫동안 불안한 상태에 있게 함으로써 오히려 이와 같은 입법취지에 역행한다고 본다. 따라서 매수인이 상인이라면 매도인은 상인 여부와 관계없이 상거래의 신속과 매도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매수인이 상인이라면 일방적 상행위에도 검사ㆍ통지의무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작물 공급계약에 있어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인 경우에는 상사매매계약이 아니라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고 상법 제69조 제1항의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비록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에서도 상법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와 상법이념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상사매매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력을 민법 규정과 같이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매도인에 대하여는 인도 당시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의 조사를 어렵게 하고, 그 하자에 대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대체물의 제작물공급계약도 일종의 특정물매매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제작물을 수령하면 지체 없이 그 하자여부와 수량에 관하여 검사와 통지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상거래를 신속하게 결말짓도록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Sale of goods is categorized into civil sale and commercial sale. Several provisions i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are expressly that if the provisions are specific, then they could impeded the free development of deal because speed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and, at the same time, private autonomy of the parties to a suit is demanded in commercial sale. Some regulations are applicable to one-sided commercial transaction, while some regulations are just applicable to both commercial transaction among regulations of commercial law about commercial sale contract. this is because only commercial sale among dealers is subject to an express provision concerning commercial law. Specifically, when a sale is made by one party, that is, the dealer, even in commercial sale, it is subject to civil law, and not to commercial law. Commercial sale not among dealers is certainly appliable to the regulation of express provision in commercial activity law because it is a kind of commercial activity. Actual trade connection is often regulated by trade customs or clauses that are legislated and used by persons in various businesses. A commercial activity by one dealer among parties is subject to commercial law. In precedent and common view, it is considered a drawback that article 69-the regulation of obligation notice to defect and the object examination of buyer-is only applicable to both commercial transaction as an express provision among the regulations of commercial sale. It is wrong idea that the regulation of obligation notice to examination, article 69, is appliable to only dealer in order to protect a seller and make rapid payment of business transaction. Precedent and common view indicates that if article 69, section 1-the regulation of the object examination of buyer and obligation notice to defect-it is not applicable to production supply contract because it is considered a contract in civil law, and not a commercial sale contract. It is natural that article 69 section 1 of commercial law should be appliable to production supply contract toward things can not substitute because of meeting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idea of commercial law. An example of a disadvantageous position resulting from a contract in civil law is finding it difficult to investigate the defect in an object when the seller transfers the object to the buyer. Further, one cannot replace defective products. Because it is regarded production supply contract toward things that cannot be substituted as a kind of sale of a specific product, it is the buyer’s responsibility, as soon as he receives the product, to check the amount and whether the product is defective. That ends the business transaction.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 - 대법원2015. 6. 24. 선고2013다522판결을중심으로-

안강현 ( An Gang-hyeo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0 상사판례연구 Vol.33 No.4

상법 제69조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검사 및 하자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상거래의 신속한 결말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은 특정물(토지)매매에 있어서 본조와 불완전이행책임이 경합한다고 판시하였다.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을 분리하는 우리 법제에서 위 판결은 이론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그렇게 해석할 경우 상거래의 신속과 매도인의 보호라는 상법 제69조의 입법취지 내지 존재의의를 몰각 또는 희석하는 것이 된다. 이 점에서 위 판결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Article 69 of the Commercial Act imposes the obligation of inspection of objects and notification of defect(s) on the buyer in the sale between merchants. This is for the quick end of business transactions. Howev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522 Decided June 24, 2015 ruled that this article and the responsibility for incomplete performance compete in the sale of certain goods(land). In our jurisdiction, which separates the liability for default from the liability for security of defects in civil law, the above decision may be theoretically valid, but if so interpreted, it will strip or dilute the intent of legislation under Article 69 of the Commercial Act to protect the seller and speed of commercial transactions. In this respect, the above decision should be reviewed.

사원총회에 관한 민법총칙의 개정방향

강태성 ( Tae Seong Kang ) 법조협회 2008 法曹 Vol.57 No.5

이 논문에서는, 민법 제1편 제2장 중에 있는 사단법인의 총회에 관한 규정들의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규정들에 관하여, 최근의 각국 입법례를 자세하게 참고하면서 현금의 민법학에 기초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국어학적인 면도 소홀하지 않게 고려한다. 첫째, 민법 제42조를 검토하건대, 그 제1항 단서가 정관변경의결은 사원총회의 專權事項으로 규정하는 바, 이는 수많은 사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민법은 社員들 간에 의결권이 불평등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도(제73조 제1항·제3항), 정관변경의결의 정족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민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그 본문에 규정된 정족수를 下廻하는 정족수(예컨대, 출석사원의 과반수)에 의한 정관변경의 의결도 가능하다. 이것은 법인에서 정관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그 밖에도, 민법 제42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사단법인에 있어서, 정관변경의 의결은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정관에서 제1항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의 정족수를 下廻하지 못한다. ③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가 있어야만 변경된다. 둘째, 민법 제69조에는, 그 문장과 용어에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민법 제69조는 통상총회는 1년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검토하건대, 사단법인들은 그 사업년도나 활동 등에 있어서, 같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처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69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69조 (정기총회) 그 소집시기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총회는 그 시기에 이사가 소집하여야 한다. 셋째, 민법 제70조에는, 바르지 않거나 필요 없이 긴 표현 및 난해하거나 애매한 표현이 있다. 그리고, 민법 제70조 제2항 단서는 이 定數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 정수를 정관으로 늘일 수 있다면, 소수사원권의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부당하다. 그러므로, 민법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70조 (임시총회) ①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총사원의 1/5 이상은 議題를 제시하여 이사에게 임시총회의 소집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줄일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넷째, 민법 제71조에 있어서는, 그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통지라는 용어와 기재라는 용어도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았으며, 난해한 표현이 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71조 (총회소집의 절치) 총회의 소집권자는 會日의 1週 전에 총회의 時所와 議題를 표시하여 총회소집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 밖의 절차는 정관을 따른다. 다섯째, 민법 제78조에 있어서는, 해산의결은 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전권사항임을 표시하는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민법은 정관변경의결의 정족수(민법 제42조 제1항 본문)와 해산의결의 정족수(제78조)를 다르게 규정하나, 이 兩者를 다르게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해산의결의 정족수를 정관변경의결의 정족수와 같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민법은 社員들 간에 의결권이 불평등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도(제73조 제1항·제3항), 해산의결의 정족수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을 고려하지 않는 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민법 제78조 단서에 의하면, 그 본문에 규정된 정족수를 하회하는 정족수(예컨대, 출석사원의 과반수)에 의한 정관변경의 의결도 가능하다. 이것은, 해산이 법인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 그 밖에도, 민법 제78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다. 그러므로, 민법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민법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의결) ① 사단법인에 있어서 해산의 의결은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② 정관에서 제1항과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의 정족수를 하회하지 못한다.

상인간 매매에 관한 일고찰

김지환(Kim, Ji-Hwa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법과기업연구 Vol.5 No.3

According to the Civil Code, if an obligor fails to perform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its obligation, the obligee shall be entitled to demand damages arising from such failure. The same shall apply in cases it has become impossible to perform due to reasons attributable to the obligor. In cases there is any defect or any shortfall in the quantity of the property, that is subject matter of sale, the buyer may cancel the contract, or demand a reduction of the purchase price or compensation for the damage. But there is the specific provisions in Commercial Code – that is inspection of property by Buyer and Giving Notice of Defects-because of particularities of commercial transaction and trade customs in a sales transaction between merchants. So, in a sales transaction between merchants, the buyer shall, upon receiving the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sale, inspect the property without delay. When the buyer, as a result of the inspection, has found any defect or any shortfall in the quantity of the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matter of sale, he/she may not cancel the contract nor demand a reduction of the purchase price or compensation for the damage, unless he/she immediately dispatches a notice of such defect or shortfall to the seller(Article 69 Section 1). The same shall apply where the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matter of the sale contains a defect that is not immediately obvious and where the buyer finds such defect within six months. But that shall not apply where the seller had knowledge of the defect or the shortage if quantity. Article 69 Section 1 provision shall apply where the subject of the claim is specified with reference to a type. By the way,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the conflict between Responsibility for default and Inspection of property by buyer and giving notice of defects. But its precedent is considered a drawback Article 69 Section 1 in Korea Commercial Code. In cases Article 69 Section 1 is applied in Commercial Code, I think, the same shall not apply responsibility for default provision in Civil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