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프랑스 법제의 시사점―

양승엽 ( Yang Seung Yub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法學硏究 Vol.27 No.3

현 정부는 2018년부터 만 0-5세의 아동에게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심각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극복할 대책으로 아동수당에 대한 입법 시도가 있었고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는 아동수당의 도입기이기 때문에 제도의 발전 과정에서 아동수당의 역할과 범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 재료로서 타국의 제도는 매우 유용하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는 아동의 권리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급여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점에서 비교법론으로 참고할 만하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먼저 아동수당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점검하여야 한다. 현재우리는 출산장려정책으로서 아동수당을 받아들이지만 아동수당의 목적은 그뿐만이 아니다. 아동수당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아동의 생존권, 사회적 자원으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소득지원, 미래의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은 주거수당을 제외한 7가지 종류의 아동수당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3가지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일반부양수당으로 기본아동수당, 보충가족수당, 부양가족수당이 있고, 둘째, 아동 출생ㆍ입양ㆍ보호수당으로 아동맞이수당이 있다. 셋째로, 특별보충수당은 장애아동수당, 개학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부양수당은 아동수당의 기본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가정에게 지급한다. 여기에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충수당이 있으며 헤어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부양비를 선지급한다. 아동 출생ㆍ입양ㆍ보호수당은 가정에 아동이 출생(입양 포함)하여 편입될 경우 지출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출산 및 입양보조금과 육아도우미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 특별보충수당은 취학아동에 대한 교육보조금과 장애아동과 그 아동을 보살피기위해 퇴직 등을 한 부모에 대한 지원금이 있다. 프랑스의 가족수당제도에서 배울 점은 아동을 수당의 수혜자로 둔다는 점, 제도가 사회연대의 원리로 운영된다는 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게 급여가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보편적 급여를 기초로 선별적 급여를 부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동수당제도에 대한 제언을 하면 첫째, 아동수당은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육아세(아동세)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하며, 둘째, 아동수당은 사회로부터 독립할 연령까지 지급해야 하며 입양아동에게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양육 수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급여는 현금이어야 하며 넷째, 급여는 아동이 많을수록 늘어나야 한다. 다섯째로 아동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여러 아동복지제도와의 통합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아동수당제도의 운영 원리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연대성이라는 것이다. The present government announced that children’s allowance(child benefit) would be legislated in 2018 to overcome the extreme low birthrate and rapidly aging population. Compared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our children’s allowance is just going to begin and there will be much debate on the issue of children’s allowance. French family allowance system is a good material to discuss this issue because it focuses on the right of child and removing the blind spots in operating the institution. Before taking the main subject, it should be assured of the main purpose of the children’s allowance. Nowadays, the children’s allowance is in the limelight as a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Not only that, but the children’s allowance is to guarantee the child’s health growth and good education and support a household with preservation of income. French family allowance system is composed of seven benefits which are classified into the three categories. First, general dependance allowance is made up of family benefit, family supplement, and family support allowance. Secondly, child on the birth, adoption and to be in care allowance consists of several welcoming children benefits. Thirdly, in special supplement allowance, there are education allowance for disabled children, back-to-school allowance, and parents’ daily attendance allowance. We should learn the advantege of French legislation which focuses the children’ right as well-being, works on the principle of social solidarity, eliminates the blind spots, and summates the selective benefits on the basis of universal benefits. I submit a few proposals for introducing Korean children’s allowance. First, the children’s allowance institution is operated on the priciple of social solidarity, therefore it is financed by a social-security tax named children’s care tax. Secondly, the children including adoptees should be assured the benefits until they will be able to achieve financial independence as a majority. Thirdly, to ensure the parents’ right of choice, the benefit must be paid in cash. Also fourthly, the benefits should be increased according to the augmentation of children. Fifthly, the scattered laws for enhancing the children’s welfare such as child welfare act, act on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should be integrated for easy access of parents. Most of all,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the principle of operation the children’s allowance system is the social solidarity serving the children’s health growth.

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EU의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상운 ( Sang Woon Han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3

EU, 영국, 독일, 일본은 배출권의 정의에 일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U-ETS지침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할당량은 양도 가능한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의 배출할당량으로 한다. 영국의 배출권거래 규칙도 EU-ETS지침과 동일한 용어 및 개념 정의를 취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Berechtigung’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권리(Recht)와 구별되는 권능(Befugnis)에 해당하며 영어적 표현인 ‘allowance’에 가장 근접한 용어라는 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정할당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도 아황산가스 배출거래시장을 규율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서 배출권을 ‘allowance’라고 하면서 이것은 재산권(property right)이 아니며, 따라서 배출권의 취소(terminate)·제한(limit)에 관한 연방정부의 권한행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권리(right) 내지 재산(property)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와 스페인, 호주이다. 프랑스의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에 의하면 배출쿼타는 국가등록부에 있는 배출권 소지자의 계정에 기입됨으로써 배타적으로 구체화되는 동산(biens meubles)”이라고 규정하였다. 스페인은 “배출권 거래법”에서는 “배출권(Derecho de emission)”의 개념을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특정 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을 배출할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배출권을 ‘배출단위’(Emissions Unit)로 표기하면서 이것은 인적재산(personal property)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배출권 거래제의 할당기준이나 할당방식에 관한 내용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순응계수의 적용은 배출권거래제의 핵심적 사항으로서 법률상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기할당에 있어서도 배출집약적 산업의 충격완화를 위해 기존 투자자에 대한 보상차원의 무상할당 방식을 취하더라도 최소한 일정부분은 경매할당이 바람직하다. 넷째, 배출권거래제법상 조기감축 인정기간 설정과 조기감축행동효과를 입증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그 방법과 비율에 관해서도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의 예외 규정을 법률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정산업상의 CO2 배출이 ‘공정배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배출권 할당은 ‘현재의 시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BAT)’을 채택한 시설을 기준으로 할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Countries such as EU, UK, Germany, or Japan are using term of emission allowance. Following to EU-ETS,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defined as tradable a t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In Germany, Berechtigung means “Befugnis”, it is different from “Recht”. It can be interpreted as allowance in English. In Japan, the terms have uesd “allowance” at the Climate Change Policy Law. In U.S the terms have uesd “allowance” at Clean Air Act to regulate sulfur rejected to use term of property right. Therefore allowed the government right to terminate or limit emissions. Otherwise, countries such as France or Spain defined emission allowance using term of right or property. In France, Right filled in an account of individual on “Code De L`Environment”. Therefore it is exclusive property right. In Spain, Subjective right which allow to emit 1 ton of carbon dioxide in certain period on “Derecho de emission”. in Austalia, the terms have uesd allowance as emission unit. In this paper, it is required to prepare the policy recommendation. First, methodologies of calculation of emission allowance including criteria of emission allowance distribution should be legislated. Second, compliance factor is a key factor to calculate emission allowance, therefore it needs to be legislated. Thir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 is desirable at the initial phase of implementation to reduce impact of emission trading in emission intensive industries, but partially emission allowance auction can implement. Forth, emission trading law needs to address about recognition period, criteria to assess emission reduction, and its methodologies and ratio for early actions. Fifth, exception criteria of application of emission trading need to be legislated. Sixth, criteria of judgment of process emission is needed to be developed. Seventh, emission allowance needs to be allocated to facilities based on BAT Standard.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헌법적 정당성에 관한 사례분석 ― EU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

한상운 한국공법학회 2010 公法硏究 Vol.39 No.2

EU, 영국, 독일, 일본은 배출권의 정의에 일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U-ETS지침에 따르면 온실가스배출할당량은 양도 가능한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의 배출할당량으로 한다. 영국의 배출권거래 규칙도 EU-ETS지침과 동일한 용어 및 개념 정의를 취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Berechtigung‘은 배출권거래법에 따르면 권리(Recht)와 구별되는 권능(Befugnis)에 해당하며 영어적 표현인 ’allowance‘에 가장 근접한 용어라는 점에서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서 “산정할당량”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도 아황산가스 배출거래시장을 규율하는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서 배출권을 ’allowance‘라고 하면서 이것은 재산권(property right)이 아니며, 따라서 배출권의 취소(terminate)ㆍ제한(limit)에 관한 연방정부의 권한행사를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권리(right) 내지 재산(property)이라는 의미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프랑스와 스페인, 호주이다. 프랑스의 “환경법전(Code De L’Environnement)”에 의하면 배출쿼타는 국가등록부에 있는 배출권 소지자의 계정에 기입됨으로써 배타적으로 구체화되는 동산(biens meubles)”이라고 규정하였다. 스페인은 “배출권 거래법”에서는 “배출권(Derecho de emission)”의 개념을 “본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 특정 기간 동안 1톤의 이산화탄소 등가물을 배출할 수 있는 주관적인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호주는 배출권을 ‘배출단위’(Emissions Unit)로 표기하면서 이것은 인적재산(personal property)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U-ETS지침에 의하면 각국의 탄소배출량의 절대적 상한선(Cap)을 설정한 후 이것을 다시 각국에서 할당하도록 하여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허가제도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배출권거래소(DEHSt)를 설치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배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설책임자가 온실가스 배출을 조사하고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배출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내용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배출권거래제 자체의 정당성 문제, 둘째, 할당량 산정의 적정성 문제, 셋째, 정보공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정당성 문제에 관한 EU회원국가와 시설사업장 상호간의 법적 분쟁의 구체적 쟁점은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자체가 헌법적 정당성이나 형평성 등 법적 기본원칙에 부합되는지 여부이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서 배출할당 또는 배출권이 기본권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배출(권) 할당이 결과적으로 이들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면 제한의 정당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그리고 특정시설 또는 사업에 대한 거래제도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그 적용에서 제외된 특정시설 또는 사업에 대하여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준다면 그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이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쟁점 분석에 있어서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자체가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로서 국가의 ‘할당’이 배출허가에 따른 처분으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탄소배출허가에 따른 할당의 법적 성격은 금지된 자유에 대한 허가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는 자유를... EU, UK, Germany, and Japan have been used certain different definition of Emission allowance. According to EU-ETS,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defined as tradable a t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In Germanry, it defined as Berechtigung which is most similar synonym in English is allowance which differ from right(Befugnis). In case of Japan, it used as calculated allowance at “The Climate Change Policy Law.” U.S. have been used terms of allowance at “Clean Air Act” which is not a property right, therefore it cannot limited federal government's action for terminate and limit one's allowance. On the other hand, France, Spain, and Australia have been used definition of right or property. Code De L’Environnement in France defined emission quota as exclusive property right(biens meubles) which filled in an individual's account at national registration system. Spain used emission allowance(Derecho de emission as subjective right which allow to emit a ton of carbon dioxide in certain period. In case of Australia, it defined as emission unit which is personal property right. EU-ETS has been defined absolute emission allowance to each countreise and allocate to each membership countries. after than, each countries has been operated permit system according to EU-ETS direction. The Germ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German Emissions Trading Authority (DEHSt) and direct to get emission permits based on investigation of emission data. UK also has been operated emission permit system. Three legal issues can be raised related to emission allowance permit: justification of emission trade itself; Appropriateness of emission allowance; issue on information disclosure and commission. The paper will discuss about these issues based on analysis of legal cases in EU membership countries and companies, in addition to provide policy analysis and recommendation. Key arguments are whether introduction of emission trade scheme is against principle of equality and legal fundamental law. To analyze these problems, we need to evaluate issues whether emission allowance can be protected as fundamental law; the government regulation limits fundamental law; limitation of fundamental law can be justified. Moreover legal justification of exception rule for specific industries against other industries which do not include is an important issue. The issue of violation of fundamental right is related the matter that the government regulation about emissions allowance limit freedom of job. The legal character of emission allowance is permit of prohibited behaviors which allows freedom as well as to create legal right to pursue economic interest. Moreover emission of existing industries is not only harmful activities against public but also activist to implement their freedom of job. If the limitation of emission activities implements in industries which intensively emit GHGs. the limitation of freedom of job can be justified. However further limitation on emission activities should be justified under the conditions that this limitation is obviously for the public benefit. Therefore the legislation of emission allowance should consider intensive limitation on freedom of individual and it need to prove that it is obviously for public benefit and serious damage from emission activities. Here is policy recommendation for father legislation process based on analysis of legal debate on emission allowance. First, designation of emission regulation for specific industries or companies is administrative measure and it is an objective of administrative legal suit. Moreover it can be an objective constitutional legal suit as a subjective of governmental authorities' implementation. Second, legal character of emission allowance have freedom and property right in terms of permission of prohibited behaviors which allows freedom as well as creation legal right to pursue economic interest. Third, emission activities before emission trade scheme are allowed as p...

일급제근로자의 ‘월급형태 고정수당’의 법적 의미 -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6279 판결-

박지순,추장철 한국경영법률학회 2020 經營法律 Vol.31 No.1

In the Korean labor market, it is common for employers to pay a fixed amount of fixed allowance every month to workers who calculate and pay wages every hour or day,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company. The dispute between the company and the worker is whether the fixed allowance paid on a monthly basis includes statutory allowances, such as wages for paid holidays. In the case of purely daily wage workers, it can be seen that weekly vacation pay is not included in the monthly wages. However, it is a consistent attitude of precedent to see that the monthly pay includes weekly leave allow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form of wage payment to workers is pure daily wage system. There is no weekly vacation pay for pure daily workers. Even pure daily workers, if they are scheduled to work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may be paid weekly vacation pay if they have completed the prescribed working days. In this case, if there is no agreement, the weekly leave allowance would be calculated based on the basic daily wage, which would b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parties' will.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wage payment type as a monthly wage, and if it is considered that the daily wage system and the monthly wage system are mixed, the substance of the wage system should be identified and examined whether it is a fixed allowance in the form of a daily wage or a fixed allowance in the form of a monthly wage. In the latter case, in addition to the basic daily wage, the nature of each fixed allowance specified as a fixed allowance must be identified. As in this case, the contents of the fixed salary system, such as service allowance, position allowance, safety allowance, qualification allowance, and production incentive allowance, are allowances that cannot be agreed upon with daily wage workers. These allowances are allowances that can be agreed upon between the salary-based worker and the company. The agreement of these allowances should be viewed as a strong indication that the workers are wage-based workers. Therefore, it is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o assume that these fixed allowances are included in the monthly salary. To exclude this, a different agreement must be made between the parties. In the Bosch electronic device case, the company paid wages to production workers in the form of a daily wage, and bonuses were also paid regularly every two months in the month. In other words, the regular bonus in the Bosch electronic device case is practically similar to the basic salary, which is the daily salary system. This is the crucial difference from this case covered in this paper.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1시간 또는 1일 단위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매 1개월마다 일정액의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흔하다. 회사와 근로자 간의 다툼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유급휴일에 관한 임금 등 법정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순수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지급받은 임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월급제라면 그 월급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형태가 순수한 일급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은 없다. 순수한 일용근로자라도 만약 일정 기간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이 때 주휴수당은 약정이 없다면 기본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당한 해석일 것이다. 이 사건에서의 임금지급형태는 월급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만약 일급제와 월급제가 혼합되어 있다고 본다면 제 수당의 실질을 밝혀서 일급형태의 고정수당인지 월급형태의 고정수당인지를 검토하여야한다. 후자의 경우 기본일급 외에 정액수당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 고정수당의 성질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 사건처럼 정액수당의 내용으로 근속수당, 직책수당, 안전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은 일급제 근로자와 약정할 수 없는 수당들이다. 이 수당들은 월급제 근로자와 회사 간에 약정이 가능한 수당이다. 이러한 수당의 약정은 근로자들이 월급제 근로자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징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정액수당은 월급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이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달리 약정하여야 한다. 보쉬전장 사건에서 회사는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일급의 형태로 지급하면서 상여금도 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해당 월에 지급하였다. 즉 보쉬전장 사건에서의 정기상여금은 실질적으로 일급인 기본급과 유사하다. 이러한 점이 본고에서 다루는 이 사건과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관한 고찰

정명현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法學論集 Vol.17 No.4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 산입방식에 있어서 행정해석은, 퇴직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퇴직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시점에 임금으로 환가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환가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퇴직년도에 주어진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보아 전년도의 일부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산입된다고 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를 없애기 위해 연차휴가수당을 연차휴가근로수당과 연차휴가환가수당의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결과 퇴직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그 사용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년도 전체기간 중 퇴직시점까지 근로한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은 휴가일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보며, 당해년도 전체기간 중 퇴직함으로써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환가로서 지급되는 연차휴가환가수당으로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행정해석과 판례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퇴직시점까지 그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그 이월연차휴가근로수당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포함여부는 이월된 시점에 이월연차휴가사용 청구권과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선택적 행사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양 청구권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n the method of counting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in the average wages,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the court’s precedent are discorda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received at the point of the resignation should not be counted in the average wages. According to the court’s precedent,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received at the point of the resignation should be counted in the average wages when a part of th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belong to the period for the average wages calculation. Therefore, the theory which eliminates discordance between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the court’s precedent is neede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should be defined that it has two sides of legal characteristics that is the annual paid leave work allowance and the annual paid leave value allowance. A part of the total annual paid leave allowance received at the point of the resignation should be defined as the annual paid leave work allowance and the other part of it should be defined as the annual paid leave value allowance. When the annual paid leave carried over to the next year due to the fact that the annual paid leave is not taken in the relevant year,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n employee has the rights to choose the annual paid leave or to request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at the same time. The same principle as stated above will be applied to the method of counting the carried over annual paid leave allowance in the average wages.

외국의 아동수당제도의 비교연구 -저출산 인구정책적 관점에서-

이용복 ( Yong Bok Lee ) 대한아동복지학회 2004 아동복지연구 Vol.2 No.2

아동수당(Children Allowance)은 자녀가 있는 가정의 빈곤대책의 방지를 위한 구빈 정책의 하나로 시작되었다는데 그 출발의 의의가 있다. 근년의 자녀수의 감소, 아동을 둘러싼 가족양육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아동수당 본래의 의의도 변화되어 인구정책적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수당은 아직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며, 저출산현상이 경제.사회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향후 이 제도의 도입과 그 발전 전개가 주목되는 바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아동수당 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제 외국에서는 어떠한 아동수당제도가 실시되고 있는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아동수당제도의 실시에 있어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까를 명확히 하여 이후의 제도개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고에서는 아동수당제도의 분석틀을 크게 고용관련시스템, 유니버설시스템, 사회보험시스템, 사회부조시스템으로 분석하고, 외국 14개국의 아동출산 관련현황과 아동수당제도의 고찰을 비롯하여 특히 프랑스, 스웨덴,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동수당제도는 부모의 아동양육의 부담의 감소와 함께 아동이 태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공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것이 국가의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책적 측면의 고려라는 점에서 중요시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또한 향후 우리나라에서 아동수당제도의 도입 시에는 재원조달문제, 지급대상아동의 범위, 가족의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he children allowance started as one of the policy means to prevent the poverty of families with children. But with the recent decline of children and the environmental change of child rearing, the children allowance is getting its importance in terms of population policy. In Korea, the children allowance has not yet been institutionalized, but the need of its institutionalization attracts our attention as low fertility comes to affect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is paper deals with the comparison of children allowance in foreign countries, and tries to present valuable implications from which to make institutional innovations. With this research purpose, the frameworks for children allowance system are classified into the employment-related, the universal, the social insurance and the social aid system, and samples of fourteen countries including France, Sweden, Germany, and England are selected and analyzed in relation with the current trend of child fertility and children allowance. The results show that children allowance reduces parents` burden of child rearing and guarantees public assistance for children`s right to develop in healthy conditions. Policy consideration for this issue is important as the children allowance affects population structures of a country. When introducing children allowance system into Korea, it is necessary to have flexible operations for fund raising, scope of allowance children, and family conditions.

퇴직금 선지급의 법적 효력

이영배(Lee Yeong-Bae)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1 노동법논총 Vol.21 No.-

Worker retirement allowance guarantee law institutionally admits interim payment of retirement allowance which employer and worker agreed. However, if adjust retirement allowance in advance and pay monthly contract means give up of retirement allowance claim when become effective as retiring of worker, even if according to retirement allowance partial contract employer paid money titled retirement allowance it has no effect as a giving retirement allowance. This judgement establishes the rule for the character of paid money titled retirement allowance according to retirement allowance partial contract which was am biguous, and has a meaning because it clarifies processing mode of it. As companies who adopt inclusive wage system or annual salary system increase, from now on it is expected to happen similar issues. So it is anticipated this judgement to function as a standard of such troubles. When evaluating each matter rather than applying this judgement unconditionally, we should check the validity by checking whether retirement allowance partial contract between employer and worker is meant to substantially pay extra retirement allowance according to detailed fact relevance.

Effects of Daily Herbage Allowance on Sward Structure, Herbage Intake and Milk Production by Dairy Cows Grazing a Pure Perennial Ryegrass Sward

Kim, T.H.,An, K.W.,Jung, W.J. Asian Australasian Association of Animal Productio 2001 Animal Bioscience Vol.14 No.10

To explore the factors restricting animal performance in relation to sward structure under a strip-grazing system, measurements of sward factors, herbage intake and milk production at 3 levels of herbage allowance were made on perennial ryegrass (Latium perenne L.) sward for 3 experimental periods. About 29%, 36% and 52% of the biomass offered was removed by grazing in high $(42kg\;OM{\cdot}day^{-1}{\cdot}head^{-1})$, medium $(30kg\;OM{\cdot}day^{-1}{\cdot}head^{-1})$ and low $(18kg\;OM{\cdot}day^{-1}{\cdot}head^{-1})$ herbage allowance plots. Live leaf material was much more affected by grazing under different herbage allowance levels than dead material or leaf sheath. Grazing with a low herbage allowance decreased the proportion of live lamina by 93% and live lamina density by 96% before grazing. The density of dead material plus sheath was decreased by 17% after grazing at a low allowance, while it slightly increased or remained constant in the plots applied with high and medium allowances, respectively. The highly significant (p<0.01) correlations between herbage allowance and proportion (r=0.94) and density (r=0.91) of live lamina in residual sward after grazing were observed. Daily herbage intakes in the plots with high and medium levels of herbage allowanc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15.3kg\;OM{\cdot}head^{-1}$ in average, whereas with low level it decreased to $13.9kg\;OM{\cdot}head^{-1}$. Daily milk production was significantly (p<0.05) declined from $22.3kg{\cdot}head^{-1}$ (at high herbage allowance) to $19.7kg{\cdot}head^{-1}$ (at low herbage allowance). The data obtained clearly indicated that herbage intake and milk production were highly affected by the characteristics of residual sward, which were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herbage allowance.

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액에 미치는 비용요인:부산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유진,이찬호 한국세무회계학회 2022 세무회계연구 Vol.- No.72

[Purpose]Among the apartment houses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located in Busan in 2020, about 61.5% of the apartment houses subject to compulsory management for more than 11 years and less than 30 years after the date of approval for use.Therefore,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long-term repair plan will increase in the future, and the amount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will be increased. However, some apartment owners and representatives of residential self-governing organizations will be burdened with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confirm variables that affect common management fees and long-term repair allowance, thereby providing basic data to help establish rational and objective financing plans and impose amounts. [Methodology]To this end, information on the 2020 public management fee of 1,114 complexes and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of 1,113 complexes of apartment houses registered in the apartment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were collected and used.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confirm the effect of each of these independent variables on the total common management fees and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Independent variables include management cost items(labor costs, elevator maintenance costs, repair costs, facility maintenance costs, safety inspection costs, disaster prevention costs, consignment management costs, miscellaneous income). At this tim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lassifi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he management type(self-management vs. consigned management). [Findings]As a result, labor costs, elevator maintenance costs, repair costs, facility maintenance costs, and consignment management costs had a (+) effect on the total common management fees(consigned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labor costs had a (-) effect on the amount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imposed(consigned management). Repair costs, facility maintenance costs, and miscellaneous income had a (+) effect on the long-term repair allowance imposed (consigned management). In addition, in the case where the total common management fee was used as a dependent variable, the independent variables(labor cost, elevator maintenance costs, repair cost, facility maintenance cost) that had a valid effect on both self-management and consigned management were the same(coefficient +). But in the case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as a dependent variable, the independent variables that effectively affect consigned management were labor cost, repair cost, facility maintenance cost, and miscellaneous income, but in the case of self-management, the effective variables were labor cost, elevator maintenance cost, repair cost, and safety inspection cost. [Implications]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was analyzed by adding miscellaneous income as a variable affecting the amount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and it will be meaningful to present practical criteria for selecting items to be tried to reduce the burden of long-term repair allowance and common management fee.

프랑스 가족정책 개혁 내용과 시사점: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손동기(SON, Dongki) 한국유럽학회 2022 유럽연구 Vol.40 No.2

프랑스 가족수당은 19세기 노동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1990년 이후 프랑스 가족수당은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응하며 오늘날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가족수당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득불평등을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유의미한 정책이다. 프랑스는 폭넓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출 부담이 크다. 이에 프랑스는 아동 및 가족 관련 수당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시도해오고 있다. 한국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또한 한국의 아동수당은 낮은 출산율과 인구감소 위기 대응 정책이기도 하다. 아동수당 정책 대상과 범위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가족수당과 아동수당의 역사가 짧은 한국에 프랑스 사례연구로 유의미하다. 이에 본 연구는 프랑스 가족정책 중에서도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첫째, 프랑스 가족정책 발달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둘째, 프랑스 사회보장 재원 구조와 특징을 살펴봤다. 셋째, 프랑스가 가족정책을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 살펴봤다. 결과적으로 프랑스 아동수당은 오랜 역사를 걸치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냈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기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개인 간 평등과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데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지키는 것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French family allowances were started in the 19th century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n workers. Since 1990, French family allowances have taken their place today in response to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rates. The French family allowance is not only to encourage childbirth, but also a significant policy for social integration by reducing social income inequality. France provides a wide range of family allowances. As a result, the burden of social expenditure on children and families is high. Accordingly, France has been trying to improve the system for child and family-related allowances.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child allowances since 2018 to guarantee children’s basic rights and promote welfare. Meanwhile, child allowance is also a policy to respond to the crisis of low fertility rate and population decline in Korea. Social discussions are continuously taking place on the subject and scope of the child allowance policy. In this context, the case of France in Korea, where the history of family allowance and child allowance is short, is significant as a case stud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provided to Korea by examining the following contents focusing on child allowances among French family policies. First, the development process of French family policy was examine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Secon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French social security resources were examined. Third, we looked at the problems that arise when France expands its family policy. As a result, the French child allowance has drawn social consensus over a long history, and based on this, is being implemented throughout childhood. In addition, Franc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hild allowance in terms of protecting individual equality and family values.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in protecting these values is clearly 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