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to Actual Controller

KONG, HONGBO(공홍보),CHO, JAE-HYUN(조재현)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國際去來와 法 Vol.- No.46

현대 중국 회사의 내부 지배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실제통제인은 점차 회사 지배구조의 핵심이 되었으며 지배권 남용도 드문 일이 아니다. 실천에서 실제통제인이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회사와 중소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현저한 문제에 대응하여 「회사법」제20조는 법인격 부인제도의 적용대상을 주주로 제한하고 있으며, 곧 시행될 신 「회사법」(2023년 개정) 제23조 1항은 이 범위를 계속 유지하고 그 책임대상은 회사와 중소주주이다. 현재, 주주가 아닌 실제통제인에 대한 법인격부인제도의 적용을 명확히 하는 법률은 없다. 사법실무에서 일부 법원은 회사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에 따라 특정 사건에서 주주가 아닌 실제통제인이 법인격부인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입법보다 훨씬 앞장서고 있지만, 이러한 판결은 유추해석법조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경제활동에서 회사,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의 운영과정에서 실질 지배인이 지배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운영에 개입하고 회사와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청산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효과적인 규제를 받을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통제인의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확정하고, 주주가 법인격부인제도를 적용하는 입법례를 참조하여 실제통제인이 법인격부인을 적용하는 상황을 유형화해야 한다. 동시에 신의 의무를 실제통제인에게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 실제통제인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고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시장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입법 및 사법 개선을 가일층 촉진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시장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The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 of modern Chinese companies is becoming more and more complicated, the actual controller is gradually becoming the core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abuse of control power is also common. In view of the prominent problem that the actual controller abuses the controlling position to infringe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practice, Article 20 of the Company Law limits the application object of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to the scope of shareholders, and paragraph 1, Article 23 of the new Company Law (revised in 2023), which is about to take effect, continues this scope, and its liability object is the company and minority shareholders. At present, the legislation has not made it clear that the legal personality denial system can be applied to the actual controller of non-shareholders. In judicial practice, some court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creditors, have decided to apply the denial of legal personality to the actual controller of non-shareholders in individual cases, which has been in the forefront of legislation, but such judgments have also been questioned as an analogy interpretation law. In market economic activities, companies, especially small, medium and micro companies, in the process of operation, the actual controller takes advantage of the control position, interferes with the company’s operation, and damages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and creditors. It cannot be effectively regulated before entering liquidation proceedings. Based on this, the connotation of the actual controller is clearly defined in the legislation, and the situation of the actual controller applying the denial of the personality of the legal person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style of the shareholder applying the denial of the personality of the legal person. At the same time, the fiduciary duty is extended to the actual controller. Strengthen the constraints on the actual controller to regulate its participation in the market economic activities on the principle of honesty and credit. We should further promote legislative and judicial improvement, optimize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stimulate market vitality.

Subjective Assessment of Diabetes Self-Care Correlates with Perceived Glycemic Control but not with Actual Glycemic Control

온정훈,이주희,홍은실,구보경,김상완,이가희,문민경 대한당뇨병학회 2015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Vol.39 No.1

Background: We investigated whether patients’ perceived glycemic control and self-reported diabetes self-care correlated with their actual glycemic control. Methods: A survey was administered among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at an outpatient clinic with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s regarding perceived glycemic control and diabetes self-management. Actual glycemic control was defined as a change in glycated hemoglobin (A1C) or fasting plasma glucose (FPG) since the last clinic visit. Results: Patients who perceived their glycemic control as “improved” actually showed a mild but significant decrease in the mean A1C (–0.1%, P=0.02), and those who perceived glycemic control as “aggravated” ha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mean FPG (10.5 mg/dL or 0.59 mmol/L, P=0.04) compared to the “stationary” group. However, one-half of patients falsely predicted their actual glycemic control status. Subjective assessment of diabetes self-care efforts, such as adherence to a diet regimen or physical activity, correlated positively with perceived glycemic control but showed no association with actual glycemic control. Conclusion: Patients should be encouraged to assess and monitor diabetes self-care more objectively to motivate behavioral modifications and improve their actual glycemic control.

원청사업주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지표

이정훈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23 노동법연구 Vol.- No.54

The business network phenomenon in which the production and service organizations that were vertically integrated into a single company are divided into subcontracting relations is spreading. The labor-providing relationship is also changing from a two-sided labor-providing relationship to a multilateral labor-providing relationship.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at the three constitutional labor rights are specific rights to be directly effective as legal norms, and from April 20, 2022, the ILO Convention 87 and 98 on freedom of unity became effective as treaties. The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mmittee recognizes the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s of the prime-contractor with actual control. After The Korean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NLRC) recognized prime-contractor as an employer which is obligated to collectively negotiate under the Labor Union Act, The follow-up judgment of the NLRC, which recognizes the prime-contractor as the subject of unfair labor practices for refusing collective bargaining, continues to accumulate. Recently, as the administrative court accepted the ruling of NLRC in a lawsuit to cancel CJ Logistics' unfair labor practice relief, discussions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s of prime-contractor with actual control have become active. The expansion of employer responsibility under the Labor Union Act of prime-contractor who has actual control is inevitable in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However, despite the need for employer responsibility under the Labor Union Act of the prime-contractor who has actual control, there are concerns tha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control or influence, not labor contract relations, are unclear or too open to infringe on legal stability. This article is a theoretical basis for expanding the concept of the employer under the Labor Union Act, and studies based on the discussion structure of the legal principles proposed by the recent Supreme Court ruling to establish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actual control of prime-contractor. I think that the key indicator in determining the actual control of the prime-contractor should be the element of ‘incorporation of business and workplace’. Actual control will be recognized as an element of “incorporation of business and workplace,”. The element of “command and supervision of work performance” will be meaningful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o be dispatched illegally, but it will not be meaningful as a indicator for determining the actual control of the prime-contractor. If the “command and supervision of work performance” element, which is a key indicator of worker dispatch and determines the employment obligation of prime-contractor, is strictly applied, the concept of the employer under the Labor Union Act is limited to “labor contract relations” again. 하나의 기업에 수직적으로 통합되었던 생산 및 서비스 조직이 원・하청관계로 분열되는 사업 네트워크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노무제공관계도 이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노동법 또한 변화된 노동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대법원은 헌법상 노동3권이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임을 인정하였고, 2022년 4월 20일부터는 단결의 자유에 관한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이 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청사업주의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사업주의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늘어나고, 행정법원도 이러한 중노위 판정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라는 개념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개방적이어서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이 글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장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서 원청사업주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지표 정립을 위해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관련 법리의 논의를 기초로 연구한다. 이를 위해 대법원이 제시한 근로자파견과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지표들을 검토한 후, 최근 노동위원회의 실질적 지배력 인정 판정에서 나타난 판단지표들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원청사업주의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편입’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사업 또는 사업장 편입’지표는 원하청 노동관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교섭단위 결정과도 연계된다. ‘업무지휘・감독’ 지표는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원청사업주의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만약 원청사업주의 ‘업무지휘・감독’ 지표를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노조법상 사용자는 다시 근로계약 당사자와 유사해져버린다.

자국법인과 국가간의 투자분쟁에 ICSID 중재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

徐哲源(Chul-Won SUH) 대한국제법학회 2009 國際法學會論叢 Vol.54 No.1

ICSID는 체약국과 다른 체약국 투자자와의 투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관이다. 그런데 국제투자의 상당부분은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행해질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ICSID 협약은 제25조 2항 (b)의 예외를 규정하여, 국내법인과 국가사이의 투자분쟁을 ICSID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예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법인이 “외국인의 통제”하에 있을 것과 당사자가 이 국내법인을 외국법인으로 취급한다는 “합의”를 해야 한다. 이 요건들에 대해 ICSID 협약은 아무런 정의를 하지 않고 있고, 판례들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사안별로 적용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 요건들을 적용한 사례와 학자들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합의”의 요건은 비록 예외에 적용되는 요건이지만 상당히 넓게 적용되고 있다.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법인과 국가간의 ICSID 중재조항을 ICSID 협약 제25조 2항 (b)의 예외에 대한 묵시적 합의로 취급하는 것은 확립된 판례이다. 이외에 국내법인을 외국법인으로 취급하는 국가의 행위도 묵시적 합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둘째, “외국인의 통제”라는 요건은 가능하면 당사자 합의를 존중하도록 유연하게 해석되었다. 그러나 어떠한 합리적인 기준으로도 외국인의 통제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제한효력은 인정하고 있다. 셋째, “외국인의 통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공식은 없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하지만, 주식의 비율과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을 추출할 수 있다. 100%주식 소유는 그 자체로 “외국인의 통제”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조건이다. 과반수의 주식소유는 “외국인의 통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추정할 수 있는 증거이다. 실제로 과반수의 주식을 외국인이 소유한 사건에서 외국인의 통제를 부인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50% 미만의 주식소유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보강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때 고려되는 것으로는 경영권의 확보, 거부권의 확보, 실제로 회사의 경영에 참가한 정도 등이 지적되고 있다. 넷째, “외국인의 통제”는 실질적인 통제가 아니라 “통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의미는 현지법인과 통제권을 가진 외국인 사이에 형식적인 자회사를 설립하면 이 자회사도 외국인의 통제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제투자자는 형식적인 법인을 다른 국가에 설립함으로써 그 국가와 투자유치국간의 투자협정의 보호 특히, 국내법인과 국가간의 중재를 ICSID 중재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넓어졌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통제하는 국내기업과의 투자분쟁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ICSID 중재로 해결하도록 강요받는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었다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계약서는 물론이고 투자협정에도 그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ICSID is designed to promote increased flow of international investment by facilitating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a Contracting State and a investor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But, foreign investors are often required by the law of host country to conduct their business through a locally organized entity. The locally entity can not meet the requirements of ICSID jurisdiction provided in Art. 25 (1), without special exception. The exception is provided in Art. 25 (2) (b). Under this exception, in order for investment claims to be brought before ICSID tribunal, the parties must agree that “because of foreign control”, the local entity should be treated as an entit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e requirements for the exception, "foreign control" and "agreement" are not defined in the ICSID Convention. This paper is to analyse cases and academic comments on the requirements. As for the "agreement", the jurisprudence has taken ICSID arbitration clause between government and the local entity as being implied agreement of Art. 25 (2) (b) exception. It also mentioned the possibility that conducts of the government to treat a local entity as a foreign one, may be considered as implied agreement of the exception. As to the requirement of "foreign control", the first to mention is that it i s adjudi cated to be broad and fl exi ble concept to entertai n the autonomy of the parties to decide ambit of foreign control. But, it sets out limits for the autonomy, under which the decision of the party may not be respected, where the entity is not under foreign control on any reasonable standard. It is said that there is no ready-made formula in deciding the issue of foreign control. A tribunal may regard any reasonable criteria, including voting rights, shareholding, or management. The analysis of the cases, however, shows that majority ownership of shares, in itself, will almost be determinative, while minority shareholding requires other supporting factors for effective control. Another important jurisprudence on foreign control is that it entertains so-called "treaty shopping" for transnational enterprises. The tribunal in Aguas del Turani v. Bolivia defined control not as actual control, but as legal capacity to control. The reasoning means that by establishing cell intermediaries, foreign investor may acquire the protection of any BIT with the host country which provides the ICSID Art. 25 (2) (b) exception. The consequence of such treaty shopping is that the host country must assume the possibility that foreign investor may bring it before ICAID tribunal. To avoid the potential, states should be careful to limit the ambit of foreign control by expressly defining foreign control.

선체운동 해석 기반의 예인선 출항통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

김태훈,유용웅,이윤석,안영중 해양환경안전학회 202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9 No.4

Korea controls the departure of vessels based on the Maritime Safety Act such that only ships with seaworthiness can navigate in bad weather, but scientific evaluation results and quantitative basis for the designation of ships subject to control are insufficient. Opinions for improvement are being raised for a reasonable departure control 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adequacy of the current departure control standards through actual measurement of tugboats, which are the type of vessels subject to control when a wind and wave advisory is effective, and to present quantitative grounds for improvement of controls. A sensor was installed on the tugboat to measure the ship’s three-axis motion and hull acceleration, and the hull motion performance was measured by operating in the sea area with a significant wave height of 3 m. The measured valu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seaworthiness evaluation factors and limit value standards. The actual ship was excluded from the current control standard according to tonnage, bu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itch value exceeded the operation standard, and a risk to navigation safety exis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additional actual measurement studies that can represent various ship types and specifications and review ship departure control targets.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권

김재형(Kim, Jae-Hyeong),최장현(Choi, Jang-Hyeo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1

지배회사 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것은 종속회사의 경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종속회사 이사의 경영 활동을 감시.감독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 원고에서는 지배회사의 소수파 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열람 청구로 촉발된 Weinstein Enterprises, Inc. v.George D. Orloff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델라웨어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2003년 개정된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조에 기초하여 크게 두 가지로 판시하였다. 첫째, Mays는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a)(3)조에 근거하여 Weinstein의 종속회사라고 판시하였다. 델라 웨어 회사법 제220(a)(3)조에 의하면 종속회사(Subsidiary)의 의미를 소유(ownership)와 지배권(control)라는 두 가지의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Weinstein이 지배적 영향력(control)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어 Mays로 하여금 Weinstein이 점유하고 있지 않는 회계장부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만 Weinstein의 주주는 Mays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모두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대상판결이 시사하는 바에 따라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해보았다. 첫째, 회사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우리나라 현행 상법상의 모자관계 회사,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자회사 관계 모두 주식소유에 의한 형식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회사의 일정한 주식소유비율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회피될 수 있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주비율이라는 형식적 기준과 지배권이라는 실질적 기준을 병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에 지배.종속회사의 결정기준으로서 형식적 기준과 실질적 기준을 병행하면서 종속회사를 정의하고 있는 미국의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a)(3)조를 참 고하여 종속회사(또는 자회사)에 관한 정의를 상법에 신설할 것을 제안해보았다. 그 내용은 위 제220(a)(3)조와 같이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회사가 전부이든 일부분이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더 나아가 그 다른 회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방안을 제시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델라웨어 회사법 제220(b)(2)조를 참고하여 인정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안해보았다. 이는 종속회사에 대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도 하다. ①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 정하는 것이다. 이는 ‘자회사의 회계장부가 모회사에 보관되어 있고, 또한 모회사의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배회사 주주의 종속회사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도 일맥상통 한다. ②지배회사가 종속회사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그러한 회계장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는 것이다.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를 통해 그러한 회계장부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란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일상적인 업무(day to day operations)에까지 관여하여 종속회사에 대한 실제적인 영향력(actual power)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먼저 회사법상 회사 사이에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되어야한다. 그 다음으로 종속회사의 회계장부가 지배회사의 실제적인 점유 및 지배하에 있거나, 또는 종속회사의 점유 및 지배하에 있는 회계장부가 지배회사의 지배적 영향력이라는 실제적 능력의 행사로 인해 획득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hareholders are entitled to elect the board of directors, vote on major issues, file derivative suits, and inspect the corporation's books and records. Among other things, in an age where even simple corporations are likely to have one or more subsidiaries, the right to inspect books and records, raises an interesting question. The Delaware code(2003) and the supreme Court recently had an opportunity to address this issue in Weinstein Enterprises, Inc. v. Orloff. Shareholder of Delaware corporation sought to inspect its documents and documents of New York corporation of which the Delaware corporation was the largest sharehold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New York corporation was a “subsidiary” of the Delaware corporation within the meaning of statute entitling shareholder to inspect documents of subsidiary of corporation, but the shareholder could be entitled to inspect books and records of New York corporation only if the Delaware corporation had an actual ability to exercise control and thereby cause the New York corporation to produce the documents that are not in the Delaware corporation's possession. The Delawar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Chancery Court's order, saying that the latter court improperly ordered Delaware corporation to produce for inspection documents in New York corporation's possession and control. The Delaware corporate code dispenses with the difficulties of finding the right in the common law by explicitly conferring a right to inspect the books of a subsidiary. The Delaware court, instead of alter ego analysis, examined control by looking at the parent's percentage of ownership in the subsidiary and its actual power to effect change at the subsidiary by exercising its own rights as a shareholder. It stressed the importance of determining whether the parent company had enough voting power to elect directors that could, in turn, control the subsidiary.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court drew a sharp distinction between the parent's ability to control as a shareholder and its ability to control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subsidiary. We think that Korea would also be best served by following Delaware's inspection statute to allow the shareholders of a corporation to inspect the books and records of that corporation's subsidiaries.

체형인식 유형별 체중조절경험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구여정(Yeo Jeong Gu),정재연(Jae Yeon Jeong),정지윤(Ji Yun Jeong),이해종(Hae Jong Lee)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9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Vol.36 No.4

Objectives: Perception types of body shape affects weight control. Appropriate understandings of actual body has a good effect on weight control, but misunderstanding of actual body condition is the opposite, which further has a negative impact on physical, mental health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 of affecting on weight control experiences by perception types of body shape.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Korean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s(KNHANES) Ⅵ, conducted in 2013-2015. Subjects were 8,509 aged more then 19 years, categorized as normal/normal perception, obesity/normal perception, normal/obesity perception, obesity/obesity perception according to perception types of body shape. Results: The factors affecting weight control experiences differ between perception types of body shape. For normal/normal perception type, affecting factors of weight control experiences were sex, age, education, marriage, physical activity and self-rated health. For obesity/normal perception type, affecting factors were education level, physical activity and self-rated health. For normal/obesity perception were only sex and self-rated health. For obesity/obesity perception type, affecting factors were sex, education level, drink, physical activity and self-rated health. Conclusions: The difference factors that influence weight control experiences by perception types of body shape suggest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motivation attempting to weight control by perception types of body shap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perception types of body shape should be considered when constructing an individual weight control plan or an obesity management education and prevention.

교통신호제어기 실시간 감시를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김은영,장대순,장중순,박상철 대한설비관리학회 2018 대한설비관리학회지 Vol.23 No.4

This paper proposed the real-time monitoring methodology of a traffic signal controller. The proposed methodology is based on the simulation technology, and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imulation model imitating the behavior of a traffic signal controller. By executing the simulation model, we can obtain the ‘nominal system trajectory’ of the traffic signal controller. On the other hand, an IoT(Internet of Things)-based monitoring device is implemented in a traffic signal controller. Through the monitoring device, it is possible to obtain the ‘actual system trajectory’. By comparing the nominal system trajectory and the actual system trajectory, we can estimate the degree of deterioration of a traffic signal controller.

경기도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실태조사 평가

나경호(Kyung-Ho Na),오천환,권보연 한국냄새환경학회 2010 실내환경 및 냄새 학회지 Vol.9 No.4

2005년부터 5년 동안 경기도내 악취관리지역인 4개 산단에서 실시한 악취실태조사와 악취자동측정망 결과를 비교 평가한 결과 경기도내 4개 산단의 복합악취농도는 2006년 이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악취기준초과사례는 반월산단 9회, 시화산단 7회, 반월도금, 아산산단 각 1회로 나타났다. 개별 악취성분은 매년 초과성분이 달랐으나 황화수소의 경우는 2006년, 2007년과 2009년에 지속적으로 초과하였다. 한편, 복합악취와 악취지정물질이 기준초과한 시점이 일치한 경우는 전체의 40.9%로 이외의 경우는 조사대상 지정물질 이외에서 기인한 것이거나 정도관리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복합악취결과와 민원발생과의 상관성(R²)은 시화산단 0.434, 반월산단 0.878, 아산산단 0.434로 나타나 일정한 상관성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복합악취와 악취측정망 자료와의 상관성(R²)은 시화산단 0.145, 반월산단 0.964로 나타나 시화산단의 경우 복합악취에 대한 측정지점이나 정도관리에 대한 검토가 일부 요구된다. When it evaluates the odor actual investigation of the odor control restricts in Gyeonggi-do during 2004 and 2009 year, The complex odor at 4 industrial complexes was appeared gradually to be decreased after 2006 year, Excess cases of standard in Banwol, Sihwa, Banwol plating, and Asan industrial complexes were 9 times, 9times, one times and one times respectively, Excess odor substances changed every year in Sihwa and Banwol industrial complex, but Hydrogen sulfide is exceeded odor emission standards in 2006, 2007, 2009 year continually. On the other hand, the cases that complex odor and specified odor substances were exceeded simultaneously were 40.9% of total, and the rest of cases were estimated as to be caused by the other appointment compounds or the lack of quality control. The corelation (R²) of complex odor concentration and the number of resident complaint was 0.434 at Sihwa industrial complex, 0.878 at Banwol industrial complex and 0.434 at Asan industrial complex. also, corelation (R²) of complex odor and data of odor auto monitoring was 0.145 at Sihwa industrial complex and 0.964 at Banwol industrial complex. therefore, Sihwa industrial complex is partially demanded the check of sampling site and the quality control on the complex odor.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가 감사노력(실제와 표준감사시간의 차이)과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정선문,이윤정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6 No.2

본 연구는 2019년, 2020년, 2022년에 순차적으로 시행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이 감사인의 감사노력과 감사품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감사노력은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표준감사시간 대비 실제감사시간을 이용하고, 감사품질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다. 실증결과는 첫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표준 대비 실제감사시간을 평균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서의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시기(2019, 2020, 2022)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대기업’), 5천억원 이상∼2조원 미만(‘중대기업’), 1천억원 이상∼5천억원 미만(‘중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은 각각 표준 대비 실제감사시간을 감소, 불변,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적으로 감사품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의 결과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 시기에 따라 혼재된 증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도입이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대기업과 중대기업에서 두드러지고, 상대적으로 중기업에서는 미미해 평균적으로 유의한 증거가 관찰되지 않았다. 추가분석으로 감사품질의 대안적인 변수로 적자회피와 이익감소회피 구간을 이용한 경우에서도 대체로 앞서와 일관된 증거로 나타났다. 한편, 표본을 나누어 살펴본 추가분석에 의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도입된 기업(대기업, 중대기업, 중기업)은 미도입 중소기업(1천억원 미만)과 비교하면 모두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이전보다 이후에 감사품질이 향상되었다. 종합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도입은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그 효과는 규모가 큰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증거는 학계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에게도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an audit o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IACS”), which was sequentially conducted in 2019, 2020, and 2022, on the audit efforts and audit quality of auditors. Audit efforts were measured using the actual audit hours compared to the standard audit hours (“ASD”) disclosed in the annual report from 2020, and audit quality was measured using discretionary accruals. The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firstly, the introduction of audit on IACS increased the ASD on average compared to cases without such audits. However, this result varied depending on the tim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audits of IACS in 2019, 2020, and 2022. Specifically, the introduction of such audits decreased the ASD in companies with asset sizes of over 2 trillion KRW (“large companies”), neither decrease nor increase the ASD in companies with 500 billion KRW to 2 trillion KRW (“medium-large companies”), and increased the ASD in 100 billion KRW to 500 million KRW (“medium companies”). Secondly, the introduction of audits of IACS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audit quality on average compared to cases without such audits. However, this result also varied depending on the timing of the introduction of the audits. That is, the introduction of such audits in large and medium-large companies had a positive impact on audit quality, while the introduction in medium companies had a negative impact. Additional analyses using the alternative proxy for audit quality, the avoidance of losses and the avoidance of earnings decrease, also generally showed consistent results. Meanwhile, subsample analyses indicate that firms that implemented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audit (large and medium-sized companies) showed improved audit quality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compared to small-sized companies that had not yet implemented it. In summary, the introduction of internal control audits tends to improve audit quality, but its effect is more pronounced in larger corpor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new evidence that 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udits on audit efforts and audit quality differs depending on the size of the companies. This suggests timely and relevant information not only to academia but also to regulatory author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