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R&D 지원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호현 ( Kim Ho-hyun ),박형준 ( Park Hyung-jun ) 한국벤처혁신학회 2024 벤처혁신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정부의 R&D 지원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벤처기업의 혁신, 즉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델링(PLS-SEM)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의 수혜 여부는 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지원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은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은 정부의 R&D 지원 및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과 기업의 혁신성과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벤처기업의 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R&D 지원과 스톡옵션 제도의 활용이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혁신의 프로세스에서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의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다면적 정책수단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R&D support and the use of stock options by venture companies on the innovation of venture companies, that is,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novation performance.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method using the data from the detailed survey of venture companies conducted on domestic venture confirmation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benefit of government R&D support had a positive (+) effect on strengthening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venture companies, and R&D support also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venture companies. Next,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stock options by venture companie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reinforcement of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companies and a positive (+) effect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venture compan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venture companies significantly mediate between the government's R&D support and the use of stock options by venture companies and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Thes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government's R&D support and the use of stock option systems can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innovation of venture companies, and also show that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venture companie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he process of innov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stance of R&D support for ventures and at the same time to introduce multi-faceted policy measures to support corporate capacity building,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and policy support to revitalize the stock option system need to be continuously provided.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활성화 방안

고재종 ( Koh Jae-jo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21 상사판례연구 Vol.34 No.2

주식매수선택권은 1997년 국내에 처음 도입되어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된 제도이다. 자금력이 열악한 벤처기업이 현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몇 가지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먼저,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도입과 그 현황, 둘째, 벤처기업법과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규정을 비교한다. 셋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상법과 벤처기업법의 비교를 통해 벤처기업법의 문제점과 개선책, 더불어 주식매수선택권의 보완제도로 일본의 신탁형 스톡옵션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그 결과 벤처기업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벤처기업법과 상법상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규정 중에 표현상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양법간의 조화를 위하여 표현상 통일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시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조건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거나, 벤처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든가, 임원과 직원간 불공정하게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비율을 설정한다든가, 높은 행사차익으로 인하여 임직원의 조기 퇴직을 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본의 신탁형 스톡옵션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필요는 없으며, 그 제도의 내용상 필요한 부분만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Korea first introduced stock options system in 1997 and Since then, stock options have spread rapidly around venture companies. A cash-strapped venture companies are able to find the talented people without paying cash and are also able to prevent their outflow through this system. Howev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everal problems. First of all,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mpare the introduction and status of stock options in venture companies. Secondly, I will compare and analyze the contents of stock options under the Venture companies Law and the Companies Law. Finally, I would like to come up with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Venture companies Act with the aim of revitalizing the stock option system of venture companie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Japan's trust-type stock option system as a supplement system. As a result, in order foractivating the stock option system in Korean venture companies, the following measures need to be taken. Firstly,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differences in expression to harmonise the stock options system Between the Venture Companies Law and the Companies Law. Secondly, in order to activate the stock options of a venture companies, I believe that the weaknesses of the stock option mentioned above should be solved. In other words, the issue of not setting the terms of stock options, exercising the stock option despite losses to venture companies, establishing unfair ratios of stock option between directors and employees, and early retirement of employees due to high capital gains should be solved. Recently, Japan introduced trust-type stock options to solve these problems. Thus, our country also needs to consider introducing the system. Of course, I thing that it is a good idea to introduce only the necessary parts of the system an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introduce the Japanese system as it is.

정부의 R&D 지원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호현,박형준 사단법인 한국벤처혁신학회 2024 벤처혁신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정부의 R&D 지원과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이 벤처기업의 혁신, 즉 혁신역량 및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벤처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부분최소제곱 구조방정식모델링(PLS-SEM) 방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R&D 지원의 수혜 여부는 벤처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D 지원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은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에 정(+)의 영향을미치고,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은 정부의 R&D 지원및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제도 활용과 기업의 혁신성과 사이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벤처기업의 혁신에 있어서 정부의 R&D 지원과 스톡옵션 제도의 활용이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아울러 혁신의 프로세스에서 벤처기업의 혁신역량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R&D 지원의 기조를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동시에 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다면적 정책수단을 투입할 필요가 있으며, 스톡옵션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와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R&D support and the use of stock options by venture companies on the innovation of venture companies, that is, innovation capabilities and innovation performance.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method using the data from the detailed survey of venture companies conducted on domestic venture confirmation compan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benefit of government R&D support had a positive (+) effect on strengthening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venture companies, and R&D support also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venture companies. Next,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stock options by venture companies had a positive (+) effect on the reinforcement of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companies and a positive (+) effect on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venture companie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venture companies significantly mediate between the government's R&D support and the use of stock options by venture companies and the innovation performance of companies. Thes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government's R&D support and the use of stock option systems can play a meaningful role in the innovation of venture companies, and also show that the innovation capabilities of venture companies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the process of innov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e the stance of R&D support for ventures and at the same time to introduce multi-faceted policy measures to support corporate capacity building, and legal and institutional maintenance and policy support to revitalize the stock option system need to be continuously provided.

사내벤처캐피탈 투자기업의 기술혁신 효과 분석

심준섭(Shim, Joon Sup),윤병섭(Yoon, Byung Seop) 대한경영학회 2017 大韓經營學會誌 Vol.30 No.2

기업가정신/벤처/창업/정책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최정운 ( Jeong Un Choi ),박성욱 ( Sung Ook Park ),나형종 ( Hyung Jong Na ),송혁준 ( Hyuck Jun Song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中小企業硏究 Vol.36 No.3

본 논문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이익조정 행태와 그 방법에 대해 연구한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실물 이익조정 방법과 발생액 이익조정방법 중 어떠한 이익조정 방법을 통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또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장여부가 이익조정 방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규모가 작고 재무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경영자가 기업 운영을 하는 데 제약이 많을 것이고, 이익조정을 시도할 때에도 이러한 제약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이익조정을 하더라도 생산량을 증가시키거나 판매관리비 지출 시점을 조절하는 등의 실물 이익조정 방법을 선택하기에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열악한 경영 환경과 기업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회계감사 시 제재를 받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실물 이익조정보다는 장부상으로만 이익조절이 가능한 발생액 이익조정 방법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연구결과,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예상대로 실물 이익조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본을 상장·비상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모두 실물 이익조정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발생액 이익조정의 경우일부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첫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이익조정 방법으로 실물 이익조정 방법과 발생액 이익조정 방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의 이익조정 행태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둘째,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상장여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이익조정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and how SMEs and venture companies manage earnings.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whether SMEs and venture companies use real earnings management or accruals earnings management. Also, we examine whether stock market listing affects the earnings management of SMEs and venture companies. Dechow and Skinner (2000) define accruals earnings management as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using changes in accrual estimation or accounting treatments. Accrual earnings management does not have real effects thus there are no direct costs but there is a risk of the auditor requiring adjustments. Roychowdhury (2006) defines real earnings management as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by conducting suboptimal real activities. Real earnings management has costs to firm value but does not violate GAAP and thus the firm does not face risk in the auditing process. SMEs and venture companies are smaller and have weaker finances. Thus the manager faces many restrictions that also limit earnings management. Therefore, SMEs and venture companies may face greater cost of increasing production or discretionary spending of SG&A expenses. Thus SMEs and venture companies would be more likely to take the risk of violating accounting rules than conduct real earnings management. We find that both SMEs and venture companies conduct lower level real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s are consistent for both listed and non-listed firms except accruals earnings management. This results suggests that SMEs and venture companies prefer accruals earnings management generally compared to real earnings management, which incur real cost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exchange listed.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we provide useful information about whether and how SMEs and venture companies conduct earnings management by examining both accruals earnings management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Second, we provide useful insight into whether listing affects the earnings management method of SMEs and venture companies.

내재적 조세를 이용한 벤처기업 조세지원정책의 효과분석

이형수(Lee Hyung-Soo),김갑순(Kim Kap-Soon)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창업벤처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해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내재적 존재 가설과 연구모형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들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된 다른 기업군에 비하여 보다 많은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과 그렇다면 그러한 조세혜택을 받고 있는 창업벤처기업의 세전순이익이 내재적 조세의 존재로 인하여 여타 기업에 비하여 더 적은가 하는 것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실증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벤처기업의 조세혜택이 코스닥 상장 일반벤처에 비하여 1999~2001년까지는 별로 유의하게 혜택이 크지 않았으나 2002년에 들어와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창업벤처 이전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한 종전의 조세혜택의 시한이 2001년경에 대부분 끝난 결과로 추측된다. 2002년의 경우 세전이익률을 비교해 본바 조세혜택비율과 대체적으로 음(-)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내재적 조세가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별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둘째, 창업벤처기업의 조세혜택이 코스닥 상장 비벤처중소기업에 비하여 2002년의 경우는 물론 2001~2002 및 1999~2002년간 분석에 있어서도 유의하게 큰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조세의 발생은 자기자본세전이익률에 있어서만 나타났고 유의성은 미미하였다. 이것은 수도권 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벤처기업과 똑같은 조세혜택을 주는 부분이 일부 중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창업벤처기업이 비벤처?비중소기업에 비하여 2002년에 조세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적 조세의 발생 여부는 대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Wilkie(1992)의 순자산 대비 조세혜택비율은 우리나라 법인세등명세서에 근거한 각종 조세혜택 비율들과는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Wilkie(1992)의 TSE로 측정된 조세혜택이 실질적인 조세혜택의 합(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 세액감면)이 아니라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하고 이에 최고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것에서 당기 법인세 부담액이라고 추정되는 손익 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간접 계산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해 보면 창업벤처기업이 여타 기업에 비하여 조세혜택을 더 많이 받고는 있으나 내재적 조세의 존재 여부가 대체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조세혜택을 주어 신규 벤처기업의 창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조세 정책 목표의 달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자격요건의 어려움이 시장진입의 장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대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government aims to promote the growth and efficiency of the national economy. It wants to induce individual and corporate companies’ investment, production, and financing decisions towards an equilibrium that it deems to yield great social welfare. For that purpose, the government grants tax preferences to the companies investing in the business area designated by itself. Until the implicit tax concept was established, the tax preferences, which mean the reduction of tax burden, had been considered to be retained within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effective tax management under the micro-economic approach introduced by Scholes and Wolfson(1992), as a market structure approaches to a perfect competition, the excessive profit caused by the tax preferences disappears and, accordingly, the pre-tax return decreases. From an enterprise's point of view the decrease of the pre-tax return or the implicit tax is not paid in cash but is still a tax burden essentially not different from the explicit tax.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ax preferences lead to a decline in pretax returns of venture companies traded on the KOSDAQ. 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of implicit taxes was examined for newly established venture companies separately from other companies. This study differs from former studies in that, while former studies sampled and analyzed companies enlisted with the Security Exchange Commission, this study compares newly established venture companies traded on the KOSDAQ with existing venture companies and nonventure companies traded on the same KOSDAQ. Once a company is registered as a newly established venture company, it enjoys tax benefits over other companies in terms of corporate income tax, property tax and so on. To be registered, the company must be a new technology enterprise through R & D investments. This study perform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cross-firm and through time relations between pre-tax return and tax preferences for 1303 firms(KOSDAQ;754 firms, SEC;549 firms as of 2002) during the 1999~2002 period.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implicit tax hypothesis, an inverse relation between pre-tax return and tax preferences. However, the inverse relation is weaker than predicted and is not so much significant as expected. This result suggests barriers (market frictions and restrictions) to entry into the new venture market. It enhances the possibility that the tax benefits to the newly established venture company are not converted into an implicit tax and, instead, are retained within the venture company itself.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ful for analy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tax policy to induce new investors into the venture business.

스타트업 인수 시 기업벤처캐피탈(CVC)이 모기업에 미치는 영향

김명건,김영준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 벤처창업연구 Vol.14 No.2

As a way to find new and innovative technologies, many companies have invested in and acquired skilled startups. Because startups are usually small in size and have a small history of past business experience, there are many risks involved in acquiring them as they have limited technical skills and business feasibility verification methods. Thus, venture capital plays an important role in discovering and investing competitive startups. While Independent Venture Capital generally values financial returns, Corporate Venture Capital, which plays investment roles in the firm, values business synergies with the parent company from a strategic perspective. In an industry sector where development of technology is rapid and whether new technology is held determines a company's competitiveness, existing companies incorporate startups with innovative technologies into their investment portfolios, collaborate together, and take over for comprehensive cooperation. In addition, new investments and acquisitions are carried out through the management of portfolio companies to obtain and utilize industry information. In this paper, major U.S. companies listed in the U.S. verified their investment activities through corporate venture capital and their impact on parent companies and startups through regression, while the parent company’s acquisition performance was analyzed through an event study based on a stock price analysis. The criteria for startup were defined as companies with less than 12 years of experience,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arent companies with corporate venture capital with a larger number of investments actively take over startups. In addition, increasing corporate venture capital's financial investment activities shows a negative impact on the parent companies' acquisition activities, and the acquisition performance increased when the parent companies took over startups in its portfolio.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기업들은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인수하여 왔다. 스타트업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고 과거 사업 경력이 작기 때문에 기술력 및 사업성 검증 방법에 한계가 있어 인수할 때 여러 가지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벤처캐피탈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립벤처캐피탈(Independent Venture Capital)은 일반적으로 재무적인 수익을 중요시하는 반면 기업에서 투자 담당 역할을 하는 기업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은 전략적인 관점에서 모기업과의 비즈니스 시너지를 중시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신기술의 보유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계 분야에선 기존 회사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로 편입시키고 같이 협업을 진행하며 포괄적인 협력을 위해서 인수를 진행한다. 또한, 기존 투자한 회사들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업계의 정보를 얻고 이를 활용해서 신규 투자 및 인수를 진행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 상장된 주요 기업들이 기업벤처캐피탈을 통해 진행한 투자 활동 및 모기업과 스타트업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모기업의 인수 성과는 주가 분석에 기반을 둔 이벤트 스터디(Event Study) 또는 사건연구라 불리는 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다. 스타트업의 기준은 창업 후 12년 이하의 회사로 규정하였고 분석 결과 투자 규모 및 횟수가 큰 기업벤처캐피탈을 보유한 모기업 일수록 적극적으로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벤처캐피탈이 재무적 목적의 투자 활동을 증가시킬 경우 모기업의 인수활동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기업벤처캐피탈이 기존에 투자한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회사를 모기업이 인수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인수 성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에 대한 환경적 요소가 역량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벤처기업 확인제도 혜택과 벤처기업 내부 역량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다인,김대진 한국벤처창업학회 2023 벤처창업연구 Vol.18 No.5

현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각 국가는 일자리 창출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정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쟁 심화로 비즈니스 수명이 짧아지고 고객들의 요구가 다양화되는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은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우선 기업은 스스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벤처기업은 내부 자원 및 역량 등이 부족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이 기업의 생존으로 연결될 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Timmons, 1994).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재정지원 및 인증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은 상황에 따라 기업의 자생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지원 및 창업교육과 같은 비 재정적 지원이 벤처기업 성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Aghion et al., 2012; 전미미․고강혁, 2021). 비 재정적 지원은 사업화, 시설, 공간, 보육, 인력, 인증제도 등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인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혜택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데이터 및 벤처기업의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SPSS 26.0 패키지와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은 벤처확인제도 혜택이나 벤처기업 역량 수준을 높이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과 경영성과 간 관계를 벤처기업 역량 수준이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단순히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수준이 긍정적이거나 벤처기업에 친화적일지라도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지원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있는 기업이 경영성과를 높인다고 할 수 있다. In the current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each country continues to make efforts to create jobs and strengthen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particular, support and revitalization policies for venture companies and start-ups are known to play a role in increasing national competitiveness. Companies should make appropriate replacements amid growing uncertainties in the environment in which business life is shortened and customer needs are diversified due to intensifying competition.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for companies to make efforts to strengthen their internal capabilities on their own. However, venture companies lack internal resources and capabilities, so support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is important enough to lead to the survival of the company(Timmons, 1994). Financial support and certification systems are being operated at the national level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However, financial support can lower a company's self-sustainability depending on the situation, so non-financial support such as R&D support and start-up education is considered to be helpful in the long term for venture growth(Aghion et al., 2012; Jeon & Ko, 2021). Non-financial support is divided into commercialization, facilities, space, childcare, manpower, and certification systems, and this study confirmed the benefits of the venture company confirmation system, which is a certification system. To this end, the 2021 venture company precision survey data and venture company sales data were used,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6.0 package and SPSS PROCESS MACRO.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the management environment of venture companies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benefits of the venture confirmation system or increasing the level of venture company capabilities, but it is difficult to lead to actual management performance.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level of venture company competenc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he venture company's business environ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As a result, even if the level of the venture company's business environment is positive or venture-friendly, it can be said that companies with internal capabilities to digest support from the external environment increase management performance.

한국 중소벤처기업이 경험하는 기업간 불공정거래행위의 10년(2008~2017)간 변화 추세와 시사점

이춘우(Lee, Choonwoo) 한국창업학회 2018 한국창업학회지 Vol.14 No.1

오랜 동안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이슈가 되어 왔지만,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불공정거래행위 유형과 법률적 논쟁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지,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 또는 감소추세인지, 그리고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사전 예방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연보 자료 및 벤처기업협회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등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2차 자료들과 연구자가 수집한 현장 기업인 인터뷰 자료 등을 토대로 불공정거래의 발생 정도, 원인 및 예방방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들로는 일방적 납품가격 인하요구(납품단가 후려치기), 계약범위 이상의 일을 추가로 요구하기, 기술 및 설계도의 제출요구, 대기업 담당직원 금품수수, 계열사 거래채널에 끼우기(일감 몰아주기), 사전예고 없이 거래선 변경 일방통보, 납품대금 결제기한 넘기기, 90일 이상짜리 어음 끊어주기, 지적재산권 넘기도록 요구하기, 신규업체에 대한 암묵적 진입장벽 만들 기, 담당직원의 인격 무시적 고압적 자세, 대기업의 벤처기업 시장 침투해오기, 보복행위 등이다. 그리고 약 30% 정도의 중소벤처기업들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행위 문제가 한국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 거래에만 국한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해외기업과의 거래에서보다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1, 2차 벤더와의 거래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공정거래행위가 한국의 B2B 거래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는, 한국 대기업과의 거래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B2B 상거래 문화 개선 운동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trend of unfair trade practices that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with Korean Lager companies for 10 years from 2008 to 2017. Most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the legal issues of unfair trade practices and identified the types of unfair trade practices, not investigating the trend of unfair trade that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with Korean Lager companies. The unfair trade is the legal violation, and many business firms involved with unfair trade keep in silence. Therefore, primary data collection of unfair trade could hardly be possible. Thus, this study has collected several secondary data of unfair trade for recent 10 years. Naturally, this study investigated several research questions such as how many high tech business ventures faced the unfair trade with the ‘Chaebul’ large companies or other small and medium domestic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which type of companies forced high tech business ventures to meet more unfair trade, and so on. Further, the study has identified several unfair trades between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and othe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1st or 2nd vender of larger companies and multinational foreign enterprises. We found that about 11%~35% of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d experienced unfair trade with Korean lager companies. The portion of unfair trade that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has not changed for the last 10 years.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includes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among or between business enterprises, has not appeared to play much role for decreasing the unfair trade practices in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About 20% of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s have experienced unfair trade practices with Korean ‘Chaebul’ companies. Korean high tech business venture have more unfair trade experiences with large ‘Chaebul’ companies than with multinational compan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Korean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 or high tech business ventures should try best to terminate the practices of unfair trade in Korean business industry.

벤처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벤처 활성화 방안

이현숙(Hyun Suk Lee),이장우(Jang Woo Lee),김한얼(Han Earl Kim),이상명(Sang Myung Lee) 한국경영학회 2012 Korea Business Review Vol.16 No.2

1997년 8월에 제정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거듭한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벤처기업 확인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본 제도의 흐름과 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20,000여 개의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며 그 인증의 유형은 크게 ``벤처 캐피탈 투자형`` ``연구개발형`` ``기술평가 보증/대출형``의 3가지로 나뉘며, 특히 2006년에 신설된 기술평가보증기업 유형이 크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벤처확인제도는 서로 상이한 유형과 성장 단계 및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에게 동일한 벤처기업의 지위와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에 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기본적인 두 가지 목표인 ``(1) 건강한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환경을 구축하여 시장 기능에 의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2) 잠재력이 높거나, 우수한 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한다.``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Venture companies began to proliferate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Measures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in August 1997. Since then they played a critical role in the Korean economy as an engine of growth and a platform creating job opportunities.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on venture compan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volution, effectiveness, and problem of the venture company certification policy and proposes measures for improvement. Approximately 20,000 firms have been certified as venture companies so far. Certification categories include (1) firms funded by venture capital, (2) firms with heavy R&D investment, and (3) firms sponsored by either 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or Small and Medium Business Corporation. Among the three, the number of firms belonging to the last category, which was introduced in 2006, has significantly increased. Despite the wide acceptance of the certification program, its effectiveness as a mechanism for disseminating information about venture companies has been criticized because it fails to provide measures specific to venture companies based on their characteristics, development stage, and performance.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limits of the current program suggests that some measures need to be seriously considered in order to achieve the following two objectives of government support for venture companies: (1) creating the ecosystem for venture companies so that the market for venture companies and capital functions properly, and (2) enhancing the Korean economy through government support directed toward venture companies with high potential and/or superior technolo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