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익물권의 양도와 승계

전경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42 No.3

A real right is one of property rights and thus can be legally transferred. Although a person concerned entered into a special agreement not to transfer a real right, the agreement should be null and void.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usufructuary real right cannot be transferred, and moreover, there is a wide variation in them. Above all, the civil law shows that superficies is an independent real right and thus is transferable undisputedly. In fact, it provides that superficies can be transferred.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any of persons with superficies do not transfer their superficies but reserve it when transferring their buildings. At any rate, it is a principle that superficies should be transferred except in cases where a special agreement has been made between persons concerned. This legal principle is applied even to divided superficies. Meanwhile, special superficies such as statutory superficies, customary law-based statutory superficies and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are separated from property on the ground, and therefore they should not be transferred. In particular,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not be transferred along with the graves. As regards collateral superficies, some precedents regarded it as a kind of superficies, but at the same time as appendant to mortgage. It means that collateral superficies should be separated from mortgage and thus should not be transferred. The servitude, granted for the convenience of a dominant tenement, is a real right. Regarding the dominant tenement, however, servitude alone should not be transferred, being separated from ownership. It is because ownership and appendant nature are recognized by law. In addition, it is involved in ownership or usufruct when one of them is transferred. This is because concomitant nature is recognized. With regard to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t can be transferr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ase settler except in cases where transfer is prohibited in the act of establishment. Specifically, the lease creditor can transfer his or her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or can put it up as collateral, and furthermore can sublease the object within the duration of the right. According to a precedent,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s like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therefore involves appendant and concomitant natures. Thus, the claim to the repayment of lease deposit alone should not be transferred irrevocably, independently from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while being retained.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이 있으며,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하여도 무효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용익물권의 종류에 따라서 물권의 양도성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용익물권의 종류에 따라 양도와 승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민법상 일반지상권은 독립된 물권이므로 당연히 양도성이 인정되고, 민법 제282조는 지상권의 양도성을 명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권의 목적물인 건물을 양도할 때,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하고 건물을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반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지상권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의 견해로 주장되고 있고, 판례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지상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특수지상권으로서 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은 지상물과 분리하여 그 권리 자체의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분묘기지권은 분묘와 함께도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담보지상권은 일반지상권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에의 부종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저당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이지만, 요역지 소유권과 부종성이 인정되어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수반성이 인정되어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이전되면 이에 수반해서 이전된다. 끝으로 전세권의 경우에는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다. 즉 전세권자는 그의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또한 그 존속기간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권은 전세권설정행위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에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지상권과 차이가 있다. 지상권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양도금지특약은 무효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면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

용익물권의 양도와 승계

전경운(Chun, Kyoung-Un)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3

A real right is one of property rights and thus can be legally transferred. Although a person concerned entered into a special agreement not to transfer a real right, the agreement should be null and void. Nevertheless,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usufructuary real right cannot be transferred, and moreover, there is a wide variation in them. Above all, the civil law shows that superficies is an independent real right and thus is transferable undisputedly. In fact, it provides that superficies can be transferred. However, the reality is that many of persons with superficies do not transfer their superficies but reserve it when transferring their buildings. At any rate, it is a principle that superficies should be transferred except in cases where a special agreement has been made between persons concerned. This legal principle is applied even to divided superficies. Meanwhile, special superficies such as statutory superficies, customary law-based statutory superficies and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are separated from property on the ground, and therefore they should not be transferred. In particular, the site right of graveyards should not be transferred along with the graves. As regards collateral superficies, some precedents regarded it as a kind of superficies, but at the same time as appendant to mortgage. It means that collateral superficies should be separated from mortgage and thus should not be transferred. The servitude, granted for the convenience of a dominant tenement, is a real right. Regarding the dominant tenement, however, servitude alone should not be transferred, being separated from ownership. It is because ownership and appendant nature are recognized by law. In addition, it is involved in ownership or usufruct when one of them is transferred. This is because concomitant nature is recognized. With regard to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t can be transferre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ase settler except in cases where transfer is prohibited in the act of establishment. Specifically, the lease creditor can transfer his or her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or can put it up as collateral, and furthermore can sublease the object within the duration of the right. According to a precedent,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is like a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and therefore involves appendant and concomitant natures. Thus, the claim to the repayment of lease deposit alone should not be transferred irrevocably, independently from the 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while being retained. 물권은 재산권으로서 당연히 양도성이 있으며, 당사자가 양도금지특약을 하여도 무효라고한다. 하지만실제용익물권의종류에따라서물권의양도성에관한일반적인설명이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용익물권의 종류에 따라 양도와 승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민법상일반지상권은독립된물권이므로당연히양도성이인정되고, 민법제282조는지상권의 양도성을 명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상권의 목적물인 건물을 양도할 때,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하고 건물을 양도할 수 있지만, 당사자간의 반대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지상권도함께양도한것으로보아야한다는입장이다수의견해로주장되고있고, 판례도 이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구분지상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리고 특수지상권으로서 법정지상권·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은 지상물과분리하여그권리자체의양도성이인정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또한분묘기지권은분 묘와 함께도 양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는담보지상권은 일반지상권이지만, 판례에 의하면 저당권에의 부종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저당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이지만, 요역지 소유권과 부종성이 인정되어 요역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수반성이 인정되어 요역지의 소유권 또는 이용권이 이전되면 이에 수반해서 이전된다. 끝으로 전세권의 경우에는 설정행위에서 금지되어 있지 않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전세권을자유로이양도할수있다. 즉전세권자는그의전세권을양도하거나담보로제공할 수 있고, 또한 그 존속기간내에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권은 전세권설정행위에서 금지되지 않는 한에서 양도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지상권과차이가있다. 지상권의경우에는당사자의양도금지특약은무효이기때문이다. 그리고판례에의하면전세권은담보물권적성격도가지는이상부종성과수반성이있으므로,전세권이존속하는동안전세권을존속시키기로하면서전세금반환채권만을전세권과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고 한다.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자의 법적 지위 - 전세권저당권의 객체와 전세권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인정여부 -

장병주(JANG, Byeong-Ju)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3 No.3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고유한 관습인 전세를 용익물권으로 규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전세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전세권저당권은 용익물권인 전세권을 전제로 제정되었으나, 1984년 민법 개정으로 전세권에 담보물권적 성질이 추가되어 그 법리는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전세권저당권의 객체인 전세권의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소멸로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에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만 인정하고 있다. 전세권저당권이 실무상 이용되기 위해서는 저당권자의 이익이 충분히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전세권설정자 보호를 우선하고 있다. 그 결과 전세권저당권은 실무상 자주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설정자 보호뿐만 아니라 전세권저당권자의 이익도 보호할 수 있는 법리 구성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세권저당권의 객체는 전세권(전세권의 용익권능과 담보권능)이다. 전세금반환채권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전세권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전세금반환채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전세금반환채권에도 미친다. 이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는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전세기간 만료 전 전세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인은 전세금반환채권의 부종성으로 인하여 전세권과 함께 전세금반환채권을 취득하고, 전세권저당권자는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다. 전세기간이 만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권능은 소멸하고 전세권저당권은 전세권의 점유권능·담보권능과 함께 전세권에 부종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존속한다. 이 경우 전세권저당권자는 용익권능의 소멸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으나, 전세권에 부종하여 입질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즉 민법 제349조의 대항요건(전세권저당권설정자의 전세권설정 사실 통지 또는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을 갖춘 전세권저당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전세금의 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그러나 민법 제349조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세권저당권자는 일반채권자로서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In order to protect the economically disadvantaged, the Civil Act stipulated jeonsegwon(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as a beneficiary right from the time it was enacted. The jeonsegwon mortgage was established on the premise of the jeonsegwon, which is a usufructuary right. However, due to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in 1984, the nature of a security rights was added to the jeonsegwon , which made the law more complicated.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cannot execute the mortgage on the jeonsegwon due to the extinction of the jeonseperiod. The mortgage holder only recognizes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Although the interests of the mortgage holder must be fully protected in order for the mortgage on the jeonsegwon to be used in practice, the judicial precedent prioritizes the protection of the jeonsegwon settlor. As a result, the jeonsegwon mortgage is not frequently used in practice, so it is necessary to form a legal theory that can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jeonsegwon mortgage holder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the jeonsegwon mortgage settlor. The contents are as follows. The object of the jeonsegwon mortgage is the jeonsegwon(a usufructuary right and a security right). A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shall not be an object of a jeonsegwon Mortgage because it is not a require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Jeonsegwon. However, when a mortgage is established above the jeonsegwon due to the appendant nature of a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the effect of the mortgage also affects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In such cases, it is deemed that a right of pledge has been established on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Before the expiration of the jeonsegwon period, the mortgage holder may execute the mortgage, and in such cases, the successful bidder acquires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along with the jeonsegwon due to the appendant nature of a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The jeonsegwon mortgage holder receives preferential payment from the auction price. When the jeonsegwon period expires, the usufructuary right of jeonsegwon expires, and the jeonsegwon mortgage will survive on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which is subordinate to jeonsegwon, along with the possessory right and security right of jeonsegwon. In such cases, a mortgage holder may not execute his/her mortgage due to the expiration of his/her usufructuary right, but may exercise his/her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In other words, a jeonsengwon mortgage holder with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49 of the Civil Act, notification of the jesonsegwon establishment by the jeonsegwon settlor or consent of the jeonsegwon authorizer, may directly request the jeonsegwon settlor to return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Article 353). However, a jeonsegwon mortgage holder who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49 of the Civil Act may obtain satisfaction of his/her own bonds by exercising the creditor"s proxy rights on the repayment of security deposit as a general creditor.

전세권의 법적 구조와 전세권저당권에 관한 법률관계

이홍민(Lee, Hong-Mi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3

전세권저당권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이 전세권저당권의 효력에 대하여 상세하게 판시한 이후로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연구가 많다. 그러나 이 글은 이 판결의 태도가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전세권저당권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세권저당권의 법률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이 되는 전세권의 구조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세권은 일반적으로 용익물권성과 담보물권성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지닌다고 인정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전세권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권능이 용익물권적 권능과 담보물권적 권능으로 구별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이처럼 전세권을 구성하는 권능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때에 전세권저당권의 목적이 무엇인지 문제되지만,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고 입법자의 의사를 검토해 볼 때, 전세권저당권의 목적은 결국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에 한정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전세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하게 되므로, 전세권저당권 또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와 같이 소멸할 수밖에 없으며, 다만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의 소멸로 인하여 비로소 전세권저당권 설정자로서의 전세권자가 행사할 수 있게 되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가 인정될 수 있다. 결국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31301 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전세권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것으로 믿었던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가 문제되는데, 이를 대비하여 전세권저당권자로서는 전세권저당권을 설정받을 때에 미리 장래의 특정채권으로서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놓았어야 할 것이다. 즉 전세금반환채권이 전세권저당권의 목적이 됨을 전제로 하여 명문의 규정 없이 채권질권에 관한 규정을 전세권저당권에 유추적용하는 견해에는 따를 수 없지만, 전세금반환채권이라는 장래의 특정채권에 대해 미리 채권질권을 설정해서 그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한편 이러한 채권질권을 반드시 전세권저당권의 설정과 함께 할 필요는 없으므로, 민법 제371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전세권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존속기간의 만료가 가까움에 따라 저당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전세권저당권자에게 통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전세권저당권자는 이에 따라 전세금반환채권에 채권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하면 전세권저당권자의 보호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The Civil Code Section 306 allows a person with a Chonsegwon(right to lease on a deposit basis) to use his leasehold right as collateral, and the Civil Code Section 371 stipulates cases the chonsegwon has been mortgaged. On September 17, 1999 the Korean Supreme Court adjudicated on the chonsegwon mortgaged as in the following: In the event that chonsegwon has been mortgaged, the object of mortgage is not the claim on deposit money but is the chonsegwon; In the event that the duration expires, the chonsegwon is rightly extinguished even without registration. In this case, the chonsegwon mortgaged is rightly extinguished along with the extinguishment of the chonsegwon, i.e., the object of mortgage, and the pledgee who have an intention of the chonsegwon may not assert his mortgage against the owner of real estate, i.e., the object of the chonsegwon; In such a case, the claim on deposit money may be valid, being substituted by the chonsegwon, i.e., the object of mortgage. In this regard, Civil Code Section 370 and 342 stipulate that the person with the chonsegwon mortgaged may exercise his surrogation right. Then, without the order of seizure or collection, the foregoing pledgee may not claim deposit money from the person with the chonsegwon. There has been still controversy over the foregoing ruling, for persons with chonsegwon mortgaged are hardly protected by law. However, this study is to defend the foregoing ruling.

대만민법전의 물권법개정(2009년, 2010년)과 우리민번전의 비교법적 시사점 -물권편(제3편) 통칙과 소유권, 용의물권과 점유를 중심으로-

김성수 ( Seong Soo Kim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2

이 논문은 최근 개정된 대만민법전 물권편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법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살펴본 것이다. 대만민법전의 물권법은 1929년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물권법의 현대화를 위하여 1988년부터 개정이 추진되어 그 결과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물권편의 개정은 3단계로 진행되어 우선 2007년 담보물권이 개정되었고 이어서 2009년 통칙과 소유권이, 2010년 용익물권과 점유가 각각 개정되었다. 그 주요한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물권편 총칙(제1장)에서는 물권법정주의에 법률 외에 관습법이 추가되었고(제757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서 법률행위는 서면으로 할 것이 명시되었다(제785조 제2항). 부동산등기의 효력에서는 적법한 권리의 추정력(759조의1)과 등기의 공신력(제759조의 1 제2항)이 신설되었다. 물권의 소멸사유로서 종래의 혼동 이외에 포기가 신설되었다(제764조 제1항). 다음으로 소유권(제2장)에 관하여는 우선 소유권 총칙(제1절)에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의 소유권 이외의 물권에 관한 준용(제767조 제2항)을 명문화하였다. 동산의 취득시효에서 선의무과실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제768조의 1) 취득시효의 증단의 내용을 수정하고 기타의 재산권의 취득시효도 신설되었다. 다음으로 부동산소 유권(제2절)에서는 상린관계의 여러 조문이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수정되었다. 집합건물에서도 건물의 구분소유 및 그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산소유권(제3절)에서는 주로 유실물 습득절차에 관한 자세한 규정이 보완되었다. 마지막으로 공동소유(제4절)에서는 공유물의 관리와 분할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공유물의 사용, 관리, 분할이나 분할금지에 관한 결정에 관한 규정도 신설되었다(제826조의 1 제1항). 합유에 관하여도 문구를 수정하거나 신설하여 실제에 부합하게 하였다. 용익물권에서는 종래의 지상권, 영소작권, 지역권과 전권에서 영소작권이 농육권으로 대체되고 지역권이 부동산 역권으로 변경되었다. 지상권(제3장)에서는 우선 일반지상권(제1절)과 관련하여 존속기간, 지상권의 포기, 지료증감청구권, 지상권소멸청구권, 지료의 약정의 효력, 지상권설정목적과 설정방법, 지상권의 처분,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의 소멸로 인한회수청구권과 보상청구권이 신설되거나 수정되었다. 또한 일반지상권 외에 구분지상권이 신설되었다(제2절). 신설된 농육권(제4자의 1)은 종래의 영소작권(제4장)을 삭제하고 대체된 것으로 타지의 토지에 농작, 산림, 양식, 목축, 수목의 식재나 육성할 권리를 말한다(제832조). 부동산역권(제5장)에서는 종래의 지역권이라는 장의 명칭을 수정한 것으로 요역과 승역의 객체를 토지에서 부동산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전권(제8장)도 그 성립요건과 효과에 대한 여러 조문도 종래의 학설과 판례에 따라 수정되었다. 점유(제10장)에서는 간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 점유할 권리의 적법추정(제934조 제1항), 지주점유와 타주점유의 전환, 선의취득과 도품, 유실물의 특례, 악의의 점유자의 의제의 내용이 수정되었다. 또한 점유의 무과실의 추정(제944조 제1항), 공동점유(제963조의 1제1항)이 신설되었다. 대만의 개정된 물권편의 내용은 향후 우리 물권법의 해석에 여러 비교법적 시사점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물권법정주의의 개정을 통하여 법률과 관습법을 인정한 것이나 물권변동의 성립요 건주의에서의 부동산물권변동의 서면(공증)의 요구는 제186조의 법률행위에 대한 물권행위에 대한 우리 물권법의 오랜 논쟁에 대한 하나의 입법방향으로 시사점이 크다. 소유권에서 살린관계와 소유권의 취득에서의 여러 현대화된 조문내용의 도입과 취득시효의 재정비도 우리 민법에 유용하고 특히 부동산의 선위취득을 신설한 점은 그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구분소유의 세분화와 공동소유의 2원화, 구분지상권의 신설, 영소작권의 삭제와 농업경작권의 신설, 지역권에 대신한 부동산역권으로의 명칭변경은 향후 우리 법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권의 개정, 점유의 무과실의 추정의 도입도 향후 우리 범의 논의에 유용한 입법례가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main points of the Taiwan Civil Code, Part on rights in rem(Part III), which has been recently amended in 2009, 2010, and to show its comparative meaning to us. The Taiwan Civil Code was promulgated on november 26, 1929, which has been tried to amend for its modernization since 1988. It has been finally amended in 3 steps. First, the real rights granted by way of security were revised in 2007. The mortgage(Chapter 6), pledge(Chapter 7) and right of retention(Chapter 9) are not our present concern, being I has already surveyed. Surveyed. Secondly, the general provisions and ownership are revised in 2009, and as a third step, the real rights of usufruct and possession in 2010. The main contents and its analysis will proceed as follows : To begin with, under the general provisions(Chapter I), no rights in rem shall be created unless otherwise provided by the statutes or customs(Art. 757), which the latter are newly added in the numerous clauses principle. The acquirement, creation, loss and alternation of rights in rem of real property through the juridical act will not effect until the registration has been made, and this acts shall be made in writing(article 758). By such requirement of writing were clarified the approval of the so-called act of real right, dingliches Rechtsgeschaft, in Taiwan. With regard to the register of real property, the new rules on the presumption of the legitimate rights(article 759-1) and the bona fide acquisition of immovables(article 759-1, paragraph 2). Were introduced. As the cause of extinction of the rights in rem, waiver was also added, in addition to merger(article 764). Next, with respect to ownership(Chapter 2), in its general provisions(Section 1), acquisitive prescription of personal property was newly introduced in case of possession in good faith and not of negligence for five years(article 768-1). And in its ownership of the real property(Section 2). Several provisions on the neighboring relation were revised according to today`s reality. A condominium building is now regulated by the new provisions of article 799 to the article 800-1 and its special act. In the ownership of the personal property(Section 3), we can see mainly the acquisition process by lost and found and its detailed regulations supplemented. Last but not least, in the co-ownership(Section 4), the management and partition of the thing held in indivision was regulated in detail, and the article on the use, management, partition or partition inhibition, etc. was also added(article 826-1). The provisions of the owners-in-common was also up-to-dated. In the superficies(Chapter 3) of the real rights of usufruct, above all, the divided superficies(Section 2) was newly introduced. Moreover, the general superficies(Section 1), which is traditionally admitted, contains newly the duration, waiver, claim with the court to increase or reduce the rent, legal superficies etc. The Agricultural Right(Chapter 4-1) was newly added instead of the emphyteusis now repealed(chapter 4). It is the right to cultivate , to forest, to farm, to plant bamboos and trees or to conserve on the land of another person(Article 850-1). The title of servitude of real property(Chapter 5) was changed from the original title servitude, its object has the been the land only, but now it`s enlarged into the real property. Several provisions on the conditions and effects of Dian(典罐)(Chapter 8), right to use and collect profits on a real property of another person by delivering a price, were newly added or revised according to the Taiwan doctrines and the precedents. Finally, in the possession(Chapter 10), an indirect possessor and assistant of occupation, presumption by a possessor having legally the right(article 943, paragraph 1) etc. were modified. It is newly added being presumed that the possessor possesses not negligently(article 944). If several persons possess a thing in common possession was also newly introduced(article 963-1). So far, we have seen the main contents of reforms of the Taiwan Civil Code, especially the property law and consequently its result clearly shows us that it gives us many comparative suggestions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Civil Code, the reform of which has been made in progress. More specified study of the subjects above mentioned remains as a matter to be discussed further.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

권용우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32 No.1

Chonsegwon, which means a right of registered lease, consists in the right to occupy and use real estate for its normal purpose of another person with the deposit money. This right not being able to exist without the deposit money, these two are inseparable one from the other. As Chonsegwon is not only of character of usufructuary real right but of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this right couldn`t be assigned to another person separately from the claim of the deposit money. For the same reason, claim of the deposit money couldn`t be transferred without the Chonsegwon. According to one theory, however, we don`t have to deny the transferability of the claim of the deposit money separately from Chonsegwon, as the effect of Chonsegwon is admitted for nothing else but in order to secure the repayment of the deposit money, and we could admit this legal effect of the right to the extent of this purpose. Thi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Chonsegwon could exist without deposit money, this thinking is incompatible with the legal character of Chonsegwon as real right granted by way of security. It is therefore be undoubtful that, while Chonsegwon exists, the claim of the deposit money can`t be transferred definitely to another person separately from Chonsegwon, leaving this right unchanged.

공유부동산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 지상권 설정의 용인의사와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의 한계를 중심으로 -

정의진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6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존속보장을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의의와 정당성은 그것이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나아가 공유부동산에서의 법정지상권 성립 문제도 기본적으로 그러한 추정적 의사를 밝히는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은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할 것, 매매등 적법한 원인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이나, 우리나라 판례는 거기에 추가로 공유자들 사이에 지상권 설정의 용인의사가 있는지,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이 다른 공유자들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를 살피고 있으며, 동일인 소유 요건도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기존 판례의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유부동산에서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문제는 지상권 설정의 용인의사와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의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을 의미한다. ① 지상권 설정의 용인의사를 단순히 건물의 존재를 용인할 의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객관적·외형적 사정을 종합할 때 토지의 용익적 가치를 건물에 이전할 적극적 의사에 기초하여 공유지분에 기한 토지 전부에 대한 직접적인 사용·수익을 포기하고 토지 중 일부분에 대한 처분권도 다른 공유자에게 위임할 의사를 의미하므로 매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② 공유물에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공유물에 대한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건물의 존속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밝혀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토지공유자 전원의 일치된 용인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며, 판례의 ‘부당성’ 논거는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③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 설정의 한계에 따라 공유토지 중 일부 지분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데, 동일인 소유 요건을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 것도 위와 같은 한계 때문이다. While it cannot be denied that statutory superficies serves the function of ensuring the continued existence of a building, its significance and legitimacy should be found in the fact that it is an institution that realizes the presumed intention of the parties involved. The issue of establishing statutory superficies in joint-owned real estate should also fundamentally be resolved in the direction of ascertaining such presumed intentions. The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statutory superficies include 'the same person owning the land and the above-ground building, and a lawful cause for the change of ownership of the land and the above-ground building,' but precedent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lso examine whether there is a consent to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among the co-owners and whether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on the land results in unfair consequences for other co-owners. The same person's ownership requirement is also interpreted based on whether the co-owners of the land and the building 'as a whole' match. A critical review of these existing precedents reveals that the issue of establishing statutory superficies in joint-owned real estate should be resolved by considering both the consent for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and the limits of usufructuary real right on joint-owned share simultaneously. This means specifically that: 1. The consent for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should not be simplistically construed as a mere tolerance for the building's presence. Instead, it is rooted in an active intention to transfer the land's beneficial value to the building, involving the relinquishment of direct use and benefits of the entire land under joint ownership and the delegation of disposal rights to other co-owners—a recognition typically reserved for highly exceptional circumstances. 2. The establishment of superficies on joint-owned real estate constitutes a disposal act regarding the property. Therefore, it is not sufficient to merely demonstrate the intention of the majority owner of the land share to wish for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building;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unanimous consent of all land co-owners. 3. It's generally not possible to establish statutory superficies on a jointly-owned share, due to the constraints in setting up usufructuary real right on such properties, and the same person's ownership requirement must also be judged based on whether all co-owners of the land and the building are in agreement.

中國 (新)物權法 小考

최경진 ( Choi Kyoung-ji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7 No.-

Newly-promulgated Real Property Law of China consists of five parts: General Provisions, Ownership, Usufructuary Rights, Security Interest in Property Rights, Possession. Its basic concept is to maintain the national basic economic system and the economic order of the socialist market as well as to introduce private property system. According to the new law, there are three types of ownership: State Ownership, Collective Ownership, and Individual Ownership. In fact, many aspects of the new law are very similar to the Korean Civil Law, but some provisions are very different. However the difference is critical and much important to form the chinese real property law system. For example, public confidence of real property registry, maintenance of socialist market economy, protection of bona fide purchaser of immovables, etc. To promote economic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it is necessary to deeply study more about the Chinese real propert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