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송승은(Song, Seung E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2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조정으로 항행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은 처음에는 정찰·감시 등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근래에 들어 미사일 등 각종 무기를 장착하여 공격기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는 물론 여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무인항공기범죄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규범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항 효율적인 법적 규제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범죄에 대한 법적대응은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형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이들 규정은 유인항공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무인항공기범죄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현행 유인항공기범죄들 가운데 무인항공기범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구성요건들에서 ‘사람의 현존’요건을 삭제한 후,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무인)항공기범죄 구성요건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범죄 대응법제를 정비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항공관련법상 유인항공기 규정에 별도의 장을 신설하는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으나, 항공기범죄에 대한 특별법의 규정을 형법에 편입하여 형법이 형사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하려는 요구를 반영한 1992년 형법개정안을 응용하여, 항공업무상 행위준칙과 항공보안관련규제조항을 제외한 항공안전법과 항공보안법상에 산재되어 있는 항공기범죄 처벌조항 가운데 일부는 ‘항공기내 사람의 현존’ 요건을 삭제한 후 형법전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경을 손쉽게 넘나들고 원격성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항공기범죄의 국제범죄성을 인정하여 세계주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드론)의 기술 발달로 인하여 이를 이용한 납치 및 인질억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인질범죄는 일반 무인항공기 범죄에 비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켜 불법이 가중된 것이므로 가중처벌조항의 신설이 요구된다.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 can be defined as the case of committing terrorism and crime against or using an unmanned aerial vehicle (drone). The unmanned aerial vehicle, which was launched for military use such as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has recently been used as an attacker with various weapons such as missiles. In addition to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there can be issue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and the possibility of abuse in other crimes. Moreover,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do not adequately respond to the rapid and limitless development of drone technology. Therefore, legal regulation is important. In Korea, criminal law on aircraft crime can be dealt with through the Aviation Safety Act, Aviation Security Act, and Criminal Code.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aircraft crime penalty provisions of these laws are difficult to apply to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s because they we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manned aircraft before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Therefore, after removing the requirement of man s presence from the current aviation law, the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 composition requirements will need to be rearranged. In addition unmanned aerial vehicles are recognized for their international criminality, which easily cross borders and are characterized by remoteness. Therefore, there is also a need to define Universal Jurisdiction for unmanned aerial vehicle crimes. It is also possible to detain hostages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so regulation is also required.

무인항공기 신뢰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프로세스 적용 사례 연구

유재윤(Jaeyoon Yoo),김종운(Jongwoon Kim),김영선(Youngseon Kim)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4

무인항공기는 외부 환경을 인식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이동하고, 필요시에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중을 비행하는 무인 이동체이다. 상업용 무인항공기의 세계 시장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비례하여 사고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무인항공기 제작사들은 하위 부품들을 구매하여 그것들을 조립 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다. 그리고 대부분 제작사들이 비행 및 임무 성능에 대한 시험은 수행하나 설계 시 신뢰성/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또한 국내외 정책 및 표준 개발이 진행 중으로 제작사에서 이를 설계 과정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무인항공기를 대상으로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신뢰성 및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고,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무인항공기 개발 시 이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 타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무인항공기에 적합하도록 신뢰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해당 프로세스를 무인항공기에 적용하여 PBS를 정의하고 신뢰도를 예측하였으며 FMECA 등의 신뢰성 분석을 통해 신뢰성 및 안전성 측면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다. An unmanned aerial vehicle is an unmanned vehicle that recognizes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moves on its own by judging the situation, and flies in the air where it can perform its mission if necessary. The global market size for commercial unmanned aerial vehicles is increasing every year, but the number of accidents is increasing proportionately. However, local unmanned aerial vehicle manufacturers ar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purchase sub-parts, assemble and deliver them. And while most manufacturers conduct tests on flight and mission performance, they lack reliability/safety considerations in their design. In addition,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and standards are under development, and it is difficult for manufacturers to apply them in the design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intended to conduct reliability and safety analysis for general unmanned aerial vehicles through the design process, derive requirements, and reflect them in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erial vehicles. First of all, the design process for securing reliability/safety was established to suit unmanned aerial vehicles based on the processes of existing other systems. In addition, the process was applied to unmanned aerial vehicles to define PBS, predict reliability, and reliability requirements were derived through reliability analysis such as FMECA.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의한 무인항공기 수출통제 정책 연구

이소영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3 국방연구 Vol.66 No.1

This paper examines the control of unmanned aerial vehicle exports, as the importance of these vehicles increases in modern warfare, and th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ilitary's policy to acquire them. Unmanned aircraft are controlled by the Missile Technology Control System (MTCR), an international regime designed to prevent their use as a transport system fo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MTCR was formed by the U.S. and has evolved in response to changes in U.S. export control policies. This paper confirms that unmanned aerial vehicles are subject to either strict or relaxed export control, depending on their loading capacity and range, and analyzes changes in U.S. export control policie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from the Reagan administration to the Biden administration. Specifically, the paper discusses how the U.S. has changed its interpretation of the MTCR through two policy announcements by the Trump administration, which have relaxed export control on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even suggest a new interpretation that the MTCR may not regulate these vehicles in the future. Given these changes in U.S. policy, Korea needs to reconsider its direction for acquiring unmanned aerial vehicles. 본 논문은 현대전에서 무인항공기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무인항공기의 수출이 어떻게 통제되고 있으며 그것이 한국군의 무인항공기 획득정책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가를 살펴보고자 작성되었다. 무인항공기는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라는 국제레짐에 의해 통제되어왔다. MTCR은 미국의 주도로 형성된 체제이며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변화에 맞추어 발전해왔다. 이에 본 논문은 MTCR의 구체적 조문 분석을 통해 무인항공기가 적재능력, 사정거리에 따라 엄격한 수출통제 또는 완화된 수출통제를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레이건 행정부부터 시작하여 바이든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무인항공기에 관한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 변화 및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특히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두 차례에 걸친 정책발표를 통해 MTCR에 관한 해석을 변경하여 무인항공기 수출통제를 완화하였고, 이는 향후 MTCR이 무인항공기를 규제하는 틀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해석까지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변화를 고려하여 무인항공기 획득방향을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인항공기와 사생활의 자유 - 무인기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구축 시론 -

박창석 한국공법학회 2015 공법연구 Vol.43 No.3

Has a history of more than half a century Military unmanned aircraft of the United States, role in counterterrorism operations in Pakistan, such as Afghanistan is well known, but in recent years, and commercial purposes by the private sector also law enforcement purpose, and homeland security by the government interest in use in the United States in non-military etc. is increasing. Reform Act and FAA modernization is established in 2012, it was determined that the integration into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unmanned aircraft system in 2015, to start a normal flight. However, the concerns of privacy infringement potential by flight technical requirements related to safety, including the ability to avoid a collision by sensing the unmanned aircraft and other manned aircraft, in a residential area, problems to be solved are many. In this paper, challenges towards integration into the national airspace system the regulatory status for non-military unmanned aircraft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contents of the 2012 Act, introduces the legislative trends in the context of national states further, in 2012 at the end. 무인항공기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적인 업무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어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육성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는 많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도 많이 있다. 소형화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에 대한 유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법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부실하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저소음과 극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는바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저층 및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기 관련 정책은 사생활 침해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의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은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에 대하여 미국 상공에 무인기 운항을 허용하는 것에 대하여 감시사회의 등장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인항공기의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중국법상 무인기(드론) 규제 현황과 시사점

김지훈(Kim, Ji-Hoon)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3

무인기[드론(Drone)]란 일반적으로 사람이 기체에 탑승하지 않고 무선전파에 의해 조종할 수 있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무인기체를 총칭하는 개념으로 신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한 무인기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중국은 무인기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고 정비해왔다. 이에 중국의 무인기 관련 규제 현 황과 그것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법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무인기 관련 규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첫째, 중국법에서는 무인기의 개념 정의 및 분류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의 적용 대상과 법규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에서는 무인기 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도 없고 규제 항목별로 분류도 복잡하게 하여 규제 대상 및 적용 법규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국법의 무인기 관련 정 의 및 분류 관련 내용은 참고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 둘째, 무인기의 운용 규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비행 안전이 더욱 요구되는 비교적 중량이 무거운 무인기에 대하여는 전자방호벽 설치 및 무인기 클라우드시스템 활용을 의무화 하여, 무인기의 안전 운행과 사고 예방에 첨단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무인기의 안전 운항과 사고 예방은 무인기에 대한 신뢰를 높여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중국법의 내용을 참고하여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무인기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무인기 조종자 자격증명과 관련하여 중국법에서는 사업용이 아닌 무인기에 대해서도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종자 자격증명을 받게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항공안전법상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는 사업용 무인기 중에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조종자 자격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 항공안전법에서 항공기로 분류되는 ‘무인항공기’의 경우에는 일반 항공기 운항에 요구되는 조종사 자격증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 항공안전법의 내용은 무인기 운용 안전 및 그로 인한 피해 예방 측면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관련 중국법의 내용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 The Unmanned Aircraft(Drone) generally means an aircraft that is operated without possibility of direct human intervention from within or on the aircraft. China has made an effort to make regulat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to support development of the related industry and to promote safe operation of the Unmanned Aircraft. There are some lessons from the current Chinese regulat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compared to those of the related law in Republic of Korea. First, the Chines law has made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of the Unmanned Aircraft to help understanding them easily and clearly. Second, China has forced almost all categorized Unmanned Aircraft to install and utilize the high technology such as Electronics Rail and Unmanned Aircraft Cloud-System to secure safe operations of the Unmanned Aircraft and to prevent the related accidents. Third, the Chinese regulations had almost all Unmanned Aircraft operators acquire the certification to prove that they have sufficient knowledge and ability to operate their Unmanned Aircraft safely even if it is used for recreation. The regulat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in Republic of Korea has kept pace with those of ICAO and som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until now. Recently, China has made some good regulations on the Unmanned Aircraft and we can study and use them to develop the ones in Republic of Korea.

무인항공기 민간활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쟁점

이현수(Lee, Hyonso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5

무인항공기는 군사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최근 민간에 의하여 물류, 통신, 재난구조, 방송, 기반시설 점검, 범죄자 추적,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저렴한 가격은 대중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관련 시장의 성장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낳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무인항공기는 각종 사고가능성으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기존의 유인항공기를 전제로 하여 마련된 항공안전관련 인적, 물적 규제로는 무인항공기가 초래하는 위험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세계 여러나라들에서는 무인항공기 시장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절하고 비례적인 안전규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무인항공기 안전규제의 법적 쟁점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부각되고 있는바, 누가 규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부규제, 공동규제, 자율규제 모델이 논의될 수 있으며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기술규제와 조종관련 행태규제 등의 모델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중량 기반규제와 리스크 기반규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더 나아가 무인항공기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공역의 규율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유인항공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고도에서 비행하게 되는만큼, 무인항공기의 운항을 전제로 한 공역의 규율은 민법상 토지소유권 관련 규정, 즉 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부 공역에 미친다는 원칙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Drone or UAV(Unmanned Aerial Vehicle) has been widely used for military missions in 20<SUP>th</SUP> century but recently it is widely applied by civil sector for various purposes. For example, drones are already in operation for the purposes of logistics,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 emergency services, infrastructure inspection, agriculture and hobbies. The drone sector has a big potential for economic growth with the possibility to create jobs. On the other hands, drone operation poses various safety, security and privacy risks to public. So it is needed to design a regulatory framework to respect the public concern for safety, not hampering the development of relevant industry as well. There being no rules specifically addressing drones, regulating drone-related safety risks under the present aviation law which was mainly made for manned aviation presents a big challenge for many countries. Main issues of safety regulation of drones are as follows. Who should be the regulatory actors, what should be the regulatory target, and how these should be regulated. The first question can be approached by the different ways of regulatory models, that is, formal govermental regulation model, industrial self-regulation model, and co-regulation model. The second question can be framed by technical regulation and operational regulation. Traditional criterion for manned aviation safety regulation has been the weight of the flying vehicle, but recent proposal of European Aviation Safety Authority stresses that not the weight of the drone but the risk the operation is posing to third parties should be the main criterion of drone safety regulation. This proposal introduces three categories of operations, that is, open category(low-risk), specific category(medium-risk) and certified category(high-risk). In the first category, safety is ensured by a minimum rules, operational limitations, industry standards and the requirement to have certain functionalities. In the second category, authorisation is required by an authority following a risk assessment performed by the operator. In the third, requirements comparable to those for manned aviation should be met for operation. Furthermore, traditional airspace regulation needs to be harmonised with the drone operation in low-altitude airspace which tends to be in conflicts with the land-owner’s just interest in the property.

미국의 군사용 무인항공기 진화적 개발 사례 분석: 전술/전략급 고정익 무인항공기 중심으로

김재우,심상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0 선진국방연구 Vol.3 No.2

In October 2018, the Korean Army established a Dronebot unit. The future battleground is expected to be led by drones and robots. However, in order to utilize new weapons systems such as drones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in the Korean army,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complicated and long-term defense acquisition procedures, which make it difficult to adopt and reflect the latest technologies immediate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some implications for the efficient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UAVs in Korea through in-depth case analysis on the evolutionary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U.S. military UAVs.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d on the tactical/strategic U.S. fixed-wing UAVs which have been developed and mass-produced since 1990s, weighing more than 150kg. They include Shadow-200 as brigade/division-level UAV, Predator and Reaper as midium altitude UAVs, and Global Hawk as high altitude UAV. These must not only satisfy the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 but also receive strict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mong them, Predator and Global Hawk were carried out as New Conceptual Technology Development Demonstration (ACTD), and prototypes under development were put into the Middle East battle. Although there were several accidents, flexible development processes such as system development or initial mass production were applied after ACTD. The initial target performance was set to be low and operability verification was prioritized, and the performance was improved through the evolutionary development of initial low rate mass production, subsequent mass production, and subsequent performance improvement. Despite the initial mass production phase, all required performance was not confirmed, and the required performance was presented in a range of flexibility. On the other hand, there have been large-scale changes such as engine replacement, aircraft change and communication systems upgrade to improve performance. Mission equipment was developed separately and applied to mass production when operability was confirmed. In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and acquisition of these UAVs, unforeseen accidents, huge losses and increased costs happened, but the U.S. government continued to pursue an evolutionary development policy for military drones. Therefore, in developing and acquiring new high-tech military unmanned aerial vehicles,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develop and acquire them based on operability in the initial development stage, and to enhance its combat capabilities by improving its performance in the stages of initial mass production, follow-up mass production and performance improvement. 2018년 10월 대한민국 육군은 드론봇(Dronebot) 부대를 창설하였다. 미래 전장(戰場)은 드론과 로봇이 주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드론/무인항공기 등의 무기체계를 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국방획득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최신 과학기술이 반영된 무기체계를 즉각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군사용 무인항공기 진화적 개발 및 획득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효율적인 무인항공기 개발 및 획득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미국이 개발하여 양산 중인 무인항공기 중 무게 150kg 이상의 여단/사단급 무인항공기인 Shadow-200, 중고도 무인항공기인 Predator 및 Reaper, 그리고 고고도 무인항공기 Global Hawk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술/전략급 고정익 무인항공기는 군에서 요구한 작전운용능력(ROC)을 만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감항인증을 받아야 한다. 사례 분석 결과 Predator와 Global Hawk는 신개념기술개발사업(ACTD)으로 진행되었으며, 개발 중인 시 제품이 중동 전투에 투입되기도 하였다. 수차례 사고가 있었으나, ACTD 이후 체계개발 또는 초도양산을 진행하는 등 유연한 개발 프로세스를 적용하였다. 초기 목표성능을 낮게 설정하고 운용성 확인을 우선시하였으며, 초도저율양산, 후속 양산 및 후속 성능개량의 진화적 개발을 통해 성능을 향상하였다. 초도 양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구성능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요구성능을 범위로 제시하는 등의 유연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반면 성능향상을 위해 엔진 교체, 비행체 변경, 통신 변경 등의 대규모 변경도 있었다. 임무장비는 별도로 개발하여 운용성이 확인되면 양산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무인항공기의 개발 및 획득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비용도 증가하였지만, 미국 정부는 군사용 무인항공기의 진화적 개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새로운 첨단기술 기반의 군사용 무인항공기 개발 및 획득에 있어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운용성 위주로 개발을 진행하고, 초도양산, 후속 양산 및 성능개량 단계에서 진화적으로 성능을 개선하여 전투력을 증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 전술 이동 네트워크 연구

사공상욱,박덕배,김상환 한국항공우주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3 No.11

무인항공기를 학계, 산업계를 비롯하여 군사적 목적으로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다수의 무인항공기가 운용되면, 각 무인항공기를 제어하기 위한 전파 신호간의 간섭으로 무인항공기 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 또한 특정 무인항공기에만 적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에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술 이동 네트워크 개념을 무인항공기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형상에서 다수의 무인항공기를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Nowadays,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are widely used for multiple purposes in school, industry and military. When multiple UAVs are operated, there is limitation on operating UAVs due to the interference caused by control radio signals. In addition, the network configurations for UAVs should consider next generation UAVs. In this paper, the concepts of tactical mobile networks are applied for UAV network configurations, and the core technologies, Self Organizing Network and Assured Information Exchange, for implementing tactical mobile networks are studied.

농업용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방제 효율성 방안에 관한 연구

정가영,조용윤 한국사물인터넷학회 2022 한국사물인터넷학회 논문지 Vol.8 No.2

In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pesticide control requires a high risk of work and a high labor force for farmers. The effectiveness of pesticide control using unmanned aerial vehicles varies according to climate, land type, and characteristics of unmanned aerial vehicles. Therefore, an effective method for pesticide control by unmanned aerial vehicles considering the spray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s required. In this paper, we propose an efficient pesticide control system based on agricultural unmanned aerial vehicles considering the application conditions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for each crop.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odel was demonstrated by measuring the drop uniformity of pesticides according to the change in altitude and speed after attaching the sensory paper and measuring the penetration rate of the drug inside the canopy according to the change in crop growth conditions. Experiment result, the closer the height of the UAV is to the ground, the more evenly the crops are sprayed, but for safety reasons, 2m more is suitable, and on average a speed of 2m/s is most suitable for control. The proposed control system is expected to help develop intelligent services based on the use of various unmanned aerial vehicles in agricultural environments. 농업환경에서 농약방제는 농업인에게 작업 위험성과 높은 노동력을 요구한다.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방제는기후, 토지형태, 무인항공기의 특성에 따라 효율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살포조건과 환경조건을 고려한 효율적인무인항공기 농약방제 방안이 요구된다. 본 논문은 작물별 살포조건과 환경정보를 고려한 농업용 무인항공기 기반의 효율적인 농약 방제 시스템을 제안한다. 감수지 부착 후 고도 및 속도 변화에 따른 농약 낙하균일도 측정 및 작물 성장조건 변화에 따른 수관내부 약제 침투율 측정 실험을 통해 제안하는 모델의 효과성을 보였다. 실험결과, 무인항공기의높이가 지면과 가까울수록 작물에 고르게 살포되지만 안전이 고려된 2m이상이 높이와 평균 2m/s의 속도에서 가장방제효과가 적합하였다. 제안하는 방제 시스템은 농업환경에서의 다양한 무인항공기 활용 기반 지능형 서비스 개발에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의 사용규제 -국제인도법상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이용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영남법학 Vol.- No.55

무력충돌 시에 드론(무인항공기, Unmanned Aerial Vehicle)은 21세기의 무력충돌에서 핵심적 무기체계로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의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의 사용을 규제하는 독자적인 규범체계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차선책이기는 하지만,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의 사용규제문제는 기존의 국제인도법으로부터 그 규제의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으며, 만약 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으로 귀결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 그 자체를 특별히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그 사용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여러 규칙에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에서는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의 사용규제 여부를 국제인도법상의 일반원칙을 중심으로 아래의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의 사용규제에 적용 가능한 일반원칙과 규정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둘째 국제인도법상의 일반원칙이 무인항공기의 사용규제에 적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상기 일반원칙에 의한 사용규제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향후 무인항공기가 가져올 해악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의 사용을 규제할 독자적인 규범체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체계의 정립이 어렵다면, 차선의 방안으로서, 공전에 관한 단일조약의 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약적으로 발전한 공전양상을 규제할 수 있는 공전규범의 정비가 요망된다. 셋째 무력충돌 시 무인항공기의 사용규제문제에 국제인도법상의 일반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신무기에 대한 적법성 검토 조항의 활용이 요망된다. 1977년의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에서는 개개 종류의 무기를 직접 규제하는 명시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이 즉각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에 대해서도 그 허용성 여부를 국제인도법상의 공통의 규칙 내지 기타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판단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