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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과의 무력충돌에 대비하는 미군의 혁신

        정호섭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23 전략연구 Vol.30 No.2

        As the competition for supremacy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Western Pacific is intensifying day by day, the possibility of China's invasion of Taiwan is becoming the focus of the world, creating a sense of urgency more than ever. Regardless of the urgency of the timing, the possibility of China's invasion of Taiwan is a very difficult challenge for the US to respond to. This is because the balance of military power in the region is increasingly unfavorable to the US, reducing the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of the US military, with countermeasures dwindling. However, if the US does not defend Taiwan, US allies and partners will be more vulnerable to China's coercion tools and may choose China as their new security partner. The US-centered alliance system that has been maintained since the end of World War II may collapse. The United States must be prepared to fight and win if a war with China breaks out. Accordingly, all U.S. forces are shifting to a readiness posture to prepare for a potential armed conflict with China in the Western Pacific. In this process, the US military's extensive innovation efforts are particularly noteworthy. In particular, the main focus of these innovations is on 'forward deployment of survivable forces' and 'ensuring rapid access to the conflict scene' in order to deter China's invasion of Taiwan and repel it, if deterrence fails. Through these innovations, the US military hopes to resolve the most critical operational problem of overcoming the disadvantageous factors of the Chinese A2AD threats and 'tyranny of distance and time.' In doing so, the U.S. military intends to deter the war and contain China's provocative actions by showing the Chinese leadership that the U.S. will surely win in the event of a war with China. These efforts by the US forces can be said to be the essence of military innovation, and have great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s well. The potential armed conflict in the Western Pacific, which the US military is currently focusing on preparing for, is actually the regional security situation in which South Korea is facing. For South Korea, the existential threat emanating from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only adds to this. South Korea must pursue defense innovation that is as creative and effective as that of the US in order to survive in the difficult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where the North Korean threat and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are intensifying. South Korea also recently launched “Defense Innovation 4.0.” Of course, defense innovation is led by destructive technolog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order for South Korea to achieve the goal of Defense Innovation 4.0, however, technological innovation to secure emerging destructive technologies or weapon systems is not enough. Like the case of the US military, the South Korean military needs to pursue creative innovation that utilizes the magic of force employment more effectively and reinforces its readiness posture. 서태평양에서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긴박감(a sense of urgency)을 자아내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그 시기의 시급성을 떠나 미국에게는 대응하기 매우 곤란한 문제이다. 지역 내 군사력 균형이 점점 더 미국에 불리하게 진행되어 미군의 억제력과 즉응능력이 감소하면서 대응방책도 위축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대만 방어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의 동맹⋅파트너는 중국의 강압도구에 더욱 취약해지고 중국을 새로운 안보파트너로 선택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지되어 온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쟁이 발생하면 싸워서 승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군은 서태평양에서 중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비태세로 일제히 전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군의 대대적인 혁신노력이 특히 눈에 띈다. 특히 이러한 혁신의 중점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 격퇴하기 위해 '생존 가능한 전력의 전방 배치'와 ‘분쟁 현장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미군은 이를 통해 중국의 A2AD 위협과 '거리와 시간의 횡포'라는 불리한 요소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작전문제를 해결하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군은 중국과 전쟁을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지도부에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중국의 도발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이다. 미군의 이러한 노력은 그야말로 군사혁신의 정수(精髓)라 할 수 있으며 한국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한국이 북한위협과 미⋅중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험난한 지역 안보환경에서 생존하려면 미국 못지않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국방혁신을 추구해야 한다. 한국도 얼마 전 ‘국방혁신 4.0’을 발족했다. 한국이 국방혁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파괴적 신흥기술이나 무기체계를 확보하려는 기술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 미군의 혁신사례와 같이, 한국군도 전력운용의 묘(妙)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며 전비태세를 보강해 나가는 창의적 혁신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바이든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정책에 대한 분석과 전망 : 미중 간 전략경쟁을 중심으로

        김재관 ( Jaekwan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1 글로벌정치연구 Vol.14 No.1

        이 글은 바이든 정부의 신외교정책의 핵심과 주요 특징을 미중 전략경쟁에 초점에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세부적으로 바이든 집권과 더불어 외교정책에서 어떤 변화와 특징이 있는지 살필 것이다. 그 다음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대 중국정책인 “전략경쟁”의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논구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전략적 협력 역시 다루고자 한다. 아울러 최근 중국의 정책을 바탕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 전략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이 연구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이 글은 양국 간에 어떤 전략과 정책들이 각축전을 벌일지 예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든 신정부의 외교정책은 최우선적으로 국내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자 한다. 요컨대 이 정책은 국내적으로 Covid-19 이후 미국 내 경제회복, 분열된 미국 사회 내 민주주의 갱신, 그리고 중산층 형성을 위한 외교정책의 성격이 짙다. 대외적으로 볼 때, 외교정책 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미국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미중 간 전략경쟁을 선포하고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략 경쟁의 특징은 미국이 중국과 신냉전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 즉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에 중국이 따라오게 압박하는 것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전략경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미중 간 전략경쟁은 곧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 하에 미중 간의 글로벌 패권 및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의 주도권 경쟁의 성격이 짙다고 평가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집권기에 실추되었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수적이다. 말하자면 동맹복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강화, 다자주의 협력의 견지 등으로 미중 간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core and main characteristics of the Biden government’s new foreign policy, focusing 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First, I will examine in detail what changes and characteristics exist in foreign policy along with Biden’s power. Next, I will discuss in depth what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which is the policy toward Chin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US foreign policy, will be discussed in detail, and additionally, strategic cooperation will also be addressed. In addition, I will examine how China’s percep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China and its countermeasure strategy is emerging based on the recent Chinese policy. This study predicts that eve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government,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will continue for a long time. Therefore, this article is expected to be helpful in predicting which strategies and policies will be conte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foreign policy of Biden’s new administration aims to focus primarily on solving domestic problems. In short, domestically, this policy has a strong character of foreign policy for the recovery of the economy in the United States after Covid-19, renewal of democracy in the divided American society, and the formation of the middle class. Externally, the most striking feature of foreign policy is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claiming and pursuing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order to maintain global hegemony. The characteristic of this strategic competition is not that the United States is promoting the New Cold War with China. Rather, at the global level, the US-led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that is, a liberal international order, is pushing China to follow, and will promote strategic competition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refore,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s evaluated as having a strong character of competition for global hegemon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for the leadership of a rule-based international order with the aim of keeping China in check. Three requirements are essential for the Biden administration to restore U.S. global leadership, which had been undermined by Trump. In other words, by restoring the alliance, reinforcing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and maintaining a multilateral cooperation, the United States secures an edge in the strateg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 KCI등재

        바이든 시기의 미·중관계와 중국의 한·중관계의 한·미동맹 종속화: 우리의 전략적 해법

        주재우 신아시아연구소 2024 신아세아 Vol.31 No.2

        바이든 시기의 미중관계가 전략적 경쟁 관계로 진행되면서 중국은 한중관계를 미중관계에 종속하려는 시도를 빈번히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관계의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면서 한국을 중국에 예속하려 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인태전략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역시 미국의 동맹국이며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일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이런 우리 정부의 주권적 선택과 결정을 한중관계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한다. 특히 사드 사태 이후 한중관계를 한미동맹에 종속시키면서 우리에게 한중관계의 악화 책임을 전가하려는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의도는 사드 사태 이후 우리 사회와 국민들 사이에서 자생한 이른바 ‘중국 포비아(China phobia)’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드 사태 이후 중국은 한미동맹에 한중관계를 종속하면 ‘대가(後果)’를 치를 것이라는 식으로 중국에 대한 우리의 공포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중국의 위압과 고압에 당당하게 대처하려는 전략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중국이 한미동맹에 한중관계를 종속시키면서 우리에게 한중관계의 악화 원인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의도와 목적을 분석하는데 집중한다. As the US-China relationship has evolved into a strategic competition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China has frequently attempted to subordinate South Korea-China relations to US-China relations. Through this, China seeks to shift the fundamental causes and responsibility for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onto South Korea, aiming to subordinate South Korea to China.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Indo-Pacific strategy has begun to be concretized and institutionalized. As an ally of the United States and a member upholding the values of liberal democracy, we are participating in this strategy. China perceives our government's sovereign choices and decisions as the fundamental cause of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Particularly since the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incident, China's diplomatic efforts to hold us accountable for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by subordinating them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have intensified. China's intent is to exploit the so-called "China phobia" that has emerged among our society and citizens since the THAAD incident. Following the THAAD incident, China has pressured us with the notion that subordinating South Korea-China relations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will result in "consequences," thus amplifying our fear of China. Amidst these changing circumstances, we need to devise strategic solutions to confidently counter China's coercion and pressure.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on analyzing China's intent and purpose in subordinating South Korea-China relations to the South Korea-US alliance and shifting the blame for the deterioration of South Korea-China relations onto us.

      • KCI등재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미 · 중 패권경쟁과 아세안의 선택

        변창구(Byun Chang-Ku) 한국정치정보학회 2011 정치정보연구 Vol.14 No.1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미 · 중 패권경쟁에는 이념적 · 전략적 ·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와 ‘중화주의’(中華主義)라는 자기중심적 가치체계, 동남아지역의 지정학(geopolitics)적 · 전략적 가치, 그리고 풍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존재 등이 그 배경요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속한 부상에 따라 세력전이(power transition)의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미 · 중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양국의 패권경쟁은 각자의 하드파워(hard power)와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전자는 군사력의 증강, 공세주의적 해양전략의 추진 및 아세안에 대한 경쟁적인 경제지원과 FTA의 체결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후자는 문화적 차원에서 중국의 공자학원과 미국문화원의 적극적인 활동, 외교적 차원에서는 아세안 각 회원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구축은 물론, ARF · APT · EAS 등 다양한 다자외교 메커니즘들을 활용한 친아세안 정책경쟁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 · 중 패권경쟁에 대한 아세안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경쟁으로부터 야기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위험은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 강대국 가운데 어느 하나에 편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한 아세안의 전략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헤징’(hedging)과 ‘균형’(balance)이었다. 아세안은 중국의 부상에 따른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립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 경제적 · 안보적 유대관계를 유지 ·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이 야기할 수 있는 주권 손상과 부당한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부상하는 중국의 힘을 활용함으로써 어느 일방으로부터의 위험을 상쇄하는 헤징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은 중국이냐 미국이냐의 제로-섬(zero-sum) 게임적 선택을 피하고자 하며, 부상하는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미국과도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균형전략을 견지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n Southeast Asia and to seek for ASEAN’s responsive strategies. The causes of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n Southeast Asia are ideological, strategic, and economic variables. In ideological dimension “American exceptionalism” is confronted with “Sinocentrism”. In addition the strategic and economic values of Southeast Asian region is very great. In the US-China hegemonic competition in Southeast Asia, the two great powers have used “hard powers” such as military and economic power, and “soft powers” like cultural and diplomatic power. China has drived military modernization and offensive ocean policy in South China Sea. And at the same time China has founded a lot of “Confucius institute” for cultural cooperation, and developed a more active multilateral diplomacy such as ARF(ASEAN Regional Forum), APT(ASEAN Plus Three) and EAS(East Asia Summit). Coping with Chinese offensive policy, the US has been reinforcing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On the one hand the US is pursuing bilateral military and economic cooperation, on the other strengthening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Lower Mekong Initiative”. And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check “China’s Rise” the US strengthening strategic ties with ASEAN countries, especially Indonesia, Vietnam and Singapore. Because of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SEAN’s strategic value has been increased. Taking advantage of competition between the two powers, ASEAN has secured “hedging” or “balanced” strategy. In conclusion, in order to develop peace and stability in Southeast Asia, ASEAN as a “pivotal state” in the strategic triangular relation needs a more active mediator role.

      • KCI등재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경쟁: 탈동조화 경제안보전략의 한계와 중간국가의 부상

        윤대엽 세종연구소 2022 국가전략 Vol.28 No.1

        As the US-China conflict intensified during the Trump-Xi Jinping period, pessimism in US-China relations has prevailed. What is the systemic nature of the US-China competition? This study presents the ‘US-China competition system (G2C System)’ as an analytical concept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China relationship fro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 There are three main arguments in this study. First, the US-China competition is different from the US-China Cold War system in that it is a limited decoupling of complex interdependence that has intensified since the post-Cold War. Second, the results of economic statecraft for decoupling trade, technology and norms during the Trump-Xi Jinping period are limited. Third, the US-China competition as a means of economic and security strategy will expand the function and status of in-between powers, where the core interests of the US and China overlap. 트럼프-시진핑 시기 본격화된 미중경쟁의 체제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미중경쟁체제(G2C System)’를 분석개념으로 제시하고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관계의 특성을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다. 첫째, 미중경쟁은 탈냉전 이후 심화되어 온 복합적 상호의존의 제한적 탈동조화라는 점에서 미소 냉전체제와 상이하다. 둘째, 트럼프-시진핑 시기 무역, 기술, 규범 등 탈동조화를 위한 경제안보전략(economic statecraft)의 결과는 제한적이다. 셋째, 경제안보전략을 수단으로 하는 미중경쟁은 미중 양국에 핵심이익이 중첩되어 있는 중간국가(in-between power)의 기능과 위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경쟁과 중간국가가 상호작용하는 국제질서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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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국제정치경제: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진화

        김상배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21 국제지역연구 Vol.30 No.1

        This paper explores the evolution of the U.S.-China competition for technological hegemony through examining the case of the emerging digital platform competition. The U.S.-China platform competition, which started in the computing and mobile platform competition, has recently evolved into digital platform competition in the fields of Internet search, artificial intelligence, cloud computing, and big data. And the digital platform competition in SNS, video, OTT, and games is expected to emerge in the future. In this process, the focus of the U.S.-China competition has expanded beyond the competition over products, technologies, and standards in a narrow sense to a more comprehensive sense of digital platform competition. So far, U.S. IT companies have dominated digital platforms, but Chinese platform companies are recently pioneering new models in some areas. However, such digital platform competition cannot be understood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among companies”, but should also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among countries.” Indeed, variables such as trade, sovereignty, policies, laws, institutions, nationalism, alliances, diplomacy, international norms, and wars are becoming issues. From this perspective, the recent digital platform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is not just a competition on one platform, but a competition for “platform of platforms” that encompasses all platforms. For South Korea, which lies between the two platforms, the U.S. and China, it is urgent to consider future national strategies to cope with the emerging of the digital platform competition. 이 글은 진화하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한 단면을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부상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초기에 컴퓨팅 및 모바일 플랫폼 경쟁에서 시작한 미중 플랫폼 경쟁은 인터넷 검색과 인공지능, 클라우드, 빅데이터 플랫폼 경쟁을 거쳐서 최근에는 SNS, 동영상, OTT, 게임 분야의 플랫폼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향후 전자상거래와 핀테크 분야의 플랫폼 경쟁이 부상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경쟁의 초점도 좁은 의미의 제품과 기술, 표준을 둘러싼 경쟁을 넘어서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파악된 디지털 플랫폼 경쟁으로 확대되었다. 여태까지는 미국의 IT기업들이 디지털 플랫폼을 장악해 왔다면, 최근에는 중국 플랫폼 기업들이 일부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경쟁을 단순한 '기업간 경쟁'의 시각에서만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최근 미중 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간 경쟁'이 강하게 개입되면서, 통상, 주권, 정책, 법, 제도, 민족주의, 동맹, 외교, 국제규범, 전쟁 등과 같은 변수들이 쟁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최근의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디지털 플랫폼 경쟁은, 어느 한 플랫폼에서만 벌이는 경쟁이 아니라, 여러 플랫폼을 모두 엮어서 봐야 하는 일종의 '플랫폼의 플랫폼(Platform of Platforms)'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 사이에서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래 국가전략을 시급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데이터 플랫폼에서의 중국의 경쟁력과 미중 갈등

        최필수,이희옥,이현태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20 중국과 중국학 Vol.- No.39

        Competition in the US and China is becoming more and more fierce on the data platform where ICT and big data converge. This paper compares the two countries surrounding the data platform by field and evaluat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The analysis confirms that the US is ahead of AI and China is one step ahead in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5G). China’s strength lies in the government’s support and intense competition among companies that create and mobilize vast amounts of big data. Based on this, China is rapidly pursuing the US, which has core technologies. Of course, in order to catch up with the US, China must overcome various weaknesses such as fostering efficient R & D and start-up systems etc. How should Korea respond to the US-China competition over the data platform? It is realistic for Korea to find areas to properly ride and respond to the development of data platforms led by the US and China. In particular, the strategy will be conceived in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common platform between the US and China through consensus or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polarized value chain (PVC) on the data platform. If a polarized value chain is formed, Korea may be forced to choose only one platform. On the other hand, if a global standard is created through consensu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niche market for Korea will be reduced. So it is urgent for Korea to develope sophisticated strategies at the national level. 정보통신기술과 빅데이터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데이터 플랫폼은 중국의 단번 도약이 가능한 분야이기에, 미국의 견제와 중국의 도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본고는 데이터 플랫폼을 둘러싼 양국의 수준을 분야별로 종합 비교하고 장단점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인공지능에서는 미국이, 차세대 통신기술(5G)에서는 중국이 한걸음 앞서 있음을 확인했다. 중국의 강점은 방대한 빅데이터를 창출하고 동원하는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치열한 경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기술을 장악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에 필적하는 효율적인 R&D 및 창업 시스템 육성, 하드웨어 구현의 병목 현상, 낮은 문화수준과 좁은 체험수준, 과잉투자 리스크, 균질적 데이터의 한계 등 여러 약점들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데이터 플랫폼을 둘러싼 미중 경쟁 속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는가? 데이터 플랫폼 분야에서 한국이 방대하고 집약적인 데이터를 보유한 미중 양국의 발전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이 주도하는 발전에 편승하고 대응(reactive)할 영역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다. 특히, 미중 경쟁 과정에서 양국이 각각 중심이 되어 데이터 플랫폼에 관한 양극화된 가치사슬(Polarized Value Chain)을 형성할 가능성과 합의를 통해 미중의 공통 플랫폼을 형성할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양극화된 가치사슬이 형성된다면 한국은 미중 플랫폼에 대한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반면, 합의를 통한 글로벌 표준이 만들어질 경우, 한국을 위한 틈새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데이터 플랫폼을 둘러싼 미중 경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정교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KCI등재

        공격적 현실주의 관점에서 본 미중패권경쟁 양상 연구

        최재덕 ( Jaeduk Choi ),안문석 ( Munsuk Ahn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3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 동맹 강화 기조와 쿼드(QUAD) 활성화, 중국의 강대국화와 공세적 외교에 대응하는 주변국들의 현실주의적 대응전략을 고찰하여 한국의 외교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중패권경쟁 양상을 존 미어샤이머의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2021년 2월 열린 뮌헨안보회의와 쿼드 첫 정상회담의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다자주의에 대한 독일, 프랑스, 인도의 현실주의적 대응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는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견제 요구에 현실주의에 입각한 실리적 대응을 함으로써 미국 주도의 대중국 봉쇄에 성급하게 가담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간 어느 한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장기적 관점에서 사안별 국익 우선의 전략을 세우고 추진해야 하며 미중패권경쟁이라는 도전을 맞아 위협요인에 대비하고 기회요인을 살려 국가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미중패권경쟁과 주변국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하고 있는 바 현상학적 관찰과 분석에 대한 한계점이 있으며 향후 미중패권경쟁의 양상 변화에 따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s diplomatic strategy by considering the strengthening of democratic alliances, activation of QUAD, China's strong nationalization and offensive diplomacy in response to realistic strategies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study analyzed the pattern of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based on John Meirschimmer’s theory of aggressive realism and looked at Germany, France, and India’s realistic response to exclusive multilateralism claimed by the US and China. These countries concluded that it is highly unlikely that they will hastily participate in the US-led blockade of China by responding to realisticist demands for cooperation and checks between the US and China.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move away from the dichotomous logic of choosing between the US and China, establish and promote a strategy that prioritizes national interest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nd prepare for threats and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This study has limitations on phenomenological observation and analysis under the theme of ongoing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and response strategi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follow-up studies are needed due to changes in the US-China hegemony competition in the future.

      • KCI등재

        미・중 신흥안보 전략적 경쟁: 환경・보건안보 체제 경쟁사례를 중심으로

        이재영 세종연구소 2022 국가전략 Vol.28 No.4

        This paper analyzes why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ssentially occurred if the strategic competition area between the US and China in the post-corona era was expanded to environmental security of climate change and health security of corona virus and vaccines. This paper argues that US-China regime competition and diplomatic competition in the emerging security field begin to take place. In this paper, after theoretically examining this, we will analyze environmental security and health security cases to explain the strategic competition in emerging security issues between the US and China. In conclusion,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gime competition in these two areas is the root cause of the initiation and intensification of the strategic competition for emerging security between the US and China. 이 논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중 전략적 경쟁영역이 기후변화의 환경안보, 그리고 코로나와 백신의 보건안보로 확대되었다면 그러한 경쟁은 본질적으로 왜 일어났는지를 분석한다. 주장은 신흥안보 영역에서의 체제 경쟁과 외교 경쟁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미・중 신흥안보 전략적 경쟁을 설명하기 위해 환경안보와 보건안보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의 주장은 미・중 신흥안보 전략적 경쟁이 촉발되고 격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영역에서의 체제 경쟁이 근본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 KCI등재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박병철 한국통일전략학회 2020 통일전략 Vol.20 No.4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strategic choices of the Republic of Korea amid th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US-ROK alliance dilemmas in relation to current ‘denuclearization’ condi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U.S.-North Korea Summit on June 12. Two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talks were held as the world were concerned with the process but they ended with no expected results. What’s been confirmed in North Korea-US summits are ‘North Korea’s intention to denuclearize’ and the things both sides mutually want. This means, on the contrary, that the gap between North Korea’s and the US’s recognition as to the issue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n’t been narrow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A fundamental reason for the failure of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lies in the different assertions about denuclearization principles, process and methods. On the other hand, variables affecting the denuclearization talks are identified as US-China competition and ROK-US alliance. North Korea-US denuclearization summits were held as the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as in full swing, so some proxy war characteristics were reflected on the talks and as a result, there are limits to obtaining good results. ROK-US alliance faced dilemmas because the United States revealed double point of view on the alliance and North Korea asserted its dissolution. In this situation, Korea has to prepare for strategic choices amid three challenges such as North Korean nuclear issue, US-China rivalry and uncertainty of Korea-US alliance. First of all, Korea should try to find out strategies on the basis of national interest. In order to fulfil this goal, Korea-US alliance should be turned into an alliance focused on future value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strengthen their cooperation to remove some uncertain aspects of the alliance and Korea has to build up an autonomous domain in US-China competition. 본 연구의 목적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전개 상황과 이에 유기적으로 연계된 미중 패권경쟁과 한미동맹의 딜레마 상황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세계적 관심 속에서 두 차례 진행되었으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상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역으로 비핵화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북미 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인식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 상호 주장하는 비핵화 원칙과 과정 및 방법이 달랐다는 것이다. 한편 비핵화 협상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미중 경쟁과 한미동맹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전개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미중 간 대리전 성격이 투영되면서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동맹에 대한 이중적 인식과 더불어 비핵화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동맹해체를 제기하면서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문제와 미중 경쟁 및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전략적 선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한국의 국가이익에 바탕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미래가치동맹으로의 전환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미공조를 강화해야 하고 나아가 미중 경쟁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확보되는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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