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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TRIPs 협정과 기후변화협약 기술이전의 촉진

        류병운 법무부 2011 통상법률 Vol.- No.98

        2010년과 2011년 많은 나라들이 무더위, 혹한, 홍수, 폭설 등의 기상이변을 체험하고있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입증하는 듯하다.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급증하는 온실가스 배출 상황에서 개도국의 동참 없이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도국 들은 기후변화 대응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여 선진국의 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따라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기술이전을 선진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지구 환경의 위험성과 시간적 촉박성, 그리고 기후 변화위기가 주로 선진국에 초래된 측면을 고려할 때 기후 변화 관련 기술은 선진국과 개도국들이 함께 활용하고 기후 변화 위기에 공동 대처를 위한 인류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도 있다. 기후변화 기술이전을 위한 TRIPs 협정의 적용, 적용의 융통성 확보, 그리고 개정은 동(同)협정이 확보하려는 창조에 보상적 이익과, 선진국의 개도국이나 최빈국에 대한 국제 기술이전의 이행 등 기술 확산 요구와의 균형, 즉 개도국과 선진국의 이해의 조화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도 선진국과 개도국의 교량역할을 다해야하며 이는 또한 국내 기후변화 기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획득전략과 연구개발전략과도 맞물려 있다. 'WTO설립협정'의 전문(前文)에 '지속가능한 개발'이나 '환경보호'의 의지를 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기술이전 등에 관한 WTO 회원국 국내정책에 대한 WTO 규범 적용에 다소 융통성(flexibility)이 인정될 여지는 있다. 특히 UNFCCC의 체계와 WTO규범간의 조화적 해석 기준을 전제로 예컨대, 기후변화 기술이전 등을 위한 WTO 회원국의 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WTO 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 각료선언"의 TRIPs 협정 적용의 '융통성'은 새 UNFCCC체제를 위해서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 TRIPs 협정 제13조의 "제한적 예외"의 요건을 지역적·환경적 필요에 따라 구체화하여 관련 기술 특허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국내 특허법에서 '공익'으로 간주되는 환경 보호, 즉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위한 강제실시가 개도국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특정기술을 TRIPs 협정 제27조의 특허가능성을 예외로 규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친환경 정책수단의 허용이나 엄격한 특허가능성의 국내 기준 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특허의 시장지배력에 따른 특허 대상 기술에 대한 접근 제한의 효과를 고려할 때, TRIPs 협정 제40조를 기후변화 기술에 관해서는 그 적용 요건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의 능력배양과 기술이전 비용의 보충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 즉 "녹색기후기금"의 실질적 재원 확보 수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고 세계은행도 기후변화 금융지원 기금 조성에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During the year 2010 and 2011, many countries suffered from unpredictable extreme weather, such as sultry, severe cold, flood and heavy snow. Those abnormal changes of weather may imply possible disaster resulted from (sudden) climate change. It is hard to face the changes in climate effectively without the cooper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for which developing countries like India and China are the one who responsible for the increase in carbon emission due to their rapid development. However, most of developing countries do not have such technology to deal with the climate change and for that they need support and technology transference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For this reason, the UNFCCC provides the obligatory technology transference to the developed countries. Considering the environmental damages or disaster that could be brought by these climate changes soon, and also the fact that the damages will likely be taken place in the developed countries, the technology of climat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as a kind of "common tasks of mankind" and it should be shared betwee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To facilitate climate change technology transfer under the WTO TRIPs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apply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the TRIPs Agreement. Also, it needs to balance the interests from creativity and innovation, which TRIPs Agreement tries to protect, and the demand for the diffusion of the technology, by enforcement of technology transfer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Particularly, mutual understanding and asymmetrical relationship is required between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for this matter, Korea may take the bridging role between the developed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this role should be designed to bring affirmative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Korea's climatic change technology like those in renewable energy industries. There is a possibility of the WTO, particularly the DSB, applying flexibility on its rules on climatic change technology transfer for the Preamble of the WTO Establishment Agreement provide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Especially, if there is no clear evidence of violating the standard of WTO in certain cases concerning climate change technology transfer, flexible interpretation of the WTO rules and standards might be helpful in preventing ruling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rules. As in the 2001 Doha declaration on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flexibility in the application of TRIPs Agreement should be induced to the new UNFCCC system. Also, the requirement of "limited exception", from the Article 13 of TRIPs Agreement, should be concretize, according to the regional and environmental needs and limit the related technology patent. The financial support, "The Green Climate Fund," for the ability building and technology Transfer of the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LDCs, needs a route to procure practical financial support. Also, World Bank's crucial role as a financial supporter is ex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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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기후체제에서 적합성평가 체제에 관한 연구

        안윤기(Yoon-Gih Ahn) 표준인증안전학회 2016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6 No.2

        파리협정 체결로 저탄소 경제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제3자 전문가검토를 요구하는 13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래 저탄소 경제패러다임 시대의 지속가능경쟁력은 온실가스에 대한 적합성평가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UNFCCC, ISO, SRI 등은 금융시장과 연계한 온실가스 적합성평가 체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주요국은 자국 산업의 특징 및 기술경쟁력을 온실가스 적합성평가 표준 및 절차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의 온실가스 적합성평가 적용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 온실가스 적합성평가 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UNFCCC, ISO, SRI의 관련 체제 및 운영방식을 글로번 관점, 합목적성, 운영효율성 등의 기준에 준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ISO 국제표준에 기반한 적합성평가 체계가 세 기준에 가장 부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새로운 체제에 대한 산업계 적응, 상호인정(MRA) 등을 감안할 때, ISO 국제표준에 준한 적합성평가 체계가 우리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UNFCCC의 CDM/JI MRV 방법론과 절차는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즉 ISO와 UNFCCC 체제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실가스 적합성평가 체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도 건의하였다. Paris Agreement, which has come to an agreement by 196 countries on 12 Dec. 2015, is expected to accelerate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paradigm era. In particular, given that the Paris agreement emphasizes a third party expert review regarding the efforts and performance to reduce greenhouse gas, its conformity assessment in a low-carbon economy paradigm era is expected to be a cornerstone of sustainable competitiveness. The UNFCCC, ISO, and SRI etc. have already been operating a greenhouse gas-related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in connection with the financial markets. And, major countries such as USA, EU, JAPAN etc. have been attempting to reflect the greenhouse gas standards and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technical competitiveness of its industry. Thus, the paper identified the status of GHGs-related conformity assessment in Korea, and it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framework and operation procedure of conformity assessment of the UNFCCC, ISO, SRI. Because, they will have a big impact on future greenhouse gas related conformity assessment systems in the world. As a result, the paper concluded that the conformity assessment system based on the system approach of the ISO is appropriate, when viewed from a global perspective, finality, operational efficiency standpoint. In particular, the system based on ISO conformity assessment was the most sense, considering the adaptation of Korean Industries for the new system,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etc. However, CDM / JI MRV methodology and procedures of the UNFCCC will be helpful in terms of improving effectiveness. It also confirmed the need to actively review a hybrid form that combines ISO and the UNFCCC system. In addition, the paper has also suggested some policies to be activated GHG-related conformity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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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에 대한 고찰

        김상만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아주법학 Vol.9 No.4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관련 국가별 온실가스 의무감축, 의무감축 이행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월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중 192개국이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교토의정서상의 1차 공약기간은 2008∼2012년으로 만료되었고, 현재 2차 공약기간(2013∼2020년)중에 있다. 교토의정서의 2차 공약기간 종료 이후에 적용되는 기후변화협약이 논의되었고,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파리협정은 전문과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로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6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유엔사무총장 주재로 파리협정에 대한 서명식이 개최되고, 그 이후부터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의 서명을 받게 된다. 파리협정은 55개국 이상, 그리고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가 비준하는 경우 발효된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2°C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구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노력이 기후변화의 위험과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국가별 기여공약(NDC)’을 정하여 매 5년 마다 상향된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은 유지되므로 국가별 감축 목표는 차이가 있게 된다.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of which objective is to stabilize greenhouse gas concentrations in the atmosphere at a level that would prevent dangerous anthropogenic interference with the climate system was negotiated in June 1992, and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994. The UNFCCC has 196 parties as of January 2016. The Kyoto Protocol which is to implement the objective of the UNFCCC, was adopted in Kyoto, on 11 December 1997 and entered into force on 16 February 2005. The Kyoto Protocol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puts the obligation to reduce current emissions on developed countries. The Kyoto Protocol has 192 Parties as of January 2016. The Kyoto Protocol’s first commitment period is for the period of 2008 to 2012, and the second commitment is for the period of 2013 to 2020. The second commitment of the Kyoto Protocol, known as the Doha Amendment to the Kyoto Protocol, has 37 countries with binding commitment. A new climate agreement which is to govern the climate change after the second commitment period of the Kyoto Protocol has been negotiated. The Paris Agreement was negotiated during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of UNFCCC in Paris and, adopted by consensus on 12 December 2015. The Paris Agreement aims to strengthen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The Paris Agreement will open for signature in April 2016 to all 197 parties of the UNFCCC. It shall enter into force if 55 countries that produce at least 55% of the world's greenhouse gas emissions ratify, accept, approve or accede to the agreement. All Parties shall undertake and communicate ambitious effor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ndividual country shall mak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NDC)"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nd the contribution should be communicated every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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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성평등의 제도화와 실천전략의 변화

        김효정(Hyojeong Kim)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24 여성학논집 Vol.41 No.1

        본 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 총회 결정문, 보고서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 체제가 초기 어떠한 몰성성을 나타내었고, 이후 시민사회와의 젠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어떻게 성평등이 제도화되고 실천전략이 변화되어왔는지 역사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초기 몰성성을 나타내었지만, 이후 젠더 거버넌스와 성주류화 실천으로써 젠더 프로그램 및 젠더액션플랜 등의 제정과 이행을 통해 성평등을 제도화해왔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성평등 실천은 대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성차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국제노동기구, 캐나다 정부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교차성이 고려된 기후 성평등 제도화와 실천전략을 바탕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새로운 성평등의 제도화와 실천전략으로써 교차성의 의미와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교차성은 주요 사회적 범주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밝히는 동시에 상호연결된 불평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젠더분석 도구이자 실천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와 교차하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제도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새로운 협력과 동맹의 방향이자 방안으로써 단일한 여성 문제를 넘어서 인종, 계급, 연령, 지역 등 여성들 간의 차이를 다루는 동시에 성소수자, 남성 모두를 포괄하는 젠더 관점으로써 교차성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새로운 성평등 제도화와 실천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차성의 성평등 실천전략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 국내 수준에서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역의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치적 동원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UNFCCC’s decisions, report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existing literature that is related to gender equality to provide a historical context for how the global climate change regime was initially dominant, how gender equality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how action strategies of gender equality have been transformed in the UNFCCC through gender governance with civil society. Despite its initial intransigence,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UNFCCC has institutionalized gender equality through gender governance and gender mainstreaming practices, including the gender programs and gender action plans. However, the process of gender equality implementation in the UNFCCC is often framed as a matter of increasing women's representation and considering gender balance, which fails to address the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that is exacerbated by climate chang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and possibilities of intersectionality as a new institutionaliza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UNFCCC. This research analyzes the intersectionality cases of climate gender equality through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Canadian government. Intersectionality can be an effective gender analysis tool and action strategy for realizing climate gender equality, as it can reveal unequal power structures arising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major social categories and analyze how interconnected inequalities operate. Therefore, this study seeks intersectionality as a new gender equality action strategy that goes beyond women's issues to encompass women’s differences and gender diversity as a way forward for new cooperation and alliances within and beyond institutions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at intersects with climate change issues. However, more discussion and research is needed on how to build national gender governance and political mobilization for intersectionality to work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beyond the global level of the UNFCCC.

      • KCI등재

        UNFCCC체제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대응과탄소세 제도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왕효 ( Wangxiao ),장동식 ( Dongsik Ch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 法과 政策 Vol.21 No.2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gime is considered a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which based on the specific international regimes called UNFCCC adopted by UN in Rio de Janeiro. This Regime is known as creeds that reduce and stabilize the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at the level where the climate system doesn``t receive an artificial interference. It is a specific regime that adopted principles that ar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y. Chinese government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active response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Regime. Several major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measures and policy has been created and improved by chinese government.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 of the study, this paper is analyzed the main contents to the change of the UNFCCC Regime. And this paper is presented chinese government``s efforts in accordance with establishment of this UNFCCC regime focusing on the direct and indirect correspondences. Finally, This paper analyzed the direction and the efforts of introducing a carbon tax system as a fundamental countermeasures of Chinese government. And On the basis of this study, this paper predicted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a carbon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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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책임성 관련 녹색기후기금 프로젝트 재검토 절차의 재개념화

        헨리로라 ( Laura Henny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2

        이 논문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 프로젝트 재검토 절차의 디자인에 대해 논한다. 2014년 부터 운영되어 온 GCF와 그 관리구조는 2010년 칸쿤의 UNFCCC 당사국회의 이후 독자적으로 설립되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GCF 이사회는 이제 자격을 가진 개발도상국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자금제공 거부결정에 대해 검토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절차의 디자인에 대한 세부사항은 아직도 논의 중에 있다. GCF의 프로젝트 선정절차를 검토하고 그제도적 책임성 메카니즘을 평가한 이후, GCF의 프로젝트 선정절차에 대한 제도적검토가 제공될 수 있도록 GCF의 프로젝트 재검토 절차를 견고하게 디자인할 것을 제안한다. 동 프로젝트 재검토를 이런 방식으로 구성하게 되면 UNFCCC의 최저개발국 및 최고 기후취약국가에 대한 GCF의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design of the project reconsideration procedure of the Green Climate Fund (“GCF”). Operationalized in 2014, the GCF and its governance have been bootstrapped steadily since the Cancun Meeting of the UNFCCC Conference of the Parties in 2010. The GCF’s Board of Directors must now institute a procedure that fulfills the right of eligible developing countries to request review of a decision denying funding to a proposed project, but the details of the procedures’ design are still under discussion. After reviewing the GCF’s project selection procedures and evaluating its institutional accountability mechanisms, I propose that the project reconsideration procedure be robustly designed so as to provide institutional review of the GCF’s project selection procedure. Constituting the project reconsideration this way will strengthen GCF’s administrative accountability to the least developed and most climate-vulnerable States of the 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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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U`s Leadership from UNFCCC COP and the Possibility to retain the leadership

        Hye Ok Jeong 한국유럽학회 2013 유럽연구 Vol.31 No.2

        이 논문의 목적은 EU 현재 역내 성공적인 기후변화정책 수립에 적절한 Governance의 제공배경인 UNFCCC의 주요 당사국 총회와 당시의 대내외적인 EU Leadership 관련 몇 가지 주요사건들을 고찰·분석해보고 향후 EU 리더쉽의 지속적인 유지 가능성에 관한 결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렸던 18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는 개발도상국들도 2015년까지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목표를 설정한다는 긍정적인 합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많은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UNFCCC COP)를 거치면서 발휘된 유럽연합의 리더쉽은 지금 현재의 성공적인 EU 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바탕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 주요 당사국총회 내외에서 보여준 EU의 리더쉽 수행능력은 그 지속성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한다. 즉 만성적인 EU 내 회원국 간 정책조율문제는 국제기후변화정치에서의 EU 리더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남부 유럽국가들의 EU가입으로 인해 한층 더 악화 될 것으로 보이며 EU에게는 국제기후변화정치에서의 리더쉽 유지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역시 통합, 에너지 자원 확보, 그리고 국제적 다자 시스템에서의 활발한 행위자 역할이라는 유럽연합의 국제기후변화정치에서의 지속적 리더쉽 유지에 대한 동기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에선 먼저 초반부에 국제 기후변화 정치영역에서의 리더쉽 유지를 위한 EU의 3가지 주요 동기부여측면을 소개한다. 이어 교토의정서 비준을 위해 국제 기후변화 정치에서 EU가 보여준 리더로서의 활약들을 재조명해보고 4장에서는 교토의정서 체결이 이루어진 교토 당사국총회에서 리더로서의 EU 활약상을 제고. 검토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후에 주요 당사국총회 안팎에서 보여준 EU의 국제기후변화 영역에서 리더로서의 활약들을 상세히 설명. 검토한다. 마지막장은 그 전 각 장들에서 설명. 제고한 교토의정서 전, 그 당사국 총회 그리고 후에 보여주었던 EU의 리더로서의 활약들을 근거로 초반부에 언급한 3가지 동기부여측면에서 향후 EU의 리더쉽 유지여부 가능성에 대한 평가와 그 결론을 제시한다 The EU has been striving to retain the leadership in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politics since the ratification of the Kyoto Protocol. It should be taken for granted that the credit for the leadership goes to the EU`s efforts in successfully implementing the commitments made under the Protocol.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policy governance created through the efforts has provided the EU a remarkable competence to put in place its internal measures aimed to reduce GHGs. Accordingly,the internal success has empowered the EU to exercise the leadership in the global climate change policy arena. In this respect, given all the achievements, a fair and likely question can be raised as to how longer the EU will be able to hold on to the climate change leadership it has retained successfully and if it can`t, then, on what plausible grounds and assessments. This paper reviews and studies some of the historically significant events surrounding the backdrop of the Kyoto Protocol and some other major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conferences to the 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is review and study provide for an insight into how the EU has performed its leadership in and out of the conferences. The attempt will also enable one to make a predictable assessment of the EU leadership down the road.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is paper provides, first, the major 3 motivations for the EU in its effort to retain the leadership in the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politics. The next section reviews the EU`s leading role demonstrated in the run up to the Kyoto Protocol. And the 4th section describes the EU`s performance as a leader in the Kyoto COP (Conference of the Parties). The 4th section is followed by another section elucidating and reviewing the EU`s leading performance in and out of the major climate change conferences after the Kyoto Protocol. Lastly, the final section presents the conclusive assessment with the likelihood of the EU retaining the leadership on the aspect of the aforementioned 3 motivations based on the early sectional findings.

      • KCI등재

        기후위기 해결책으로서 해양기반기후행동을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에 대한 소고 : 통합적 접근과 상호혜택 증진을 중심으로

        윤소라,김은환 해양환경안전학회 202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9 No.7

        해양은 인간이 발생시킨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고 탄소가 대기 중에 더욱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국제 탄소 순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 및 주요 협상의제에서 해양 분야는 기후변화에 의한 희생자로 여겨진 반면, 기후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최근 해양과 기후시스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해양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그 동안 다루지 않았던 수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제고되면서, 해양을 기반으로 한 기후 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UNFCCC는 2020년부터 해양과 기후변화 이슈를 통합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서 ‘해양대화’를 개최하며,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도전과제 등을 논의·공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해양기반기후행동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해양기반기후행동이 추구해야 하는 내용의 범위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보았다. 그리고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통합적 접근과 상호혜택의 증진 등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해양기반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The ocean plays a vital role in the international carbon cycle, absorbing human-induced atmospheric carbon and preventing further atmospheric carbon accumulation. However, while the ocean had been considered a victim of climate change, it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as a solution for climate change in the major agenda of UNFCCC. Recently, a growing awareness that the ocean can provide numerous potentials to handle untapped issue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has arisen, which has prompted discussions to strengthen ocean-based climate action. Since 2020, UNFCCC “Ocean and climate change dialogue” has been a forum to integrate and strengthen the ocean-climate nexus. This calls for integrating ocean action into climate action and the relevant sector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international trends of ocean-based climate action and presented the author’s perspective on the scope of content that such action should pursue and the direction to achieve it. In addition, this study identified tasks of the integrated approach and advancement of co-benefit as ways to strengthen ocean-based climate action, and it suggested domestic countermeasures for the Korean marine policy on climate change based on this.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저장(CCS) 기술의 청정개발체제(CDM)로의 수용 여부에 대한 정책적 논의 동향

        노현정(H.J. Noh),허철(C. Huh),강성길(S.G. Kang),장은경(E.K. Jang)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1 No.11

        증가하는 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감축에 많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며, 특히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CS)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CDM 체제 수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10.12월 칸쿤회의(Decision-/CMP.6)결과, CCS의 CDM 수용 옵션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CCS의 CDM 수용을 반대하는 국가들은 CCS가 그 안전성 및 활용의 경험적 증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슈들의 해결을 합의에 대한 우선사항으로 지목하고 있다.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들로는 1) 저장지 선택,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험 및 안전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이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었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는 과학기술자문기구회의(SBSTA)에 본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인도네시아,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노르웨이, 호주, 일본, EU등 10개국 및 주요 국제기구 및 NGOs에서 의견을 제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Carbon dioxide, generating by industry activitie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s regarded as a major contributor of global warming. There are many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carbon diox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 (CCS) is recognized as one of key technologies because it can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large point sources such as a power station or other industrial installation. The inclusion of CCS a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activities has been considered at UNFCCC as financial incentive mechanisms for those developing countries that may wish to deploy the CCS. Although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UNFCCC’s Kyoto Protocol (CMP), at Cancun in December 2010, decided that CCS is eligible as CDM project activities, the issues identified in decision 2/CMP.5 should be addressed and resolved in a satisfactory manner. Major issues regarding modalities and procedure are 1) Site selection, 2) Monitoring, 3) Modeling, 4) Boundaries, 5) Seepage Measuring and Accounting, 6) Trans-Boundary Effects, 7) Accounting of Associated Project Emissions (Leakage), 8) Risk and Safety Assessment, and 9) Liability Under the CDM Scheme. The CMP, by its decision 7/CMP.6, invited Parties to submit their views to the secretariat of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Ten Parties, Australia, the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 (AOSIS), European Union (EU), Indonesia, Japan, Norway, Qatar, Saudi Arabia, United Arab Emirates, United States of America, as well as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NGOs submitted their views to the secretariat. This paper presents a progress made on discussion and challenges regarding the issue, and aims to suggest some considerations to policy makers in Korea in order to realize the CCS project in the near future.

      •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방안

        김병일(KIM Byung il) 세창출판사 2017 창작과 권리 Vol.- No.87

        The rapid development and difssemination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is a key component of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traditionally been the primary policy mechanism for encouraging private investments in innovation. Glob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have made some progress in the area of technology transfer, as reflected in last year’s agreement in Cancun to establish a Technology Mechanism under the UNFCCC. However, the technology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has always remained divisive issue. On the reform of the TRIPs Agreement in regard of development and transfer of technology, developing countries are arguing for the amendment of the relevant provisions, whileas developed countries claim that the protection of IPRs is crucial to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refore are against amending the TRIPs Agreement. In this paper I intend to review the Legal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under UNFCCC and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I also suggests possible solutions for enhanced environmental technology transfer. First, I advocate in favor of a possible revision of TRIP and relevant law, it seems important that information is available to developing countries on the ways in which compulsory licenses have been provided for and used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econd I suggest that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al patents’ pool and patent commons would help to ensure access to key environmental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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