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을 위한 UNCRC 22조 분석 및 함의

김현옥,송영지,김수영 한국아동권리학회 2019 아동과 권리 Vol.23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UNCRC에서 보장하는 4가지 권리를 고찰하고, 22조를 분석함으로써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방법: 첫째, Honneth의 인정이론에 근거한 사회적 인정관계 구조를 적용하여 UNCRC의 4가지 권리를 고찰하였으며, 둘째, Honneth의 3가지 인정유형을 적용하여 UNCRC 조약 중 전쟁피해 난민아동에 대한 내용이 담긴 22조의 각 조항을 분석하였다. 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Honneth의 인정규범이 전쟁피해 난민아동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국가주의를 지양하고 초국가적 관여가 요청되기 때문에 유입국가와 유엔의 관계를 구성하는 내용이 해당 조항에 적시되어야 함을 정리하였다. 둘째, Honneth의 권리인정의 측면에 고찰한 결과, 22조의 이행은 구호적인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법리적 한계가 있음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2조가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이 유입국가 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입국가와 난민아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제시하였다. 결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인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전쟁폭력의 후유증을 해결하고 전쟁피해 난민아동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하였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our rights guaranteed by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and to analyze Article 22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s of refugee children who were victims of war. Methods: First, the four rights of the UNCRC were examined by applying a social recognition structure based on Honneth's recognition theory. Second, Article 22 was analyzed by applying Honneth's three recognition types. Results: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ound that supranational involvement i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of infringement of war refugee children and actual rights can be guaranteed by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Second, the three recognition norms and rights of Honneth's recognition theory was applied to the situations of war victims. As a result, the aid activities for refugee children were not sufficient as activities of recognizing rights. Third, in order to function as a transnational norm to promote the welfare of refugee childre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how the influx of nations should form relations with refugee children. Finally, UNCRC Article 22 should consider how an influx of nations should structure their relationship with refugee children in order to function effectively as a transnational norm for the welfare of refugee children.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 suggest that we should focus on resolving the aftermath of war violence and strengthening the rights of refugee children.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추진 방향

이은주 한국아동권리학회 2012 아동과 권리 Vol.16 No.3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ies of NAP for children’s rights based on the four fundamental rights of states by suggesting UNCRC. Although the right to life was most commonly violated, the right of protection, the right of development, and the right of participation were not sufficiently provided to all children. NAP was focused on establishing policies for follow-up service for high-risk children instead of protective services. Improvements should be made upon NAP to protect and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of children when they face risky situations in developmental stages. 본 연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아동의 기본 4대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아동청소년 추진과제를 분석하였다. NAP과제 중 가장 부족한 정책분야는 생존권으로 나타났으며, 보호권과 발달권은 다양한 정책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고위험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상황 이후 사후치료적 대책에 중점을 두었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관련 대책은 형식적인 정책으로 드러났다. 향후 NAP는 모든 아동청소년을 대상하여 생애주기별 위험상황에 직면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수립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보장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영유아 교사 및 원장의 UN아동권리협약의 해석과 가이드라인으로서의 협약의 한계와 가능성에 관한 연구

김호현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20 유아교육학논집 Vol.24 No.4

The study aimed to explore the reasons of the UNCRC to have limitations and the possibilities as a potentially viable guideline for securing the rights of young children after study participants interpreted rights-related cases collected referring to the UNCRC articles and General Comment no.7. A total of 15 preschool instructors, kindergarten teachers, and principals participated in focus group interviews from March to June, 2018. The results showed that rights interpretations based on the UNCRC by the participants were entangled and even at odds with the UNCRC with regards to the characteristics of cases and participants’ perspectives. The Convention is not the guideline that brings about the same judgment on rights but the lenses to make us view the world with the perspectives of the aforementioned rights. The interpretation process showed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Convention and the results may be utilized for developing lectures and rights education for both teachers and parents. 이 연구는 영유아 교사 및 원장을 대상으로 UN아동권리협약 이해교육을 한 뒤 교사들이 현장의 권리 사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보고, 협약이 권리판단 가이드라인으로서 한계와 가능성을 가지는 이유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5명의 연구참여자들은 2018년 3~6월 사이에 두 시간씩 7회에 걸쳐 협약을 토대로 사례를 해석하고 토론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의 권리 해석은 협약, 사례의 특성, 교사의 관점이 복잡하게 얽히며 이루어짐을 알았다. 협약은 관점을 통일시켜 동일한 권리판단을 이끌어내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으로 현상을 보게 하는 렌즈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협약을 토대로 교실 상황의 권리 침해성을 해석하는 과정은 권리침해 기준으로서의 협약의 한계와 한계의 근거를 일부 보여주었고, 이 결과는 교사 및 부모 권리교육 및 대학 강의 자료를 제작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원칙에 비추어 본 가족법상 자녀의 복리

이화숙 사법발전재단 2009 사법 Vol.1 No.10

이 글에서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선언한 UN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민법상 자녀의 복리의 현주소를 파악하면서 몇가지 제안을 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구속력을 지닌 국제문서라는 점, 한국은 협약 당사자이므로 협약은 국내법적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자녀의 최선의 복리를 논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혼인 중 자녀의 복리가 문제되는 경우로는 부모의 친권상실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혼(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절차포함)자녀에 관하여는 친권자결정과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를 중심으로 검토하려 한다. 양육비확보방안에 관하여는 이 글 V에서 별도로 구별하여 검토하였다. 가족법에서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관련된 제도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이글에서는 부모의 혼인 중과 이혼절차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아동에 관한 특별법, 면접교섭권, 인공수정자 및 양자의 복리는 지면상의 이유로 제외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가족법은 2005년 개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2007년 법의 개정에 이어 2009년의 부분 개정과 가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자녀의 복리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협약에서 정한 원칙인 자녀의 최선의 복리 원칙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아울러 자녀의 복리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의 토대가 상당부분 마련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선은 언제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기 마련이므로 특히 이혼자녀가 처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이 논의되고 실현되기 시작하였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입법론이나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권법의 일반원칙으로서 자녀의 복리 기준을 선언할 것과 친권자결정에서 자녀의 최선의 이익원칙을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친권상실선고의 기준으로 자녀의 복리를 규정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친권상실선고절차에서 사건 본인인 자녀의 의견이 청취될 수 있는 기회를 가사소송법에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부모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후의 자녀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정후견인 제도를 삭제하고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개정할 필요성과 함께 국가의 2차적인 책임을 강조하였다. 세 번째, 재판상 이혼절차에도 협의이혼절차와 같이 숙려기간, 이혼안내와 상담을 규정하는 한편, 숙려기간 중에 자녀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제안하였다. 네 번째,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친권자 결정에 관한 원칙과 논의를 검토한 후 법무부 개정안을 소개하고 평가하면서 개정사안을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 자녀의 복리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모가 별거하는 때임을 인식하고 별거제도의 도입을 통해 자녀 양육자와 양육비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고 제안하였다. 여섯 번째, 특히 자녀양육비확보방안에 관하여는 양육비확보를 위한 민법과 가사소송을 소개하였으며, 양육비선급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김재경 의원안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In this thesis a few suggestions are made about the current status of the welfare of the child in Korean Civil Act in the context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henceforth) which announced ‘the best interest of child’. The reason for stating the UNCRC is that not only is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vention but also the UNCRC is an international convention which Korea, since ratified, is bound to by international law. So the UNCRC should be a critical criterion for discussion o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Problems of the child's welfare will be discussed about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during the marriage of the parents, and the ‘Determination of the Parental Authority’, ‘Determination of Person of Support’ and the ‘Cost of Support’ for the child of divorced parents (including the divorce by agreement and the judicial divorce). Means for securing the child support is discussed separately in part V. There are vast systems concerning the welfare of the child in the family law so discussions about the special laws on child, visiting right, child conceived by artificial insemination and the welfare of the adopted child are excluded due to the limitation of the paper. The conclusion of the discussion is that although the welfare of the child in the family law has been improved by the amendment of 2005, 2007, 2009 and the amendment of the Family Litigation Act, it is still falling short of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of the UNCRC, but it is noticeable that the legal basis for recognition of the welfare of the child has been formed. Recognizing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 about the welfare of the child of the divorced parents should be noticed as any improvement starts from problem finding consciousness. Some suggestions of this thesis is likewise. First, it is suggested that the criterion for the welfare of the child should be announced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Parental Authority law and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should be clearly stated in the article of the ‘Determination of the Parental Authority’. Second, the welfare of the child should be stipulated as the criterion for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meanwhile the chance for listening of the child's opinion on the ‘Procedure of the Loss of Parental Authority’ should be provided in Family Litigation Act. What is urgent is the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means for the child after the determination of the loss of the parental authority. So the ‘Judicial Guardian’ regulation should be terminated and amended to appoint the guardian by the criterion of the welfare of the child, meanwhile the secondary responsibility of the public authority is emphasized. Third, it is sugges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flection and consideration period, guidance and counsel for the divorce of the ‘Divorce by Agreement’ should also be applied to the ‘Judicial Divorce’, and the agreement on the child support and parental authority should be filed during the consideration period. Fourth, the principle and the discussion about the determination of the parental authority should be reviewed when a parent with sole parental authority dies, while introducing and evaluating the amendment suggested by the Ministry of the Justice. Fifthly, recognizing that indeed, the problem of child's welfare is serious when the parents are separated, so it is suggested that child's supporter and cost of the support should be decided by the court by introducing the ‘Separation System’. Sixth, especially concerning the means of securing the cost of the child support the Civil Act and Family Litigation Act are introduced, and the need for the system of ‘Advance Payment of the cost of the child support’ and suggested amendment by Kim, Jae-Kyung,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introduced.

무국적아동에 대한 UNCRC 7조의 이행과 국내법 제약의 형식적 인륜성

김현옥,김경호 한국사회복지학회 2019 한국사회복지학 Vol.71 No.1

The study i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the CRC Article7 for undocumented immigrant children and the limitations of domestic law in terms of formal ethical life presented by Hegel and Honneth through literature review. First, the formality of ethical life, that is, the laws and institutions, should be oriented to ethical life, and in the process, the communities are freed from each subjects intersubjectively. Second, in the present legal system, their parents are illegal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are bound to exist as undocumented Immigrant, which is a violation of CRC. Hegelian dialectic can be applied to the fact that native person who has a intersubjective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can not be free from the present state law and can be gradually liberated by the obligation to revise the state's legal system respectively. Third, when illegal stay of parents is discovered, their children are compelled to leave the country, thus summarizing the unethical reality of law that allows children to be raised by biological parents. The revision of legal system for the relation with other is reviewed and the non-reality of legislative philosophy adhered to the nationalism is suggested. 본 연구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한국의 무국적아동에 대한 CRC 7조의 이행과 국내법의제약을 Hegel과 Honneth가 제시한 형식적 인륜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함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첫째, 인륜성의 형식성, 즉 국가의 형식인 법과 제도는 인륜성을 지향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주체들은 상호주관적으로 해방되고 그들의 공동체를 도야시킴으로써 주체 역시 도야되어 감을고찰하였다. 둘째,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그들의 부모는 불법체류자로, 그들은 무국적아동으로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가입당사국으로서 CRC 7조의 위반에 해당된다. 무국적 아동과 상호주관적 관계에 있는 내국인 역시 현재의 실정법으로서는 자유할 수 없다는 것, 국가의 법체계를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걸머짐으로써 점진적으로 해방될 수 있음을 Hegel의 형식적 인륜성에 기반한 변증법의 메커니즘을 응용하여 논증하였다. 셋째, 부모의 불법체류가 발각될 때 무국적 아동역시 동반 강제출국됨으로써 CRC 7조의 친생부모로부터 양육받도록 하는 법리의 역설적·반인륜적 현실을 정리하였다. 일국가주의에 고착된 입법철학의 비현실성을 성찰하고 타자와 구성할 수있는 관계를 위한 법체계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A tale of two translations: A comparative register analysis of UNCRC summary translations

이상빈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3 통번역학연구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할리데이(M.A.K. Halliday)가 제시한 언어역(register)의 개념을 바탕으로, 비교가능한 두 개의 번역물에 대해 “기술적 평가”(descriptive assessment)(Chesterman, 1997)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번역자가 중점을 두었던 일부 관점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언어역이란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필드(field), 테너(tenor), 모드(mode)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필드는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테너는 저자와 독자(또는 텍스트 속의 인물들)의 관계를 표현하며, 모드는 커뮤니케이션이 생성되고 전달되는 방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두 개의 텍스트는 그림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요약번역으로, 하나는 영어 리플릿(leaflet)의 형태로 영국에서 제작된 “언어내-기호간 번역”(intra-lingual/inter-semiotic translation)이며 다른 하나는 소책자의 형태를 통해 한국어로 요약된 “언어간-기호간 번역”(inter-lingual/inter-semiotic translation) (Jacobson, 2004 [1959])이다. 두 텍스트를 필드, 테너, 모드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어 번역의 경우 의도된 독자(아동)와 텍스트의 기능적 측면을 보다 중시,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A psychological and legal analysis of the figurines in the sand picture of a 12-year-old girl induced into a “marriage” with a man in his late 40’s

Rachael Kemigisha,Juliet Tushemereirwe,Rob McDonnell,Ian Mc Cabe 사단법인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2023 상징과 모래놀이치료 Vol.14 No.3

This article seeks to explore the symbolism of Sandplay figurines in relation to a 12-year-old girl who was induced into a child “marriage” with a man in his late forties. By analysing the Sandplay figurines,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impact of child “marriage” on the child. The narrative expressed through the placement of figurines emphasizes the vulnerability and loss of childhood felt by the child, while also highlighting the involvement of archetypal key figures such as the stepmother, father, step sisters, close relatives and neighbours in the arrangement and the cajoling of the child into “marriage”. These archetypal figures tap into the collective unconscious and are represented in fairytales such as Cinderella and in the opera Madame Butterfly. The role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which all African countries have ratified, will be considered. While the UNCRC does not specifically refer to Child “Marriage”, some of the articles can be used to condemn Child “Marriage” and protect child victims from what is a paedophiliac practice. In contrast, the African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Welfare of the Child (ACRWC), article 21(2), explicitly refers to child marriage, deems it to be illegal and makes several recommendations on how governments can protect and support child victims of this practice.

A tale of two translations : A comparative register analysis of UNCRC summary translations

Lee, Sang-Bin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연구소 2013 통번역학연구 Vol.1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할리데이(M.A.K. Halliday)가 제시한 언어역(register)의 개념을 바탕으로, 비교가능한 두 개의 번역물에 대해 “기술적 평가”(descriptive assessment)(Chesterman, 1997)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번역자가 중점을 두었던 일부 관점들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언어역이란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필드(field), 테너(tenor), 모드(mode)로 설명될 수 있는데, 필드는 텍스트 내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테너는 저자와 독자(또는 텍스트 속의 인물들)의 관계를 표현하며, 모드는 커뮤니케이션이 생성되고 전달되는 방식과 관련된 개념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두 개의 텍스트는 그림을 포함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요약번역으로, 하나는 영어 리플릿(leaflet)의 형태로 영국에서 제작된 “언어내-기호간 번역”(intra-lingual/inter-semiotic translation)이며 다른 하나는 소책자의 형태를 통해 한국어로 요약된 “언어간-기호간 번역”(inter-lingual/inter-semiotic translation) (Jacobson, 2004 [1959])이다. 두 텍스트를 필드, 테너, 모드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어 번역의 경우 의도된 독자(아동)와 텍스트의 기능적 측면을 보다 중시,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를 통해 본 남북한 아동권리 내용 비교

김석향(Seok Hyang Kim),정익중(Ick Joong Chung),김미주(Mi Ju Kim),오은찬(Eun Chan Oh) 한국아동복지학회 2016 한국아동복지학 Vol.- No.54

이 연구의 목적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거틀로 삼아 유엔아동권리협약국가보고서에 나타나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은 각 보고서의 작성 시기별로 어떤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내용분석법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협약 제1조 아동의 정의에서 남북한 당국이 연령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협약 4대 일반원칙으로 알려진 "무차별", "아동 최상의 이익", "생명, 생존, 발달의 보장", "아동 의사존중"에서 남북한의 아동권리를 인식하는 방식과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북한 모두아동권리 내용에 있어 "불균형"적으로 나타났다. 남북한의 "특수성"에 따라 아동권리 내용의 차이점도 나타난다. 또한 남북한 모두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며 아동권리 이해 수준이 시기별로 "발전"하는 면모를 보였다. 남북한은 물리적 통일을 넘어 분단 기간 달라진 사회문화적 통일도 함께 이루어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아동에 대한 인식 역시 아동권리 관점에서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남북한의 아동권리 내용을 이해하고, 통일한국의 아동권리 증진방안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Us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as a frame of reference, this study examined South and North Korean children"s rights as reported in the UNCRC and the pattern of changes in the reports depending on the period in which the reports were written.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Article 1 of the Convention to see what age range the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respectively, specify to define a child. We also analyzed the method and attitude of how each Korean government acknowledges the rights of children in the four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non-discriminatio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and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asymmetric cont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four general principles of the Convention. Both South and North Korea lack a sense of respect for the views of children.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the rights of children depending 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each Korea. In South Korea, it is important to guarantee the rights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provide a plan for child safety.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as emphasized that they provide the necessities of life and free education to children. Both Koreas have continuously submitted their reports and showed improvement in understanding the rights of children in each report. We conclude that it is essential for South and North Korea to build common ground in their respective contents on children and to establish a foundation of normative standards in the path to prepare for reunification. Moreover, we also conclude that South and North Korea should work collaboratively to reach mutual consent to achieve these goals.

아동 의견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아동보호관련 기관 종사자의 의견 청취 현실과 과제-

정선욱,노충래,김현진,임선영 한국아동복지학회 2022 한국아동복지학 Vol.71 No.3

This s tudy a imed t o u nders tand c hild w elfare w orkers views on a childs right to be heard and to draw implications for child welfare practice and policy. For this purpose, we recruited 17 child welfare workers from Korean Child Protective Services and Group Homes for Abused Children. Participants attended three focus group interviews that yielded the following three main themes: (a) meaning of a childs right to be heard, (b) efforts to hear a childs opinion, and (c) difficulties in hearing a childs opinion. The Second Child Policy Plan in Korea clearly reflect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 Article 12, which is interchangeably used as a right to express, a right to be heard, and a right to participate, and child welfare workers agreed that a childs opinion must be heard. However, participants' levels of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be heard varied from identifying service needs to hearing a childs opinion in the processes of separation from parents and family reunification. Hearing a childs opinion became an additional burden to participants as they were already overloaded with work and responsibilities. They also understood it as a conflict with a child's right to safety, which c reated a n e thical d ilemma f or t hem. D es pite p res sure f rom o verloaded w ork responsibilities, participants endeavored to provide information and explanations to children, help children to make decisions, obtain childrens consent, and collaborate with other professionals. Despite their efforts to help children express their opinions, the reality is that a child must accept others' opinions, making UNCRC Article 12 meaningless at time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we make several suggestions for child welfare practice and policy. 본 연구는 “아동보호실천현장에서 일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의 아동 의견 청취 경험은 어떠한가?”를 이해하고이에 따른 아동복지 차원의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학대피해아동쉼터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총 3회 FGI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1) 아동 의견청취의 의미, 2) 의견 청취를 위한 노력, 3) 의견 청취의 어려움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 의견표명권, 청문권, 참여권등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서 강조되면서, 아동보호실천현장에서 아동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마련되었다. 그러나 아동 의견 청취를 이해하는 수준은 서비스 욕구 파악에서부터 분리 보호 및 원가정 복귀에서의아동 의견 청취까지 다양했다. 아동보호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지금도 업무과다로 일이 많은데 아동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는 점에, 부담을 크게 느꼈고 아동 의견 청취를 보호권과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 의견을 다들어줄 수 없는 현실에서 부딪치는 윤리적 딜레마도 컸다. 그러나 이들은이런 압박에서도 정보 제공하기, 설명하기, 의사결정 지원하기, 동의서 받기, 여러 사람과 협의하기 등을 통해 의견 청취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를 아동이 수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자유로운 의견표명이라는 제12조의 원칙이 무색해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아동보호실천현장에서 아동 의견을 더 잘 듣기 위해 변화가 필요한 실천적,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