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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UNCITRAL 담보법 현대화와 동산⋅채권담보권의 개선안

        김현진(Hyunjin KIM)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4

        2016년 7월 1일 공식적으로 채택된 담보 거래에 관한 UNCITRAL Model Law는 유엔의 권위와 정당성의 배경을 고려하여 현재 담보 분야에서 가장 의미있는 국제 표준으로 평가된다. UNCITRAL 제6작업 그룹은 2002년 이래 담보거래 분야에서 현대화된 국제적인 통합규범 구축하기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2007) 및 UNCITRAL 담보권 등기 제도 시행에 관한 지침(2013)을 토대로 한 담보거래 모델법은 과거의 규범들을 종합하여 만든 가장 최근의 성과물이다. 모델법은 지급 증권, 직접 보유증권, 채권 및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유동 자산의 담보에 관한 10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델법은 담보권의 성립 및 대항력과 같은 실체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실행, 법의 충돌 및 전환과 같은 절차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한국의 동산 및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은 2011 년 담보등기로 공시되는 동산 및 채권에 관한 새로운 담보물권을 도입했다.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이 위 법안의 성안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 중 하나로 기능했으며 담보거래모델법은 한국의 담보거래의 현재 상태가 현대화되었는지 여부와 그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계기를 제공한다. 이 논문은 담보거래모델법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모델법에 비추어 한국의 동산⋅채권담보권의 현황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개선안을 모색하여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UNCITRAL Model Law on Secured Transactions, which was officially adopted on July 1. 2016, is evaluated as the most meaningful international norm in the security field at present, considering the background of the UN s authority and legitimacy. UNCITRAL Working Group VI has proceeded its work toward establishing a modern international and unified instrument in the field of secured transaction since 2002. Along with several texts including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2007) and UNCITRAL Guide on the Implementation of a Secured Right Registry (2013), the Model Law is the comprehensive and the most recent achievement by embracing past products in pursuit of harmonizing law in the realm of secured transaction. The Model Law is composed of 107 articles on various types of movable assets including negotiable instruments, non-intermediated securities, receivables, and intellectual property. The Model Law deals not only with substantive legal issues such as creation and effectuation of security right but also with procedural legal issues such as enforcement of security right, conflict of laws and transition. The Korean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Receivables, etc.(hereinafter the “Act”) established a new security interest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equipped with security registration on 2011. UNCITRAL Legislative Guide functioned as one of the significant sources of reference in the making of this act and the Model Law presents another momentum to evaluate whether and how Korean current state of the secured transaction regime is modernized and to find room for its improvement. This article introduces briefly the background and the main content of the Model Law, and draws implication on Korean security right regime, and proposes amendments to improve the Korea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system.

      • KCI등재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2018년 UNCITRAL 모델법과 채무자회생법에의 수용 방안

        김영주(Kim, Young-Ju)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2

        2018년 7월 채택된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은 UNCITRAL이 1997년 모델법을 채택한 이후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지속하여 온 결과물이다. 1997년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에 이어, 이 글에서의 논의 대상인 2018년 모델법 및 이후의 2019년 모델법을 합하여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체제가 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1997년 모델법을 변형하여 수용한 우리나라가 국제적 정합성의 관점에서 2018년 모델법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수용한다면 국내법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은 필연적 과제이다.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하여 논하였다. (i) 2018년 모델법은 무엇보다도 도산절차개시재판 이외의 도산 관련 재판을 승인대상으로 정하여 1997년 모델법의 불명확성을 제거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ii) 2018년 모델법은 승인국 이외의 국가에서 내려진 도산 관련 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며, 도산 관련 재판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iii) 도산 관련 재판에 대하여는 통상의 민사재판과는 다른 승인의 법리가 적용되는데, 청구원인 또는 쟁송의 핵심이 도산법 내지 도산법 특유의 원칙에 근거한다면 도산 관련 재판이라 볼 것이다. (iv) 2018년 모델법은 승인을 위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인 승인거부사유를 규정하는데, 승인거부사유를 통해 간접관할을 제시한다. (v) 2018년 모델법의 태도가 자동승인인지 결정승인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 1997년 모델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자동승인의 입장으로 보되 이와 상충되는 규정의 조화로운 해석을 도모함이 타당할 것이다. (vi)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에서는 미국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승인대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도산 관련 재판이므로 채무자회생법상 지원처분에 의한 승인대상이라 할 것이며, 2018년 모델법을 수용하는 경우 재검토되어야 한다. (vii) 2018년 모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것에서 나아가, COMI를 중심으로 보편주의를 추구하는 국제도산법제의 흐름에 맞추어 채무자회생법상 국제도산편의 규정과 법개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 Related Judgments, adopted in July 2018(‘the 2018 Model Law’), is a work for UNCITRAL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It is an inevitable task to review how to regulate it in the domestic law, i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accepted the 1997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decides whether to accept the 2018 Model Law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tional coherence. The 2018 Model Law is valuable, among other things, in that it removed the ambiguity of the 1997 Model Law by making the decision commencing the insolvency proceeding. The 2018 Model Law applies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in countries other than ones that accept it, recognizing countries, and specifies the types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 The insolvency-related judgment is governed by a jurisprudence of recognition different from a general civil trial. Therefore, if the cause of the claim or the core of the dispute is based on the insolvency law or principles specific of the insolvency law, it will be regarded as an insolvency-related judgment.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legal nature of recognition under the 2018 Model Law is automatic or decisive recognit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consider it the former, but to harmoniously interpret regulations that conflict with this. The Supreme Court 2009Ma1600 decision ruled that the US Bankruptcy Court’s decision to authorize the rehabilitation plan was subject to recognition under the Article 217 of the Civil Procedure Act. However, since this is an insolvency-related judgment, it will be subject to the relief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the DRBA’), and if the 2018 Model Law is accepted, it should be reviewed. It is necessary not only to review the main content of the 2018 Model Law but also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ross-border insolvency provisions and legal concepts under the DRBA in line with the flow of the Universalism centered on COMI.

      • KCI등재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석광현(Kwang Hyun SU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4

        국제거래법에 관한 국제연합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는 1966. 12. 17. “국제거래법(law of international trade)의 점진적인 조화와 통일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자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 설립된 국제연합 산하 기구다. UNCITRAL는 정부조달, 중재, 온라인 분쟁해결, 전자상 거래, 국제도산, 담보 등 6개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작업반”)을 구성해 협약, 모델법과 입법지침 등을 마련하며 매년 본회의에서 규범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에서는 UNCITRAL 규범 또는 UNCITRAL 문서를 중심으로 ‘국제거래규범의 통일 내지 조화’와 ‘기타 규범의 국제적 통일 내지 조화’라고 하는 현상을 파악하고,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를 논의한다. 현재 작업반 별로 추진 중인 작업에 관한 논의는 개별 주제의 발표로 미룬다. 구체적인 논의 순서는 머리말(Ⅰ.), 규범을 국제적으로 통일 내지 조화시키는 방법(Ⅱ.), UNCITRAL 작업의 분야별 개관과 한국법에 미친 영향(Ⅲ.), 현재 UNCITRAL에서 진행 중인 작업(Ⅳ.), 우리나라의 UNCITRAL 규범 도입의 지체와 도입의 의의(Ⅴ.), UNCITRAL 규범 도입에 따른 우리의 과제(Ⅵ.), UNCITRAL 회의 참가와 관련한 필자의 단상(Ⅶ.)과 맺음말(Ⅷ.)이다. 필자는 UNCITRAL 규범 내지 UNCITRAL의 작업 전반을 관통하는 논점을 포착하고자 하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과정에서 비교법학 그 중에서도 법통일론의 의미도 간단히 논의하였다. 비교법에 관하여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법학 분야에서 비교법적 고찰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교법학 중에서도 법통일론에 대한 관심은 작은데 그로 인하여 UNCITRAL 기타 국제기구의 활동에 대한 우리 법률가들의 관심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내지 조화된 규범이 형성되었고, 우리 법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국제화되었으며 장래 국제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법에 안주해왔던 우리 법률가들도 이러한 상황의 변화를 인식하고 국제규범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규범의 국제화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화의 물결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규범의 도입에 따라 한국 법률가들은 법학 연구와 교육의 측면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 욱 노력해야 한다. 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법률가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is a body of the United Nation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of 17 December 1966 to further “the progressive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of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It has established six working groups (“Working Groups”) in charge of government procurement, arbitration, online dispute resolution, electronic commerce, insolvency law and security interests, and decides on the adoption of draft norms prepared by the Working Groups in the form of conventions, model laws or legislative guides in the course of its annual commission meetings. In this article, the author seeks to grasp the so-called “unification or harmonization of international trade law” phenomenon with a focus on UNCITRAL norms or texts, and to discuss UNCITRAL’s impact on Korean law as well as the tasks of Korean lawyers in this respect. As to the work currently underway within the Working Groups, its discussion is left for later presentations on the individual topics. The specific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Chapter I),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various methods of internationalizing and harmonizing the norms (Chapter Ⅱ), a sectoral overview of UNCITRAL’s work and its impact on Korean law (Chapter Ⅲ), a discussion around the ongoing work at UNCITRAL (Chapter Ⅳ), the delay in the introduction of UNCITRAL texts in Korea and the significance of such introduction (Chapter Ⅴ), Korean lawyers’ tasks in introducing UNCITRAL texts (Chapter Ⅵ), followed by the author’s thoughts in relation to the participation in UNCITRAL meetings (Chapter VII), and finally the closing remarks (Chapter VIII). The author attempts to capture the issues that can be identified in all of UNCITRAL’s norms and texts or its work as a whole, and also briefly discusses the meaning of comparative law, and more precisely of the unification of law theory. Although comparative legal analysis is being actively carried out in various legal fields in Korea, the unification of law theory, which is an important part of comparative law,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resulting in insufficient attention given by Korean lawyers to the activities of UNCITRAL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charge of harmonizing and unifying the law. This situation ought to change. Lastly, the author wishes to point out that since uniform or harmonized norms have been established in various fields internationally, and since Korean law has become much more internationalized than in the past, Korean lawyers who have until now simply relied on Korean law will be obliged to recognize this change in the situation, to pay more attention to international norms, to react actively to the internationalization of norms and to utilize actively the wave of globalization. Along with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norms, Korean lawyers are faced with new challenges in terms of legal research and education, and they ought to work harder to overcome such challenges. This is an inevitable task for Korean lawyers of the 21st century.

      • KCI등재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에 관한 고찰 - 내용 분석 및 전자선하증권법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

        정완용 한국해법학회 2023 韓國海法學會誌 Vol.45 No.1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the need to use electronic forms for securities, including bills of lading, used in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has been raised,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Maritime Federation (CMI) have enacted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ystem from an early age. Attempts have been made to implement this. Korea introduced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law in 2007, and although this electronic bill of lading system was very advanced as a global legislative example, there were limitations in that it could not be applied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practice of maritime transportation. It was a very underutilized situation. In general, transferable document or instrument are an essential means of commercial transactions. Using transfer instruments in electronic form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efficiency of electronic transactions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trad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re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 fields of transportation, logistics, and finance (fintech), and in th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farmers can utilize them in related markets by using electronic warehouse securities. Moreover,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re a fundamental component of a paperless trading environment, and they can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achieving trade efficiencies. UNCITRAL, which has been striving to unify the International Trade Act, prepared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tract Convention in 2005 and promoted legislative work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nd in 2017,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Model Law’) was enacted. The model law prepared by UNCITRAL is a law applied to electronically issuing and distributing securities such as bills of lading, warehouse bills, bills and checks as traditional securities. In the field of trade, trade-related documents and securities essential for digital trade transactions It provides a model for electronic implementation and use by electronically implementing it. Recently, due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number of issuance cases of electronic bills of lading using blockchain is increasing, and at the G7 Digital and Technology Ministerial Meeting held in April 2021, it was decided to prepare a legal system related to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based on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nd the meeting agreed to establish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framework for that matter. In fact, in the case of Singapore, the e-commerce law was amended and the above model law was accepted as domestic law. In addition, it is known that review work for acceptance of this model law is in progress in Japan as well.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tents and purpose of each article of the Model law, and in particular, compares and reviews Korea’s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electronic bill of lading system to provide basic research data if Korea accepts the Model law and promotes domestic legislation in the future. . Through this paper, if the domestic legal system is reorganized by applying the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Korea’s digital trade will be promoted, and Korea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global unified legal system.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국제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선하증권을 비롯한 유가증권에 대하여서도 전자적 형태로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제해법회(CMI)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일찍부터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법제화되고 이를 시행하는 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상법 개정을 통하여 전자선하증권제도를 도입하였고, 이러한 전자선하증권제도는 세계적인 입법례로도 매우 앞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운송의 국제적 환경과 실무에 발맞추어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그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었다. 일반적으로 양도증권은 상사거래의 본질적 수단이다. 양도증서를 전자적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은 전자거래를 효율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전자양도성기록은 특히 운송, 물류, 금융(핀테크) 분야에서 중요하며, 발전도상 국가들의 경우에는 농부들이 전자창고증권을 이용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더구나 전자양도성기록은 종이 없는 무역환경의 기본적 구성요소이며, 이는 무역 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기여할 수 있다. 국제상거래법의 통일화를 위하여 노력해 온 UNCITRAL은 2005년 국제전자계약협약을 마련한 후 전자적인 양도성 기록에 관한 입법작업을 추진하여 2017년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이하 ‘모델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UNCITRAL이 마련한 모델법은 종래의 전통적인 유가증권으로서 선하증권, 창고증권, 어음 및 수표 등의 유가증권을 전자화하여 발행하고 유통하는데 적용하기 위한 법으로써 무역 분야에서는 디지털 무역거래에 필수적인 무역 관련 서류와 증권을 전자화하여 전자적으로 구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을 제공한다. 최근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블록체인을 이용한 전자선하증권의 발행사례가 늘고 있고 2021.4. 개최된 G7 디지털․기술 장관 회의에서는 전자양도성기록모델법을 토대로 하여 전자양도성기록 관련 법체계 마련을 위한 국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실제 싱가포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위 모델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또한, 일본도 이 모델법의 수용을 위한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글은 모델법의 개별 조문의 내용과 취지를 분석하고, 특히 우리나라 전자선하증권과 전자화물상환증제도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가 모델법을 수용하여 국내 입법을 추진할 경우 기초 연구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을 통하여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을 적용하여 국내 법제를 정비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무역거래가 촉진되고, 우리나라가 이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 법제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KCI등재

        양도가능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과 한국법에 대한 시사점

        임병하,최석범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8 전자무역연구 Vol.16 No.4

        Purpose: It is timely to examine whether existing Korean laws embrace the requirements of the model law prior to enacting relevant laws based on the Model Law.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contents of the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examines whether it could be accepted in the existing Korean law, and contributes to the amendment of relevant laws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Model Law in the future.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Chapter I describes the background of the research and the purpose of the research as an introduction. Chapter 2 explains the previous research and the process in enacting the Model Law. Chapter 3 evaluates the contents of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Chapter 4 provides key implications of the Model Law. Chapter 5 concludes this paper. Findings: First, as a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bill of landing,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s prepared, which will be a turning point for spreading e-Trade. In addition, the Model Law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foreig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n Korea, according to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s Act,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the Commercial Act, the electronic bill, the electronic bond, and the electronic bill of lading should be registered. Therefore, those issued in a foreign country can not be recognized as legally valid. Originality/Value: All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been focused on the drafts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Model Law in 2018. Since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urrent Model Law and existing drafts, this paper is different in that there are few articles that study the current Model Law. Also,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for the Issuance and Distribution of Electronic Bills Act,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the Commercial Act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are derived.

      • KCI등재

        UNCITRAL 전자상거래 주요 논의내용과 향후 활동 전망

        왕상한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8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그 산하에 모두 6개 실무작업반을 두고 분야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조달, 중재, 운송,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 등이 논의 대상으로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는 제4 실무작업반에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4 실무작업반의 활동 주제는 지금까지 네 번의 변화가 있었다. 유가증권, 대금지급수단, 전자데이터교환,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그것이다.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97년 2월 제31차 회의부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이룩한 성과는 1987년의 '전자자금이체에관한법률지침'부터 살펴볼 수 있다. '전자자금이체에관한법률지침'에 관한 논의는 이후 계속되어 1992년 '전자자금이체에관한모델법'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로 완성됐다. 1996년 5월 공식 채택된 '전자상거래모델법'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상거래와 관련한 기본 입법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법제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그 의미를 평가한다. 많은 나라가 UN전자상거래모델법을 참고하여 입법했고, 1999년 제정된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또한 동 모델법의 입법 지침을 참고했다. 1997년 그 활동주제를 '전자상거래'로 바꾼 제4 실무작업반은 제31차 회의부터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제4 실무작업반은 '기술중립'이라는 대원칙 아래 심도있는 협의를 계속한 끝에 2001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38차 회의에서 '전자서명모델법'의 초안을 타결지었고 동 초안은 같은 해 7월 본회의에 상정되어 공식 채택됐다. 제4 실무작업반이 가장 최근에 이룩한 성과는 UN전자계약협약이다. 전자서명모델법 이후 논의를 진행해서 2004년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제4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초안을 완성하고 2005년 7월 제38 본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제60차 UN 총회에서 확정됐다. 2004년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있은 제44차 회의를 끝으로 제4 실무작업반의 공식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2010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그리고 같은 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회의를 잠정 예정하고 있지만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 실무작업반이 5년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국들의 입장차이로 차기 논의 주제를 확정짓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There are 6 working groups under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which have been discussing in each field how to harmonize the different laws all over the world. Those 6 working groups are for procurem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transport law, electronic commerce, insolvency law, and security interests. It is the Working Group IV which are focusing on the electronic commerce. There have been 4 topics for the Working Group IV, International negotiable instruments(1973~1987), International payments(1988~1992), Electronic data interchange(199 2~1996), and Electronic commerce(1997 to present). The first achievement by UNCITRAL on the laws related to the electronic commerce would be the Legal Gudie on Electronic Fund Transfer in 1987. The discussions on this guide have been continued to form into the Model Law on Electronic Fund Transfer in 1992. The UNCITRAL Model Law o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which was adopted on May, 1996 was the premier achievement as it has provided the basic idea for the electronic commerce law.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enacted their electronic commerce laws after this model law. The Working Group IV, after changing its topic to the electronic commerce, began to discuss on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the authentication. Under the principle for technical neutrality, the Working Group IV agreed to the draft of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on March, udiin, which was officially adapted on July,udiin. The most recent achievement by the Working Group IV i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Ever since the 44th Working Group Conference in Vienna, Austria, the Working Group IV has been inactive. It is tentatively planning to hold a conference on May, 2010 in New York and on December in Vienna, Austria, but it is subject to change. The very reason for being inactive for more than 5 years is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adapt the topic for the coming session due to the different posions of each member.

      • KCI등재

        우리나라의 CBI 모델법 실무 및 그 개선방안 - 서울회생법원의 국제도산실무를 포함하여 -

        김영석(Kim, Young-Seok) 한국국제사법학회 2021 國際私法硏究 Vol.27 No.2

        우리나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을 제정하면서 제5편(국제도산)을 신설한 지 벌써 십 수 년이 지났다. 위와 같이 신설된 채무자회생법 제5편은 UNCITRAL에서 성안한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CBI 모델법)을 받아들인 것인데, 물론 그 도입과정에서 완전히 그 내용이 흡수된 것은 아니어서 다소 국제적인 기준과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산법원은 실무의 운영을 통하여 그와 같은 간극을 메우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서울회생법원은 2006. 4.부터 2021. 11. 현재까지 약 28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내지 지원 사건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오면서, 많은 외국채무자 내지 이해관계인들의 신뢰를 받았다. 특히, 그중에서도 2014국지1(강민식/강만순), 2016국지100001호(리만브러더스 인터내셔널유럽)에서는 미국의 버지니아동부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영국법원(High Court)과의 공조를 통해 외국채무자의 효율적인 재건을 지원하면서도 국내채권자들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국제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은 대규모 금융기관 도산사건(리만브러더스)에서도 대한민국이 안정적으로 국제도산실무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된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제가 아직까지는 미국, 영국과 같은 정도의 규모에 이르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의 국제도산실무가 채무자 보유국내자산의 환가·처분·송금 등의 업무에 국한되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보다 다양하고 탄력적인 내용의 지원 결정을 꾀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636조 제1항 제5호를 통해 다양한 지원결정을 시도해보는 것은 국제도산의 질적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CBI 모델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영국의 브렉시트로 인하여 앞으로 CBI 모델법의 역할과 기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안정적이고도 창의적인 국제도산실무의 운영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법원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도산법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CBI 모델법을 둘러싼 실무에서 UNCITRAL이 2018. 7. 새롭게 성안한 도산관련재판에 관한 모델법(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IRJ 모델법)을 조기에 채택하여 양 모델법 간의 조화로운 운영을 선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Decades have already passed since Korea enacted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DRBA) and newly established Chapter 5(Cross-Border Insolvency). The Chapter 5, newly established as above, accepted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CBI Model Law) promulgated by UNCITRAL partly and imperfectly, but the Korean courts have tried to fill the gap through practices. Through such efforts, the Seoul Bankruptcy Court has stably handled about 28 cases of recognition or relief for foreign proceedings from April 2006 to November 2021, and has been trusted by many foreign debtors and stake-holders. In particular, in re Kang Min-sik/Kang Man-soon and in re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 Europe, Seoul Bankruptcy Court cooperated with the U.S. Bankruptcy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 and the High Court (U.K.) to efficiently support foreign proceedings. I think it was a good opportunity to inform the world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stably operating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ces even in a very large-scale financial institution case, which drew much attention internationally. However, the economy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not yet reached the same size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so far, so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ces have been limited to reliefs such as sales, disposal, and remittance of assets to the foreign country. In order to resolve this problem, we need to make our own relief more diverse and flexible, through the Article 636(1)5 of the DRBA. Currently, more and more countries are adopting the CBI Model Law, and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CBI Model Law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due to increasing global economy as well as Brexit in the UK. At this time, I hope that Korean courts, including the Seoul Bankruptcy Court, will become a globally trusted bankruptcy court through stable and creative operation of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ce. It would also be a good idea to adopt and accept the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IRJ Model Law), newly promulgated by UNCITRAL on July 2018. I look forward to the introduction of the IRJ Model Law as soon as possible and harmonious practice of the two Model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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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도산에 관한 UNCITRAL 모델법과 우리 법의 비교

        김성용(Kim, Sung-Yo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4

        국제도산에 관한 우리 도산법의 규정은 UNCITRAL의 국제도산모델법(“모델법”)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널리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양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차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두 가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모델법에서는 외국도산절차를 외국주절차와 외국종절차로 명확히 구분하나, 이러한 구분은 우리 법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특히 외국주절차에 해당하는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되더라도, 우리 법원이 재량으로 행하는 별도의 지원 결정이 없는 한, 그 외국도산절차가 국내에서 사실상 아무런 효력도 가질 수 없게 한 것은 적어도 이론적 차원에서는 상당 히 기이한 것이다. 또한 외국주절차에 해당하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이후에 개시되는 국내도산절차의 효력에 아무런 한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도 적절하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도산절차가 승인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국제도산관리인”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이는 모델법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 자체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지만,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국제도산관리인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는 전자의 권한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Insolvency Act on cross-border insolvencies(“Korean Law”) are generally understood to be based upon UNCITRAL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 (“Model Law”). As has been well known, however, the two regimes differ substantially in specifics. This article examines, among them, the arguably most important two differences. Firstly, the Model Law makes a clear distinction between foreign main proceedings and foreign non-main proceedings, whereas such distinction is all but neglected under the Korean Law. Particularly, it is rather peculiar, at least in a theoretical sense, that the recognition by a Korean court of a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does not have any effect as such, even if it falls under foreign main proceedings under the Model Law, unless and until further relief measures are taken. Further, it is hardly adequate that no limitations are imposed upon the effects of related Korean insolvency proceedings being commenced after the recognition of such foreign insolvency proceeding. Secondly, Korean Law has introduced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insolvency administrator,” of which the Model Law has unheard, in regard to the issue of allocating the authorities of administering and disposing of the assets, and operating the businesses, of debtors. While such introduction should on the whole be noted positively, moving toward honoring the authorities of foreign representatives more widely relative to those of international insolvency administrators would be war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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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국내 수용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이현균 한국해법학회 2024 韓國海法學會誌 Vol.46 No.1

        우리나라는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을 2004년 3월, 「전자금융거래법」을 2006년 4월 각각 세계 최초로 제정하였다. 또한, 전자선하증권에 관해서도 호주 해상물품운송법, 미국 통일상법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2007년 8월 상법 제862조에 도입하였다. 그러나 전자선하증권은 현재까지 실무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법적, 실무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상법 제862조 및 「상법의 전자선하증권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의 지정을 받은 전자선하증권 등록기관을 통해서만 전자선하증권의 발행, 화물통관, 인도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또한,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국제적인 활용이 많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에서 제정한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은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디지털표준이니셔티브(Digital Standard Initiative)를 제시하고 UNI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레인, 벨리제,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파라과이, 싱가포르, UAE(아부다비), 미국, 영국 등 9개국이 법제화를 완료하였고, 독일, 프랑스, 일본도 법제화가 상당부분 진척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수용을 위한 국내 법제화 논의가 전무한 상황이며, ICC 조사결과에서도 초기단계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디지털심화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디지털추진전략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수출중심국가인 우리나라의 무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자무역에 관한 법제화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논문에서는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각국의 입법 동향을 비교 분석하여 합리적인 국내 법제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Korea enacted the “Electronic Bills Act” in March 2004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in April 2006, and revised Article 862 of the Commercial Act for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August 2007. It made Korea be the third legislative country in the world, following the Australian Maritime Goods Transport Act and the United States Unified Commercial Code. Even though Electronic Transferable Document like Electronic bills of lading have not been activated in practice so far in Korea. there are various reasons, including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but the main reason is that electronic bills of lading can be issued, passed through cargo, and delivered only through an electronic bill of lading registration agency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addition, the main reason is that the utilization of electronic documents was not high internationally due to questions about the safety and efficiency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is situation,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ility Records, enacted by UNCITRAL in 2017, is in full swing in discussions on electronic bills of lading. In particular,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has proposed a Digital Standard Initiative and is actively supporting the legalization of the UNCITRAL Electronic Transferability Records Model Law. As a result, 9 countries, including Barain, Belize, Kiribati, Papua New Guinea, Paraguay, Singapore, the UAE(Abu Dhabi), USA, and the United Kingdom, have completed legislation, while Germany, France, and Japan are known to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legislation.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re is still no discussion on domestic legalization for the acceptance of the UNCITRAL Electronic Transfer Records Model Law, and it is reported that the ICC survey results remain in the early stages. At a time when digital transformation is emerging as a big topic and the government's digital promotion strategy to prepare for the digital deepening era is announced, legislation on e-trade is considered an immediate task for the development of trade in Korea, an export-oriented country. In this background, this paper examined the main contents of the UNCITRAL Electronic Transfer Records Model Law and compared and comparative analyzed legislative trends of other country to derive a reasonable domestic leg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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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관련 미국 판결에 대한 고찰

        김상만 ( Sangman Kim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5 과학기술법연구 Vol.21 No.3

        국제거래에서 이메일 및 전자문서교환(EDI)과 같은 현대적 통신수단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비서류 메시지 형식에 의한 중요 정보의 통신은 법적장애 및 법률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국제기구 및 각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1996년 UNCITRAL은 각국에서 컴퓨터 또는 기타 현대적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상거래분야에서 모델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채택하였다. 2015년 9월 현재 전자상거래모델법을 기초로 또는 영향을 받아 입법한 국가는 64개국이며, 법정지로는 140개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을 기초로 1999년 2월에「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모델법 관련 CLOUT Case는 23건인데, 그 중 1건은 미국판결(Naldi v. Grunberg (2010))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30일 간의 실사기간 동안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그 우선매수청구권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뉴욕주 법원은 이메일의 내용이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한, 이메일은 사기방지법의 서면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E-SIGN에서 요구하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계약에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뉴욕주법의 일부라도 판단하였다. Although the use of modern means of communication such as electronic mail an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for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the communication of legally significant information in the form of paperless messages may be hindered by legal obstacles to the use of such messages, or by uncertainty as to their legal effect. Owing to the increase of electronic commerce and the awareness of its importance,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many nations have enacted laws on electronic commerce. The UNCITRAL prepared and adopted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in 1996 to serve as a model to countries for the evaluation and modernization of certain aspects of their laws and practices in the field of commercial relationships involving the use of computerized or other modern communication techniques. The Model Law has been adopted in or influenced 64 States in a total of 140 jurisdictions. Korea, also, wasinfluenced by the Model Law and enacted Framework Act on Electronic Commerce in 1999. 23 CLOUT cases have been reported on the Model Law, including one American case of Naldi v. Grunberg (2010). Plaintiff brought action seeking enforcement of a right of first refusal that plaintiff claimed he held for 30 days while conducting due diligence in contemplation of entering into a contract to purchase real property. The New York court held that an e-mail will satisfy the statute of frauds so long as its contents and subscription meet all requirements of the governing statute. The Electronic Signatures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s requirement that an electronically memorialized and subscribed contract be given the same legal effect as a contract memorialized and subscribed on paper is part of New York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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