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ity 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 방향

김병선(Kim Byeong Sun),이재석(Lee Jae Suk),신동빈(Shin Dong Bin) 대한공간정보학회 2011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19 No.1

이 연구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기반시설보호체계와 국내의 U-City법을 비롯한 관련 법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U-City기반시설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관련 지침 제정, U-City기반시설보호 의무화,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지능화된 시설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정 및 U-City기반시설보호 보호시스템 구축 등의 U-City기반시설보호를 위한 법제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improvement directions of related laws system to protect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For this, the study analyzes oversea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s and domestic U-City laws system. Then, this indicates problems considering U-City infrastructure protection through Industrial-University-Institute experts’ survey. Based on this survey,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guideline of laws system to protect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including enactment the Guideline of U-City Infrastructure Protection, obligation of U-City Infrastructure Protection, revision method of related laws system for protecting intelligent facilities, and Management System of U-City Infrastructure Facilities.

U-City사업에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지원방안 연구

이재용(Lee, Jae Yong),김교민(Kim, Kyo Min) 한국측량학회 2012 한국측량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2 No.4

U-City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U-City건설 및 운영비 조달의 어려움과 시민체감형 서비스의 부족 등 U-City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U-City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사업자를 U-City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사업자가 U-City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fter promoting ubiquitous city business, problems of ubiquitous city are occurred including difficulties of securing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and managing cost, insufficient ubiquitous service for citizen, and so on. Current discussion about activation of private participation to solve these problems usually do not consider legal system. Therefore, this study will discuss supporting plan for the activation of private participation in U-City construction based on legal system.

미국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연구개발 동향과 시사점

이우진 한국토지법학회 2018 土地法學 Vol.34 No.2

In this study, I would like to introduce an overview of smart city and its economic effects. Smart City may have a variety of ideas, such as smart energy, smart buildings, health care, traffic system administrative services, and the use of crime or disasters. Meanwhile, 70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will be concentrated in cities by 2050, and smart city construction is urgently needed to address various issues such as energy efficiency, environmental issues and improved administrative services. The global smart city market is also expected to reach about $1.56 trillion by 2020. Next, smart city projects in the United States are introduced. The U.S. government announced in September 2015 the Smart Cities initiative, which will cost 160 million dollars, and has started to establish a smart city. Therefore, I think it would be very beneficial for us to look at the US government's actions and the R & D cases.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U.S. is aiming to increase its exports and improve its international leadership based on its improved competitiveness through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In addition, the U.S. policy on smart cities is being pursued in a way that will lead each community to solve the problems. In addition, the U.S. has established a number of cross-departmental programs and partnerships with corporations, governments, and academia to support smart city technology development and smart city creation. This study of the U.S. situation is very meaningful because it can help us set up our Smart City policy and research direction.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스마트시티에 관한 연구개발 동향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스마트 시티의 개요와 경제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스마트 시티는 다양한 구상이 있을 수 있는데, 스마트 에너지, 스마트 빌딩, 헬스 케어, 교통 시스템 행정 서비스, 방범이나 재해의 활용 등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70%가 도시로 집중된다고 하는데, 에너지 효율, 환경 문제, 행정 서비스의 향상 등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의 구축이 시급하다. 경제적 효과도 커, 세계의 스마트 시티 시장 규모는 2020년까지 약 1조 5,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미국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미 연방정부는 1억6000만 달러를 투입하는 Smart Cities 이니셔티브를 2015년 9월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에 나섰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미국 정부의 대처와 그에 따른 연구 개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 검토 결과, 미국이 노리는 것은 스마트시티 조성을 통하여 향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을 늘리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미국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각 지역사회가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횡단형 프로그램을 다수 창설하고 산ㆍ관ㆍ학이 제휴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황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며 특히 스마트시티 정책과 연구 방향 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

u-City 구축에 따른 생산 파급효과 추정

김방룡 ( Pang-Ryong Kim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6 응용경제 Vol.8 No.3

미군정기 ‘서울시헌장’의 재발견 - ‘지방-국민국가-동아시아’의 구조와 긴장 -

강석정 한국법사학회 2018 法史學硏究 Vol.58 No.-

이 글은 미군정기 ‘서울시헌장’을 주로 다룬다. 서울시헌장을 기초로 서울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특별시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까지 서울시헌장의 영문본만발견되었을 뿐, 국문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종전에는 서울시헌장을 실패한 지방자치규범으로평가하고, 그 실패 원인을 좌우의 대립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요인으로 귀속시켜 왔다. 이 글은 서울시헌장 국문본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법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하였다. 그리고서울시헌장이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제반 국내․국제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서울시헌장이 어떻게 작동, 변질되었는지 등을 구조적․동태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서울시헌장의 역사적 맥락이나 위상을 ‘지방-국민국가-동아시아’ 질서의 연계구조에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한편 서울시헌장을 매개로 한 서울특별시 정책의 실패 원인을 국내 정치 투쟁이나 이데올로기적 요인이라는 단일하거나 결정적 인자로 귀속시키는 것이타당한지 여부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This paper reviews mainly ‘Charter of the City of Seoul’(hereafter Charter) during the American Military Occupation in Korea. With the Charter, Seoul became the only special and independent city in Korea and has came to this day. But until recently, only the english version of Charter was found and no korean version has been found. In the past, the Charter was regarded as a failure and the cause of failure was attributed to ideological factors such as strong conflict between the leftist and the rightist. This paper first identifies the existence of korean version of the Charter and analyzes it closely from legal point of view. And analyzes in a structural and dynamic perspective how the Charter interacts with the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around it. Furthermore, aims to reestablish historical context and status of the Charter under the structure of ‘Local/Nation-State/East Asia’. On the other hand, this paper reviews critically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attribute the failure of special and independent Seoul plan through the Charter to a single factor, for example, political power struggle or ideology.

미국법적 시각에서 본 미적 요소에 기초한 도시디자인 규제의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스마트 농업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쟁점과 갈등조정방안의 모색

조국현 ( Cho Gug-hyeo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3

최근 들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스마트시티 조성 프로젝트 등의 정책추진과 맞물려 미적 요소에 기초한 도시 디자인에 관한 법과 정책이 화두로 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디자인에 관심의 증대로 이제 정보안내LCD, 뉴스 속보관, 디지털현수막, 쇼핑몰, 디지털 사이니지 등이 광고물의 새로운 매체로서 각광을 받게 되면서 디지털광고물의 비중이 크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등 여러 관련 법령들을 통해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용어의 추상성과 다양성 그리고 이들 법령이 규제를 위한 원칙의 마련인지 환경미관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성격인지 등 가치판단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환경 변화에 따른 법령의 개정 등에 있어 체계적인 일관성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적 요소에 기초한 도시디자인 규제의 필요성 및 방향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정부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 디자인 심사, 옥외광고물과 디지털 사이니지에 대한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미국의 판례 등 미국법적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 본 후 우리나라 관련 법령 등의 비교를 통해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농업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어떤 원칙적인 어떤 규준에 근거한 도시미관 유지가 되지 않고 발전되어 왔던 도시개발이 20세기의 사실이었다면, 이제 위와 같은 미적 요소에 입각한 법적 규제에 대해 학제적 연구를 통한 비교법적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학문 발전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울리는 도시디자인 규제의 필요성과 올바른 방향 제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This paper presents the necessity and directions of regulations for urban design based on the aesthetic purposes and examines aesthetic regulations, such as outdoor advertisement control, zoning, urban design review, architectural review, and so on, regarding urban design including zoning, urban regeneration, outdoor advertisements, digital signage etc. In this paper, the related laws, including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etc. and Promotion of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and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ill be identified and reviewed. With a noticeable increas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addition, the digital signage industry is now growing quickly, and considered to be most innovative. Digital signage as a system provides great tools for advertising, marketing, display, and so on, even if it is not clearly defined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Digital signage has gone hand in hand with digital technology and public functions but it may apply only to as an advertisement based on the Outdoor Advertisements Act. With this in mind, this paper is to compare the provisions or cases in two countries’ rules and regulations and provide applicable methods and implications by analyzing and evaluating some factors affect the application of the la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will find several characteristics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n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aws, regarding urban regeneration and outdoor advertisements etc., be consistent and systematic with a special comprehensive law in order to promote qualitative improvement in the area of outdoor advertisements as well as digital signage industry, and consider public function based on urban aesthetic elements.

U-City 요구분석을 위한 유비쿼터스 공간 서비스 인식 방법론 개발

권오병,김지훈,최근호 한국경영정보학회 2006 Information systems review Vol.8 No.1

U-Eco City 서비스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이상경(Lee Sang-Kyeong),이우종(Lee Woo-Jong)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國土計劃 Vol.45 No.4

도시계획 관련법규에서의 에너지 개념의 적용에 관한 기초 연구

이상진,정성재,박률,김삼렬,이정재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09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1 No.3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가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분석

원지영(Won Ji-Young),유상균(Yu Sang-Gyun),정창무(Jung Chang-Mu)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國土計劃 Vol.4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