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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및 사회운동의 지형과 민주주의의 발전 방향: 한국, 필리핀, 칠레의 비교
정태석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1 동향과 전망 Vol.- No.83
이 글에서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이 민주주의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발전이 역으로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사한 민주주의 발전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 필리핀, 칠레의 역사적 경험들을 비교 분석해 볼 것이다. 세 나라는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과 이를 반영하는 정치적 지배구조에서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달 수준에서 차이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화 이후에 집권한 정치세력(정당)이 어떠한 개혁정책을 실시하였고, 이 정책들이 구체제와의 단절에 얼마나 성공하였느냐에 따라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지형은 변화하게 된다. 이것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달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해온 민간 정권에서 이에 대항하는 시민사회 세력들의 연대와 연합의 형태가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다. In this article, I want to study how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affecte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how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affected the change of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inversely. Thus I will compare the historical experiences of Korea, Philippine and Chile which show similar development paths of democracy. The three countries show a little difference in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and the structure of political domination which reflects the terrain since Democratization. Overall,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and social movements will change depending on what policies the ruling political forces(parties) carried out and how successful the policies were for the break with the old regime. This affects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substantial democracy. Thus in the civil government which has carried out the neo-liberalist economic policy, tthe form of solidarity and coalition in civil society against the policy in civil society will be the yardstick to gauge the possibilities of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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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단체(NGOs)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 지역 시민사회의 지형
조철민(Cho Chul Mi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공간과 사회 Vol.25 No.1
본 연구는 비정부단체(NGOs)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 지역 시민사회의 지형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서울 지역 시민사회는 중앙ㆍ광역ㆍ기초 세 가지의 구별되는 부문으로 구획된다. 중앙부문이 과도하게 발달한 반면, 저변을 이루는 나머지 부문은 발달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중앙과 기초부문을 연결하는 광역부문의 경우 매우 왜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중앙ㆍ광역ㆍ기초 세 가지 부문은 상호 단절적으로 존재하며, 각각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앙부문의 경우 다양한 비정부단체군(群)들이 형성되고 상호 경합하는 등 분화가 활성화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광역부문의 경우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공간에 비유될 수 있고, 오랜 시간 국민운동단체의 기초 지부들에 의해 특징지어지던 기초부문의 풍경에서는 최근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This empirical study aims to examine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in Seoul, where 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work in three different sectors; national, regional, and local. While the central sector has excessively developed, the other two sectors that make the basis of civil society remain underdeveloped. Particularly, the regional sector that links the national and the local is far left behind. Not only being disconnected from each other, but also all three sectors are diverse in features. The national sector has experienced an explosive growth, as various non-gov-ernmental groups formed and competed each other in this sector. Whereas, the regional sector can be described as 'unexplored' space and the local sector, which had long been characterized by the local activities of the 'National Movement Organization', demonstrates new changes originated from the recent 'Community Building Project'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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