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특례 연구 및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곽동준 사법발전재단 2022 사법 Vol.1 No.60

In order to actively induce a private enterprise to convert into a corporation, various tax benefits are provided if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e met. Conversion into corporation of a private enterprise for the application of special taxation exceptions such as taxation carried forward is made quite frequently, and there are many legal issues in this regard. Accordingly, there are many tax cases in which issues related to incorporation of a private enterprise are being contested, but there are not enough related studies or references available to taxpayers or legal practitioners. Thus, this paper reviews the special taxation system in general under Article 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nd presents the author’s opinions on some of the issues. The first issue concerns the application of special taxation and restrictions thereon where a private enterprise is converted into a corporation right after reducing the net asset value of the business by omitting assets or increasing its liabilities. In many cases, if the capital of the converted corporation is greater than the value of the net assets subject to in-kind investment, even if the size of the net assets of the place of business is significantly reduced, special taxation is seen to be applicable. However, before determining the scope of assets and liabilities to be included in the net asset value of the former place of business,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should be reviewed, and if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is damaged before and after conversion to a corporation, viewing that such a case is not subject to special taxation is reasonable. This is likewise applicable in the case of conversion to a corporation through the in-kind investment method as well as the comprehensive business transfer method. Although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is not stipulated as a requirement in Article 32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s the conversion to a corporation subject to special taxation actually presupposes a reorganization that corresponds to a mere change in form of business operation by the same business owner, the identity of the business should be regarded as a prerequisite for the application of special taxation. The second issue concerns the scope of and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fixed assets for business” under Article 32.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defines “fixed assets for business use” as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used directly for the business” and excludes real estate unrelated to busines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from the above scope. When determining “fixed assets,” applying the judgment criteria for real estate unrelated to busines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can be seen to be a reasonable interpretation. This show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se of real estate which there is an unavoidable reason for not being able to directly use, such as real estate prohibited or restricted by law, etc. The Tax Tribunal has determined to the effect that real estate is not be included in fixed business assets unless it was directly used without considering unavoidable reasons. However, if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for not being able to use real estate directly, interpreting it as being included in the scope of business real estate subject to special taxation in common with the criteria for judging real estate unrelated to busines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s reasonable. Such interpretation does not violate the doctrine of strict interpretation derived from tax legalism. However, a specific and explicit legislation on the concept and scope of fixed business assets subject to special taxation is deemed necessary. The third issue is whether or not to reflect the tax carried forward at the time of incorporation of a private enterprise to the liabilities of the converted corporation when evaluating the stock value of the converted corporation. T... 개인사업자로 하여금 법인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세무 실무상 개인기업의 필요에 의해 이월과세 등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법인전환은 상당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이와 관련하여 많은 법률적 쟁점들이 존재한다. 많은 사건들에서 법인전환에 관한 여러 조세법적 쟁점들이 다투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문헌이나 연구들이 그리 많지 않아 법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판단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수 존재하여 납세자의 불확실성 또한 높다. 본고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관한 과세특례 제도 일반에 관하여 살펴보고, 그중 몇 가지 생각해 볼만한 논의를 제시하며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을 덧붙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종전 개인기업의 자산을 누락하거나 부채를 증대시키는 등으로 법인전환 직전에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축소시킨 후 법인전환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및 그 한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한 많은 사례에서는 전환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 대상이 된 순자산가액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순자산 규모가 상당히 축소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할 자산과 부채의 범위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업의 동일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법인전환 전후에 사업의 동일성이 훼손된다면 과세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사업의 동일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소정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법인전환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 단순한 형식의 변화에 해당되는 조직재편일 것을 성질상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동일성은 과세특례 적용의 전제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두 번째 쟁점은 법인전환 과세특례 대상요건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 및 판정기준에 관한 문제이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의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및 무형자산’이라 정의하면서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을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해석할 경우 부동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의 판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이는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과 같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조세심판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고려할 필요 없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 판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과세특례 대상요건인 사업용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과세특례 대상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입법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 쟁점은 전환법인의 ...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유석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재무와회계정보저널 Vol.10 No.4

Curr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in korea has two purposes. Those are guaranteeing a freedom of residence movement and ensuring a stability of living. In addition to these functions, There are purposes to calm down real estate's price, to apply heavy taxation on unearned income by real estate speculative investments and exemption or non taxation on bunching effects of capital gains. But current non taxation's conditions of application on one house per household are room for tax avoidance, tax inequality by giving a tax benefit on capital gains tax. So this research proposes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s about current capital gains tax by comparing with housing tax system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non taxation system must be focused on residence condition rather than simple possession condition. Second, non taxation's scope and tax rate of application must be loosed by allowing partial non taxation to be applied. Also, many tax rates must be simplified by applying long and short term income tax rates rather than differential high tax rates. Third, it's more reasonable to apply a global taxation by adjusting income according to income credit than to apply a separate capital gains tax. Fourth, it's more desirable to set the rule that taxpayers have to return and pay their capital gains tax for application of non taxation. Last, because capital gains tax is a type of self assessment, abolition of 10% tax credit and establishment of additional tax to force taxpayers to have provisional return is not desirable. This revision is just for administrative opportunism. Thus, it must be revised in the near future. 현행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본질적 기능 이외에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등에 대해 중과세하려는 목적과 자본이득의 결집효과를 고려하여 경감 과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적용은 양도소득세의 회피를 조장하고 또한 고액의 차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과세불공평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국가의 주택 양도차익에 따른 과세제도를 우리나라의 주택관련 양도소득세와 비교 검토하여 현행 우리나라 양도소득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비과세 요건 중 과세불공평을 야기시킬 수 있는 단순 보유요건보다는 실질적인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비과세의 범위와 과세세율은 요건 중 일부 충족시에도 부분적 비과세를 적용함으로써 과세범위를 다소 완화하고, 세율은 다수의 고율 차등세율보다는 오히려 장․단기 소득으로 구분하여 세율을 단순화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과세유형과 세목은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구분하기 보다는 소득세의 항목으로 보고 종합하여 합산과세하되 소득에 따른 공제의 형태로 조정하는 것이 세제의 단순화와 소득의 과세형평 제고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신고와 납부에 있어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자진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 세목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조기 납부를 강제하는 양도세 예정신고에 대해 조기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10%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가산세를 신설(2010년 세법 개정)한 것은 재정확보와 행정편의주의만을 고려한 개정내용으로 이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김병일,김종해 한국조세연구포럼 2010 조세연구 Vol.10 No.1

신탁세제는 도관이론을 근거로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제도에서는 경제상황의 다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신탁의 형태가 출현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부의 축적과 이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신탁법뿐만 아니라 신탁세제는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행 신탁세제는 각 세목별로 신탁의 내용이 흩어져 있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신탁세제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신탁세제에 관한 미국신탁과세제도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신탁세제에서 신탁의 인격에 관한 정의의 부재는 동일 기구를 이용하고 있는 다른 신탁기구에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탁에 대하여 법적실체를 인정하는 조치가 바람직하다. 즉, 법인이나 신탁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현행 신탁법 및 신탁세제에서는 신탁자산에 대한 원본?수익의 구분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자의적 재량권 남용 및 납세의무자의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의 통일원본수익법을 연구하여 원본수익에 대한 공평분배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동일한 소득원천에 대하여 법인과 개인에게 적용하는 세율의 차이로 인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해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신탁을 현행 동업기업 과세특례제도와 같은 동업자군별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신탁을 미국과 같이 개별세목으로 두어서 인(人) 간의 세율 차이를 해소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현행 신탁세제는 신탁유보이익은 과세이연을 발생시킨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신탁을 과세주체로 간주하고 매년마다 과세소득을 산정할 방법을 마련하고, 실제로 신탁이익의 분배와 관계없이 매년 수익자나 신탁에게 과세하도록 하여 신탁유보이익에 대한 과세이연효과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유언신탁의 수익자의 분배금에 대하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세무처리는 신탁제도의 취지와 논리의 일관성에 위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언신탁기간 동안에 유언신탁의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이 미국 신탁과세제도의 시사점을 통하여 현행 신탁세제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As trust taxation is based on the conduit(pass-through) theory, this theory prohibits double taxation and pursues principle of real taxation. But in relation to the trust scheme, various trust form has appeared in the various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and trust has been available of measure for demise and accumulation of wealth. Nevertheless, Not only current trust law but also trust taxation don’t respond this variation. Especially, Because current trust taxation sprinkles it's the statute of trust taxation in each item of taxation, taxpayer cannot exactly know the statue of trust taxation. Thus Arrangement of trust taxation needs urgently. In relation to this condition, current topics of trust taxation of U. S. A. for trust taxation of Korea is following. First, In the current trust taxation, absent of definition for legal entity on trust impedes tax neutrality as compared with inducing legal entity for other trust scheme. To improve this problem, We must consider to induce legal entity on trust. Because trust like corporation put used with measures of person to put trust to use of trust. Second, Because current trust law and trust taxation don't exist standard of principal and income allocation for trust property, this situation brings about arbitrary discretion of a government office and misunderstanding of taxpayer for this allocation. To improve this case, we need achieve impartial distribution through research Uniform Principal and Income Act of U. S. A.. Third, Because of difference of tax rate between corporation and individual as the same beneficiary, current trust taxation impedes tax equity. To improve this problem, in short-term, even if incompleted, we can apply tax rate by a group of partner of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in mid-term or long term, like trust taxation of U. S. A., we can consider trust as separately item of taxation. Fourth, Current trust taxation takes place tax deferral effect for trust reservation interest. To solve this case, we will regard trust as one entity, prepare calculation of taxable income method each year, and need to convert to direct to solve tax deferral effect for reservation interest of trust by taxation trust or beneficiary regardless of actually distribution of trust income for beneficiary. Fifth, Current the tax law of inheritance and gift induces gift tax for beneficiary of testamentary trust. But tax deal with this case impedes to maintain consistence of logic and purpose of trust scheme. To improve this case, within a definite period of time, beneficiary of testamentary trust deserves to induce corporation or individual tax. Therefore, we expect chance to improve neutrality and impartial of current trust taxation through current topics of trust taxation of U. S. A..

동업기업 과세제도의개선에 관한 연구 - 조세전문가의 인식을 중심으로 -

이동헌,윤태화 한국회계정보학회 2010 회계정보연구 Vol.28 No.4

Current partnership taxation system is characterized by streamlined taxation procedures with minimized possibility of legal or institutional abuse and tax avoidance, as Korea remains at early phase of introducing partnership taxation. Partnership taxation system has failed to reasonably reflect any financial reality of each company participating in partnership and for such reasons its effect is being questioned comparing to the partnership taxation of overseas. This paper intends to explore improvement strategies to realize the adoption of a practical and reasonable partnership taxation system taking into account the current corporate state of affairs in South Korea. A survey research targeting groups of taxation experts was conducted. Below are the conclusions from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rovement strategy with the most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partnership taxation:Firstly, regarding investment in-kind into a partnership in its foundation stage, the assets invested into that partnership have changed only in terms of the form of ownership, rather than any material change. Therefore, to economically boost such partnership, a tax deferral should be granted. For labor investment into a partnership, the equity interests and earnings gained from labor investment need be distinguished from one another during the taxation procedures since they produce different economic effects. To distinguish the equity interests from the earnings, the definitions of these two terms, criteria for separating them, and methods of evaluating them should be clarified. As the liabilities of a partnership affect the outside basis of the partners, and since continuous adjustments are required to avoid the double taxation or double tax deduction of the value per share of the partnership, rules for the distribution of such liabilities should be created. And it was found that many respondents thought that taxation on liquidation income offered in conversion of undertakings into a partnership amounts to taxation on unrealized capital gains, so as a means to impose tax upon realized capital gains, it would be necessary to impose tax on partnership's disposition of its own property, not on the selection of partnership taxation system. Secondly, as for the ratio of income allocation during the operation stage of a partnership, considering the purpose of introducing partnership taxation, namely, through a liberal combination of knowledge, technology, and capital, a system of taxation that reflects the reality of partnerships running various businesses ought to be created, if capital and labor are included in invested assets, profit and loss allocation ratios should be determined separately. With the separate profit and loss allocation ratios, which are defined by listing up examples of tax evasion, an improved version of partnership taxation should be flexible enough to apply an uniform income allocation ratio only to those cases where tax evasion appears obviousfor example, tax burden has been lowered in the year of income allocation or an income allocation ratio under the agreement does not accord with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s well, partnerships, which have agreed not to avoid taxation, should be allowed to carry forward tax losses under the condition that, like the partnership taxation system effective in the U.S., any loss in excess of the value per share is limited to that value per share, in spite of which the partnership is still permitted to carry forward tax losses infinitely, regardless of extinctive prescription. When the earnings of a passive partner are classified as dividend income, any income that the passive partner is entitled to will be considered divided income, resulting in the failure of the partnership to receive loss deductions. Unlike stocks, the equity of a partner has very low liquidity and is subjected to taxation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Additionally, the purpose of partners... 현행 동업기업 과세제도는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제도의 남용 가능성 및 조세회피를 최소화 하면서 제도를 단순화한 측면이 있으며 다른 세법 규정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되어서, 동업기업에 참여하는 개별기업의 경제적 현상인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외국의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비해 그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동업기업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이후에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정책효과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조세전문가의 인식수준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주요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업기업 과세제도가 동업기업적용대상 기업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정착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존의 소득세법상의 동업기업 과세제도 등 관련된 세법규정과 함께 동업기업 과세제도가 경제적 실질에 일치하는 과세제도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법령을 단순화 하여 규정 된 부분은 납세자의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법령규정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국세공무원과 기업의 경리책임자 및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근본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시각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납세자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면서도 납세자들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과세제도가 이루어져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새롭게 도입되어 시행되는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높고 납세자의 세무적 인식과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가 동업기업 과세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은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조기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며, 동업기업 과세제도의 법령규정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과세제도가 되도록 법령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

조약입법례로 본 이중비과세 대응방안

양인준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2

이 글은 국제적 이중비과세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고 가능한 대응방 안을 제시함을 목표로 한다. 우선 이중비과세가 생기는 원인과 그 유형은 무엇인가부터 살피는 것으로 글을 시작한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간주세액공 제규정처럼 조세조약에 의도된 이중비과세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 글에서는 다양한 이중비과세 유형들을 살펴보고, 이들 유형의 각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중비과세문제는 조세조약이 매개될 때에만 생기는 현상은 아니고 둘 이상의 나라가 국내법이 서로 달라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논의범 위를 줄여 조세조약이 체결되었으나 의도치 않게 국제적 이중비과세가 생겨 나는 상황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다. 아울러 이중비과세문제를 조약규정을 통 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개별조세조약은 OECD모델조약 등 모델 규정을 본 따 만들어진 경우가 많으므로 모델조약의 여러 규정이 이중비과세 대응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는가를 우선 살펴본다. 한편 개별조세조약이 반드시 모델조약과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그 다음으로는 개별조세조약규정에서의 관련규정 입법례를 살펴본다. 결론으로는 이중비과세문제 해결을 위한 모 델해법을 제시하였는바, 이중비과세상황이 조세중립성 이외의 어떤 지향목적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조약규정을 신설하 는 방안을 제안한다: ① 원천지국 비과세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개별조세조약에 외국세액공제방법조항을 규정 한다. ② 법률관계 성질결정으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위 공제방법조항에 OECD 모델조약 제23A조 제4항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삽입한다. ③ 거주지국 비과세로 인한 이중비과세를 막기 위해, 조세조약혜택제한규정을 마련하되 그 조항에 일정수준 이상으로 거주지국이 과세하여야 조 세조약혜택이 부여됨을 단서로 명시한다. The original purpose of a tax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is to prevent double taxation. However, sometimes tax treaties venture too far, albeit not intentionally, and cause double non-taxation. Double non-taxation issues arise sometimes due to the interaction of two countries’ internal laws and are unrelated to their tax treaty provisions - for instance, cross-border tax arbitrage. However, in far more situations, international tax disputes involving double non-taxation are triggered by tax treaties. As such, this paper focuses on the double non-taxation caused by tax treaties. As many tax treaties were entered into after the OECD model convention was finalized, there have been attempts to ban double non-taxation through interpretations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provisions. However, such interpretations alone could not provide a mechanism preventing various types of double non-taxation and, each tax treaty has deviated from the OECD model convention. And besides, a variety of special bilateral treaty provisions has been adopted to prevent double non-taxation. While the single best solution to the problem of double non-taxation, if any, has not been found yet, a thorough understanding of different types of double non-taxation would lead to measures appropriate to each type of double non-taxation. If there is any intentional double non-taxation provision, the problem may be rectified by simply removing the provision. Unintended double non-taxation clauses may have to be rectified by adding a separate or supplemental clause. A model provision reflecting a uniform tax policy and a form consistent throughout the global treaty network system would reduce hassles in designing such separate or supplemental clause that each treaty negotiation should suffer in the absence of such model. From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s suggesting a single model solution that could be effective for different types of double non-taxation.

신탁세제 개정 관련 신탁과세이론의 재검토

김성균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2

Generally, trust taxation of Korea is based on the Conduit theory. However, that taxation has many problems. As a result (1) the Province Tax Act revised taxpayer to trust from truster, (2)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 taxpayer is trust as cases of Acquisition Tax and Value Added Tax show. Nevertheless, taxpayer problems remain in the Income Tax and the Corporate Tax. The complete revision of Turst Act leads government to re-consider taxpayer problem.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solve taxpayer problem shall be which taxation system is good in the view of weighing interests of relevant people. A single taxation theory itself cannot solve all problems of trust taxation. Taxation theory is no mere than a mere mean for understanding trust taxation. If trust taxation system following certain trust taxation theory cannot provide appropriate interest balancing, that theory has to be abandoned. With the above mentioned background, trust taxation system following trust entity theory is a system that can solve most of trust taxation problems. However, rapid movement to taxation system following trust entity theory can occur unanticipated problems, so that temporary, the usage of Japanese trust taxation system is desirable. If trust shall be taxpayer, for the time being, Compulsory Execution for tax obligation shall be restrained to trusted property. 일부 예외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신탁세제는 신탁도관이론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납세의무자를 수익자 내지 위탁자로 보는 경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신탁재산을 집행 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당해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고, 간주취득세의 예에서 보듯 법 해석 차원에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올해 5월에는 자익‧타익신탁을 불문하고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 그러나 소득제세 등에 있어서의 납세의무자 관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2011년 전면 개정된 신탁법의 여러 내용은 납세의무자 문제를 한층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로 몰아가고 있다. 납세의무자 관련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국민들 사이의 적절한 이익형량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위탁자들의 납세의무 이행 미협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는 점에서 볼 수 있듯 특정 신탁과세이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도 없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신탁과세이론은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일 뿐 당해 이론 그 자체에 매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론은 어디까지나 신탁을 이해하는 기본도구로서 기능할 뿐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신탁을 둘러싼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형량하여 가장 적절한 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특정 이론이 방해가 된다면 당해 이론과의 정합성을 고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상 논의의 배경 및 장단점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볼 때 신탁실체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신탁세제를 운용하는 것이 신탁 관련 문제의 대부분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신탁실체이론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법제를 일거에 미국식으로 바꾸는 것이어서 실무계나 학계의 반발이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선 일본식의 중간적 방식을 도입하고, 향후 그 추이를 보아가며 미국식 제도 운용의 필요성을 재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신탁실체이론에 따라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 그의 책임재산 범위를 신탁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그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다만, 현재의 신탁업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의 범위로 한정을 하고 그 부작용을 보아가며 재개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推計課稅의 特質과 立法的 發展方向

愼萬重(Shin Man Joong)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法學論文集 Vol.31 No.1

  Estimated taxation is a concept that is comparatively different from real amount taxation where taxation is calculated by basing on the actual investigation. Th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real amount taxation and estimated taxation under the present tax system is that the real amount taxation like the commonly practiced theory, bases actual evidences such as account books and bills for calculating tax, while the estimated taxation bases indirect evidences or facts for calculating tax. Furthermore, the estimated taxation has distinguishing features differentiated from the real amount taxation.<BR>  That is, in the case of the real amount taxation, every individual income statement is clear, while in the case of the estimated taxation, individual income statement is unclear and requirement for taxation may be unclear. In addition, the premises for estimated taxation is requirement for taking estimations and it requires generalized rationality and specific validation on individual tax payer for deriving a taxation method.<BR>  The study seeks to correct reality of estimation being treated as the same type of taxation, as the real amount taxation, due to undetermined and unprepared regulations and procedures on estimated taxation, despite of such differences are being recognized by taxpayers as clearly distinguished tax method. Therefore, the study seeks to suggest legislative methods and investigate legislative solutions on the estimated taxation by amending related articles of laws that could specifically complement the deficient requirements of estimated taxation.

과세의 효율성 제고(提高)를 위한 국외전출세(Exit Tax)의 새로운 과세방식에 대한 제안

안성희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2017 세무와 회계 연구 Vol.6 No.2

본 연구에서는 국외전출세 시행 전 입법적 정비할 사항과 효율적으로 국내과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선행연구, 국내외 문헌 등을 참조하고 주요국의 입법사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처음 시행되는 국외전출세의 특징을 조세법적으로 정리하였다. 과세의 형평성, 효율성, 명료성 측면에서 국외전출세 제도를 평가시 많은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국내과세권 확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점,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새롭게 입법된 규정이 심각하게 과세의 효율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효율적으로 국내과세권을 확보하는 측면을 중심으로 입법적 정비사항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고, 미실현이익 과세로 인해 입법된 납부유예, 조정공제, 재전입시 환급은 과세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납세의무자 판단시 거주요건은 국외전출 전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자로 개정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는 자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자도 추가로 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비거주자 지위 전환은 국외전출세 신고를 전제로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과세대상 자산은 국내과세권이 있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자산을 과세대상으로 확대하고, 과세표준 계산시 출국시점에는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용세율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셋째, 납부유예기간은 5년으로 제한하지 않되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조정공제는 기간의 제한을 두어 허용하고 재전입시 환급 대신 취득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조정공제, 재전입시의 환급은 경정청구방식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납부를 한 경우에는 역 세액공제 방식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국내에서 과세관계를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납부유예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소멸 여부, 최종적인 과세권 행사국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과세를 하는 현재 입법하고 있는 과세방식의 테두리 내에서 과세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에 최종안으로 납부유예 여부에 따라 과세형태가 달라지는 새로운 과세방식을 제안하였다. 납부를 하여 납세의무가 소멸된 경우 전출국은 과세관계를 종결하고 전입국에서는 전입 이후 발생한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납부유예를 선택한 경우에는 전출국에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최종적으로 전출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맞게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납부유예시 전출국의 과세이연에 대한 최종적인 과세권 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에 납부유예 중인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자산의 소득을 추가하고, 이에 맞게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정비하여야 하며 납부유예 중인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 국외전출세 세율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는 입법적 정비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국내과세권을 확보하고 국외전출세의 시행 전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재정 ... This comparative study analyzes legislation in major countries and reviews existing literature to propos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prior to its imple- mentation that would secure the domestic authority to impose tax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it Tax in terms of tax law are also summarized in this study. From the perspective of equity, efficiency, and clarity of taxation, the Exit Tax system as currently enacted is not sufficient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securing the authority of taxation, in comparison to the compilation and tax collection costs incurred. It is also problematic that newly legislated regulation seriously encroaches upon the efficiency of taxation through its provisions on taxation of unrealized profit. In view of these issues, the current law proposes legislative amendments towards the efficient securing of the domestic authority of taxation with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Furthermore, legislative improvement is suggested in response to the deferred payment, credit adjustment, and tax return upon re-immigration provisions that were legislated in response to unrealized profit, and which gravely disrupt the efficiency of taxation. First, for taxpayers, the residency requirement must be changed from 10 years before the expatriate transfer to the domicile or the residence period of the residence exceeds 5 years. Include income requirements and increase the range of taxpayers who are obliged to transfer capital income tax to non-residents. In addition, the status of a non-resident in accordance with the tax laws should be made possible only when report the exit tax and payment (deferred payment) is made. Second, all taxable assets are subject to taxation, except for assets with domestic taxable income. When calculating the tax base,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transfer value at the time of departure and the applicable tax rate should be the same as the income tax law. Third, deferred payment period is not limited to five years but it is obligatory to report major matters during deferred payment. It is reasonable to allow adjustment deductions with a limited time limit and to adjust the acquisition value instead of reimbursing at the time of re-entry. Fourth, when payment is made, foreign revere tax credit system is excluded, domestic taxation relationship must be concluded. However, there is a limi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axation under system of existing law, which is subject to the same taxa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duty of taxation is extinguished depending on whether the payment is suspended or the final taxation authority is changed. As a final proposal, this article propose that the new taxation forms vary depending on whether or not payment is delayed. If the tax payment obligation is extinguished by the payment, it is reasonable that the exit country terminates the taxation relationship and transfer country exercise taxation only the value increase after the transfer from the previous country is valid. In the case where the payment is delayed, in which exiting country exercise final taxation, and tax treaties are concluded accordingly. To guarantee the final taxation right of the exiting country with regard to tax postponement,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include the gains from assets subject to the Exit Tax to the non-resident’s scope of tax obligation, the period of exemption from the national tax shall be revised. In addition, it will be crucial to impose a tax on the assets that are under the deferred payment and subject to the Exit Tax at the same rate as the Exit Tax. This article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ore efficient securing of domestic taxation authority and to a more reasonable taxation system leading into the implementation of the Exit Tax.

부가가치세법상 개정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성익 한국조세연구포럼 2022 조세연구 Vol.22 No.4

[Purpose]The value-added tax was introduced in 1977 and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was implemented in 1996.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was implemented to ease the obligations under the tax law for small business owners who are lack of taxable capacity and knowledge for the excessive tax payment cooperation costs and duties under the tax law, such as issuance and receipt of bookkeeping and tax invoices. However, as the applicable range of simplified taxation has been expanded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Value Added Tax Act, several problems are being raised. Therefor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with the revised simplified taxation system and search for the solutions. [Methodology]This study will examine the overall significance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such as the purpose, definitions, and transition history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Plus, examine the issues of the recently revised simplified taxation system, and suggest solutions. [Findings]Various problems have been continuously raised in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such as the problem of fairness of taxation, the refusal to receive tax invoices, reduction in sales and the transparency of the tax source. Accordingly, there are a number of research suggesting that down-scale or abolition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is required. However, looking at the recent revisions, the policies implemented are contrary to the studies that have raised necessary of reduction and abolition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As increasing the number of taxpayers to simplified taxation, we have problems including the complexity of tax administration, the expectation of benefit taxpayers from the revision of Act, the issue of tax equity, and impractical on the value-added tax rate by each industry. [Implications]For the longer plan,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should be reduced in terms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taxation. The value-added rate by each industry should be realist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scope of simplified taxation that has been expanded and to prepare alternatives for the abolition of the system in the end. [연구목적]1977년 부가가치세가 도입되고 1996년 간이과세제도가 시행되었다. 간이과세제도는 기장 및 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등 세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 등 담세력에 비해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여 효용이 떨어지는 영세사업자에게 세법상 의무이행의 정도를 간소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최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을 통해 간이과세적용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된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목적과 의미, 변천과정 등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의를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간이과세제도는 과세형평성의 문제, 세금계산서 수취 거부, 매출액 축소 등에 따른 세원의 투명성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축소 및 폐지를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 하지만 최근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수많은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간이과세제도의 축소, 폐지에 역행하는 제도적 시행으로 간이과세대상 사업자를 확대함에 따라 조세행정의 복잡성 문제, 본법의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혜택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하게 되는 문제, 과세형평성의 문제 및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의 비현실화 문제 등이 발생하므로 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연구의 시사점]장기적으로는 조세의 공평성과 투명성의 측면에서 간이과세제도는 축소되어야할 것이며, 업종별부가가치율 등에 대해서는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에 따라 확대된 간이과세의 범위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폐지를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한 이중과세(二重課稅)개념에 관한 소고(小考)

오문성 한국회계정책학회 2017 회계와 정책연구 Vol.22 No.1

이중과세라는 용어는 조세법에서 자주 사용되고 이중과세의 영역에 포함되면 이중과세조정과정을 거치는 것이 조세공평주의에 부합된다. 하지만 이중과세의 개념적 정의는 조세법의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이중과세조정규정을 두고 있으면 우리조세법에서 이중과세로 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다. 본고는 우리 조세법과 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판례를 통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 거래의 공통적인 징표를 찾아내어 이러한 징표를 통하여 이중과세의 합리적 개념을 도출해 보려고 하였다. 우리조세법과 헌법재판소결정, 대법원판례를 통하여 이중과세개념에 대한 공통징표를 추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법인세법 제57조, 종부세법 제9조, 헌재 2006.3.30. 2003헌가11결정), 둘째, 과세물건이 동일하고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소득세법 제17조와 동법 제56조, 법인세법 제18조의 3)이다. 셋째, 단계거래에서 삽입된 거래를 부인하면서도 선행과세와 후행과세를 서로 양립하려는 경우는 이중과세로 보고 있으며,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로 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귀납적 접근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이중과세의 개념을 기반으로 필자가 도출한 합리적 이중과세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과세는 과세물건의 성격이 동일하고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가장 완벽한 이중과세의 모습은 우리 세법 하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이다. 이 경우는 과세관할국이 달라서 불가피하게 과세가 되지만 완벽하게 이중과세의 개념에 포섭되며 반드시 이중과세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과세물건의 성격이 동일하고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는 이중과세의 개념에 포섭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조세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진 결과이다. 즉, 이중과세의 판단에 입법자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다. 현재는 전형적인 이중과세로 보고 있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개념도 우리 조세법 하에서 이중과세로 보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 셋째, 단계거래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중간에 삽입된 거래를 부인하여 한 개의 거래로 구성하면서 기존의 존재했던 두 거래를 그대로 존치시키려는 경우는 이중과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부당행위계산 부인거래에서 납세의무자가 다른 경우는 이중과세로 보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이중과세로 판단이 되어 이중과세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중과세조정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헌법상의 소명이 아니고 입법자의 재량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완벽한 아중과세의 조정은 한 세목을 폐지하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The term “double taxation” is frequently used in tax law. When it occurs, the adjustment procedure is necessary to realize the equality of tax burden principle. However, since the definition of double taxation is not clearly stated in tax law, we can only indirectly infer its concept from double taxation adjustment regula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e the reasonal concept of double taxation through Korea tax law,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 Following is the list of common symptoms of double taxation application through Korean tax law, the Constitutional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First is the case both the objects of taxation and tax payment obligers are the same(Corporation Income Tax Law Article 57,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Law Article 9, Supreme Court Judgement 2003헌가11); second is the case that objects of taxation are the same but the obligers are different(Individual Income Tax Law Article 17 and 56, Corporation Income Tax Law Article 18-3); third is the step transaction case that denies the inserted transaction but preceding and following taxation are compatibl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that requisite for tax obligation, time and tax obligers are different, it is not considered as double taxation. Following is the reasonable concept of double taxation that this writer deduced through the inductive approach suggested above. First, double taxation is levied when the characteristic of taxation objects and the obligers are the same. Under this concept, the most ideal double taxation targets foreign source income of domestic corporation under Korean tax law. This case falls under the concept of double taxation and the adjustment process is necessary even though unavoidable taxation is levied due to different taxation bureau. Second, some of the cases that objects of taxation are the same but the obligers are different might be included in double taxation, but this is due to consideration of tax policy. In other words, the discretion of lawmakers can affect double taxation judgement. For instance, dividend income, which is widely acknowledged as typical double taxation, was not considered as double taxation under Korean tax law in the past. Third, for the step transaction case that retains the previously existing two transactions while denying the inserted transac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t is rational to consider it double taxation. Fourth, for the case that the tax obligers are different in the denial of transaction due to calculation by wrongful act, it is desirable to consider it not double taxation. Lastly, even the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is conducted after the judgement, the thorough adjustment is not corrobora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but rather falls under the lawmakers’ discretion, since the full adjustment of double taxation is practically the abolition of a tax i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