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 서비스와 물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2)

강형식,이병국,김호정,구윤모,김지은,이선,김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상수도, 하수도, 농업수리시설, 하천과 같은 시설물로 구성된 물인프라는 국민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생활용수, 농업용수, 홍수방제 등의 다양한 물환경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물인프라는 급격한 인구 증가, 경제 발전과 맞물려 1980년대에 비해 괄목할만한시설보급률을 꾀해 왔으며, 물환경서비스의 질적인 성장을 이룩한 바 있다. 그러나 1950년대부터 물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되면서 조직ㆍ법ㆍ제도의 분화가 심화되고, 시설노후화 및 품질의 지역 간 격차 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 실정에서 국내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국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을 경제, 사회, 환경 부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과 예산집행 효율화를 꾀하는 보고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호강 시범권역에서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 지속가능성평가체계가 구축되었으며, 해당 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더불어 향후 낙동강대권역 단위의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와 관련 기관의 관리실태를 분석하였다. 먼저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설계를 위해 기존 지속가능성개념의 발전동향과 수자원 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사례를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의 정의 및 평가체계는 각 경제, 사회, 환경 세 부문이 어떠한 세부구성요소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발전되어왔다. 이 중 수자원 부문을 대상으로 한 평가사례는 자료의 한계 등의 문제로 일부 시설에만 국한하여 평가를 진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례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다양한 형태의 물인프라와 이로 인해 제공되는 물환경서비스를 각각 자원과 편익으로 규명하고 이용 및 관리주체의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체계를 설계하였다. 평가체계는 지표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지표의 특성에 따라 흐름 및 상태지표가 구축되었다. 더불어 지속가능성에 각 지표가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지표 간,지표-정책 간 연결도를 구축하여 평가에 반영하였다. 결과적으로 평가체계 내 부문별지속가능성 달성목표는 다음과 같이 규명되었다. ○ 경제: 충분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한가? ○ 사회: 사회적으로 공평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가? ○ 환경: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생태건강성을 유지 및 증진할 수 있는가? 부문별 목표 달성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세부 평가지표가 평가체계 내에 제시되었으며, 평가지표는 상수도, 하수도, 농업수리시설, 하천 물인프라를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경제부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원조달구조 및 재정건전성과 지속적인 편익 제공을 위한 자산관리 실태가 중점적으로 고려되었다. 사회부문은 환경형평성, 사회적 자본 이론에 근거하여 물인프라와 물환경서비스의 물리적, 질적 형평성과 사회구성원의 합의 및 참여 수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부문 지속가능성은 정부, 공기업 등 관리주체와 지역주민 등 이용주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부문 지속가능성의 평가지표로 사회적 공평성, 서비스 품질의 지역 간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한편 환경부문은 인간을 위한 이수, 치수등 물환경서비스를 건전하게 제공하면서 높은 수생태건강성을 유지할 때 도모된다. 그러므로 자원이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하관리, 환경생태를 위한 물배분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지표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수생태연결성과 수생물다양성은 모든 물공급의 원천이되는 자연하천 및 지하수의 유지와 긴밀하게 연계되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평가할 수있는 지표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지자체별로 경제-사회-환경 지표 간 연결도를 제안하였다. 연결도는 지표 간 인과관계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연결도에 지자체별 취약부문을 표기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문의 가시화를 꾀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 평가는 중권역 단위의 금호강 유역을 대상으로 시범평가가 실시되었다. 금호강 유역은 낙동강 중류부로 합류되는 낙동강 대권역의 1지류 하천으로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 칠곡군, 포항시의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타중권역과의 편입면적비율을 고려하여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를 공간적 평가범위로 설정하였다. 금호강 중권역 내 대구광역시, 경산시, 영천시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수행한결과, 지자체 간 급수인구, 수익규모, 관리주체의 관리실태, 이용주체의 관심도 등에 따라 상이한 평가결과가 산출되었다. 물인프라 보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대구광역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구조를 보여 경제부문 지속가능성에서 상대적 우위를 나타냈다. 그러나 재정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산시 및 영천시는 자체 취수역량을 강화하여 외부 원정수구입비규모를 축소하고 생산원가의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경영효율화에 따른 사업성 확보를 통해 자기자본비율 증진, 국고보조비율 및 부채비율 감소를 이룩하고 재정건전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물이용요금의 적정분담은 경영효율화, 유지관리비재투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 지역구성원의 합의하 평균단가 인상을 통해 촉진될 수 있다. 평가 행정구역 중 영천시는 적정수준의 서비스 비용분담률 확보를 위해 시설효율 증진과 경영효율화가 요구되었다. 물인프라의 지역 간 양적 분배의 공평성은 금호강 유역간 큰격차를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90%이상을 차지했던 상수도와 달리하수도, 농업수리시설은 지속적인 공급률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더불어 모든 평가지자체에서 노후시설비율이 모두 높게 산정된 것을 고려하면 자산관리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재투자를 위한 미래 소요재정계획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금호강유역의 유지유량은 기준치보다 최대 258일, 187일의 부족일수를 가져 생태유량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대구광역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수생태건강성,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수자원 보호를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향후 대권역 단위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 평가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발생되는 지표별 평가가능성 및 평가체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낙동강 유역 내 물인프라, 물환경서비스 구축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현재 구축된 경제부문 평가지표 중 세부 유지관리비용, 재정적 추정 소요비용 세부지표는 관리기관별로 필요자료가 정립되지 않아 세부시설물의 관리재원 적절성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사회부문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중 서비스 품질의 형평성을 평가하고자 분석된 노후화시설비율 역시 각 관리기관별로 자료의 수준이 상이하고 일부 시설은 노후화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여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결과적으로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의 관리재원 투입내역과 시설 노후화, 결함 등 시설현황에 대한 이력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물환경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대권역 단위로 확장하여 평가하기 위해 유지유량, 보호종 및 외래종 출현현황 등과 같은 기초환경자료의 광대한 수집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권역 단위 평가체계를 기반으로 3차년도에 대권역 단위 평가를 수행하기위해 금호강 중권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여 중점 정책과제를 선별하고 대권역 단위의평가를 위한 필요사안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자료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문제를 보완하기위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 관계 공무원과의 인터뷰, 플랫폼 활용 등의 해결책 모색이 요구된다. 더불어 3차년도 이후에 전체 물인프라를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평가 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가의 물환경서비스와 물인프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Sustainabiliy of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requires coordinated integration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ppor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water in human life, assessment of such sustainability has become a critical issue to cope with.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of water infrastructure in Korea, however, related maintenance and operating costs will continue to grow without adequate financial and social measures. Low water rate, excessive water intake rate, and inequal distribution of infrastructures have also emerged as major issues. Under the circumstances, although the concept of sustainability and its assessment indicators have been developed by several researchers, sustainability assessment framework for water has not been widely suggest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attempt to develop sustainability assessment framework to evaluate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by employing a triple bottom line approach.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sustainability system of water resources, and develop a set of assessment indicators in the nation’s mid-watershed. Moreover, available data and distribution of water infrastructure are presented to adopt a developed assessment framework in Nakdong-river. Final sustainability indicators of water infrastructure and its services are consisted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Economic variables mainly focus on the financial health and status of asset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social variables evaluate the social equity to water services. In the environmental sector, degree of ecological health, which covers concepts such as biodiversity, ecological connectivity, and environmental load, were measured. By evaluating such variables,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relevant experts, and also used assessment programs including ArcGIS 10.0 and Vensim softwa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ces were described with a causal loop diagram by adopting the theory of system dynamic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pose the importance of integral efforts between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For Geumho mid-watershed, adequate allotment of water rate and enhancement of financial health were suggested as the main solution for improving the equity of water services. Moreover, improvements in instream management achieved by lowering the environmental load within appropriate flow were significant. In the meantime, low data availability in Nakdonggang River caused difficulties in conducting a detailed assessment. Additional database on maintenance cost should be organized in the future. Moreover, establishment of an asset management system is strongly recommended in order to manage water infrastructure as an asset.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 sustainability assessment in three ways. First, we defined the components of water sustainability system and risks related to various water infrastructures and their services. Second, the paper suggested comprehensive assessment indicators constituted of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ectors by considering their inter-relationship. Lastly, we presented political strategies for enhancing water sustainability in the nation’s mid-watershed, and also proposed additional requirements for a more detailed assessment in the future. We believe the paper may offer useful assessment strategy and data for sustainable and qualitative water services.

연구논문 : 지속가능성과 환경평가의 연계에 관한 연구

홍상표 ( Sang Pyo Hong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11 환경영향평가 Vol.20 No.3

Sustainability assessments tend to integrate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concerns. Sustainability assessment could be considered the highest rung in the assessment ladder. Broad strategies that seek to integrate individual SEA(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could be subjected to a sustainability assessment. Sustainability assessment could incorporate global and transboundary effects and priorities into SEA and project-level EIA(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A could provide an environmental context and direction for project-level EIA. Procedural and substantive EIA requirements can be addressed through tiering such as sustainability assessment, SEA, project-level EIA. In Korea, PERS(Prior Environmental Review System) that has been utilized to evaluate administrative plans related with various kinds of development projects should be evolved not only to incorporate environmental impacts into early stage decision-making, but also to implicate sustainability assessments that include social equity and economic efficiency. Integration of SEA and sustainability assessment can be initiat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DPSIR (Driving Force - Pressure - State - Impact - Response ) framework that was developed by 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A Comparative Analysis of Performance Assessment Tools for Establishing Evaluation Framework for Sustainable Buildings

Hae Jin Kang,Eon Ku Rhee 대한건축학회 2014 Architectural research Vol.16 No.4

Recently,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building assessment tools as means to invigorate the dissemination of sustainable buildings has been actively progressed. However, many assessment tools involve various problems in terms of assessment method and system framework, which greatly impede their credibility and applicability. If these problems persist over time, the role of sustainable building assessment tools as decision making measures during the design stage will be greatly limited.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suggest a systematic model for sus- tainable building assessment tools by establishing a logical system of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For this purpose, the Environmen- tal Impact Assessment(EIA) framework used in selected and modified to fit the building performance assessment. The analysis of performance assessment tools for sustainable buildings was conducted using the EIA framework.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 framework for the performance assessment of sustainable buildings was established.

Development of a Tourism Sustainability Assessment Methodology Based on Stakeholder Inputs : A Conceptual Approach

Tae-Gyou Ko 한국관광학회 2003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3 No.1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how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 (STD) can be measur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ttempt to develop a practical method of monitoring the progress towards STD in terms of system quality. "Barometer of Tourism Sustainability" (BTS) and "AMOEBA of Tourism Sustainability Indicators" (ATSI) are introduced as devices for the tourism sustainability assessment. A conceptual framework is formulated to generate quantitative data for the models, with two systems, eight dimensions and a number of indicators as the assessment components. Four types of sustainability gradations are suggested in the BTS and ATSI analyses: (1) BTSI and ATSI1 - sustainable, potentially sustainable, intermediate, potentially unsustainable and unsustainable; (2) BTS2 and ATSI2 - sustainable, potentially sustainable, potentially unsustainable and unsustainable; (3) BTS3 and ATSI3 - sustainable, intermediate, and unsustainable; and (4) BTS4 and ATSI4- sustainable, and unsustainable.

국가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개발

김호석 ( Kim Ho-seok ) 한국환경연구원 2017 수시연구보고서 Vol.2017 No.-

2002년 개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주요 정책,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기능은 ‘정책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경과 개발의 통합적 고려’라는 「의제21」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분야별 정책·계획이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립·변경되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 기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으로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제도’로 자리 잡았으나, 2010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조정되면서 그 제도적 실효성이 위축되었다. 지난 7월에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국가 지속가능발전의 촉진 및 2030의제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는 계획이 실천과제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국가 전략 관련 정책·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법령·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를 의무화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현행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제도는 법령의 제·개정 및 71개 중·장기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출된 법령 혹은 계획에 대해 그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 외에도 이 검토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한 이유가 되는 운영상의 이슈와 대내외적 여건 변화가 있었다: ① 각종 분야별 평가의 도입에 따른 ‘영향평가’ 방식 검토의 한계, ② 해당 분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의 일관성 평가기준 추가 필요, ③ 2030의제 및 SDGs 관련 사항의 반영, ④ 지속가능발전 분야 간 상호연계성과 정책 정합성 평가기준 추가 필요. 본 연구에서는 향후 예정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와 현행 정책·계획 검토제도를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정책·계획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평가 방식을 ‘개별적 영향에 대한 평가’에서 기 수행된 분야별 평가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반에 걸친 적합성을 점검·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 분야별 검토, 평가 등과의 중복성 논란을 없애고 현재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에서 요구되는 ‘정책 통합 및 조율’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였다. 검토 대상 정책·계획의 범위는 법령의 제·개정과 함께 현재 71개로 정해져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의 범위를 확대하여 환경, 사회, 경제 등 지속가능발전 영역별 주요 전략과 행정 계획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가 향후 정책·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과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평가기준은 ①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과의 ‘일관성’, ② 중·장기적 전망하에서 수립·변경되는 분야별 정책이나 계획이 관련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현안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유효성’, ③ 검토 대상 정책이나 계획이 타 분야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이나 목표와 상충 혹은 시너지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평적 정합성’, 그리고 ④ 검토 대상 정책이나 계획이 관련 국제 합의·협약 혹은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지원하는지 평가하는 ‘수직적 정책정합성’의 네 가지이다.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had been established in 2000 to support the integration of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s recommended by Agenda 21. ‘The Sustainability Review Process for laws and medium- and long-term plans’ was first introduced when the Regulations on the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was revised in 2002. The review process was one of the core functions of the PCSD, particularly strengthen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Framework Ac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2007, but its effectiveness has decreased sharply since the period of Green Growth when the Commission’s institutional status was adjusted to a commission under the Minister of Environmen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unveiled its five-year policy agenda in July 2017, which includes the restructur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vernance and the institutional status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NCSD) as one of its 100 policy tasks to accomplish over the next five years. It also includes a plan to strengthen the role of the Commission by making the sustainability review for national strategies and sectoral policies and plans mandatory and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ew Process. The Sustainability Review Process, which currently applies to the laws and 71 medium- and long-term national plans in the establishment or amendment, assesses potential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impacts and provides the results to the government department or agency. In line with the planned change of its institutional status, the Commission has strong reasons to reshape the current review process: i) the existence of various sectoral impact assessments or processes which weaken the rationale for the current assessment-style sustainability review process, ii) the need to adjust existing criteria to ensure consistency with the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ies, iii) the need to include criteria which help to implement the 2030 Agenda, especially regarding follow up and review at the national level, and iv) the need to incorporate criteria that can consider the interlinkages between different goals and assess policy coherence.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sustainability review process by developing a new set of criteria categorized in three themes of consistency, effectiveness and coherence, which respond to the needs listed above. We suggest that the current review process would need to make a transition to the process of ‘sustainability assurance’ for national polices and plans, so that the process can enhance its role in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different sectoral actions, avoiding any possible administrative inefficiencies with respect to relevant sectoral assessments or processes.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헌법적 의미와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장인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3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and developing culture in realizing human values such as human dignity and sustainability in order to realize the values jointly realized by humanity. and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 order to preserve, maintain and develop the culture that the individual has autonomously created, he urged the legislative implementation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At the same time, impact assessments in various countries such as Germany,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have come to be applied not only to the environment but also to society, economy, traffic and culture. Especially, as the necessity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is increased in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cultural preservation, each country is preparing and operating a culture impact assessment to maximize the positive impact and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using the impact evaluation in the cultural field. In Korea, too, Article 5 (4) and (5) of Article 5 (4) and (5) of the 「Culture Fundamental Law」 have legislated a culture impact assessment system to evaluate the impact of the state on the quality of life , And is making efforts to spread cultural values to society through cultural influence evaluation operation. However,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has various problems related to its operation and development such as unclear objects, lack of characteristics, lack of direction, and lack of principles. As a result,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did not sufficiently meet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and the need to improve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problem also increased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should be systematically operated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as it is originally intended, and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should examine the constitutional value that ultimately should be pursued in its 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international trends, and constitutional implication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order to analyze concretely, systematically, rationally operation, development direction and principle of the culture impact assessment system. 국제사회는 인간존엄성・지속가능성 등 인류가 공동으로 실현해야 할 가치들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데 있어서 문화의 보존・발전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등 국제협약을 체결하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생성해온 문화를 보존・유지・발전 등을 이루기 위해 문화영향평가제라는 제도적 장치의 입법・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 세계 독일・프랑스・미국 등 각 국가에서 영향평가가 환경 분야를 넘어 사회・경제・교통은 물론 문화 분야에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국가정체성 유지, 문화 보존 등에 있어 문화영향평가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문화 분야의 영향평가를 이용해 긍정적인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은 문화영향평가를 마련・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과 제5항에서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입법함으로써 국가가 각종계획・정책을 수립할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문화영향평가 운영을 통해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영향평가제도는 그 운영・발전과 관련해 대상 불명확, 특성 불충분, 방향 부재, 원칙 미흡 등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문화영향평가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여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문화영향평가 문제점의 개선필요성도 점증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본래 도입취지에 걸맞게 장기적 안목에서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겠다. 아울러, 문화영향평가제도가 그 운영에 있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헌법적 가치를 검토하고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터 잡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합리적인 운영방향과 운영원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겠다. 이를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논의배경, 국제적 동향, 헌법적 의미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SG와 중대성 평가(Materiality Assessment) ― EU의 사례를 중심으로 ―

황성익 한국환경법학회 2023 環境法 硏究 Vol.45 No.2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를 공동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기업의 활동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함이고 그 수단으로써 기업의 활동으로 인하여 영향 받고 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EU에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제정하고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을 마련한 것도 이러한 정책적 목표, 즉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한정된 자원과 공동체의 역량이라는 제한 속에서 CSRD와 ESRS는 이중의 중대성 평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영향중대성과 재무중대성 측면에서 기업과 공동체의 관계를 평가하고 있다. 중대성 평가결과는 분야별, 이슈별로 표준적 형태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법률에 따른 의무적 공시사항과 중대성 평가 절차와 무관하게 필수적으로 공시해야 할 사항 및 기업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중대한 것으로 평가되어 공시해야 할 사항이 분화되었다. 이중의 중대성 평가는 기업과 공동체의 관계를, 영향을 주고받는 양쪽 방향에서 포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서 최근 주목받는 동적 중대성과 결부하여 그 방법론을 산업별, 기업별로 이해, 홍보, 교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대성 평가 절차를 거쳐 기업 경영에 중대한 것으로 평가된 지속가능성 관련 이슈는 목적 적합성, 표현 충실성,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이해 가능성이라는 질적 특성을 보유하면서 공개되어야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한 비재무적 ESG 관련 정보의 공시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입장의 차이에서 비롯한 그린워싱을 포함한 논란과 이견이 제기될 수 있다. 제도 설계과정에서 세부적 공시 항목의 범주화 및 단계화, 공시 여부의 결정 과정, 공시 방법의 결정이라는 각각의 영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The reason why corporate sustainability matters are reported to the public is to change corporate activities in the direction of promoting the sustainability of the community, and as a means, it is intended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stakeholders affected who are affected by corporate activities reciprocally.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and the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ESRS) are also intending to contribute to this policy goal, i.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community. Under the limitations of limited resources and community capabilities, CSRD and ESRS introduced the concept of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This materiality assessment evalu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anies and communities in terms of impact materiality and financial materiality. Once the undertaking concludes that a sustainability matter is material as a result of its materiality assessment, it shall be reported according to a standard form as mandated by the relevant topical or sector-specific ESRS. As such, mandatory disclosure items are differentiated to (1) mandatory disclosure under the law (2) mandatory disclosure as prescribed by ESRS regardless of the materiality assessment, and (3) disclosure through the undertaking’s materiality assessment reflecting the entity-specific circumstances. The double materiality assessment is a useful tool to capture the relationship between an enterprise and the community in both directions of inside-out impact and outside-in impact surrounding the undertaking. In conjunction with the dynamic materiality that has recently been noted, it is necessary to widely understand, publicize, and train the materiality assessment methodology by industry sectors and by enterprises. Sustainability matters, which have been evaluated as material for corporate management through the materiality assessment processes, can be used meaningfully by stakeholders only when they are disclosed while possessing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relevancy, faithful representation, comparability, verifiability, and understandability. The disclosure of non-financial ESG-related information through materiality assessment may also raise controversy and disagreement, including greenwashing, based on different perception of abov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disclosed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designing the system, in-depth discussions and social agreements will be required for each area,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categories and topics for detailed disclosure items, the process for determining whether to disclose, and the determination of disclosure methodologies.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이후승,사공희,주용준,정슬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정책현안 및 연구의 필요성 ㅇ 경제개발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는 야생생물 서식지 파편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지속적인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토면적에 비해 다양한 개발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ㅇ 생물다양성협약(CBD) 의제 중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정도는 협약 권고사항과 차이가 있음 - 현재 환경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생물 종 수 및 개체 수 위주의 평가는 생물다양성에서 다루어야 할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미반영 ㅇ 우리나라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기초적인 수준의 생물다양성 평가를 수행할 뿐, 융·복합적 평가기법 및 정책의 이행체계가 미흡 - 생물자원의 분포 및 개체군 변동 등의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되는 자연자원에 대한 인벤토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표개발 미흡 -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생물현황 기초자료의 부족, 합리적인 생태계 평가기법의 부재, 생물 종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미흡 등의 한계 -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생태·자연도 도입 및 생물상 조사항목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출현 종 목록 및 산술적 다양성 지수 결과를 제시하므로 서식지 및 유전자원 등의 생태계 건강성 악화 및 개발로 인한 훼손 파악이 미흡 - 특히 법정보호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획일적인 영향 예측이나 저감방안 제시로 지역여건이나 생물 종의 생태적 특성이 미반영 ㅇ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효율적인 운용과 생태계 지속가능성 평가의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한 생태·유전정보 기반의 융·복합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개발 및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 2. 연구의 목적 □ 생물다양성 평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국내 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정보학적 계통분류 연구 현황과 국내외 생물 종 유전정보 협력지원 체계 분석 및 생물다양성 항목 작성 실태 그리고 융·복합적 평가체계를 고려한 개선방안 도출 ㅇ 대기질,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항목에 비해 정량적 평가기법의 개선이 늦은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을 개선하기 위한 서식지 현황 및 생활사 등을 고려한 개선방안 분석 ㅇ 법정보호종뿐만 아니라 서식이 확인된 생물 종에 대한 다양성 분석을 통한 평가 가능성 확대방안 모색 □ 생태정보학적 기법을 기반으로 한 생물다양성 평가기법 마련 ㅇ 생물유전정보를 이용한 계통적 다양성 기반의 융·복합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 개발 ㅇ 생태정보학적 기법 소개를 통해 현재의 생물다양성 평가기법과 생태정보학적 기법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생물다양성 평가에 생태정보학적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 ㅇ 한강권역 조류 현황자료를 이용하여 시범분석을 실시하고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활용 방향을 제시 ㅇ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활용 방향과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로드맵을 도출 Ⅱ.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현황 □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에서 생물자원에 대한 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추진 ㅇ 국립생물자원관에서 ’08~’20년까지 계통수 작성 사업 추진 중 - 민간(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생물자원 현황은 집계되지 못하고 있음 □ 유전자원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국제 규정 및 정보 공유 체계 ㅇ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채택 -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채택 후, 생물유전자원을 포함한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인정 ㅇ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 유럽 생물정보학연구소(EBI) 및 일본 DNA 데이터 은행(DDBJ)에서는 유전정보를 등록하고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 -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 규제와 관련된 공유범위 확대 및 규제 해제 등 국제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신약개발 및 생물복제 등에 활용되는 모든 유전자 정보가 아닌 생물종 동정 및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만을 다룸 □ 생활사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평가체계 도입 필요 ㅇ 환경변화에 민감한 개체수준에서의 영향에 따른 개체군 규모에서의 차이가 생물다양성 평가결과에 반영될 수 있는 평가체계 도입 - 취식, 확산, 이주 등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생활사는 생물다양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고려되어야 함 □ 생물상 조사의 한계성 및 평가의 제한성 ㅇ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현재의 생물상 조사방법은 종 수 중심의 조사로 수립되어 생물자원의 현황파악이라는 목적에는 부합하나 정책적 활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및 종 다양성 등의 지표화를 하기에 미흡 - 조류, 어류 등 일부 분류군에서는 개체 수도 함께 조사되어 다양성 분석이 가능하나 나머지 분류군은 종 수 중심으로 조사되고 있음 - 생물자원조사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는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경우 현재 제5차까지 진행되어 오는 동안 조사 시기 및 방법 등이 바뀌고 있어 시계열적 생물다양성 평가의 한계를 초래함 ㅇ 전국적인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데 분류군별 공간적 범위의 제한성으로 인한 통합적 다양성 분석의 한계 노출 - 전국자연환경조사의 경우 육상과 수계의 공간적 조사범위가 상이하여 생물다양성 평가를 통한 현황 및 변화 등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드러남 - 생물다양성 평가에서 종 다양성, 종 풍부도 등 평가 방법과 결과의 활용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혼용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책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생물다양성 평가체계를 고려한 개선방안 시급 ㅇ 생물다양성 평가의 다양한 지표의 활용방안 -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생물다양성 평가지표는 대부분 종 수와 개체 수 등을 모두 요구하는 지표인바 평가가 제한적으로 실시됨 - 개체 수가 조사되지 않더라도 생물다양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생물다양성 평가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ㅇ 서식지의 기능적 특성 반영 - 종 수 개념의 생물다양성 분석은 서식지의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스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지역의 세분화 또는 자료 분석 시 서식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서식지 면적의 크기와 생물다양성은 비례하지 않으므로 적정 면적에서의 조사 또는 다양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ㅇ 공간적 범위의 조정 개선 필요 - 생물다양성 평가가 요구되는 공간과 주변지역간의 관계 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를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사업대상지와 주변지역 및 사업 전 및 사업 후의 생물다양성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의 적정성 평가가 필요함 Ⅲ.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 생태정보학은 유전자 정보, 생물 시스템 각 계층 간의 정보 및 생태계 구성 기전에서의 거시적 보전을 위한 연구 ㅇ 전산-수리적 방법을 통한 생물 시스템(분자-세포-개체-개체군-군집-생태)의 정보를 유기적으로 종합분석하고 환경적 스트레스 및 교란의 해결을 통해 생태계 안정성 유지를 위한 생태 자료의 종합적 기법 구현을 연구함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은 추가적인 조사 등의 변경보다는 현 체제의 보완 및 분석의 다양화를 통한 평가기법의 고도화를 목적으로 함 □ 계통분류도를 이용한 생물다양성 평가 ㅇ 계통분류도에서 종과 종 사이의 계통적 거리(phylogenetic distance)는 종간의 차이 또는 진화적 차원에서의 시간차이를 의미 - 종간의 진화적 및 분류학적 거리가 가까우면 근연종(allied species)이라 할 수 있음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즉 계통적 다양성(PD: phylogenetic diversity)은 계통 도상 종간의 모든 간선의 길이의 합으로 계산됨 - PD값이 클수록 계통도상 거리가 먼 종들이 조사지역에서 서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PD값이 작을수록 계통도상 거리가 가까운 종들이 서식하고 있음을 의미 - 계통도상 거리가 가까운 종들은 생태적으로 선호하는 먹이, 서식환경 및 생활사 등이 유사하지만 거리가 먼 종들은 이러한 특성이 상이한 종들이라 할 수 있음 ㅇ 생물다양성 평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종의 차이점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에 있음 - 산술적 평가방법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된 종 수와 개체 수를 이용하여 공간대비 적정한 다양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주된 목적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에서는 종들의 차이점, 즉 서식지(조사지역)에 속한 종의 생태 및 생활사적 차이(예: 선호하는 먹이, 서식환경 등) 등 생태적 지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 Ⅳ. 사례분석: 한강권역 조류의 생물다양성 평가 □ 한강권역의 환경적 특성에 부합하는 고도화된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도출 ㅇ 한강권역 조사지역별 조류군집의 계통학적 생물다양성은 상류역에서 하류역으로 갈수록 증가 - 성산대교~행주대교 조사지역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함 - 한강 지류도 공간적으로 하류역에 속하는 안양천과 오두산전망대~장남교에서의 다양성이 높음 - 계통분류상 서로 유사한 종들이 상류역에 많이 분포하나 하류역으로 갈수록 생활사적 특성에 차이가 나는 종들이 많음을 의미함 ㅇ 조사지역간 생물다양성의 차이는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결과는 성산대교~행주대교 조사지역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함 □ 광역적 측면에서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분석 ㅇ 공간적 스케일의 차이에 따른 광역적 측면에서의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비교 - 한강권역에서 서식하는 조류 현황을 국가생물종목록과 비교하였을 경우, 종 수의 비율은 약 16.1%이나 산술적인 비교인바 다양성 측면의 의미는 도출하기 어려움 - 반면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는 한강권역이 약 40.3%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은 한강권역 조사지역간 생물다양성의 높은 상관관계를 분석 가능 - 공간적으로 서로 연계된 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분석을 통해 서식 생물상의 생태적 지위 및 생활사적 특성의 유사성을 분석할 수 있음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결과가 종 다양성에 비해 정밀한 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함 Ⅴ.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활용 방향 □ 생태정보학적 평가 기술을 활용한 환경정책의 우순선위 결정지원 ㅇ 산술적인 종 다양성 평가방법과 달리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은 종의 현황과 생태적 특성 등을 반영하는바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 가능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평가매트릭스(안) 체계 구축 필요 - 산술적인 현황을 나타내는 종 풍부도와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결과를 이용한 조사지역(또는 사업지역)에 대한 생물다양성 평가체계 개발 가능 □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기반 마련을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로드맵 구축 ㅇ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 기술 개발은 빅데이터, AI 및 공간·시각화 기술 기반의 환경영향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의 활용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제1단계: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2019-2020) - 제2단계: 생물다양성 평가기법 도입을 위한 제도 기반 검토 - 제3단계: 생물다양성 평가결과 도출 및 검토 알고리즘 구축 Ⅵ. 결론 및 학술적 성과 □ 생물다양성 평가 및 정책적 활용에서 한계성을 극복하고 국가 생물다양성 현황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올바른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 기술 개발 ㅇ 산술적인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의 한계성과 제한성 보완의 시급함 인식 및 자연환경조사 등의 방법론적 개선 방향 도출 ㅇ 계통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을 이용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를 한강권역 조류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산술적 생물다양성 결과에 비해 한강권역에서의 공간적 및 시간적 차이점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음 - 국가 대비 한강권역 및 한강전체 대비 조사지역별 조류다양성의 현황 분석결과를 제시함 ㅇ 생물다양성 관련 환경정책의 우선순위 결정과 생물다양성 평가매트릭스를 이용한 등급화에 따른 정책지원 등 활용 방향 제시 ㅇ ICT 기반의 차세대 환경영향평가 토대 마련을 위한 로드맵 제시 □ 생태유전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도입과 계통적 다양성의 국내 첫 사례연구 결과 제시 ㅇ 종의 유전정보를 이용한 국내 조류 종에 대한 계통도 제시 ※ 유전적 정보를 이용한 조류계통도에 대한 국립생물자원관과의 추가적인 협력 연구의 필요성 도출 ㅇ 분자계통학적 관계를 이용한 생물다양성 평가기법의 활용연구 도출 ㅇ 군집생태학 연구에서 생태유전학적 기법의 활용 및 융합적 분석방법 제시 ㅇ 분석방법의 활용을 위한 R 분석코드 제공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Research background □ Policy issues and research aims ㅇ The urban concentration of the population due to economic development is causing a continued decline in biodiversity through fragmentation of wildlife habitats, and Korea, which has a large number of development projects ongoing relative to its land area, is expected to see a further decline in biodiversity. ㅇ Impact assessment on Korea’s implementation of the agenda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differs from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nvention. - Assessments focusing on the number of species and population in current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do not reflect the diversity of species, genetic or ecological diversity to be addressed in biodiversity. ㅇ Korea is only conducting basic-level biodiversity assessments in the national strategy for biodiversity and EIA, and it has a poor implementation system of convergence assessment methods and policies. - Poor inventory, database, and indicators of natural resources meeting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distribu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variation of population - Limitations including a lack of basic biological data, a lack of rational ecological evaluation techniques and the lack of an implementation system for conservation of species and habitats, etc. - Despite the introduction of ecology and nature for biodiversity evaluation and improvements to biological survey items, the basic list of species that appear and the results of the arithmetic diversity index alone do not identify damage caused by habitat and genetic resources. - EIAs on the legally protected species do not reflect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or species by predicting uniform effects or suggesting measures to reduce them. ㅇ It is now necessary to develop eco-information methods and improve policies and systems in order to encourage the efficient operation of biodiversity-related policie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and advance assessment for sustainability in ecosystem. 2. The aims of research □ Analysis of current status and problems with biodiversity evaluation ㅇ Derived improvement measures consider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lassification of genetic information on domestic biological resources, the cooperative support system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ological species, the status of the preparation of biodiversity items, and th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ㅇ Analyzed improvement measures that take habitat status and life history into consideration so as to improve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s which improve rather slowly compared to those of living environment such as air quality and noise vibration ㅇ Sought ways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assessment by analyzing the diversity of species whose inhabitation has been confirmed as well as legally protected species □ Preparing a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 based on ecological information technology ㅇ Development of a 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method based on systematic diversity using molecular ecological information ㅇ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s and ecological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 the introduction of ecological information technology, a method of utilizing ecological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biodiversity evaluation was proposed ㅇ Conducted a pilot analysis using the current status data of birds in the Han River area and presented the usability of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iques ㅇ Deduced directions for utilizing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iques in policies related to biodiversit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a roadmap for assessing biodiversity based on ICT Ⅱ. Methodological Status for Evaluation of Ecological Biodiversity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other agencies are pushing for continuous securing of genetic resources for biological resources ㅇ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is working on a project to count the number of trees between 2008 and 2020. - The status of biological resources held by private actor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is not tallied. □ International regul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 on the utilization and conservation of genetic resources ㅇ Adopting the Nagoya Protocol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 and Benefit Sharing in Nagoya, Japan in 2010 - Recognizing the sovereign right to biological resources in the country, including bio-genetic sources, after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in 1992 ㅇ The National Center for Biological Engineering Information (NCBI), the EBI in Europe, and the DDBJ in Japan have established a system to register and share genetic information. - The international debate continues, including the expansion and lifting of a shared scope related to the regulation of gene sequencing information. - In this study, the basic gene sequence information for biota identification and biodiversity evaluation is not all genetic information used for developing new drugs or cloning. □ Necessity to introduce a Biodiversity Evaluation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ife history ㅇ Introduction of an evaluation system in which differences in population size are reflected in biodiversity evaluation results according to the impact on the level of objects sensitive to environmental changes - It is necessary to take life history into account from the planning stage in biodiversity assessment since various traits of life history in time and space, such as food, proliferation, and migration,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biodiversity. □ Limitation of biota investigations and evaluations ㅇ Current methods of biological research, such as the nationwide natural environment survey, were established to focus on the number of species, meeting the purpose of biodiversity destruction, but are insufficient to provide indicators of biodiversity and species diversity for policy utilization - In some classifications, such as birds and fish, the number of individuals can also be investigated and analyzed for diversity, but the remaining classifications are based on the number of species. - In the case of a nationwide natural environment survey, which may be a basic guideline for bioresource surveys, the timing and methods of the survey are changing during the current 5th phase, leading to limitation of a time-series biodiversity assessment. ㅇ Limitation of integrated diversity analysis due to the limited spatial extent of each classification group in conducting a nationwide survey - In the case of a nationwide natural environment survey, the spatial extent of the land and water systems is different, revealing limitations in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nges through biodiversity assessment. - There is a possibility of policy confusion in biodiversity evaluation by mixing and using different methods and results, including species diversity and species abundance. □ Urgent improvement measures that take the biodiversity evaluation system into consideration ㅇ Utilization of various indicators in biodiversity evaluation - Currently, biodiversity evaluation indexes used in Korea are conducted in a limited way, which requires both the number of species and the number of individuals. -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variety of assessment techniques to assess biodiversity even if the populations are not investigated. ㅇ Reflection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habitat - Since biodiversity analysis of species concepts can vary according to the scale of the analysis considering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 habit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biodiversity analysis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a habitat in data analysis and/or in subdivisions of survey areas. - The size and biodiversity of habitat areas are not proportional and therefore need to be improved to conduct an investigation or diversity analysis in the appropriate area. ㅇ Necessity of improving the adjustment of the spatial extent -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spatial extent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pace required for biodiversity evaluation and the surrounding are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quires a proper assessment of the spatial extent to analyz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project target site and the surrounding area and biodiversity before and after the project. Ⅲ. Development of the Evaluation Technology for Ecological Biodiversity □ Ecoinformatics tracks information within and between each layer of a life system, including genetic information, and studies the macro-preservation of an ecosystem's construction or life system. ㅇ It organically analyzes the information of each layer of a life system (molecular-cell-object group-group-ecosystem) through a computerized-physical method and implements techniques for classification, prediction, environmental-biological causal identification and diagnostic management of ecological data for solving environmental disturbances and stress problems or managing the stability of the ecosystem ㅇ The purpose of the evaluation method is to improve the existing method by supplementing the current system and diversifying the analysis rather than making additional changes to the ecological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 □ Evaluation of Biodiversity by Using Phylogenetic tree ㅇ In schematic classifications, the phylogenetic distance between species refers to the difference between species or the time difference in evolutionary dimensions. - If the evolutionary and taxonomic distance between species is close, it can be termed an “alied sphere” ㅇ Ecological biodiversity, i.e. phylogenetic diversity (PD), is calculated as the sum of the length of all the trunk lines between species on the system chart ※ B refers to the number of lines in the schematic diagram, L_i refers to the length of i, and A_i refers to the average abundance level of the species that share the main line i (irrespective of the measurement unit) - A higher PD value indicates that species that are far from each other in the schematic diagram live in the survey area, and a smaller PD value indicates that species that are close to each other in the schematic diagram live in the survey area. - Species that are close to each other in the system are similar in their ecological preference for food and habitat and have a similar life span, but those that are far from each other in the system are different in their characteristics. ㅇ The first consideration in a biodiversity assessment is how to measure differences in species. - The main purpose of the arithmetic evaluation method is to analyze the existence of adequate diversity in space by using the number and number of species whose form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survey area. - The purpose of the ecological biodiversity assessment is to determine if there are differences in species, i.e. differences in ecological and life history (e.g. preferred food, habitat, etc.) among species in the habitat (research area). Ⅳ. Case Study: Evaluation of Biodiversity in the Han River Area □ Extracting the results of an advanced biodiversity assessment in accordance with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Han River area ㅇ The systematic biodiversity of bird colonies by research site within the the Han River area increases from upstream to downstream station. - The number has increased rapidly from the Seongsan Bridge to the Haengju Bridge survey area. - There is a high diversity in the Anyangcheon Stream and Odusan Observatory areas, which are also on the lower part of the Han River. Many similar species are distributed in the upper and lower areas according to the system classification, but this means that more and more spec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in their life history. ㅇ Differences in biodiversity between survey areas are more clearly presented by the methods of evaluating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 The results of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have increased rapidly from the Seongsan Bridge to Haengju Bridge survey area. □ Analysis of biodiversity in a wide area ㅇ Comparison of biodiversity results from a wide area perspective according to differences in spatial scale - If the state of algae living in the Han River area is compared with the national biological list, it is difficult to derive the meaning of diversity since the proportion of species is about 16.1 percent. - On the other hand, ecological information and biodiversity evaluation can be interpreted as having a biological diversity value of 40.3 percent in the Han River area. ㅇ High correlation of biodiversity between areas surveyed in the Han River area - The similarity between the ecological status and the life history characteristics of habitats can be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biodiversity in spatially interconnected areas. - Ecological biodiversity results indicate that an accurate analysis is possible compared to the species diversity. Ⅴ. Directions for the Use of Biodiversity □ Support for decision making priorities in environmental policy using ecological evaluation technology ㅇ Unlike the arithmetic species diversity evaluation method,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ology can be used to determine policy priorities as it reflects the status of species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ㅇ Need to establish a bio-diversity evaluation matrix using the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 - Biodiversity evaluation system for survey areas (or business areas) can be developed using the results of the species abundance and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assessment showing the arithmetic situation □ Building a roadmap for biodiversity assessment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the next genera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Developing ICT-ba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echnology is to develop environment impact assessment technology based on big data, AI, and spatialization and visualization technology, which can suggest a roadmap for utilizing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ology. - Stage 1: Developing the Ecological Biological 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2019-2020) - Step 2: Reviewing the institutional basis for introducing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s - Step 3: Deriving implications of biodiversity evaluation and building algorithms for review Ⅵ. Conclusion and Achievements □ Development of Ecological Biological 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evaluation of biodiversity and its uses in policy, and to correctly assess biodiversity in its current state of national biodiversit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ㅇ Derived directions for methodological improvement, such as how to quickly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statistical biodiversity assessment methods and natural environment surveys ㅇ Analyzed ecological biodiversity evaluation results using systematic biodiversity evaluation techniques based on bird data from the Han River area - Spatial and temporal differences in the Han River area can be clearly presented compared to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biodiversity. - Status analysis results of bird diversity in the Han River area relative to that of the country and bird diversity by survey site relative to that of the entire Han River area are presented. ㅇ Prioritization of Environmental Policy Related to Biodiversity and Policy Support Based on Biodiversity Evaluation Matrix ㅇ Proposed a Roadmap fo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or the next generation based on ICT □ Introduction of the Ecological Biological Diversity Evaluation Technique and sugges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Korea's first case study of systematic diversity ㅇ Presented the systematic diagram of domestic bird species using the genetic information of species ※ Derived the necessity of collaboration with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on the bird system using genetic information ㅇ Derived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the biodiversity evaluation method using molecular systematic relationship ㅇ Proposed an ecological application and convergence analysis method in the field of community ecology research ㅇ Provided the R analysis code for utilizing analysis method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성 평가 도입 방안

오수길(Oh, Soo-Gil),김은경(Kim, Eun-Ky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지방정부연구 Vol.17 No.4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발 사업을 합리화 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로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개발 사업에 대한 형식적인 의견 제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는 일에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어렵다. 이 글은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을 개선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한계를 일정 정도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의 도입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통해 30개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를 예시로 도출하였고, 시민참여, 교육, 환류체계 등의 보완조치를 제시하였다. In Korea, 35 years have passed sinc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as established. But the institution has not be dealt with effectively in the local level. What is worse, there is criticism to point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just an instrument to justify the large scale development affair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roducing the sustainability evaluation which is suppos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contribute to implement sustainable development in local governments by improving the review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ocuments. For this, after analyzing Chungcheongnam-do case, we suggested 30 components and a number of reference indicators as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checklist. More importantly, the process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should be based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education, and feedback system.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Ⅱ) :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이후승,사공희,주용준,지민규,정슬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 등의 법정계획 시행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추진됨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기간 동안 8개 부처 및 3개청에서 연간 1조 원 이상 투자 -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투자가 매년 가장 높음(50% 이상) -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는 ’14년 대비 ’18년 투자규모가 130%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임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산림, 해양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에 반영하는 데 기여하여 정부부처 내 주류화” 및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전략 수립 등” 유도 □ 생물다양성의 정량적 평가체계의 부재로 정책·제도의 분산에 따른 유기적인 협력체계 부족이 초래되었고, 근본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가 미흡함 ㅇ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평가의 기반이 되는 전국자연환경조사에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약 625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지출함 - 자연환경을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생물다양성 현황 및 지표로서의 정책적 활용 미흡 ※ 생태·자연도란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등급(보전 및 복원), 2등급(훼손 최소화), 3등급(개발 및 이용)으로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작성된 지도”(환경부 보도자료, 2019.2.26. p.2)로 주로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됨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행 및 성과 점검을 위해 구성한 압력(Pressure)-현황(State)-대응(Response) 점검지표체계 구성이 불완전한 것”1)으로 지적됨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점검지표에서 상태지표는 일부 존재하나 생물종, 서식지, 생태계서비스, 오염도에 대한 지표는 부족한 상황 - “주로 법률·제도 등 정책적 대응(R)을 반영하는 지표에 편중(92%)되어 있어 기후변화·오염 등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압력지표(P)와 현재의 생물다양성을 설명하는 현황지표(S)를 개발”2) 등의 정량적 평가 노력 필요 ㅇ 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는 기초적인 수준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평가할 뿐, 정략적 분석 결과에 따른 생물다양성 평가의 이행체계 부재 - 생물자원의 분포 및 지역기반의 개체군 변동 등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자연자원에 대한 정책적 활용에 가능한 지표와 이에 대한 시각화 방안 미흡 -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 및 지역적 생물다양성 현황의 부재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생물다양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데 한계 존재 □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기법 등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생산 확대, 접근성 향상 및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초적인 생물다양성 현황 제공마저 미흡함 ㅇ 해외에서는 생물다양성 현황 및 종 풍부도 등의 현황을 생물다양성 지도(biodiversity map)로 제공하고 정책결정에 활용함 ㅇ 우리나라 생물종목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의 정책과제를 통해 2035년에 8만 5,000종의 고유생물을 목록화 할 계획이나 생물다양성 지도와 같은 현황정보는 부재함 □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장기간 수행된 전국자연환경조사 등과 같은 자연환경 모니터링 정보를 이용한 기초적인 국가생물다양성 현황지도 작성 및 계통적 다양도에 기반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활용방안을 모색함 ㅇ 생물다양성 협약 및 IPBES 평가지표 등에 부합하는 계통적 다양도 평가와 계통적 다양도 평가지도 등을 이용한 정책활용 방안 도출 ㅇ 생물다양성 평가와 관련된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관련부처 정책과 사업 등에 있어, 자연자원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의 연구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활용 방안 모색 ㅇ 환경영향평가의 고도화를 위한 ICT기반 디지털 환경평가에서의 활용방안과 계통적 다양도 평가의 활용을 위한 작성기법 개선(안) 등 도출 Ⅱ.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기반정책 현황 □ 생물다양성 평가에 기반이 되는 생물자원조사는 다양한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서 장기간 많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 평가와 분석을 위한 조사방법 등이 설계되었다기보다 생물자원에 대한 현황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기에 자료에 대한 평가·분석에 어려움이 발생함 ㅇ 종과 생태계 다양성 평가의 과학적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식지 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서식지 중심의 보전전략을 수립하여 서식지 내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 추진 ㅇ 기본적인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학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예를 들어 시민대학, 시민과학교실 등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 □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있어 지지기반은 생물종과 서식지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생물종은 야생조류 종 수로 계산되지만 서식지는 야생조류에게 적합 또는 부적합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ㅇ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측정항목 및 평가방법에 있어 아직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과 종 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체계 마련 필요 □ 한반도의 다양한 생태계에서 실시되는 생물자원조사는 장기간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수행해 왔으나, 대규모 조사인력이 장기간 투입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달리 대부분의 사업별 모니터링은 지속성이 낮아 체계적인 조사자료의 수집과 데이터관리에 문제가 발생함 ㅇ 각 조사 프로그램이 지닌 조사방법의 미세한 차이와 조사자의 차이점 그리고 조사당일의 날씨 및 기타 환경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 제한된 조사인력에 대한 다양한 생물자원조사 프로그램이 좀 더 세련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분류군별 조사인력 양성이 가장 시급하고, 나아가 국가표준의 생물자원조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그림 1 참조) ㅇ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운영 중인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시·공간적인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중복조사에 따른 예산을 정밀조사와 같은 조사의 질(quality) 향상과 조사 지역 및 기간의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 제안 ㅇ 분류군별 조사인력 풀을 운영함으로서 조사인력에 대한 지원과 개선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 등 다양한 기반정책 마련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Ⅲ. 정책 활용을 위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지도 작성방안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지도 작성은 생태·자연도처럼 계통적 다양성 평가결과를 그대로 지도화하는 방법이나 지수결과를 등급화하여 나타내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활용도 측면에서 우선 지수결과를 직접 지도화하는 방법 제안 ㅇ 다양성 평가에 있어 하나의 지수만을 이용하기보다는 계통적 다양성과 종 다양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복합적인 다양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종 수가 동일하게 조사된 지역에서 계통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은 다른 것으로 나타난바 다양성 평가지표로서의 복합적인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그림 2, 그림3 참조) Ⅳ.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정책활용 방안 □ 단기적 활용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생물다양성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제안 ㅇ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보전방안 수립에 다양성 현황 및 다양성 측면의 목표기준 설정 등의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으로 활용가능 ㅇ 시계열적인 종 다양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원인 파악과 적정 저감대책 수립 여부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환경변화에 따른 생물상, 특히 동물상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종 수는 기초적인 현황정보와 넓은 의미에서의 서식 생물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질적 변화, 즉 종 구성의 변화나 법정보호종과 같은 환경에 민감한 종은 감소하고 일반종이 증가하는 종 다양성의 단편화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 □ 국가상위계획 및 국제협약 등 정책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을 위해 기반구축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구분하여 제안 ㅇ 유전정보 기반의 계통분류학적 정보에 기반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 차원의 분류군별 계통도 완성이 선행되어야 함 ㅇ 종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사(life-history) 정보와 관찰 또는 표본의 위치정보 등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물다양성 평가 측면에서는 종 풍부도 수준의 평가만 가능하여 정책적 활용성이 낮은 실정임 ㅇ 유전정보의 이용 한계성을 고려할 때, 국가 생물종목록과 표현형적 특징을 반영한 계통도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 추진 ㅇ 분류군별 특성에 따른 조사기법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잘 수립되어 있지만, 조사체계에 있어 각 기관별 및 연구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화체계 마련 필요 ㅇ 다양한 생태계 유형에 따른 조사체계에 대하여 기본조사 수준의 통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분류군별 공통 조사체계 및 공동 조사양식 등 기본조사에 대한 ‘국가자연자원 기본 조사방법(안)’ 마련 □ 정책적 활용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모니터링, 즉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기법에 대한 표준화 등의 추진 논의 ㅇ 중요 생물자원에 의한 보호지역 설정 시, 조사강도·조사시간·조사인력에 관한 기술 및 체계의 표준화가 부재하므로 다양한 부처가 조사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해 활용되지 못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함 ㅇ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조사현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지 못하는 공간적 사각지대는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통해 추진할 수 있으나 전문성 결여,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의 사유로 한계성 노출 및 개선 시급 □ 환경부는 정량적이며 과학적인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부응하고자 2020년부터 ICT기반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개발 추진 ㅇ ICT기반의 환경영향평가, 즉 디지털 EIA는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통해 전문가 고유의 판단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던 일련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알고리즘 형태로 구체화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을 의미(그림 4 참조) - 환경부의 국가환경성평가 지도는 통합적 DB 구축에 따른 지도화 및 지도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활용성은 생태·자연도에 비해 저조한 편 -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 등과 같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활용성, 특히 환경영향평가 검토지원 및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의 직접적인 활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작성규정에서 생물다양성 검토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국한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동·식물상 검토항목에서 ‘군집분석(community analysis)’으로 평가 ㅇ 종 풍부도, 종 다양도 등의 방법을 평가대행자가 직접 조사·평가·작성하는 체계에서 조사 자료 입력 후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를 포함한 다양성 평가 결과를 출력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IPBES 등에서 새로이 제시한 지표인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기반이 되는 계통적 다양성 평가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고, 정책적 활용방안에 있어 분석결과의 직접적인 지수 제시 및 분석결과를 통한 기존 도시생태현황 지도나 생태계서비스 지도 등의 주제도에 활용하는 간접 활용방안 제시 □ 현재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기반이 되는 계통적 다양성이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평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으로, 국제협약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현안에 있어 연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방안은 크게 평가기술 기반마련을 위한 방안과 평가기술 확대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 ㅇ 정책적 추진에 있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등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정책의 방향 설정 및 국제협력에서의 성과목표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 새로운 평가기술을 제안하고 있는 IUCN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지표개발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빠른 정책적 대응의 기반 마련 - 국내에서는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생물 다양성 관련 부처 및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필요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Necessity and Purpose of Research □ Continuing effort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4th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Strategy (’19~’23)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access and sharing of benefits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re carried out. ㅇ Investment of more than 1 trillion won per year from eight ministries and three offices during the 3rd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Strategy period - Annual investment in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is the highest (more than 50%). - Investment in ‘mainstreaming of biodiversity’ in 2018 increased by 130% compared to 2014, which is the sharpest increase. ㅇ The 3r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contributes to reflecting the value of biodiversity in legal pla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forests and oceans, and promotes mainstreaming in government departments and expanding investment in ecological services and establishing national strategies. □ The lack of quantitative assessment of biodiversity led to the lack of organic cooperation systems due to diversified policies and systems and poor performance in enhancing fundamental biodiversity. ㅇ For the National Ecosystem Survey which is the basis for the biodiversity assessment in Korea, more than 6.25 billion won was spent from the business budget from 1986 to 2015. - The current status of biodiversity in the Ecosystem and Nature Maps, which grad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ts use for policy purposes as an indicator are insufficient. ※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is a map developed under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grades the natural environment for their ecological value, naturality, landscape value and so on, into 1st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2nd (minimization of damage), and 3rd (development and use) grade. ㅇ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mposition of the Pressure-State-Response inspection index system configu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3rd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Strategy and performance monitoring is incomplete. - Some status indicators exist in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inspection indicators, but the indicators for species, habitat, ecosystem services, and pollution levels are insufficient. - Efforts for quant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are needed, including developing pressure indicators (P) that reduce biodiversity, such as climate change and pollution, and current indicators (S) that explain current biodiversity, as the current indicators are mainly concentrated (92%) in those reflecting policy responses (R) such as laws and systems. ㅇ Basic levels of biodiversity are assessed in biodiversity strategie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ut there is no implementation system for biodiversity assessment based on political analysis results. - Natural resources indicators for policy development cor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natural resources distribution status and changes in population by region, and measures to visualize the results are insufficient. - The absence of the most basic national and regional biodiversity status limits the reflection of biodiversity as an evaluation factor in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Although Korea is focusing on expanding the production of biodiversity information, improving accessibility, and developing a system that can be shared more effectively using internationally advanced techniques, it still fails to provide the basic biodiversity status. ㅇ Internationally, the current status of biodiversity and species abundance is provided as a biodiversity map and us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ㅇ The number of species listings in Korea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12, and there is a plan to list 85,000 species of native species in 2035 through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policy task of "expanding ecological capac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current status information in the form of a biodiversity map and so on is still unavailable.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olicies related to biodiversity and sought ways to map out the basic national biodiversity status using the natural environment monitoring information, such as long-term national natural environment surveys, etc., at the pan-ministerial level, and utilize ecological and information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s based on systematic diversity. ㅇ We derived policy utilization measures using systematic diversity assessment and systematic diversity assessment maps in line with biodiversity agreements and IPBES evaluation indexes. ㅇ In the policies and projects of the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related to the assessment of biodiversity, a mid- to long-term policy utilization plan can be sought to increase efficiency by proposing interconnection and integrated access to research projects such as monitoring using natural resources. ㅇ We drew up methods for utilizing ICT-based digital environment assessment for upgrad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preparation techniques for utilizing systematic diversity assessment (proposal). Ⅱ. Current Status of Infrastructure Policy for the Assessment of Biological Diversity □ Although biomass surveys based on the assessment of biodiversity have been conducted by various mini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y were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current data on biological resources rather than designing methods for assessing and analyzing biodiversity. ㅇ In order to improve scientific objectivity in evaluating species and ecosystem diversity, the government plans to prioritize the status of habitats and establish habitat-oriented conservation strategies to promote policy changes to maintain species diversity in the habitat. ㅇ In order to have expertise as a citizen scientist rather than ending up with basic monitoring, efforts such as establishing colleges and science classes for the general public are needed. □ In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the support base is divided into species and habitat. Although the number of species is calculated as the number of wild birds, habitats could include environments both suitable/unsuitable for bird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olution. ㅇ It is necessary to develop diverse techniques and frameworks that can perform evaluations only with the number of species and parts that need to b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in biodiversity assessment indicators, measurement items, and evaluation methods. □ Biological resource surveys conducted for various ecosystem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ach project in various ministries and agencies for a long period of time, but unlike the monitoring programs in which large-scale research personnel are employed, most business-specific monitoring is subject to problems in systematic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due to low durability. ㅇ It is judged that these problems result from the minute differences between the survey methods, the surveyors, the weather on the day of the survey, and other environmental effects. □ In order for various biological resource survey programs with the same limited research personnel to be operated in a more sophisticated way, it is most urgent to foster survey personnel for each classification group at the national level, and furthermore, it is proposed to prepare and operate a national standard bio-resource-survey manual. ㅇ We propos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survey programs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agencies to promote spatial and time management so that different surveys do not overlap in the same area,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surveys such as scrutiny and expanding survey areas and periods. ㅇ By managing a pool of investigators by classification group, it is expected that we can have an objective basis for developing a variety of policies, such as the necessity for supporting survey personnel and workforce training programs. Ⅲ. Development of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Map and their Application to Policies □ In utilizing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mapping can be carried out by means of mapping phylogenetic diversity assessment results as they are, such as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or by grading index results, but in terms of utilization, this study suggests direct mapping of index results. ㅇ In assessing diversity, it is judged that a complex diversity assessment can be conducted by using phylogenetic diversity and species diversity together rather than using only one index. - Phylogenetic diversity and species diversity in areas with the same number of species were found to be different, indicating that they can be highly utilized as an indicator of diversity assessment. Ⅳ. Utilization of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for Policy Development □ Proposal of a short-term application plan for the evaluation of biodiversity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ㅇ It can be used for providing political grounds,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divers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arget criteria for diversity, etc. in establishing conservation measures in terms of biodiversity. ㅇ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such as finding causes and establishing proper reduction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by conducting time series analysis of species diversity ㅇ Since the number of species provides basic statu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n the size of habitats in a broad sense in evaluating changes in species, especially in animals, the limitations of evaluating the fragmentation of species diversity, such as changes in species composition or fragmentation due to legal protection resulting from development projects exist. □ We divided our suggestions into those for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nd those for policy promotion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ediumand long-term measures for policy development such as national master plans and international treaties. ㅇ For the proper use of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s based on genetic information, the first step is to complete the system chart of each classification group at the national level. ㅇ Since it is operated at the level of monitoring database, such as basic life-history information on species and location information of observations or sample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species abundance level only in terms of biodiversity evaluation, so it is not much utilized for policy development. ㅇ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the government should first complete the schematic diagram reflecting the National Species list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promote continuous improvement. ㅇ Although survey techniques are well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assification grou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ization system a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survey systems by institution and research purpose. ㅇ Since consensus has been formed on the need for unification at the basic survey level in regard to the survey systems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ecosystems, a "basic survey method (proposal) for national biological resources" for basic surveys, including common survey systems and joint survey forms by classification group, should be prepared. □ It is discussed that monitoring, i.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standardization of techniques, should be promoted as a prerequisite for policy development. ㅇ It is pointed out in common that when establishing a protected area for important biological resources, since there is a lack of standardized technology and system regarding intensity, time, and workforce of investigation, it is hard to utilize the survey results conducted by the various ministries for promoting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ㅇ Although a variety of surveys are conducted by institute, there are sites that are blind spots in the nationally led surveys and investigation of these sites can be promoted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However, a lack of expertise and the credibility problem exposed limitations, calling for urgent improvement. - It has been discussed that monitoring should be carried out as a prerequisite for policy development, i.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standardization of techniques should be carried out. □ In order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a paradigm shift as a basis for operating a system that people can trust by developing evaluation techniques in a quantitative and scientific manner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an algorithm to support decision-making based on ICT from 2020. ㅇ ICT-ba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 digital EIA, is to systematize a ser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es that have been classified as areas of expertise through a review decisionmaking algorithm. -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ance wa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mapping and utilizing the results of integrated DB construction and has been steadily improving so far, but its utiliz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and decision-making has been poor compared to developing the ecological and natural map. - There still exist limitations in utilizing the digital EIA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here interests may conflict over issues such as promoting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direct use as data for environmenta impact assessment review and decision-making. □ Although regulations on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te that reviewing of biodiversity is only required for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assessed under ‘community analysis’ within ‘reviewing of fauna and flora.’ ㅇ Transition from a system in which assessors investigate, assess, and write the methods by themselves in regard to species abundance and species diversity, to a system in which diversity assessment results including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are printed after inputting monitoring data.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A plan to utilize phylogenetic diversity assessment which forms the basis for the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a newly presented indicator by IPBES and so on, was proposed for policy development. and the indirect utilization plan was presented for the existing urban ecological status map or ecological service map. □ Phylogenetic diversity, which is the basis for the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is being proposed as a new alternative to biodiversity assessment considering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to respond to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issues related to biodiversity in Korea. ㅇ We proposed measures for policy use of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in two ways; one is related to preparing the basis for evaluation technology and the other is related to promoting the expansion of the evaluation technology. ㅇ Feasibility reviews in terms of biodiversity can be carried out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objective information on the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and performance goal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be provided. -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IUCN, which is proposing new evaluation technologies, to pro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indicators, the foundation for rapid policy response can be laid. -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applying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and to establish cooperative networks between ministries and agencies related to biod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