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고찰

정형근(Jung, Hyung-Keun) 한국법학원 2020 저스티스 Vol.- No.178

법조윤리협의회가 2007년 설립되어 10여년이 지나는 현재 신설취지대로 법조비리의 척결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실효성 있게 조성하고자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변호사법은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일반규정을 둔 후 구체적인 권한을 두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 제출 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입법론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공직퇴임변호사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이 제한된다.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수임제한 취지를 관철하려면, 공직퇴임시로부터 적어도 3년 후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퇴직공직자가 퇴직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만 수임제한을 받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이다. 만약 공직퇴직변호사가 퇴직 직후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으면 이 제도는 무의미하므로, 변호사 개업일부터 2년 동안 수임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출해야 할 수임자료 중에 수임액도 기재하고 수임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임액은 사건의 중요도, 과다한 보수를 수령하여 품위훼손행위에 해당하는지, 사건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지급되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사건 중에 자문사건도 포함되는지 문제된다. 자문사건의 수임 자료 제출문제는 공직퇴임 변호사나 특정변호사가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수임 자료를 제출할 때도 자문사건이 포함되는지 쟁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변호사법 시행령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의 구성원 또는 기업에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변호사가 법무법인등이나 기업체에서 고문변호사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규율할 규정을 두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수사처에 근무하였던 사람은 퇴직 후 1년 동안 수사처의 사건은 수임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처 출신 변호사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변호사법에 신설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관련해서도 사건의 비중이나 소개료 지급 여부 등을 판단할 자료가 되는 수임액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특정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에 의뢰인 등의 연락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법조윤리협의회가 위법행위나 범죄혐의 여부를 조사하는데 장애가 된다. 따라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조회권한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뢰인을 방문조사할 수 있도록 구금시설 등을 방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도 필요하다. 채용시에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활동내역의 제출기한을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legal ethics and build a healthy legal climate. The Ethics Council may, if deemed necessary for the performance of work, such as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s or request for investigations under paragraph (1) 3, require that any person, agency, organization, etc. concerned make a referral for fact-finding, submit data, or attend a meeting of the Ethics Council to make statements or explanations; if the person, agency, organization, etc. concerned refuses such request without due cause, the Ethics Council may direct its staff members to enter upon the relevant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law firm partnership, law office, or joint venture law firm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for site investigation. In such cases, the person, agency, organization, etc. so requested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An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shall submit retainer agreement data regarding cases that he/she has accepted and reports on case results for two years from the date he/she retired from office,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with which he/she is affiliated within each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where any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is designated as an attorney-at-law in charge in a law firm, a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a law firm partnership under Article 50, 58-16 or 58-30, or in a joint venture law firm pursuant to Article 35-20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Each local bar association shall submit data it receives under paragraph (1) to the Ethics Council.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uncil may, when he or she finds that an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is suspected of falling under the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under Article 91 or committing any illegal act, file an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such attorney-at-law with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or the chief prosecutor of a district prosecutors" office concerned, or request the investigation of such attorney-at-law. Each local bar association shall submit to the Ethics Council the names and case lists of the attorneys-at-law (including attorneys-at-law in charge belonging to law firms, limited liability law firms and law firm partnerships under Articles 50, 58-16 and 58-30 and attorneys-at-law in charge belonging to joint venture law firms under Article 35-20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relevant attorney-at-law”) who has accepted cases in excess of the number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변호사법상 공직퇴임변호사의 사건수임에 관한 고찰

정형근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

Attorney-at-law Article 31 paragraph 3 as shown below states “Restriction on Acceptance of Case” for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No person who commences a legal practice after working as a judge, a prosecutor, a long-term military judicial officer or a public official (excluding any law clerk, any judicial trainee and anyone who has served as a soldier or public-service judge advocate, etc. in order to fulfill his/her duty of military servi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ttorney-at-law retired from public office”) shall accept cases handled by the state agency in which he/she has worked from the point of time one year before his/her retirement till his/her retirement, such as a court, prosecutors’ office, military cour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air Trade Commission and a police office (the Supreme Court, high courts, district courts and branch offices of district courts as well as the Supreme Prosecutors’ Office, high prosecutors’ offices and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and branch offices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s under Article 3 (1) and (2)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which have been established in correspondence thereto shall be deemed the same state agency, respectively) for one year from the date on which he/she retired from office: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acceptance of cases for the public interest, such as public defense, and cases in which a party to a case is his/her relative referred to in Article 767 of the Civil Act. Unacceptable cases pursuant to paragraph (3) shall include the followings: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is designated as an attorney-at-law in charge of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law firm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law firm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law firm, etc.” in this Article);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actually accepts cases by actually handling cases under a name borrowed from another attorney-at-law, or law firm, etc.; In cases of law firms, etc., cases where an attorney-at-law who retired from public office receives attorney fees by actually getting involved in the acceptance or performance of cases even though he/she is not indicated as an attorney-at-law in charge in the case retainer agreements, litigation documents, attorney’s statement of opinion, etc. 변호사법은 전관예우를 규제하려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과 수임자료 등의 제출 제도를 두고 있다. 판사, 검사 등의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재직하였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라고 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변호사법에서 공직퇴임변호사는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퇴직한 공무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임제한 대상 기관 역시 퇴직한 기관과 그에 대응한 기관에 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매우 협소하다. 수임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이다. 만약 퇴직 후에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1년이 경과한 다음에 개업을 한다면 수임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직퇴임변호사가 퇴직하여 변호사 개업한 날부터 1년이라고 해야 한다. 수임제한 기간 1년은 동일한 국가기관에서 재직하였던 직연이라는 연고관계를 단절하기에는 매우 짧다. 그 때문에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으로 연장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리고 공직퇴임변호사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임자료 등을 제출받은 법조윤리협의회는 수임사건 처리에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법조윤리 위반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이런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는 공직에서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한정하여 인정된다. 변호사법은 공직에서 퇴직한 자가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이라고 한다. 그러나 대법관처럼 고위직에 있다가 퇴직 직후 개업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기에 대학의 석좌교수 등으로 지내다가 비로소 개업을 한다. 이때는 퇴직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 그때부터는 수임제한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임자료 등의 제출의무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퇴직일부터 2년 동안을 변호사 개업일부터 2년 동안이라고 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변호사법 시행령에는 변호사법과는 달리 ‘변호사 개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임자료 등에는 수임액의 기재가 되어야 하고, 자문사건 역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