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있어 특별자치도의 법적 문제

조성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4 No.1

지방자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권한의 배분을 본질로 하며, 그러한 점에서 자치권의 확대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방향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그 실시 이래로 ‘무늬만 자치’, ‘2할 자치’로 자조되듯이,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권의 획기적인 확대를 기대하는 수단으로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설치인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으며, 근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논의에 이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도 추진 중이라고 전해진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자치권의 확대는 당연한 방향이고 가치이다. 다만 그러한 가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수단 역시 적절하여야 하나, 현재 설치되고 논의되는 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매우 의문이라는 것이 본 고의 출발이다.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상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가지지만 법률에 근거한 특례의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차등분권의 제도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자치도는 보통지방자치단체의 원칙적 형태인 시ㆍ도와 달리 취급할 특수성 내지 특별성이 인정되어야 법률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즉 특별자치도의 설치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근래 설치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특별성의 인정보다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나 낙후성을 이유로 하는 개발의 필요성을 설치원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본질적으로 각 지방의 특유한 사정을 바탕으로 서로 경쟁적 발전 노력을 통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각 지역의 상황의 특수성이나 차별성은 지방자치의 당연한 전제이다. 지역의 낙후성이나 자치권 보장의 미비는 지방자치제도 자체의 문제이지, 특별자치도의 설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성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권의 확대를 위해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의 도입하는 것은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 지역의 특유성, 특히 지역의 낙후와 소멸위기를 원인으로 한다면, 이는 곧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자치도 내지 특별자치시의 설치 필요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별은 특별할 때 의미가 있다. 특별이 예외가 아니고 원칙이 된다면 더 이상 특별이 아닐 뿐더러, 일반은 형해화되고 존재의미를 상실한다. 지금의 무분별한 특별자치도化의 시도는 분권화의 ‘가치’의 실현이라는 미명 하에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기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야 한다. 주제어 특별자치도, 보통지방자치단체, 차등분권, 지방자치제도, 지역균형발전 Local autonomy is essentially the distribution of authority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in this respect, the expansion of autonomy is the basic direction of local autonomy. Nevertheless, just as local autonomy in Korea is self-inflicted as 'pattern-only autonomy' and '20% autonomy', practical guarantees of local autonomy have not been achieved. In this situation, it is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at is spreading like a recent trend as a means of expecting a breakthrough expansion of autonomy. Currentl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Gangwon State, and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ve been established, and Gyeongsangbuk-do and Chungcheongbuk-do are also reportedly being promoted following recent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Gyeonggi Norther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the local autonomy system, the expansion of autonomy is a natural direction and value. However, although institutional measures for the realization of such values should also be appropriate, it is very questionable whether the system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urrently established or discussed fits the ideology and value of local autonom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the status of ordinary local governments under the Local Autonomy Act, but its content is to grant special cases based on the law, which corresponds to institutionalization of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n be legally justified only when the specificity or specificity to be treated differently from the city or province, which is a principle form of a normal local government, is recognized. In other words, the specificity that can justify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special autonomy must be recognized. Nevertheless, the problem is that the need for development based on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r backwardness of the region is the cause of the installation of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has been established or promoted recently, rather than the recognition of its speciality. The local autonomy system essentially promotes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country through competitive development efforts based on the unique circumstances of each region, and the specificity or differentiation of each region's situation is a natural premise of local autonomy. The backwardness of the region or the lack of guarantee of autonomy is a problem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tself, not the specificity that can justify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autonomy. In this situation, it is not an appropriate prescription to introduce a system called special autonomy for the expansion of autonomy. If the uniqueness of the region, especially the backwardness and extinction crisis of the region, is the cause, this will inevitably appear a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all local governments. Special is meaningful when it is special. If special is no longer an exception and becomes a principle, it is no longer special, and the general is punished and loses the meaning of existence. It should be recalled that the current indiscriminate attempt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n be a serious crisis for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the name of realizing the 'value' of decentralization. Key Word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mmon Local Governments, Differential Decentralization, Local Autonomy System,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수준 진단 연구

김부찬(Kim Boo chan),양덕순(Yang Duk so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수준을 진단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이하, 제주자치도특별법 으로 칭함)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자치행정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고 각종 규제 완화가 실현된 자치모범도시이다. 1년이 지난 현재,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반면에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의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등 상충적 시각 대립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상호간의 인식 차이를 극복하지 않고는 특별자치도의 목표인 지방분권 선도와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제도적 분권수준을 우선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로드맵,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내용 그리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최초 연구보고서를 상호 비교고찰하였다. 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원래 기획했던 국방, 외교, 사법 등 국가의 본래적 기능을 제외한 모든 결정권한이 제주지역으로 이전되었다기 보다는 지방분권의 특례부문에서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시범적 성격이 강하고 국제자유도시 조성 지원특례 부문에서는 경제자유구역보다 우월적 특례를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헌법적 지위 규정,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구체적 실천전략 작성, 자치역량 구비,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 구축, 과감한 개방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와 제주도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decentralization level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and improvement. Jeju Province started as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n July 1, 2006.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exceptional self-governing rights in self administrative ranges such as self-legislation, self-finance, self-organization, and self -personnel management and is a model self-governing city that accomplished relaxation of various restrictions. At the moment that one year lapsed, central government thinks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not created visible outcome despite of high level of self-governing rights but in Jeju area, many people think tha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s much of testing ground of local decentralization road map of participant government; a antagonism of conflictive viewpoint is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Leading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a successful international free city, which are the goal of the project f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annot be accomplished with no overcoming such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them. Therefore, it is needed to assess the systematic decentralization level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this, the major contents of 「Special Law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y」, the local decentralization project of participant government, the contents of free economic zone, and the first report on the project f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reviewed with comparison. As a resul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ay be deemed to have much of testing ground and model property of the participant government in terms of special case and to be guaranteed of superior case to an economic free zone in terms of the special case of support for construction of an international free city rather than complete transfer of the rights to determine all the matters to Jeju area excluding the fundamental functions of a nation such as national defense, diplomacy,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Accordingly, to accomplish the strategic goal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posi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etting of stepwise goals and establishment of concrete and practical strategies, preparation of self-governing capability, construction of small and efficient administrative system, and promotion of aggressive opening are needed. Also, first of all, credibility should be buil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법적 과제와 전략

김재광(Jae Kwang Kim)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2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2 No.4

이 글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법적 과제와 전략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제2장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지역의 법적 상황을 고찰하였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의 사각지대로서의 경기북부 지역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중첩 규제와 주민근거리행정의 불능에 따른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종래의 경기북도, 평화통일특별도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경기북도 신설방안으로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힘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방안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평화통일특별도 설치방안, 학계의 평화통일특별자치도 설치방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방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선거공약으로 제안되었다. ① ‘중첩 규제 해제’와 ②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기본적으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① ‘국가균형발전’과 ② ‘남북 평화공존’을 입법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의 법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할 때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법률 자체로 그 변경을 결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는 점과 지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면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사무와 재산의 한계 및 승계할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한다는 법규정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적 과제와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입법형식으로서의 ‘특별자치도’의 법적 과제와 전략에서는 우리나라의 특별자치제 현황을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지방의회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와 관련한 법적 과제와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그동안 분단의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다. 수도권 규제에 묶이고,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면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지역이다.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경기도의 지리적 여건 상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어 신속한 행정서비스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실효성 있는 대민행정서비스와 주민 생활 편익증진을 기하여 경기북부 특성에 맞는 독자적 발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legal tasks and strategies for the promotion of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Chapter 2 examin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 legal situation in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we reviewed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as a blind spo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then the overlapping regulations in the Northern Gyeonggi region and legal problems caused by the inability of local administration. Chapter 3 reviewed the existing plans for establishing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Northern Gyeonggibuk-do), the Special Province for Peaceful Unification, and the Northern Gyeonggi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 examined plans for: ⅰ) the establishment of North Gyeongsang Province including “Bill on the establishment of Northern Gyeonggibuk-do, etc.”, which was initiated by Min-cheol Kim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ⅱ) the “Bill on the establishment of Northern Gyeonggi-do, etc.”, which was proposed by representative Kim Seong-won of the People's Power, ⅲ)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province for peaceful reunification by former National Assembly Speaker Moon Hee-sang, ⅳ) establishing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peaceful reunification in academic circles, and ⅴ) establishing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the northern part of Gyeonggi Province by Governor Kim Dong-yeon. Among them, the plan to establish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northern Gyeonggi by Gyeonggi Governor-elect Kim Dong-yeon was proposed as an election pledge. He suggested ① ‘Release of overlapping regulations’ and ② ‘Securing a high degree of autonomy’ as basic contents, and ①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nd ② ‘Peaceful coexistence of the two Koreas’ as legislative goals. Chapter 4 looked at the legal principles of abolition and division of local governments. We reviewed provisions below : ⅰ) that it should be interpreted as the law itself determines the change, because article 5(1) of the Local Autonomy Act stipulates that the abolition, establishment, division, or merger of a local government shall be prescribed by law, ⅱ) that the local government newl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succeeds the affairs and property, when a local government is abolished, established, divided, or merged, and ⅲ) that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designates the limits of his duties and assets, in the province, if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affairs and property of the local government by region. Chapter 5 looked at the legal tasks and strategies of the Northern Gyeonggi Province. We examined ⅰ) the current state of Korea’s special self-governing system was examined through the cases of Seoul Metropolitan City,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gal task and strategy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s a legislative form, and ⅱ) the legal tasks and strategies related to the gathering of opinions from local councils and referendums. The border region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has suffered the most damage from national division so far. Also, it has endured special sacrifices with restricting the development due to overlapping regulations of metropolitan area, water source protection zone, and military facility protection zone. Recently, the population of northern Gyeonggi-do is increasing and the demand for administrative services is rapidly increasing.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vide prompt administrative services required properly, since Gyeonggi-do is geographically separated into north and south. Therefor,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dependent development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northern Gyeonggi Province in order to provide effective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suitable for the era of decentralization and to improve the living convenience of residents.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 제고방안

윤현석(Yoon, Hyun Seok),민기(Min, Kee) 한국국제조세협회 2012 조세학술논집 Vol.28 No.1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as “Special Act”) was already enacted on February 21, 2006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hereinafter as “Jeju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newly on July 1, 2006. In spite of the rights of Self-government to be granted to Special Province are strengthening of self-lawmaking and self-organization and management, expansion of residents participation, strengthening of financial autonomy etc., the Jeju Self-governing Province has not made satisfying results while. For this reason the Central government did revise the Special Act on May 2011. This amendment has given Jeju Self-governing Province the autonomous rights than the previous Special Act. In particular the Central government has authorized Jeju Self-governing Province the autonomous finance rights than the previous Special Act. Bout Special Province has a low standard of financial independence as compared with some local governments. Therefore to be developed Special Province as a advanced model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and international city will manage systemic and independent business from autonomical finances. Because the rights of finance to be granted to Special Act are limited, this rights are not of help substantial finance expansion of Special Province. Therefore I think that Special Province is granted the rights to expand taxation autonomy as to transfer items of national tax or national tax to be collected by Special Province to Special Province to provide in Special Act §4 ③. This example i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give Jeju Self-governing Province return right of the added value tax for the tourist. This province enacts an ordinance to impose Environment Tax a portion of VAT return tax. The Financial Soundness of Jeju Self-governing Province does not get off the provision of special Act, but is transferred effective autonomous finance rights and has accompanying responsibilities for the transferred rights.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세입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최성근(Choi Seong Keun) 한국국제조세협회 2007 조세학술논집 Vol.23 No.2

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promulgated on Feb. 2006. This Special Act was enacted in order to endow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th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make it a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Act transferred a significant portion of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expanded ordinance mandate. And for the promotion of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Special Act allowe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onsiderable deregulati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eds much money and investment for enjoying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preparing and developing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Therefore this Special Act give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rger power of tax legislation than other local government. Even though the Article 117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 local self-finance, the establishment of new tax items based on the ordinance is not allowed to the local government including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t is because the introduction of new tax items by the ordinance is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in the Article 59 of the Constitution. In this paper, firstly, details of the power of tax legislation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a self-finance and an investment incentive will be introduced. Secondly, the moderation of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on local tax due to the advance of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will be analysed. Lastly,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tax items as well as adjusting tax late by local self-governing province will be reviewed.

제주특별자치도, 정책ㆍ입법 평가

윤양수(Yoon Yang 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5 No.-

The president expressed his desire to promot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ich has exceeded its existing limitations, under the policy of decentralization of power on Feb. 12, 2003. 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promulgated on Feb. 21, 2006. This Special Act was enforced on July 1, 2006, therefor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and 4 primary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Jeju province was abolished on the same day. According with this Special Act,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one in which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is endowed and where decentralization is promoted. This Special Act transferre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affairs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expanded the ordinance mandate, set up the education council as the standing committee at the provincial council, and established an autonomous police force independent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ransferred 7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or the promo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is Special Act prescribed the designation of Island for World Peace and overseas cooperation, visa-free entry and promotion of smooth foreign language communication for the convenience of foreign visitors, the creation of environment of internationalization educati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natural environment, the special cases for industrial development, the promotion of local culture, the formulation of integrated plans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execution of development projects, the establishment of th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Development Corporation, etc. In this paper, I inquired into the problems involved in the Special Act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및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김부찬(Kim Boo Cha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1

제주자치도특별법(이하 특별법 로 약칭함)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윌 1일부터 종전의 제주도 는 특별자치도 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제주자치도 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보완책 내지 발전적 대안 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법은 제주도는 물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국가발전전략이자 지역발전전략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이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데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자치도가 과연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분권화로 인하여 중앙 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다수의 특별행정기관이 제주자치도로 이관되고 있음에도 그 업무 규율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치입법권 제약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라 많은 수의 국가사무가 사실상 제주자치도 사무로 처리되고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는데도,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재정권의 행사는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상 제한을 배제하는 일반적 특례를 둠으로써 자치도 조례가 법률 에 준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률안 제출요구 절차도 간소화 해야만 한다. 제주자치도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특히 자치권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모두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그 범위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에 입각한 조례제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제주자치도는 조례제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비롯하여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Jeju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alread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omes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ill b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cope of the mandate to Ordinance of Jeju shall be enlarged sufficient to regulate the self-governing affairs. But the scope and level of the self-lawmaking pow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Special Act would not meet our expectations. Therefore, to allow a large amount of self-government power, to promote key industries, and to enhance industry infrastructure and condition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free international city), the self-government power including self-lawmaking pow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be enlarged and reinforced to remove the restri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ct , the Local Taxes Act and so on.

濟州特別自治道의 對外交涉 法制

Kim Boo Chan(金富燦)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제주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 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강화되고 자치도와 주민 스스로 국제자유도시 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종전의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그동안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을 허물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평화의 섬 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분단으로 인한 4ㆍ3 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20세기를 뒤로 하고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과 발전전략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이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정책화하고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99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2002년 4월에 발효되어 시행되어 왔던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교류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ㆍ선포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위상, 그리고 권한과 책무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세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자유도시 및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직접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무역ㆍ통상ㆍ원조ㆍ지역협력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오던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모습이 일반화됨으로써 외교의 성격 및 주체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은 이제 이른바 지방외교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이 공식화되고 정당화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대외업무에 관한 자율성 강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외교 사항이 절대적 국가사무라고 전제하는 데서 벗어나서 지방의 외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교섭 업무의 법제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국가적 차원의 자치분권화를 위한 시범자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만을 근거로 해서는 그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외자 유치 및 통상협력과 평화교류ㆍ협력 차원의 대외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평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업무 및 교섭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Jeju (Province)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e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Jeju (Island) has been also engaged in building an Island of World Peace that can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just welfare community and the replacement of cold war relics wit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idea of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was proposed mainly by the academia and civil society as a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a new future of Jeju in the 21st century. It wa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at in 1999 「the Special Act on Jeju Development.」 was revised, thus providing a legal basis for designating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This legal rationale was further supported and strengthened in Article 12 of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ame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Jeju Province could obtain a special legal status a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er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t, there is no quasi-governmental authority and special legal institutions in the Special Act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make an external relations for inducing foreign capital and promoting peaceful cooperation with other foreign local entities. An effective execution of the projects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Island of World Peace would require more strong and systematic approach to build up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undation including a diplomatic competence for mutual cooperation and divis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other non-State actors.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법정책적 과제

소성규 한국법정책학회 2023 법과 정책연구 Vol.23 No.2

The special autonomous province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which is being promoted by Gyeonggi Province, is different from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irst of all, Gyeonggi-do should be preceded by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separating Northern and Southern Gyeonggi-do. After that, a two-step procedure is needed to make Northern Gyeonggi Province a special autonomous province. Special autonomy is different from other cases in that it is necessary to go through two-step procedures. For these two stages, the 21st National Assembly already has a "Act on the Establishment of Gyeonggi-do Province" initiated by representatives Kim Min-chul and Kim Sung-won, respectively. Since then, the Special Bill o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has a bill proposed by Rep. Kim Min-chul on February 15, 2023, and a bill proposed by Rep. Choi Chun-sik on April 13, 2023. On April 14, 2023, Rep. Kim Sung-won also submitted a special bill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autonomous province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and the designation of a special economic freedom zone in the border area. In order to become a special autonomous province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such a bill must be reviewed in combination. If a government integration bill comes out in this process, it would be more welcome. The legislation of the merged hearing is up to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is also a part that requires cooperatio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Gyeonggi Province,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establish a special autonomous province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there are many difficulties, such as the timing and scope of the Gyeonggi Provincial Council's opinions, the timing and scope of the referendum for Gyeonggi residents, and the timing of the passage of the law. Conventionally, the discussion on the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in Gyeonggi-do was the so-called Gyeonggi branch,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Gyeonggi-do. Discussions on the establishment of a special autonomous province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have been discussed since the 2022 local elec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reviews various discussions that may occur in the establishment of special autonomy in Northern Gyeonggi Province and presents alternatives from a legal policy perspective.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는 다르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분리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경기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해야 하는 두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두 단계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자치도 사례와는 다르다. 이런 두 단계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3년 2월 15일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법안, 2023년 4월 13일 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있다. 2023년 4월 14일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을 병합심리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통합법안이 나온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병합심리 입법은 국회 몫이지만, 중앙정부, 경기도, 국회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견수렴 또는 경기도민 대상 주민투표 실시 시기 및 범위, 국회 제출 법안의 병합심리와 법 통과 시점 등 아주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종래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른바 경기분도, 즉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논의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논의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법정책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제주자치경찰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원중 ( Kim Won-ju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8 法과 政策 Vol.24 No.2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features a well-know travel city with its gorgeous natural environment so in accordance with the image, it needs to implement self-government reflecting those characteristics. To come true such a self-government mirroring its local environmental features, Special Law was introduced in Jeju. Since then, Jeju has been enforcing its self-government. According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the purpose is that by satisfying local and historical elements of previous Jeju, it makes sure practical authority of dividing local authorities by install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here its high-level autonomous authority is guaranteed based on its self-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creativity and variety.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Jeju carries out its autonomy and also does self-governing police, as one of local self-governments. However, it is questionable that the self-governing police matches up with the purpose of guaranteeing high-level autonomous authority. Furthermore, Jeju self-governing police has some limits of mismatching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self-governing police system. For example, Jeju self-governing police is purposed to be responsible for its public security, but curr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stipulates that Jeju self-governing police should associate with National Police Institution when it does its business. Given into the duty of self-governing police, in addition, Jeju self-governing police is only in charge of some limited business administrative policemen are supposed to do. Therefore, to be correspondent to the purpos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Law set in the future, Jeju self-governing police should take accountability for its public security and order by itse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