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우주탐사 현황 및 전망

정서영(Chung, Soyoung)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8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6 No.2

달과 달 주변 공간은 2020년대 글로벌 우주탐사 활동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제2의 달 탐사 시대는 달에서의 장기 체류와 인프라 구축, 달 자원의 활용을 목표로 한다. 특히 달 극지에 매장된 얼음물, 달의 토양 등 달 현지 자원의 이용은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탐사 활동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달 탐사 뿐 아니라 이후의 화성 유인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일 될 것이다. 우주선진국들은 우주탐사 활동에의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우주탐사의 상업화 및 기술혁신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 지원과 별개로 우주탐사에 뛰어드는 민간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 정부 간 또는 정부와 기업 간에 다양한 형태의 협력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다. The Moon and cislunar space will become the center stage of global space exploration in the 2020s. This second golden age of the Moon exploration will target for long-term stays, setting up of infrastructures, and the use of in-situ resources on the Moon, which would enable economic and sustainable space exploration of the Moon and beyond, including Mars. Countries like US is trying to engage more private actors in their exploration programs to promote commercialization and innovation. Some companies are setting up businesses in space exploration regardless of the government support. New forms of partnerships are being forged between and among the governments and industries.

우주탐사 기술 발전 전망 및 방향

주광혁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11

구 소련이 달에 루나1호를 발사한 이래 달을 비롯한 지구 밖의 천체에 대한 우주탐사가 시작한 지 60년이 된 지금 인류는 아직 외계의 생명체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태양계의 거의 모든 행성을 근접거리에서 탐사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혜성의 표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 우주개발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수립된 수차례의 우주개발계획에서 달 탐사를 포함한 우주탐사계획을 선언하고 달 탐사 계획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나 현재 공식적인 착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개발계획에 명시된 우리나라 우주탐사 계획과 세계 우주탐사 기술의 발전현황과 개발방향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우주탐사분야의 과학연구 현황 및 분야별 기술수준을 점검하여 우리나라의 우주탐사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Over 60 years has passed since mankinds started space exploration beyond the Earth with lunar explorer Luna 1 launched by Soviet Union. Unprecedently remarkable outcomes have been obtained by sending unmanned spacecrafts to most planets in the solar system and having the lander landed on the approaching comet toward the Earth even though any evidence of life presence has not been discovered yet. Space exploration has not been officially started yet though its plan including lunar exploration has been specified in the series of National Space Promotion Plan since Korea initiated space development in early 1990s. In this paper, the plan for Korean space exploration is summarized with reviewing overseas space exploration status and trends. Prospective direction in Korean space exploration is suggested based on current status of Korea’s potentials in space science and technology.

국내외 우주탐사 프로그램 및 관련 기술의 개발현황

주광혁(Gwanghyeok Ju) 한국항공우주학회 2016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44 No.8

구 소련이 달에 루나(Luna) 1호를 발사한 이래 달을 비롯한 지구 밖의 천체에 대한 우주탐사를 시작한 지 60년이 된 지금 인류는 아직 외계의 생명체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태양계의 거의 모든 행성을 근접거리에서 탐사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혜성의 표면에 우주선을 착륙시키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사람이 외계에 착륙한 곳은 달 뿐이며,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사람을 달 또는 화성에 보내 기지를 건설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우주탐사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초반에 우주개발을 시작한 우리나라는 정부주도로 수립된 수차례의 우주개발계획에서 달 탐사를 포함한 우주탐사계획을 선언하고 달 탐사 계획을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2016년 초 공식적으로 달 탐사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달 탐사계획과 세계 우주탐사 프로그램의 간략한 역사, 관련기술의 발전현황과 개발방향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우주탐사분야의 과학연구 현황 및 분야별 기술수준을 점검한다. Over 60 years has passed since mankinds started space exploration beyond the Earth with lunar explorer Luna 1 launched by Soviet Union. Unprecedently remarkable outcomes have been obtained by sending unmanned spacecrafts to most planets in the solar system and having the lander landed on the approaching comet toward the Earth even though any evidence of life presence has not been discovered yet. Only moon is an natural object beyond the earth on which human beings landed. Many countries are planning to send humans to the moon or mars to build colonies and to survive with substantiality. Korean lunar exploration program has officially started as of 2016 after its plan including lunar exploration has been specified in the series of National Space Promotion Plan since Korea initiated space development in early 1990s. In this paper, the plan for Korean space exploration is summarized with reviewing overseas space exploration program status and trends.

일본의 우주탐사 개발 현황과 계획

명환춘(Hwan-Chun Myung)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9 No.1

일본은 2010년대를 전후로 일본 우주항공 연구개발 기구(JAXA) 산하의 우주과학 연구소 (ISAS)를 중심으로 하야부사(2003, 소행성 탐사), 가구야(2007, 달 탐사), 이카로스(2010, 금성 탐사) 등의 다양한 우주탐사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이러한 우주탐사 프로그램들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계획 아래에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우주탐사를 위하여 우주탐사 관련 기술들의 개발 및 성능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우주탐사프로그램의 개발 체계와 주요 기술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향후 2020년대 발사를 목표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차기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우주탐사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Around 2010, Japan successfully launched some space exploration satellites such as HAYABUSA, KAGUYA, and IKAROS, which were developed mainly by ISAS(Institute of Space and Astronautical Science) in JAXA(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In 2013, furthermore, Japan prepared for the specific development plan to systematically perform the long-term and phased space exploration programs. For the more successful mission, it is also promoted in Japan that the related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are developed or studied in terms of the advanced performance. Based upon the Japanese space exploration plan and its related technologies, this paper introduces the on-going missions under the development and the new missions selected to be launched in 2020s.

우주 자원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법적 문제 - 미국의 2015년 `우주 자원의 탐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구조와 쟁점 -

김영주 ( Kim Young-ju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7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2 No.1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①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②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In Space contains valuable natural resources. These provide a compelling reason for entrepreneurs, investors, and governments to pursue space exploration and settlement.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explicitly forbids any government from claiming a celestial resource such as the Moon or a planet. Article II of the Outer Space Treaty states that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by means of use or occupation, or by any other means.” The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of 2015 (CSLCA), however, makes significant advances in furthering U.S. commercial space industry, which explicitly allows U.S. citizens to engage in the commercial exploration and exploitation of `space resources` including water and minerals. Thus, some scholars argue that the United States recognizing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is an act of sovereignty, and that the act violates the Outer Space Treaty. This paper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resources harvested in outer space. More specifically, a private ownership of extracted space resources needs to promote new space business and industry. As resources on Earth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and expensive to mine, it is clear that our laws and policies must encourage private appropriation of space resources. CSLCA which addresses all aspects of space resource extraction will be one way to encourage space commercial activity.

태양계 인터넷이 심우주 탐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구철회(Cheolhea Koo),김창균(Changkyun Kim),류동영(Dongyoung Rew),최기혁(Gihyuk Choi) 한국항공우주학회 2016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44 No.3

근래 우주 과학 및 연구의 가장 뜨거운 뉴스 또는 성과는 2013년 NASA의 화성 로버인 Curiosity, 2013년 중국의 달 착륙선/로버인 Chang’e 3 호, 2014년 ESA의 67P/Churyumov-Gerasimenko 소행성 탐사선 Rosetta, 그리고 2015년 NASA의 명왕성 탐사선 New Horizons 일 것이다. 이와 같은 장거리 심우주 탐사가 현 기술로 가능하다는 것에 매우 고무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심우주 항행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심우주 데이터 통신기술 영역은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다. 이 영역은 큰 변화를 현재까지 거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지상의 우수한 통신 기술들을 심우주 탐사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하나가 본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태양계 인터넷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 심우주 탐사에 태양계 인터넷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The hottest news and achievements of space science and research in recent years may be NASA Curiosity rover’s exploration (2013) of Mars, China Chang’e 3’s exploration (2013) of Moon, ESA Rosetta’s exploration (2014) of Comet 67P/Churyumov-Gerasimenko, and NASA New Horizons’ exploration (2015) of Pluto, which are very astonishing achievement since such a deep space journey was possible with current technology. In contrast the wonderful cruise and navigation technologies evolution of explorer in deep space, there are no remarkable changes in deep space data communication, it is still in conservative area, of which much changes are reluctantly accepted so far. But there are some movements of deep space exploration in order to allow ground brilliant technologies to deep space. One of those experiments is internet, whose main topic of this paper. In this paper, we will present the analysis of effectiveness of solar system internet to deep space exploration.

달탐사 초소형위성 개발 동향

심은섭(Sim, Eunsup)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7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5 No.1

미국 우주발사시스템(SLS)의 첫 시험비행인 EM-1에 탑재되는 달탐사 초소형위성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SLS는 2019년에 주 탑재체로 오리온 우주선을,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기 위한 13개의 초소형위성을 부탑재체로 발사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중에서 달과 관련한 임무를 수행하는 9개의 초소형위성들에 대해 임무와 운영개념, 하드웨어 구성품들을 나타내었다. SLS의 역사적인 첫 비행에서 초소형위성들로 달 근처의 우주 영역으로 가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기회이다. 이제 혁신적 우주전자기술의 발전으로 10kg급 초소형위성의 달탐사가 가능하게 되어, 소규모 예산으로 우주탐사를 하는 시대가 되었고, 민간인에 의한 달탐사도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초소형위성에 이와 유사한 우주탐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비행이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가까운 장래에, 산업계, 학계, 그리고 개인조차도 우주탐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작고 저렴한 우주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lunar exploration cubesats on the EM-1, the first test flight of the US Space Launch System (SLS), are described. The SLS will launch the Orion spacecraft as the primary payload in 2019, and 13 cubesats to test innovative ideas as the secondary payloads. The mission, concept of operations, and hardware components are shown for nine cubesats performing mission related to the moon in this paper. It is a very exciting opportunity to go to the space area near the moon with the cubesats on the SLS"s first historic flight. Now with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space electronics technology, lunar exploration of 10kg-class nano-satellites is possible. And it was possible to explore the moon by civilians. And there will be more flights in the future that provide similar space exploration opportunities for nano-satellites. In the near future, industry, academia, and even individuals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space exploration easily. In order to realize such a system, a very small and inexpensive spacecraft is indispensable.

우주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현황

박응식(Park, Eungsik),신근웅(Shin, Keunwoong),양지모(Yang, Jimo),권경진(Kwon, Kyungjin)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0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8 No.2

우주탐사는 처음에 망원경을 통해 관찰하고 이후에는 로봇을 통해 접근하고 이후에, 최종적으로 인간 탐험가가 탐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류가 태양계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인간 혼자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 수행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주개발 과정에서 화성탐사 등 행성탐사를 위해 많은 탐사로봇이 개발되었다. 로봇의 기술발달에 따라 우주환경과 우주탐사의 요구사항에 맞게 다양한 로봇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과 유사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개발되어 우주정거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우주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현황을 알아보고 우주탐사로의 가능성 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The new space exploration is first observed through a telescope, then accessed through a robot, and finally a human explorer arrives. In the process of humanity exploring the solar system together, it is expected that humans and robots will achieve better results than humans can achieve alone. During the space development process, many exploration robots have been developed for planetary exploration, including exploration of Mars. In addition, various robots have been develop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pace environment and space explo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robot technology. Recently, humanoid robots similar to humans have been develop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ISS. In this paper, we are going to find out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se humanoid robots for space and check the possibility of space exploration.

우주조약에 따른 ‘우주 이용의 자유’와 아르테미스 약정에 따른 ‘우주자원 채취’의 관계

박현석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홍익법학 Vol.25 No.2

아르테미스 약정으로 인해 초래된 국제법상의 논란, 특히 우주자원의 채취와 활용이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1967년 우주조약의 해석 문제로 귀결되겠으나, 우주조약의 해석으로 이 새로운 쟁점을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주조약에는 우주자원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조약 해석의 일반 규칙과 해석의 보충적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이 공백을 메우기는 어렵다. 이 공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은 하나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1967년 우주조약 제2조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을 공해와 같은 일종의 장소이자 만인공동물, 혹은 사법상의 불융통물인 토지처럼 취급했을 뿐이라면, 이 규율의 공백이 남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달을 포함한 천체의 천연자원은 일종의 ‘매장물’로서 1967년 우주조약 제2조의 규율 대상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우주자원의 채굴은 금지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자원의 채취가 원래부터 우주조약 제2조에 따른 ‘국가 전유’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한 아르테미스 약정 제10조 제2항이 우주조약에 반하는 조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또 미국이 선호하는 우주조약의 해석을 얻기 위해 이 조약의 해석에 관한 ‘후속 실행’을 축적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수단이기도 할 것이다. The controversy in international law caused by the Artemis Accords over whether the extraction and utilization of space resources is permissible or not, involves interpretation of the 1967 Outer Space Treaty. However, it does not seem probable to resolve this on-going controversy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Treaty. There is no provision explicitly referring to space resources in the Outer Space Treaty, and it seems difficult to fill this loophole even if one may have recourse to the general rule and supplementary means of treaty interpretation. There appears to be only one theory left with which one could explain this loophole. If the drafters of Article 2 of the 1967 Outer Space Treaty regarded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s a kind of place in a spatial sense and res communis omnium like the high seas, or like land and at the same time res extra commercium in private law, it is conceivable that the loophole remains. In other words, it may well be assumed that the natural resources of celestial bodies, including the moon, were treated like ‘buried objects’ in private law, and were not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2 of the 1967 Outer Space Treaty. Thus one cannot be sure that the extraction and utilization of space resources is prohibited under the Outer Space Treaty. In that sense, one can hardly conclude that Article 10, paragraph 2, of the Artemis Accords, which explicitly states that the extraction of space resources does not inherently constitute ‘national appropriation’ under Article 2 of the Outer Space Treaty, is contrary to the Outer Space Treaty. The Artemis Accords may also be regarded as a diplomatic tool for the United States to accumulate ‘subsequent practi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Outer Space Treaty in order to obtain the interpretation of the Outer Space Treaty that the United States prefers.

국제법상 우주자원의 법적 성격과 관리제도

정영진(JUNG Yungjin)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4

Deep Space Industries, Shackleton Energy, Moon Express 등의 우주 벤처기업들은 우주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인공위성을 개발 중이며, 조만간 인공위성이 발사될 계획이다. 이러한 우주자원 채굴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은 2015년 11월 ‘상업우주발사 경쟁법’을,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2017년 7월 ‘우주자원의 탐사와 이용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우주발사 경쟁법 섹션 51302는 “미국 시민은 미국의 국제의무를 포함하여 적용법에 따른 습득된 소행성 자원 또는 우주자원을 소지, 보유, 운송, 이용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우주자원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며, 우주자원의 탐사와 이용법 제1조는 “우주자원은 국제법에 따라 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상기 규정이 국제우주법의 원칙 중의 하나인 우주의 비전용 원칙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논란은 우주자원의 개념 및 법적지위에 대한 국제법의 흠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주자원을 정의하고 우주자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의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을 토대로 하되 필요할 경우 미국과 룩셈부르크의 국내법도 검토의 대상이다. 우주자원의 정의 및 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 정립되면, 우주자원의 관리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A number of private companies such as Deep Space Industries, Moon Express, and Shackleton are pursuing space mining business. Spacecrafts with prepatory missions could be launched as early as next year. In order to facilitate these initiatives, the United States legislated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CSLCA) in November 2015. Luxemburg also enacted ‘Law on the Exploration and Use of Space Resources’(LEUSR) in July 2017. The section 51302 of CSLCA provides that “A United States citizen (...) shall be entitled to any asteroid resource or space resource obtained, including to posses, own, transport, use, and sell the asteroid resources or space resource obtain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including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of the United States”. Likewise, The article 1 of LEUSR stipulates that “Space resources are capable of being appropriate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re are conflicting opinions on whether the above two legislations violate one of the principles of ‘non appropriation of outer space’ in international space law. This argument originates from the deficiencies of the international law on the definition and legal status of space resources. This article attempts to define the term ‘space resources’ and its legal status based on the analysis of UN’s five treaties related to the space activities and the two legislations introduced above. Only after the definition of space resources and its legal status are settled, a management regime for space resources could foll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