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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복지재정과 재원조달

        최성은(Seng Eun Choi)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1

        향후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위한 복지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는 담배가격인상 논의에서부터, 부유세 논쟁, 사회보험료 인상 및 사회보험신설등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와 급속한 속도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향후 고령화관련 지출을 포함한 복지지출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며 , 이는 현행의 제도와 체계를 넘어서는 좀 더 근본적인 재정확보 및 운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복지재원의 활용에 관한 해외사례들을 살펴보연, 각 국가에 있어서 사회안전망 확충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리고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처하면서 복지제도의 변화와 재원믹스의 변화가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들어 사회보험제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사회안전망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의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복지재정운용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재정의 증가에 따른 추가적 부담에 대한 단기적 재원조달은 현행 제도 내에서의 세출구조조정이나 넓은 세원 확충을 통한 재원조달 노력이 선행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수요증가 재정여건의 변화 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원칙하의 조세제도의 개편,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적합한 세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 목적세나 사회보험방식에 대한 고려,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민간의 역할 강화등이 요구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건복지관련 재원 이전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율, 포괄보조금의 개선, 현행 보통교부세와의 재구조화 및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Debates on sustainable welfare state and fiancing social expenditure have been heated, as social expenditure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Demographic changes resulted from aging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are one of the factors for social expenditure growth, as pension and health expenditure for the old are to grow faster from now on. In addition to the demographic changes, Korean society faces σansitional stage in terms of welfare states. After experiencing fast economic development, the demand for welfare state and social integration have been expanded. The social want substantiate electoral campaign pledges such as expansion of child care subsidy into all income classes. Korean socieη now faces transition of welfare state from low burden- low expenditure to mid burden- mid expenditure or high burden-high expenditure. As a consequence, various financing plans have been discussed. On this regard, this paper configures the current issues on social expenditure and program , and suggests the principles of financing social expenditure toward sustainable welfare state. In the shorter run, expenditure-side efforts such as restructuring government expenditure and modification of tax expenditure programs are needed to precede. In the longer run, more active plans are needed. Tax reforms need to reflect more benefit principes where it is applicable, and to reflect low rate-broad base principle. Public agreement on increases in tax rates and the choice of tax base are prerequisite for tax reforms. Benefit principles include consideration of earmarking and introduction of new social insurance for proper areas of spending such as family expenditure toward all income classes. For social insurance, the stabilization of social insurance through both expenditure side effort and revenue side effort needs to be done so that government tax revenue transfers into social insurance could be minimized. In addition to that, intergovernmental grants need to be reformed for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 KCI등재

        기초자치단체의 영역별 사회복지지출 수준 및 결정요인 연구

        김진욱,주은수,고은주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3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34 No.-

        본 연구는 지방복지재정 DB를 활용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에서 차지하는 자체지출의 비중과 구성을 분석하고, 그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방복지재정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기초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노인, 청소년 등 여섯 영역으로 분류한 후, 각 사업영역별 자체지출의 비중(모델 1)과 전체 자체지출 총액 대비 각 영역별 지출의 비중(모델 2)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사업 영역에서 도시지역의 지방비 비중이 낮았던 반면, 도농복합과 농촌 지역의 경우 자체 지방비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예산을 16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상당한 지역 간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전체 지출 총액대비 각 영역별 지출의 비중에 대한 분석에서는 지역유형과 광역자치단체별 분석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일관된 경향이 관찰되지는 않았다. 넷째, 지역 특성과 욕구 특성 변수들을 투입하여 각 모델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델 1에서는 지역의 특성 요인이, 모델 2에서는 욕구 요인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복지재정에 대한 후속연구 방향, 정책적 함의, 그리고 지방복지재정 DB의 발전방향을 논의하였다. The study aims to analyse the gap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mong local governments, by identifying the portion of own revenue out of the total soci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determinants. In so doing, the study classifies 6 sector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welfare expenditure (social assistance, supporting the needy, child care, family and women, the elderly and the adolescents), and analyzes the proportion of each sector out of the total own social welfare expenditure(model 2) as well as that of own revenue out of the tot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for each sector (model 1).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rtion of own revenue is higher in urban areas than rural areas. Secondly, there is a high level of gap among different regional groups. Thirdly, no coherent trend can be found in the analysis of the proportion of each sector out of the total own social welfare expenditure. Finally, OLS results suggest that the importance of regional features are outstanding in model 1 whereas that of welfare need factors are stressed in model 2.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the direction of future studies, polic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loc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DB.

      • KCI등재

        OECD 국가들의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지출의 수렴현상에 관한 분석

        강달원 ( Dal Won Kang ),김영우 ( Young Woo Kim ) 韓國社會保障學會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1

        본 연구에서는 OECD국가 중 20개국을 대상으로 복지국가 유형별로 노인복지지출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기 위하여 1980년에서 2005년까지 분석기간을 구분하여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화율, 고령자의 취업률, 총부양비율, 개방도, 실업률을 설명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고령화율 및 실업률과 노인복지지출 수준과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국가 유형별 차이점으로 노인복지지출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경우 고령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실업률의 증가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조합주의 복가국가는 고령화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중해 연안 복지국가는 노인복지지출이 수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앵글로 색슨 복지국가의 경우 고령화, 총부양인구의 증가, 그리고 실업률에 의해 다른 유형의 복지국가에 비하여 노인복지지출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노인복지지출의 수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고령화 수준의 변화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shows the pattern of social expenditures in welfare states and the convergence of the social expenditure for the old age. In this study we classify twenty welfare states into four categories: conservative-corporatist; social-democratic; Mediterranean: and Anglo-Saxon from 1980 to 2005. And we use explanatory variables as the age-dependency ratio, the old age employment ratio, the old age ratio, the openness ratio, the unemployment ratio and use a dependent variable as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relative to total social expenditure. As a result, there is a positive relation between the aging population ratio and the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relative total social expenditure. In the case of social-democratic welfare countries, the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is only affected by the demographic change, the age-dependency ratio and the old age employment ratio. In the conservative-corporatist countries, the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s is affected by the aging ratio. In the Mediterranean countries, the convergence of the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does not appear. And in the Anglo-Saxon welfare countries, the aging ratio and the aged dependency ratio, and the unemployment ratio are major factors of increase of social expenditure from 1990 to 2005. Overall the convergence of the social expenditure for old age relative to total social expenditure in twenty countries occurred. At the same time, the expenditure is affected not only by the aged ratio to total population from 1980 to 2005, but also by the unemployment ratio form 1990 to 2005.

      • KCI등재

        OECD 국가의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규모 및 상호관계

        김진영(Jin Yeong K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5 재정학연구 Vol.8 No.3

        사회 복지와 교육은 경제이론적인 면에서 공공재라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사회복지 재정과 교육재정을 합할 경우 전체 정부재정지출의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복지와 교육은 현대 선진 국가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OECD 국가들의 복지재정과 교육재정 규모 결정 요인과 두 부문의 상호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교육재정과 복지재정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소득수준과 인구구조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1인당 지출액의 경우 교육재정은 소득탄력성이 1이며 고령인구에 1인에 대한 복지지출의 소득탄력성은 1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또한 교육재정과 복지재정 모두 1인당 GDP 대비 1인당 지출액은 해당 연령 인구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 한편 비 고령관련 복지지출액과 고등교육재정 규모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는 정부의 일반적인 개입 성향을 보이는 지표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된 정부수입 하에서 합리성을 지키자면 고령자에 대한 불가피한 복지지출 외의 복지지출의 증가에 신중하면서 성과에 대한 검토를 결여한 고등교육재정의 지나친 확대에 경계해야 할 것이다. The social welfare and the educational expenditures are key government expenditure items in the modern advanced economies, though they are not classified as public goods. The sum of social welfare and educational expenditure make more than half of the total government expenditure in almost all the OECD countries.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educational expendi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We can find the trade-off between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he educational expenditure, but this trade-off is mostly explained by the population structure. The size of these two expenditure items are mostly determined by the GDP per capita and population structure, notably the portion of elderly people. We decompose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by the expenditure for elderly people and other expenditures and calculated the income elasticity of per-capita expenditure. While the income elasticity of the per-student educational expenditure is one, that of the per-capita government expenditure for elderly person is less than one. We also find th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xpenditure for the higher education and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at is not related to the elderly people, which means that despite the superficial trade-off between the social welfare and the educational expenditure, there is a hidden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se two. These two expenditures, namely,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ich is not directly related to elderly population and the expenditure for the higher education, seem to reflect the governments' and/or people's preference for the government interventions.

      •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불균형에 관한 연구

        김성희 ( Seong Hee Kim ) 한국정책연구원 2016 한국정책논집 Vol.16 No.-

        사회복지지출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출로서 그 성격상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소한의 서비스수준, 즉 국민적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은 확보하여야 한다. 지역 내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준에서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므로 사회복지지출의 지역 간 불균형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에 대하여 2014년과 2015년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지출의 불균형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자치단체의 유형별로 사회복지지출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났다. 시·군·구별로 사회복지예산의 규모와 비중은 다르게 나타나 불균형의 측정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파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의 차이는 크고 최근 증가된 복지지출로 인하여 상급정부의 재정보조가 복지지출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 전체로 파악했을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유형의 자치단체에서 변이계수와 지니계수로 측정된 시·군·구비, 즉 자체재원의 불평등도에 비해 전체지출, 즉 시·군·구비와 시·도비, 국비의 합의 불균형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는 상급정부의 사회복지 재정보조가 사회복지지출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급정부의 지원을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 나누어 살펴볼 때 중앙정부 지원의 변이계수와 지니계수 값이 크게 나타나 중앙정부지원의 불균형 완화 효과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의 불균형 완화효과보다 낮았다. 사회복지 국고보조금의 지원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re expenditur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social minority. They should have the same level of service in every local government, what is called ‘national minimum’. Welfar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nationwide at a uniform level, so intergovernmental disparities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s should be mitigated. In this context, I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equality in 2014 and 2015 on the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differed by type of local governments.s. The size and weight of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differed by city, county, and district, and the inequality was measured by the type of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due to the large difference in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s and recently increased welfare expenditures, financial subsidies of higher government contributes to mitigation of welfare expenditures disparity. All types of municipalities show lower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Gini coefficient in self funds plus upper level governments than self funds. This shows that the social welfare subsidy of the higher government has the effect of mitigating the disparity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en the support of the upper level government is divided into the regional government and the central government,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 and the Gini coefficient are large, and the effect of mitig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 is less than the support of the regional governme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upport system of social welfare state subsidies.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신지민(Jeemin Shin),김희경(Heekyung Kim) 한국지방정부학회 2022 지방정부연구 Vol.26 No.3

        본 연구는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악화 우려에 대해 총량적 복지지출의 양적 조정보다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회투자형 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자치구 결산자료의 사회복지 항목에서 취약계층 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동, 청소년,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한 지출을 세출결산액으로 나누어 사회투자형 복지지출 비율을 구하고 이것이 재정건전성을 설명하는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과 통합유동부채비율을 개선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 가정하였다. 중심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투자형 복지지출비율은 통합재정수지비율을 증가시키며, 세부적으로 취약계층 지원과 보육・가족 및 여성・청소년 지출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둘째, 사회투자형 복지지출비율은 통합유동부채비율을 감소시키며 세부적으로 취약계층지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이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에 대한 관리가 중요함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nditure and fiscal soundness, based on concerns about financial deterioration caused by increased welfare expenditure and the national-level prior research that the financial soundness can be improved through social investment-type welfare expenditure rather than quantitative adjustment of total welfare expenditure. This study assumed that social investment-type welfare expendi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fiscal soundness. The investment-type welfare expenditure was calculated by dividing expenditures for childcare, family, women, labor, youth, and job support for the elderly in the social welfare category by the amount of expenditure for local government. The integrated fiscal balance ratio and the integrated current debt ratio were used as indicators of fiscal sound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investment-type welfare expenditure ratio increase the integrated fiscal balance ratio, and in detail, support for the vulnerable, childcare, family, and women and youth had a significant effect. Second, the social investment-type welfare expenditure ratio decreased the integrated current debt ratio, and in detail, support for the vulnerable had a significant effect.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on welfare expenditure and fiscal soundness of local governments.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지출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문수진(Moon, Soo-Jin),이종열(Lee, Jong-Youl) 서울행정학회 2015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5 No.4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광역시의 기초 자치단체 74개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의 사회복지 예산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증하였으며, 특히 영향요인 가운데 선거, 정치이념 등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방법은 STATA 통계페키지를 이용하여 Random-effects GLS regression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선거변수와 기초의회 정치이념변수 모두가 사회복지예산 지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변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방 선거 실시년도와 실시후년도에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많은 기초자치단체 후보자들이 사회복지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후 공약이행을 위해 노력하면서 실제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진보다수당 기초의회일 경우 보수와 달리 사회복지예산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 포퓰리즘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정치는 무상복지 일변도의 포퓰리즘은 아니며 이는 진보성향의 정치이념과 관련해서만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회적 환경변수로서 고령인구비율과 기초수급자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왔으며, 장애인인구비율의 경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많이 주장되어왔던 예산결정에서의 점증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할 수 있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사회복지예산지출에 정(+)부(-) 영향을 동시에 미칠 수 있어 논쟁이 되어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예산증가로 인한 공급측면보다는 복지수요 감소라는 수요측면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지방세 부담액이 클수록 부유한 동네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자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여 사회복지관련 지출이 적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구학적 특성 변수에서 여전히 인구수는 사회복지예산지출과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그 정도는 매우 약하게 나타났다. This study elicited the factors influenc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s, specifically targeting metropolitan governments. It utilized five years of data (2008 to 2012) focusing on 74 metropolitan governments, examining the weigh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ut of total expenditures. To grasp the influence of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 random-effects GLS regression was estimated using STATA.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follow: first, in political factors, social welfare expenditures grew in an election year, in the year after an election, and when the majority party in the basic local assembly is progressive. In the case of a local election year and the year after, many candidates and self-government directors could be keeping pledges related to social welfare for votes. A progressive majority party, unlike conservatives, also pursues local development with an interest in social change. Second, in case of social and demographic variables, the proportion of disabled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local government can be judged to be doing more diverse projects than the central government in case of the disabled who need customized service. It was found that social welfare expenditures grew more with larger populations so the population was confirmed to have an influence on expenditures. Third, looking at financial factors, a case of welfare-expenditure percentage change based on incrementalism was determined to influence social welfare expenditure. This may imply a plan based on the budget of the previous year without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spending. Per capita tax burden is negatively related to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ich means decline of welfare demand is greater than the supply side of budget increase.

      • KCI등재

        시장개방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지출 구성과 경제적 성과

        양종민(Jongmin Yang) 한국사회학회 2013 韓國社會學 Vol.47 No.1

        2008년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소득 양극화, 고령화, 저출산과 같은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팽배했던 지난 30여년간 최소한의 역할만을 요구받았던 국가는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실행할 것을 요청받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FTA와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장개방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복지국가들이 선택한 사회복지지출의 구성과 그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이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복지국가가 선택한 복지지출의 구성이 1인당 GDP 성장률과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행한 결과 노령인구 현금지출과 보건서비스지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사회서비스지출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모든 변수들이 소득불평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투자형 복지지출인 노동인구에 대한 현금지출과 사회서비스지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FTA 확대와 같은 시장개방이 필연적인 한국의 경우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지출의 집중적인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welfare states’ selection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their economic performance in response to the social risk caused by market openness. Free trade agreement(FTA),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Korea these days, might create new job opportunities and boost economic growth by broadening new markets, but it could also increase unemployment rate in uncompetitive industries and worsen income inequality. Dealing with outside risks, welfare states should spe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efficiently and effectively. This study examines the economic outcome of welfare expenditure based on social investment state theory by categorizing social welfare expenditure specifically: cash expenditure is divided into old age-related cash and working age-related cash and service expenditure is divided into health and social service. The outcome of regression analysis reveals that whereas old age-related cash expenditure and health service cause a negative effect on GDP per capita growth rate, social service expenditure causes a positive effect. Concerning income inequality, although all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alleviating income inequality, the effect of the social investment expenditures ―working age-related cash and social service―is higher than that of old age-related expenditures. Therefore, in response to increasing FTA, Korea should focus on working age-related welfare expenditures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caused by market openness effectively and then make a positive feedback between market openness and welfare policy.

      • KCI등재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에 대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영향

        장동호 ( Dong Ho Ja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3 사회복지정책 Vol.40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수준과 격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연감』과 『복지재정CB』를 이용하였고, 전국 228개 시·군·구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1인당복지비였고, 독립변수는 1인당자주재원, 1인당지방교부세, 1인당조정교부금 또는 1인당 재종보전금이었다, 기술통계와 다중회귀분석, 지니계수분해법 등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가 같다, 첫째,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모든 이전재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보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이 큰 지방교부세의 경우 시·군에서는 사회복지비를 증가시킨 반면 자치구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반대로 기포자치단체의 재량이 없는 국고보조금융이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치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 특히 국보보조금과 지방교부세와 같은 국비는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우리나라의 재정조정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에는 성공했지만 기초자치단체 간 사회복지비의 격치해소에는 실패했음을 알려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local fiscal equalization scheme scheme on the levels and disparities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of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For empirical analysis, Financial Yearbooks of Local Government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Database were employed in this study and 228 individual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analysis was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and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autonomous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 per capita, local tax share per capita, metropolitan city revenue sharing per capita or province revenue sharing per capita, and subsidies per capita, Conducing descriptive analysis, multiple regressions and Gini decomposition analysis of inequalit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any fiscal transfer provided from local fiscal equalization scheme is helpful for the preservation of local government finance in general: however, the local tax share and subsidies play significantly difference roles: the former increase social welfare expenditure per capita only in cities and counties. but not in autonomous self districts, while the latter do exactly the opposite Second, local fiscal equalization scheme in Korea does not reduce disparitie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between local governments in general; they even greater inequalities in social welfare expenditure across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s that the Korean local fiscal equalization scheme must be reform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local social welfare expenditure and to reduce the disparitie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 KCI등재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경과와 특징

        김양미 ( Yang Mi Kim ) 한국민족연구원 2012 민족연구 Vol.0 No.51

        The purposeof the study was to analyze structural background of American social welfare policy to examine features of American social welfare policy, to examine that the structural background was disclos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American social welfare in anyway through concrete cases and to examine features and implication of American social welfare. America kept passive attitude for development to a welfare country, differing from European countries, while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Europe had realized a welfare country by developing a welfare system during the period of earlier centurie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In features of American social welfare policy, public social welfare development led by federal government was low, but the discretionary power of stat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was strong. And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in American people`s preference between programs operated by contribution and by non-contribution by separating social welfare system to double structure. In the problem of poverty, a racial prejudice has a negative effect on developing American social welfare. It causes the above features that individualistic liberalism which was American values had a continuous effect on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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