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의 복지기술 활용에 관한 연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대한 사회복지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최종혁 ( Choi Jong Hyug ),김수완 ( Kim Soo-w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7 사회복지정책 Vol.44 No.4

이 연구는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정보화를 과학기술을 활용한 복지실천 및 사회서비스의 혁신 가능성을 모색하는 ‘복지기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의 사회복지정보화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식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공공복지전달체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의 현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수행하고 자료를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도입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구조와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다. 둘째, 행복e음은 공정성 등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킨 면이 있지만 그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기존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에 내재된 문제들은 사회복지정보화 도입 자체로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셋째,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량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일선 서비스제공자인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감소와 이에 따른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기대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못하며, 오히려 전문성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넷째, 행복e음의 도입은 관료제의 강화, 특히 상위하달체계의 강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서비스 질의 향상을 지원하는 복지기술이라는 관점에서 복지정보화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informatization in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in South Korea by analyzing public social workers' attitudes toward information system of government. We used focus group interview with ten public social workers in Gyenggi are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ystem(‘Haengbok-eUm’) has changed the job structure and work of public social workers substantially. Second, ‘Haengbok-eUm’ has showed explicit limitations as well as some positive improvements in work efficiency. The previous issues inherent in 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 have still remained unsolved despite of the new information system. Third, the work loads of public social workers have even increased contrary to the prediction based on the general theoretical explanation. It has impeded the expected improvement of service quality. Public social workers pointed out the possible damage of professionalism in the changing job structure. Fourth, introduction of ‘Haengbok-eUm’ has enhanced top-down hierarchical system.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welfare informatization.

지속가능한 적정기술을 위한 혁신 시스템 : 혁신 요소의 탐색

신현하(Hyunha Shin),김종립(Jong-lip Kim),이준민(Junmin Lee),김경외(Keung Oui Kim),황준석(Seok Hwang) 적정기술학회 2016 적정기술학회지(Journal of Appropriate Technology) Vol.2 No.1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적정기술을 위해 시스템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회기술시스템을 적용하여 새로운 적정기술의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적정기술을 단순한 기술 이전 사례로 보는 기존의 접근은 지속가능한 적정기술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회과학적 요소를 다루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반면 본 연구 에서는 시스템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기존에 고려하지 못했던 적정기술의 중요 요소들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적정기술의 중요 요소로는 기술, 자본, 인력, 자원, 교육, 분배, 문화, 유지·보수가 있으며 사례를 통해 이 요소들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는 향후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연구로 기본적인 적정기술의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conceptual framework for sustainable appropriate technology by applying socio-technical system. Existing discussions of appropriate technology have failed to consider appropriate technology in a comprehensive way and limited its scope to only the technology itself. Thus, it was difficult to attain sustainability of appropriate technology. However, by the systematic approach, we were able to consider social context and newly propose important factors of appropriate technology. The factors are technology, capital, labor, resources, education, distribution, culture, and maintenance. We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the factors with some appropriate technology cases. This work would provide fundamental theoretical framework for further research.

해상풍력 기술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과정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김봉균(Kim Bonggyun),김덕영(Kim Dukyoung),김경남(Kim Kyungnam),김동환(Kim Donghwa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4 기술혁신학회지 Vol.17 No.2

새로운 에너지 기술이 기존 사회시스템과 공존하며 확산되는 과정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어려운 여정이다. 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서남해 2.5GW 해상풍력사업은 대용량 신재생에너지발전을 중앙전력계통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해상풍력발전의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도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층적 관점과 전략적 니치관리를 방법론으로 해상풍력기술의 니치전략 적용에 대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로서 새로운 기술이 기존 레짐(regime) - 환경상황(landscape)과 연계, 소통을 거쳐 성장하는 과정을 다층적으로 분석하고 에너지체제와 신기술의 관계의 변화를 구조화 하였다. 또한 전략적 니치관리 연구를 적용하여 니치실험 착수단계에서 내재하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해상풍력 실증사업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니치기술이 에너지체제와 다양한 제도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For the transition to the low carbon society, it is inevitable but difficult journey that the new energy technology spread co-exists with formal social system. The objective of offshore wind power plant that has been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is to connect large capacity new renewable energy to the central electric power system. Therefore, for the successful introduction of offshore wind power system, the transition of the formal social technology system should be companied. This study analysis the energy system transition about niche strategy adjustment using Multiple Level Perspectives & Strategic Niche Management. It also multi level analyzes and structuralizes the process that new technology, as a research result, evolves through connecting and communicating with formal regime and landscape. Also, adjusting Strategic Niche Management, it diagnoses the obstructive factors in the initial stage of niche experiment and found the major reasons why offshore wind power test plant had been delayed. Through this study, it reaches to the practical implication that offshore niche technology could grow stably in the energy system and various policies.

사회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국방 강소벤처 Tech-Fi Net 기술동향 분석

박재우,이일로,권재욱,변기식,조성용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0 No.1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nalyze technological trends of 「Military Small Giant Venture Tech-Fi Net」 from 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via social network analysis. 「Military Small Giant Venture Tech-Fi Net」, which was constituted for their fine technology for application to the military field, registered 847 technologies of 388 companies.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847 technologies for the relations between "Military System" and "Military Technology Category" via centrality measurement, one of the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jor technologies of domestic military small giant venture companies were "Sensor" and "ICT" for "C4I System" and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System" and "Platform/Structure" for "Land System", "Aeronautical System" and "Naval Sea System". In contrast, we recognized inadequate technologies, such as "Propellant" and "Material" for "Missile and Ammunition system" and "Sensor" and "ICT" for "Defense System", We hope that our results and method will be conducive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Small Giant Venture companies.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efense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에서 제공하는 「국방 강소벤처 Tech-Fi Net」에 등록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국방 강소벤처 기업에 대한 기술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국방 강소벤처 Tech-Fi Net」은 국내 중소·벤처 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국방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서, 2019년 전반기까지 총 388개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847개의 기술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847개의 기술을 대상으로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론 중에서도 중심성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기업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기체계 및 국방기술분류 간 관계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중소·벤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크게 ”감시/정찰체계“ 및 ”지휘통제·통신체계“에 적용되는 ”센서“ 및 ”정보통신“ 기술과 ”기동체계“, ”함정체계“, ”항공체계“에 적용되는 ”구조/플랫폼“ 기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화력체계“에 적용되는 ”추진“과 ”소재“ 기술은 발전이 요구되며, ”방호체계“에 있어서도 ”센서“ 및 ”정보통신“ 기술의 적용이 미흡한 것으로 식별되었다. 우리는 본 연구의 결과 및 방법론이 향후 중소·벤처 기업 기술 개발 시 방향성 제시를 위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적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정욱(Jung Wook Lee),이정철(Jung Chul Lee),최근호(Geunho Choi)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연구개발(R&D)사업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사회적 가치 지표 사례와 활용 방안을 정책적으로 제언하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성장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러한 기술적･경제적 성장에 대한 기여와는 별개로 국민들의 삶의 질, 삶의 만족도와 행복 등에 대해서는 그 기여도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포용 사회, 기후 위기 대응 등 노동, 건강, 환경 등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과학기술의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우리 정부 또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과학기술을 표방하며 R&D투자 시스템 혁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과학기술분야 평가와 관련하여 국가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내 사회적 가치가 평가항목으로 반영되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것에 주목하여,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론적 논의, 법･제도적 현황 분석과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들을 검토하고, 이러한 진단 및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활용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리 방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if social values can be applied when operating the preliminary feasibility evaluation system in the national R&D projects field and to suggest examples of and plans to use social value indicator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Korea s science and technology have advanced and have grown to a global level. Researchers estimate that they currently contribute considerably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However, in recent years, their role has been emphasized in solving labor, health, and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sustainable growth, inclusive society, and the climate crisis response. In The Fourth Basic Science and Technology Plan (2018-2022),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advocated science and technology that contributes to improving people’s quality of life and has promoted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of R&D’s preliminary feasibility to innovate the R&D investment system. Therefore, this study includes a review of the social values that can be discussed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fields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concerning social values and the analyses of legal and institutional status and of previous research, noting that the system was revised to consider social values in the preliminary evaluation system for national R&D projects. Based on this diagnosis and analysis, policy suggestions were offered on the management measures required to consider and use social values more actively when operating the evaluation system of preliminary feasibility for national R&D projects.

정보기술 활용이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에 미치는 조절변수로서의 영향 연구

조미형(Mi Hyoung Cho),최재성(Jae Sung Choi)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5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12 No.-

본 연구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활용정도가 과업특성과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에 조절변수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55개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사들이 응답한 설문지 238부(회수율 71.7%)를 분석하였다. ‘과업특성’은 ‘난이도’, ‘다양성’, ‘상호의존성’의 차원으로 접근하였고, 조절변수로서의 ‘정보기술활용정도’는 세 가지 정보기술로서 ‘전자우편’, ‘상용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에 대한 유형별 이용정도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성과’는 ‘업무수행’과 ‘업무량관리’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로서 응답자들의 정보기술 유형별 활용여부는 전자우편(68.5%), 상용소프트웨어(61.8%), 정보시스템(85.7%)로 나타났고, 정보시스템의 경우 하루 평균 83분정도를 사용하고, 상용소프트웨어는 104분, 전자우편은 43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과업특성 중 난이도와 상호의존성 변수들의 경우 직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다. 나아가 정보기술의 과업특성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조절효과가 있다는 분석결과는 밝혀낼 수 없었다. 연구자들은 정보기술 활용정도가 아직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job performance among social workers. Researchers analyzed 238 questionnaires(response rate, 71.7%) responded by social workers who are working 55 community social service centers in Seoul Metropolitan Gity. ‘Job characteristics’ were used as ‘difficulty’, ‘variability’, and ‘inter-dependency’,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as a moderator variable was treated as e-mail, commercial softwares, an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Job performance as the dependent variable was defined with task performance and task load management. One of findings indicates whether respondents utilize information technology is as followed: e-mail(68.5%), commercial softwares(61.8%), and information system(85.7%). Their daily average time spent is 83 minutes for information system, 104 minutes for commercial softwares, and 43 minutes for e-mail. In addition, a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difficulty and inter-dependency out of ‘job tasks’ appeared to negatively affect on job performance. Interaction between information technology and job characteristics as a moderator variable did not appear to affect on job performance. Researchers assume that utilization level of information technology among social workers has not matured yet to affect on job performance.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확충방안

김지연 ( Kim Jiyon ),이경상 ( Lee Kyeong-sang ) 한국소년정책학회 2020 少年保護硏究 Vol.33 No.2

The study investigated the direction and feasibility of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usage under the premise of ‘expanding the social services provided for at-risk youths.’ The aim, in particular, was to search for measures of welfare supports provided for at-risk youths based o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in line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the construction of ‘dense social safety net,’ and to deduce medium to long-term policy projects for expanded social services for youth in crisis. To achieve these aims, first, literature review was conducted to study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cial service supports for the youths in crisis. Second,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FGI(Focus Group Interview), and surveys for teenagers were conducted to gather opinions relevant to data linkage and usage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Lastly, a measure for supporting at-risk youths based o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was investigat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4 policy projects and 9 specific project tasks have been proposed for the expansion of at-risk youth social service using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First, 4 policy projects are as follows: 1) strengthening legal evidence for data linkage and usage; 2)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and usage of safety protection measures for youths based o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3) improving at-risk youth information system; and 4) establishing AI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welfare support systems for youth counseling. In addition to four major policy projects, specific project tasks have been suggested for each. For the first policy project, 1) strengthening legal evidence for data linkage and usage, two specific tasks were suggested as follows: 1-1) revision of Youth Welfare Support Act : provision of evidence for data linkage and usage; 1-2) provision of management regulation of public records of youths. For the second policy project, 2) strengthening the development and usage of safety protection measures for youths based on the IT, two specific tasks were suggested as follows: 2-1) extended development and supply of youth safety protection applications; 2-2) management of performance index for the cases of youth safety protection applications installation. For the third project policy, 3) improving at-risk youth information system, three specific tasks were suggested as follows: 3-1)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youth information network (tentative name); 3-2)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3-3) linkage of integrated social service information system. For the fourth policy project, 4) establishing AI (Artificial Intelligence)-based welfare support systems for youth counseling, two specific project tasks were suggested as follows: 4-1) provision of foundation for accumulating raw data for big data analysis; 4-2) construction of youth big data platform and centers.

Social Impact Assessment for Nano Technology Using a System Dynamics

배성훈,신광민,임정선,윤진선,강상규,김준현,김민관,한창희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15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Vol.38 No.2

The study aims at quantifying the effect of nano technology in the fields of economics and social aspects by using the methodology of system dynamics. A case study which using selenium oxide nanoparticles as additive agent in order to enhance fuel efficiency was selected as an example of nano technology in economic and societal benefits. Additionally, models for exhaust gas from combustion of fuel (diesel) and related issues are developed to evaluate real-time assessment of the effect of nano technology.It was found that the selenium oxide nanoparticles increase fuel efficiency, and it also affects on the amount of exhaust gas and the respiratory disease related issu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hich give quantitative value for the effect of nano technology can be used as objective references in development of national policy.

적정 ‘기술’에서 적정한 ‘사회기술 시스템’으로

한재각(Han, Jae Kak),조보영(Jo, Bo Young),이진우(Lee, Jin Woo) 한국과학기술학회 2013 과학기술학연구 Vol.13 No.2

이 글은 한국에서의 적정기술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기술중심적이고 기술 개발(제공)자 중심적인 접근에 국한된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찰 위에서,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적인 측면과 기술 수용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기술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적정기술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을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적정기술을 기술사회 시스템 논의에 비춰 볼 때 검토해 볼 몇 가지 쟁점―적정기술은 수준 낮은 수준인가? 적정기술 실천은 단위 기술 혹은 제품을 제공하는 것인가? 적정기술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필요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개발도상국―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에서 이루어지는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현지 단체들의 적정기술 실천을 앞서 정리한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사회기술적 시스템적 접근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다음으로 한국의 적정기술 담론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민간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 재생에너지 관련 사례―몽골의 G-Saver, 네팔과 라오스의 태양광 발전기―를 통해 적정기술 실천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면서, 한국 국제개발협력 활동에서 적정기술 접근을 수용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서 몇가지 제안하고, 추후 연구과제를 정리하였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criticize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f the appropriate technolog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Korea which focus narrowly on the technologies and are oriented to the providers of technologies. To present an alternative, we will discuss the appropriate technology by the insights from "socio-technical system" studies which underline not only technological side but also the social, institutional and user’s side, and analyze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 This research deals with several cases mainly regarding small scale’s renewable energy from Laos, Thailand, Bangladesh, Mongolia and Nepal. We put out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discourse and practices of appropriate technology in field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Korea.

생명공학의 가치체계가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영향: 유전자 교정기술의 안전성 가치를 중심으로

김종미,김재원,송용찬 한국공공관리학회 2022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the value system of safety(Real value)" and feel relieved(secondary value) affect the social acceptance of gene editing technology. Data collecte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n social acceptance of gene editing technology host 1,053 adults were analyzed using logit and regression model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nformation was derived. First, 70% of respondents consider safety a top priority.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urchasing attitude depending on the Real value, but the group with safety as the top priority value has a lower acceptance attitude than other value groups. Second, when people have the same opinions on secondary value, whether they feel safe about the GEP, the purchasing and acceptance attitudes are very similar, even if their Real values differ. Third, the most influential variable on the acceptance attitude is a positive message regardless of the value system. However, other variables operate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respondent’s value system. Through these results, an effective Strategies for enhancing social acceptance was derived. 사회적 수용은 객관적 사실 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통념이나 개인의 가치판단에 결부되므로 사회구성원의 가치가 새로운 과학기술의 수용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안전성(본질적 가치)과 안심(이차적 가치)의 가치체계가 유전자 교정기술의 사회적 수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로짓과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응답자 70%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성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성 가치집단이 다른 가치집단보다 수용 태도는 낮지만, 구매 태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질적 가치가 다르더라도 이차적 가치가 같으면 구매 태도와 수용 태도에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가치체계와 무관하게 긍정적 메시지는 수용 태도에 영향력이 높은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본질적 가치(안전성)에 근거한 안심제고 방안 및 위험 인식 감소전략의 필요성과 본질적 가치에만 집중된 정보제공 및 공유전략에 한계성을 함의로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