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계약과 법적 쟁점

정재은 ( Jeong Jae-eu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3 연세법현논총 Vol.2 No.1

Smart contracts eliminate the need for intermediaries by pre-dating the elements that may occur upon the conclusion, execution, and termination of a contract, and the pre-written programming code automatically validates and executes the contract. As a result of these differences from traditional contracts, transactions on the blockchain are economically cost-effective, unforgeable, and tamper-proof, resolving trust issues between parties, and eliminating performance uncertainty. As a result, smart contracts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s they can be implemented in cases where transactions could not be concluded in existing systems, and can be used not only in contract-related fields but also in all fields where digitally verifiable and legally meaningful actions can be performed. However, there is still no explicit legal definition. In l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contracts, in establishing the legal status of smart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whether smart contracts are only a means of traditional contracts or replace traditional contracts, rather than applying a one-size-fits-all definition to all smart contracts.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issues about smart contract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difference between smart contracts and traditional contracts,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contracts and the structure of current laws to determine how to view smart contracts and whether they can be regulated under current laws.

스마트계약에 관한 연구

고형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8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2 No.1

The smart contract, first presented by Nick Szabo in 1997, wa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Unlike a typical contrac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form has been established. Also, it can be said that the smart contract itself has its own uniqueness by combining with the technology of block chain rather than having the uniqueness that can be distinguished from the existing contract. It is very difficult to try a legal approach with the shape of the block chain and smart contracts as they are currently developing technology and contract type, with what form to develop. Therefore, based on the phenomenon of smart contracts, i reviewed the legal issue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as follows. First, smart contracts are defined in terms of technical and contractual aspects, but i reviewed them from the latter.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smart contracts are the anonymity of the parties, the digital property, and the distributed system base. Third, the smart contract is a paid-in contract. Fourth, the Smart Contract is established when the consent is reached. Fifth, since smart contracts are a kind of legal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on the limited ability, which is the content of minority or weak protection, apply. 1997년 Nick Szabo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던 스마트계약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현되었지만,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그 형태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스마트계약 그 자체가 기존의 계약과 구별될 수 있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보다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의 결합에 의해 독자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블록체인을 비롯하여 스마트계약은 현재 계속하여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자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발전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법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또한 현재에도 존재하는 스마트계약 역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현행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의 현상을 기초로 현행 법체계하에서의 그 법적 이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스마트계약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과 계약적 측면에서 정의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둘째, 스마트계약과 유사 계약의 형태와 비교할 때, 당사자의 익명성, 급부목적물의 디지털재산, 분산형 시스템 기반이라는 점은 스마트계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스마트계약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셋째,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유상ㆍ쌍무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넷째, 스마트계약의 성립시기와 관련하여 민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내용이 아닌 독자적 형태로 성립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스마트계약의 핵심인 조건(코드)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신주의가 아닌 도달주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다섯째, 스마트계약은 법률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수자 또는 약자 보호의 내용인 제한능력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부당이득반환이 항상 발생하게 되며, 이는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여섯째, 의사표시의 불일치 또는 하자 문제 역시 스마트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제3자의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경우이다. 해킹으로 인해 표의자가 스마트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착오 또는 사기 등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지만, 익명거래의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더불어 해커가 상대방이 아닐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일 것이다. 또한 해킹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목적물이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일곱째, 스마트계약의 목적물인 디지털재산에 대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민법상 물건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유추적용을 통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여덟째, 양수인이 디지털재산의 이전장소(계정 등)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채부불이행의 문제가 발생하는가에 대해 이는 채무불이행이 아닌 채무이행에 해당한다. 다만, 이를 취득한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익명거래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스마트계약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의 해제 등의 ...

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최현태 ( Hyun-tae Choi ) 한국법정책학회 2021 법과 정책연구 Vol.21 No.1

블록체인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암호(화)화폐에 한정된 기술이 아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강제력, 실행 과정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자동화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함으로써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혁신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의 본질에 관한 내용, 즉 개념과 관련 용어의 정의, 법적 성질 등을 살펴보고, 특히 주요한 계약법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즉, 스마트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체결 가능성, 시스템 불안정성,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모든 의문들은 전통적인 계약과 다른 구조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논의를 다루어 오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관련 개념 정리 및 외국에서의 입법화 동향을 소개한 후에 계약법적 시각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 쟁점들, 예컨대 계약의 법적 근거 문제, 계약실행의 위험 배분 등 해석론적인 문제와 기타 앞으로 논의의 전개가 필요한 스마트계약기본법, DAO의 법인화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제안을 하였다.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 systems replace existing performance, enforcement,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with automated computer algorithms to provide innovative cost savings for businesses, consumers and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blockchain would not be confined to cryptocurrency anymo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underlying concept of smart contracts is not only unclear but also ambiguous. This article addresses the several legal issues about smart contracts under contract law, like a specialized form of computer code that primarily operates on blockchain ledger systems.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nature of smart contracts, such as a concept of smart contracts, definitions of related terms, legal characteristics etc., and to conduct a legal review of major contractual issues. Smart contrac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will lead to a number of problems regarding contractual establishment. Especially, problems on the possibility of unequal contractual conclusion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smart contracting parties, system instability, and distorted information provision would be challenged before starting smart contracts. Although many prior studies have examined smart contract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this study introduces a trend of foreign legislation related to smart contracts, reviews several interpretative issues from a contractual perspective, like contractual legal issues, contractual basis issues, risk allocation of contract execution, and deals with proposition of Framework Act and DAO's incorporation to be discussed.

스마트 계약 성립의 계약법적 정합성에 관한 고찰

김중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2

이 글은 계약법적 관점에서 스마트 계약의 성립에 중점을 두 고 논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스마트 계약의 성립이 전통적 계약 성립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즉 스마트 계 약이 기존의 계약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 약 성립의 끝을 의미하는지, 그에 따른 새로운 계약의 시작인지 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기존 계약법이 원칙적으로 스마트 계약의 성립을 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렇다면 스마트 계 약이 전통적 계약법을 넘어서는 혁신적 특성은 무엇인지에 대 해서 고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내용 순으로 살펴본다. 첫째, 계약의 발전 단계와 과학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스마트 계약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스마트 계 약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살펴본다(Ⅱ). 둘째, 스마트 계약 의 개념에 관해 검토한다. 기술적 측면 및 법적 측면에서의 논 의를 정리한다(Ⅲ). 셋째, 계약의 성립을 중심으로 전통적 계약 과 스마트 계약의 정합성에 대하여 평가한다(Ⅳ). 끝으로 스마 트 계약이 계약법의 미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고찰한다(Ⅴ). This paper focuses on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from a contractual legal perspective. It is noteworthy here that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corresponds to the concept of establishment of traditional contracts. In other word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smart contract has the same meaning as an existing contract, or the end of the contract, or the start of a new contract accordingly, is examined. In addition, it examines whether existing contract laws can in principle control the establishment of smart contracts. Then, consider what innovative characteristics of smart contracts have beyond the traditional contract law. For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discussed. First, it looks at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smart contracts in the development stage of contracts and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looks at how our society considers smart contracts (Ⅱ). Second, it reviews the concept of smart contracts. It summarizes the discussion in the technical and legal aspects (Ⅲ). Third, it evaluates the consistency between traditional and smart contracts,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contracts (IV). Finally, consider how smart contracts can affect the future of contract law (Ⅴ).

무역거래에서 스마트계약의 법적 고찰

조현숙 ( Hyun-sook Cho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9 통상정보연구 Vol.21 No.3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에 기반을 두고 실현되는 코드로서, 미리 결정된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 계약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스마트계약의 기밀성과 경제적 효율성 등의 이점으로 향후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본 연구는 무역거래에서 스마트계약을 활용하는데 고려해야할 법률적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의 효력에 대한 문제이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문제 중 하나는 스마트계약의 수정이 가능한가인 것이다. 이에 대해 고려해 볼 수 있는 해결방법은 기존의 스마트계약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스마트계약을 생성하는 것이다. 둘째, 계약이 이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불이행 또는 하자에 따른 담보의 문제이다. 이미 이행된 이후 급부의 하자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제와 관련한 조건을 미리 코드화 하거나 스마트계약 뿐만 아니라 서면계약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스마트계약에 있어서 준거법 및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계약을 확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분쟁해결 방법을 미리 합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중재와 같은 ADR 메커니즘을 스마트계약의 블록체인 분장에 기록함으로써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Smart Contract is a code that is realized based on the blockchain, which means that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re guaranteed to be automatically executed when predetermined conditions are achieved. The benefits of smart contract confidentiality and economic efficiency are expected to be used in various fields in the future. It is considered under a legal sense when i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law regarding essential el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issues to be considered in the use of smart contracts in international commerce, and to suggest ways to prevent or solve these problems. First is the question of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One of the issues to be considered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contract is whether it is possible to modify the smart contract. A possible solution to this is to upgrade existing smart contracts or create new smart contracts. Second, it is a matter of collateral due to default or defec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contract. Since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defects after the implementation, it will not be easy to claim damag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such a problem, it may be necessary to pre-code the conditions related to the remedy or to use a written contract as well as a smart contract. Third, it is a matter of governing law and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 smart contracts. In order to secure the contract, it will be necessary to agree the dispute resolution method between the parties in advance, and the platform can be utilized by recording the ADR mechanism such as mediation in the blockchain division of the smart contract.

스마트계약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소프트웨어 수출사업을 중심으로

송화윤 한국무역학회 2022 貿易學會誌 Vol.4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xtent to which smart contracts can be applied to the software export business and to find out the legislative issues to activate smart contracts. A smart contract is a computer program that automatically executes a contract when conditions are fulfilled. Smart contracts can play a pivotal role in the field that requires immediate execution of contract or in a highly standardized field with multiple parties involved. In the software export business, it is desirable to apply the smart contract partially rather than applying the smart contract to the entire process because various parties are involved and the process is very complicated. The business model of exporting packaged software, a completed software that is mainly licensed for use, rather than the business model of exporting customized software is suitable for using smart contracts because the project for implementing customized software is mainly focused in the development stage. When smart contracts are used in processes such as contract signing, payment, and project management, work efficiency can be increased. In addition, smart contracts can be used when conditions can be quantified, such as error penalties, in areas that previously required contracts with third parties such as banks, guarantors. In order for smart contracts to be actively used in practice, legal reviews on various issues are necessary including the legality of a smart contract and the validity as an electronic document of NFT (non-fungible token) certificate. Also, for the system stability preventing hacking, etc, the periodic verification or inspection by a third party is essential. To activate smart contract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international treaty regarding smart contracts is also necessary.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

윤태영 한국재산법학회 2019 재산법연구 Vol.36 No.2

Block chain technology is rapidly becoming an important part of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that affects various industries. The block chain has attracted attention in various industries, since there was combination with smart contract and expansion to be used for trading as well as virtual money. Smart contracts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trade costs and change contract business, trade methods. However, on the other hand, it is argued that the smart contract makes problems such as incomplete contracts and makes various legal problems due to smart contract itself. This study explains what kind of legal problems might be in the smart contract and discussed the legal considerations and the direction of the legal countermeasure. To properly handle with the legal issues of smart contracts, it is necessary to distinguish between code and contracts. Al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smart contract’s legal structure. Although smart contract contains the word ‘contract’, it is not a legal contract. Smart contract is a technology, program, code to automatically render a contract. With current technology, it is difficult to record all legal issues by using codes, and it is limited in trades that can be only done with codes. However, AI is developing rapidly, and if the use of smart contract becomes wider in the future, it will become more active in various trade types. In other words, it is expected that the work of disassembling the contract terms with the computer will affect not only the smart contract but also other traditional work. Smart contracts are the clues to promote the modulization, standardization of individual contract. 블록체인 기술은 현재 다양한 산업에서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핵심 인프라이자 기술로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블록체인이 다양한 산업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과 결합하여 가상화폐를 비롯한 거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스마트계약은 거래 비용을 대폭 줄이고, 계약 실무와 거래 방법 자체를 크게 바꿀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마트계약이 계약의 불완전성 등 현실 사회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계약 자체로 인한 다양한 법적 문제도 등장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법적인 고려방법과 실무적 대응의 방향성에 대하여 논해 보았다. 스마트계약의 법적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코드와 계약법상의 합의를 구별하고, 그 법적 구조를 분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스마트계약이라는 단어가 ‘계약’이라는 언어를 포함하고, 마치 코드 그것이 계약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논의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만, 스마트계약은 그 자체가 반드시 계약은 아니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술, 프로그램, 코드이다.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상을 사전에 코드로써 기록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코드로 실현가능한 거래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AI의 개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궤를 같이하여 금후 스마트계약의 활용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이렇게 계약조항을 분해하고, 재표현하는 작업이 다양한 거래유형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즉 컴퓨터로 계약조항을 분해하는 작업이 스마트계약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전통적인 계약실무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도 예상된다. 특히 각종 계약이 유형화되고, 또한 개별 조항마다 모듈화․표준화하는 작업이 보다 한층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러한 개별 계약조항의 모듈화․표준화를 추진하는 단서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계약의 법률문제

정진명(Chung, Jin-My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비교사법 Vol.25 No.3

인터넷은 인류에게 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보에 대한 신뢰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 따라서 전자거래 당사자는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거래의 중개역할을 맡기거나 또는 다양한 정보보안 기술을 이용하여 거래의 보안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개발된 블록체인 기술은 공개 암호화 기술을 이용하여 블록체인 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정보에 대한 신뢰 가능한 확인수단을 제공한다. 그 결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계약 내용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이것을 스마트계약이라고 한다. 스마트계약은 계약의 교섭과 이행이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 자동으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 그램이므로 전통적인 계약과 차이가 있다. 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대방이 제공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특정 조건을 입력하면 계약이 자동으로 실행된다. 그 결과 스마트계약은 계약법뿐만 아니라 금융법, 소비자법, 전자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분야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특히 계약법적 측면에서는 스마트계약을 법적 의미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스마 트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지, 스마트계약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불이행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문제된다. 스마트계약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처음 활용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스마트계약은 아직 일상생활에 본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계약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초기단계 수준이지만 그가 가진 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기술적 배경, 구조, 특성을 검토한 다음, 이를 토대로 스마트계약의 법적 성질, 스마트계약의 성립 및 효력 등 민사법적 법률문제를 탐구해 보았다. The Internet has enabled the rapid exchange of information to humans, but it has not been able to guarantee the trust of information.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trust in information, the electronic transaction party has assigned a trusted third party an intermediary role in the transaction or has maintained the security of the transaction and verified the other party s identity using various information security technologies. However, block chain technology recently developed provides a reliable means of verifying all transactions occurring on the block chain using public encryption techniques. As a result, a computer program that automatically executes the contract based on the block chain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which is called a smart contract. Smart contracts do not have the feature of traditional contracts because their contract negotiation and implementation is a computer protocol that is automatically executed through the program code. If anyone who wants to participate in the transaction enters the specific condition into the computer program provided by the counter party, the contract is executed automatically. As a result, smart contracts raise many problems not only in contract law but also in various legal fields such as financial law, consumer law, electronic transaction law. Especially, from the aspect of contract law, it is a matter of whether a smart contract can be regarded as a legal contract, how a smart contract is established, what kind of legal effect the smart contract has, and how it is handled in case of default. It is true that smart contracts are being used for the first time in the etherieum block chain and are generating huge repercussions. However, smart contracts can not be precisely defined since they are not yet in full use in everyday life. Although smart contracts are at the initial stag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heir legal issues because they have an infinite development potential with the development of the block chain technology.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and technical background and structure of smart contracts, and then explores the legal nature of smart contracts, the establishment and effect of smart contracts, and civil legal issues.

스마트계약에 수반되는 자력 집행에 관한 법적 연구

김창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1

In 1996, Nick Szabo envisioned a system that was automatically performed by a computer and called it a smart contract. In 2008, this concept was combined with a technology called Block Chain, which Nakamoto Satoshi invented while designing a cryptic currency called Bitcoin. Smart contracts enable 'trustworthy transactions' among people who can not trust each other without a trusted middle man. In order to guarantee export payments, the exporter needs a letter of credit issued by the bank. Land buyers need a registry that can guarantee that the land is owned by the seller. However, the disadvantages of the existence of such a middle man are not few. Middleman is vulnerable to hacking because it keeps all the data on the server it manages. Banks can also go bankrupt and bank employees can abandon trust. The procedure is cumbersome and time consuming. The discretion of the person operating the middle man may intervene and distort the intention of the trading partners. In a smart contract, a computer takes the role of a middle man. The machine ensures the identity, qualifications and status of the other party, thus enabling reliable transactions between untrusted parties. New technology always brings new legal problems. In smart contracts, execution of contracts is left to the market without relying on the state. That would expand the freedom of contract, but it would also neglect the protection of the weak. This study discusses two main points in relation to the private execution of smart contracts. New technology always brings new legal problems. In smart contracts, execution of contracts is left to the market without relying on the state. That would expand the freedom of contract, but it would also neglect the protection of the weak. This study discusses two main points in relation to the private execution of smart contracts. One is a problem related to the acceptability of private execution. The smart lease agreement will enforce the recovery of leased house by taking access to the front door from card keys automatically when the lease expires. As such, 'auto-implementation' under smart contracts serves as 'private enforcement'. Originally private executions are not allowed in civilized countries, but are private executions specifically allowed in smart contracts? If allowed, what is the rationale? These questions will be discussed using examples. The other is the question of how to correct the unfair consequences of illegal private execution. Smart contracts are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nd because of the nature of blockchain technology, there is no way to stop them while smart contracts are woriking. In addition, there is no way to enforce the decision of the court without the cooperation of the parties, even if the ruling ordering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is finalized due to the inviolability of the block chain. Therefore this study will deal with what measures the state should take to correct the illegal consequences of the private execution of smart contracts. 닉 사보는 1996년 계약이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이행되는 시스템을 구상하고 이를 스마트계약이라 불렀다. 이 구상은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가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설계하면서 발명한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여 빛을 보기 시작했다.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보장받기 위해 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 필요하고 토지 매수인은 대상 토지가 매도인의 소유임을 보장해주는 등기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중개자의 존재가 주는 불이익도 적지 않다. 중개자는 모든 데이터를 자신이 관리하는 서버에 보관하므로 해킹에 취약하다. 은행도 파산할 수 있고 은행 직원이 배임행위를 할 수도 있다. 절차가 번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개자의 재량이 개입하여 거래 당사자들의 의사가 왜곡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중개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상대방의 신원과 자산 상태를 보장해주므로 믿을 수 없는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법률문제를 가져왔다. 예컨대, 컴퓨터에 의한 자동이행을 통하면 점포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소송절차와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전자적 방법으로 임차인으로부터 점포 출입권을 박탈할 수 있다. 국가의 조력 없이 자력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계약 자유는 확대되겠지만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는 소홀해진다. 이 연구는 스마트계약에 수반되는 자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자력 집행의 허용성과 근거를 검토한다. 문명국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력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스마트계약에서는 사실상 자력 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자동이행이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다음으로 위법한 자력 집행으로 생긴 부당한 결과의 제거방법에 관해 검토한다. 스마트계약의 작동이 시작되면 중단시킬 방법이 없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이를 집행할 방법도 없다. 위법한 스마트계약으로 생긴 부당한 결과의 시정을 위해 국가가 어떤 수단을 마련해야 할지에 관해 논의한다.

스마트 계약에 의한 국제거래의 관할과 준거법

김인호 국제거래법학회 2019 國際去來法硏究 Vol.28 No.1

Parties pursue foreseeablity and certainty by concluding a contract to address uncertainty associated with transactions. As blockchain technology has emerged, smart contracts based on it ensue. Attention has been drawn to smart contracts whose automatic execution is effected in accordance with agreed contractual terms through a computer code translating legal prose into a program. The contractual terms and fact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re programmed into a distributed blockchain. A party can trust the blockchain instead of the other party to make a transaction as the blockchain system ensures reciprocal enforcement. Private enforcement of smart contracts under existing legal structures can decrease transaction costs by excluding governmental intervention. As a result, society can operate more efficiently. Their adoption may be resisted due to costs and uncertainty generated by introducing smart contracts. Smart contracts increase uncertainty in jurisdiction and applicable law due to the nature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and their international use across jurisdictions. If the benefits resulting from smart contracts are exceeding the social costs, they will be widely adopt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Legal rules are following, not leading the market or technology. Only when blockchain technology on which smart contracts are based is fully completed, legal rules can be developed accordingly. It would be impossible to avoid any dispute between the parties even in a smart contract. Therefore, smart contracts also require a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may encounter practical problems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As an alternative, smart contracts may provide for online arbitration. Parties’ choice of applicable law will increase legal certainty pursued by a contract. Absent the choice by the parties, the closest connection test by virtue of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comes into play. However, the determination of applicable law may also encounter problems associated with decentralization and anonymity. It would be a tedious process to unify applicable law to smart contracts. For the time being, it would reduce uncertainty for a treaty to clarify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o adapt existing legal rules in regulating smart contracts. A digit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comprised of digital arbitration and unified applicable law could promote international trade through smart contracting. The preexisting legal research focuses on the meaning and execution of smart contracts. As smart contracts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often have the nature of international trade, it is time to examine them in this respect. This research reviewing legal issue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could contribute to enhancing positive implications of smart contracts on international trade by reducing uncertainty surrounding them. 거래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게재되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견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블록체인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기초한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나타나고 있다. 법적 문언을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코드를 실행하여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의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기술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이 관심을 끌고 있다. 계약의 조건과 이행에 관한 사실은 분산된 블록체인에 프로그램된다. 블록체인의 네트워크의 다수의 참여자에 의하여 상호 이행이 확보되므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어도 블록체인을 신뢰하여 계약체결에 나아갈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법질서 내에서 계약의 사적 집행을 통하여 국가의 관여를 배제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 사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기여가 있다고 평가된다. 새로운 기술발전으로 인한 스마트계약이라는 새로운 법현상의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법적 불확실성이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을 수용하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 기초가 되는 블록체인기술에 내재되어 있는 분산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그리고 스마트계약은 네트워크를 통하여 흔히 법역을 넘어 국제거래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관할과 준거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커진다. 새로운 기술과 이에 기초한 스마트계약의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넘어설 만큼 크다면 스마트계약이 정착되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질서는 시장이나 기술을 선도할 수 없고 시장이나 기술이 먼저 변화된 후 법질서가 이에 맞추어 변화될 수밖에 없다. 스마트계약이 기초한 기술 역시 발달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관련 기술이 충분히 고도화되어야 이에 부응하는 법질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분쟁을 회피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분쟁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도 분쟁해결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판단함에 어려움이 있다. 그 대안으로서 디지털분쟁해결방안인 온라인 중재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사자는 스마트계약의 준거법을 선택함으로써 계약을 통하여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 적용될 것인데 스마트계약의 분산성과 익명성으로 인하여 준거법을 결정함에 어려움이 있다. 스마트계약에 적용될 준거법의 통일을 추구하되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국제조약을 통하여 국제사법 규칙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 법질서의 변형을 통하여 스마트계약을 규율한다면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계약관련 분쟁의 해결에 적합한 디지털 중재와 통일된 준거법으로 운영되는 디지털분쟁해결메커니즘이 개발되어 스마트계약을 통한 국제거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스마트계약에 대한 기존의 법적 평가는 주로 스마트계약의 의미와 이행과정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스마트계약은 그것이 기초하고 있는 시스템의 운영에 비추어 국제거래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