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의 형성과 전개 - 일본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이성환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1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5 No.1

This thesis is devoted to analyse one of the new dispute resolution approaches as a way of 50:50 on the basis of reviewing and reassessing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Russo-Japanese border dispute. In particular, Soviet-Japanese Statements: Peace Declaration(1956) in which substantially formed territorial/border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discussed along with the letters of Matsumoto and Gromiko. And U.S. involvement in this process was also discussed. Russo-Japanese border dispute has been furthered and deepened by the New US-Japan Security Treaty(1960). Closer US-Japanese relationship made the Soviet Union declare ‘No territorial issues with Japan’, against which Japanese government set up ‘ Whole Return of the four Kuril islands(Northern Territories) to Japan Policy’. Thereafter, Japan posed ‘the principle of indivisibility of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Russia maintained ‘the priority of Peace Treaty’. After all,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the Soviet Union can be seen in the context of the Cold War system.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there has been emerged advantageous international environments for the conflict resolu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accordingly the territorial policies of both countries showed signs of change. Moscow wanted the Japanese economic support, Tokyo knew that the Japanese territorial principle with the Kuril islands caused a backlash in Russia.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little more rooms for the more flexibl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xpanded 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to the border dispute. The way of 50:50 raised in Japan is especially worth noting, since longstanding Sino-Russian border dispute resolved. The 50:50 way means 2 + α. Both sides have already shared the common points in returning Habomai and Shikotan(2) to Japan. The rest(+α) is Etorofu and Kunashiri. Therefore, depending on how to coordinate +α, in other words, the attribution of Etorofu and Kunashiri, at least theoretically, will be the possibility of dispute resolu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50: 50 way is still discussed in Japan around civil circles and Russia's response on this is not materialized yet. But, this way of conflict resolution is worth considering enough, despite of all. 본 논문은 일본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검토하고, 문제해결방식의 하나로 새롭게 부각 된 50:50의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일본과 러시아 양국의 영토/국경 문제의 실질적인 형성 시점을 1956년 일․소 공동선언 및 공동선언과 함께 공개된 마쓰모토·그로미코 서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 후 1960년의 신미일 안보 조약을 계기로 일소간의 남 쿠릴열도를 둘러싼 북방영토 분쟁은 더욱 증폭되었다. 신 조약을 통해 미일간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소련은 영토문제 부재론(不在論)을 제기하게 되고, 이에 대항하여 일본은 북방 4개 섬 반환론을 확립하게 된다. 양국의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정경불가분론과, 러시아의 선 평화 조약 체결론으로 정책화되어 갈등을 키워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일본과 소련 사이의 영토/국경 분쟁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냉전체제가 내면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냉전체제의 붕괴와 함께 양국의 영토/국경 정책도 조심스런 변화를 보였다. 러시아로서는 일본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며, 일본으로서는 정경불가분의 원칙이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하여 역효과만 낳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양국 간에는 보다 유연한 확대균형의 원칙이 적용되면서 영토문제에서도 새로운 전략이 생겨날 여지가 생겼다. 특히 중․러 간의 국경문제 해결을 계기로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50 : 50방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러 양국이 2개 섬(하보마이, 시코탄) 반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통 인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50 : 50방식은 2+a를 의미한다. 따라서 a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일․러 간의 영토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찾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에토로후와 쿠나시리에 대한 처리문제이다. 그러나 50 : 50방식은 아직 정책단계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민간차원의 논의이며, 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나, 양국 간의 영토/국경 분쟁 해결의 한 방법으로서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쿠릴열도 분쟁에 대한 러시아 정권의 시대별 정책

김정훈(Jounghun, Kim)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3 독도연구 Vol.- No.14

지금까지 쿠릴열도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각 정권별 정책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까지 러시아의 입장은 큰 변함이 없다. 즉, 이전 정권에 의해 약속된 것은 크게 부정하지 않는다. 1956년 소일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 체결 이후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은 인정하되, 1990년대 중반 협상과정에서 일본의 압력에 의해 등장한 쿠나시르와 이투루프는 배제시켰다. 지금까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가 결코 정당한 권리로서 자신에게 속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프로젝트를 제안했다는 사실은 협상의 여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영토적 분쟁과 갈등은 다른, 예를 들면 통상갈등이나 분쟁과 달리 특수성을 띤다. 그것은 분쟁당사국의 민족주의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국내지도자에게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며 따라서 국내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자원, 특히 석유와 가스등과 같은 전략적 자원과 관련된 국가적 핵심이익이 개입되고, 어업자원을 포함하여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연계되고, 심지어 제3국의 외교정책, 예를 들면 미국의 세계전략등과도 연계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든 협상의 여지는 있다. 러시아와 일본 모두에게 협상은 다양한 국가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필요조건을 형성한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의 논의와 러시아 외무성 자료의 검토를 통해 드러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일본과 분쟁 중인 쿠릴열도 문제와 관련된 러시아의 공식입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현재 쿠릴열도를 둘러싼 러-일 국경은 확실한 국제적 법적 기반을 가진 역사적 사실이다. 남부 쿠릴열도는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러시아에 귀속되었고, 그 법적 기반은 연합국간 협정(1946년 2월 11일의 얄타협정, 1945년 7월 26일의 포츠담선언)이다. 둘째,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언급된 내용의 수정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후 아시아에서 전개된 현상유지를 훼손하고, 아시아의 영토적 안정성을 해칠 것이다. (중국의 국경이기도 한 외몽고의 지위, 한국의 독립, 많은 섬들과 기타 지역의 지위) 셋째, 쿠릴열도의 성격과 관련하여, 쿠릴열도는 분리될 수 없는 지리적 개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쿠릴열도는 그런 분류의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1956년 10월 19일의 소-일 공동선언에 따라 평화조약으로 전쟁상태가 종결되면, 러시아는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에 반환할 것이다. In this thesis, Russian each government’s Policy on the Kuril Islands and Japanese reaction to it will be examined. Up to date, Russian position on the issue of the Kuril Islands has not been changed. It is not to deny roughly the promised by previous authorities. It is to speak only of loyalty to Declaration of 1956, that is only about the return of Habomai and Shikotan to Japan, eliminating the problems of returning Kunashir and Iturup, which appeared under the pressure of Japan in the negotiations in the mid 90’s. It seems clear that Russia will never give up what rightfully belongs to her, but all the while offering joint projects to Japan shows that it’s negotiable. Unlike other disputes or conflicts, for example, trade conflicts, territorial disputes or conflicts are distinctive. It is closely linked with the nationalism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nd if the cace is maritime, related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which include fisheries and strategic resources like oil and gas, exercise tremendous pressure to national leaders to maintain political power, thus affect the domestic political process. It is even related to the third party’s foreign policy, such as America’s global strategy. Every issue, however, is negotiable, especially when Russia and Japan have to meet a variety of national need and interest. To sum up the discussion so far, main elements of Russian official positions confirmed by the material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Russian Federation regarding the Kurils could be formulated as follows: First, Th e present Russo-Japanese border around the Kurils is historic fact, which have a certain international and legal basis. Southern Kuriles were returned to Russia by results of World War II on the legal basis, according to agreements between allied powers (the Yalta agreement, February, 11th, 1946, the Potsdam declaration, July, 26th, 1945). Second, a revision of statements in the San-Francisco treaty is not possible, as it will undermine the status quo developed after the war in Asia and the territorial stability of Asia (the status of External Mongolia, that is borders of China; independence of Korea, the status of many islands and another). Third, Kuriles should be considered as an integrated geographical concept as the Kuril ridge has all attributes of such a classification. Fourth, according to the Declaration of 1956, Russia will return Habomai and Shikotan to Japa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peace treaty between two countries which terminate the state of war.

「일본 영역 참고도」와 일본 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색

박병섭(Park, Byoungsup) 동북아역사재단 2017 영토해양연구 Vol.13 No.-

1951년 10월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비준의 승인을 얻기 위해 국회에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설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안에「일본 영역 참고도」가 있었으며 독도와 소쿠릴제도(하보마이·시코탄)를 일본 영역 외로 그렸다. 이 지도는 해상보안청이 8월 시점의 일본 영역과 일본 어선의 조업 허가 구역 등을 그린 것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10월 시점에서 오해를 받기 쉬운 지도를 낸 이유는 소쿠릴제도의 소속 문제에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 섬들의 귀속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지도를 그릴 수 없었던 것이다. 11월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일본 정부는 소쿠릴제도가 일본 영토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지도「평화조약에 따른 영역의 변경」에 이를 명시하였다. 이 지도에 독도는 없었다. 그 이유는 ‘독도’에 관해 조약에 아무 규정이 없어 ‘영역의 변경’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외무성이 시마네현과 더불어 독도 영유권의 근거를 찾았으나 충분한 “물적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SCAPIN-677에 의해 일본국 외로 규정된 독도와 소쿠릴제도의 법적 지위가 강화조약에서 변화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In October 1951, the Japanese Government submitted a document explaining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o the Diet to obtain approval for the treaty’s ratification. Attached to the document was a reference map of Japanese territory, which placed Takeshima (Dokdo), Kuchinoshima, and the Lesser Kuriles (the islets Habomai and Shikotan) outside Japanese territory. The map made by the Japan Coast Guard showed Japan territory as of August 1951 before the treaty came into force. The reason the Japanese government attached such a dubious map that could have easily been misunderstood at the time was because it had been unable to determine which country the Lesser Kuriles belonged to. It barely managed to conclude that the Lesser Kuriles is part of Japanese territory the following month in November 1951 and reflected its conclusion in the map “Change of Territorial Boundaries According to the Peace Treaty.” Meanwhile, that map did not include Dokdo because it was not mentioned in any of the treaty’s provisions and therefore had not been subject to any territorial changes. Moreover,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ailed in its joint investigation with Shimane prefecture to come up with sufficient evidence to claim sovereignty over the island. As a result, the Japanese government fell back on SCAPIN-677 to claim that since the instruction makes no specific mention of Dokdo or the Lesser Kuriles, the understanding of the legal status of the islands has not been changed by the treaty.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와 함의 - 조약에서 누락된 섬들과의 비교 검토 -

박병섭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2016 독도연구 Vol.- No.21

독도는 1946년 SCAPIN-677에 의해 일본국 외로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대일강화조약 등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유효하지만 강화조약은 독도에 대해 아무 것도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 정부는 각각 강화조약에 인해 독도는 자국 영토로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약 성립 과정을 살펴보면 조약 공동초안을 작성한 영·미 양국은 독도에 대한 견해가 엇갈린 채였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의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며, 조약은 독도의 법적 지위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 관점에 서서 독도를 ‘본방(本邦)’의 범위 외로 규정한 법령을 조약 후에 개정하지 않았을 뿐더러 새 법령에서도 독도를 ‘본방’ 외로 규정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포기가 규정되지 않았던 지역은 당연히 일본에 귀속된다는 논리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독도 외에도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던 섬들은 결코 일본 영토로 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정부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사제도, 센카쿠(댜오위다오)제도, 하보마이·시코탄 등은 조약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일본영토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Dokdo was defined outside Japan in 1946 by SCAPIN-677. This decision remained valid until it was finally decided by the Treaty of Peace with Japan, however, the Treaty did not specify anything about Dokdo. Nevertheless,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sist that Dokdo has become its own territory by the Treaty. While, if we look at the negotiation process of the Treaty, the US and UK that drafted the joint draft of the Treaty had different views on Dokdo. In the end,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did not finally decide on the ownership of Dokdo, and thus had no effect on Dokdo's legal status. According to this view,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amend the statute that stipulated Dokdo as outside the scope of Japanese area after the Treaty, and the new law also stipulates Dokdo as “outside of Japanese area”. Since then, the Japanese government has developed the logic that the areas of which Japanese abandonment was not specified in the Treaty naturally must be attributed to Japan. However, the Japanese government’s claims are not established, because islands, such as Dokdo, the Pratas Islands, the Senkaku (Diaoyutai) Islands, and the Habomai and Shikotan were not specified in the Treaty, but were not determined as Japanese terri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