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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평가와 과제 : 수사-기소의 분리를 중심으로

        오병두 ( Oh¸ Byung Doo ) 법과사회이론학회 2021 법과 사회 Vol.- No.68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수사권 조정’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그 과정의 주요한 화두였던 ‘수사-기소의 분리’를 중심으로 그간의 개혁을 평가하고 입법적 과제를 검토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권 조정’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보다는 기존의 ‘관행’과 현실적 역학관계를 인정하면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상호견제와 힘의 현상적 균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검찰개혁 현 주소는 과거의 관행 관성과 전면적 형사사법 개혁 사이의 일종의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을 초래한 배경에는 ‘수사-기소의 분리’를 조직적인 분리 없이도 기능상의 분리만으로 충분하리라는 사고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수사조직과 기소조직의 조직적인 분리 없이 충분한 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하거나 검찰개혁을 실효적으로 이루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향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실현하여 이러한 ‘과도기적 상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조직분리의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검찰 내 직접수사 인력을 검찰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직접수사 인력을 경찰 내 사법경찰을 통합하여 검찰과 경찰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수사청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수사청이 권력기구화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검찰에 의한 견제 그리고 자치경찰의 실질화를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evaluates Moon Jae-in Government's prosecution reform in the perspective of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proposes as further legislative task to introduce of ‘National Investigation Office’, an investigative agency independent from the Prosecution Office and the Police. The Moon Jae-in Government's prosecution reform, implemented in 2021, is mainly centered on ‘arrange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which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ince the legislations for this ‘arrange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ies’ has introduced an imperfect checks-and balances among the prosecution, the police, and the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CIO), the power and existing ‘practice’ of the prosecution remain considerably untouched.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ate of prosecution reform is considered as kind of ‘transitional’ between the existing ‘practice’ and thorough criminal justice reform. To resolve this ‘transitional’ situation and to make checks-and-balances among the investigative authorities functioning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take further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 the sense of organizational separation. As a conclusion, some suggestions are made that the authorities and practices for the direct initiation of prosecutorial investigation be abolished, the number of the investigation officials in Prosecutor's Office be reduced, and the National Investigation Office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 KCI등재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최호진(Choi, Hojin)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2 No.1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re in line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al system. When implementing a separation of powers, a quantitative approach that simply means separation of institutions is not enough. It should be not a “horizontal power separation” that simply separates and distributes power, but a “power separation system” that requires control of “check and balance”. In other words, it is important to achieve a “balance of power” by mutually restraining national authorities so that national authorities are not abused by being concentrated on one institution.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titutional value, the basic direction of the amended criminal law is correct. The police are responsible for evaluating and responsible for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from the start of the investigation to the progress and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 is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 neutral controller and a fair and objective prosecutor through a second inspection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basically gives the police the primary right to terminate investigations and gives prosecutors the role of ex post control. However, if we go into the detail of the investigation, there seems to be a problem that has not yet been exposed. We investigated whether the authority distribution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authorities are properly conducted in the initiation, progress, and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whether there are any expected problems. During the investigation, various discussions were made on the issue of competi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the prosecutor s control system for the police investigation, and the police s decision-making system. Deployed.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police s decision to send or refusal is a provisional disposition,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that can be derived from the decision to send a refusal,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secutor s request for re-investigation, and It was suggested to utilize the system, expand the investigative examiner system, and establish an investigative review committee. The police, which have become more autonomous in investigating, will have to prepare various systems and measures to defend human right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헌법적 가치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부합한다. 권력분립을 구현할 경우에 단순히 기관의 분리를 의미하는 양적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단순히 권력을 분리·분배하는 ‘수평적 권력분립’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통제작용이 필수적인 ‘권력분립적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즉 국가권한이 하나의 기관에 집중되어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기관간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정 형사소송법의 기본방향은 옳다. 경찰은 수사의 개시부터 진행·종결까지 그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책임까지 부담하여 수사의 자율성과 책임이 높아져 책임수사의 원칙이 유지되어야 한다. 검사는 경찰수사에 대한 2차적 점검을 통하여 중립적 통제자 역할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소권자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에게 이에 대한 사후통제역할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직 노출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의 권한분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았다. 수사의 개시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경합의 문제, 경찰수사의 진행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 경찰의 송치결정과 관련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특히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장치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경찰의 송치·불송치결정의 성격이 잠정적 처분이라는 점, 블송치 결정에 대해서 파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고소인의 의의신청과 관련하여 수사이의제도의 활용과 수사심사관제도의 확대, 수사심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수사에 있어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가지게 된 경찰은 이외에도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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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개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와 시행령 개정내용의 문제점

        서보학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22 범죄수사학연구 Vol.8 No.2

        In 2022, The Prosecutor’s Office Act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were revised to limit the scope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s. The key point of the act is to restrict the scope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from six major crimes to two major crimes (corruption crimes and economic crimes). However, since most of the crimes included in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have a profound impact o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e influence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of these crimes is still strong. The goal of prosecution reform, which is to prevent the abuse of prosecutorial power through a complet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to guarantee transparent and fair exercise of prosecutorial power, ended up being unachieved again. Moreover, the government, which arbitrarily interpreted the provisions of the Act, revised the enforcement ordinance to exceed the limits mandated by the law, expanding the scope of prosecutor’s investigations, thereby virtually nullifying the law amend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secution ran against the reform of the prosecution, a task of the times. When the National Assembly amended the law to prevent the government from dreaming of a rebellion through sub-laws, the scope of the investigation should have been clearly defined in the Act. Due to the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lauses and the rebellion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 lot of confusion is expected in the furtur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rial procedures.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promptly begin the work of revising the law and clearly reorganize the provisions of the law that are causing confusion in interpret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eperate the investigative power from the prosecution, to re-position it as an agency to only indict, and to establish a system in which the investigative and prosecuting power mutually monitor, check and cooperate to raise Korea’s criminal justice system to a global level. The ultimate goal of prosecution reform is the complet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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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권과 검찰권의 조정을 통한 ‘국가수사청’ 설치에 대한 시론

        박찬걸 ( Park Chan-geol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비교형사법연구 Vol.20 No.1

        국가수사청의 핵심은 수사와 공소를 분리한 후 수사권을 갖는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국가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사와 사법경찰이 동 기관에 소속되어 검사는 수사지휘를, 사법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수사기관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가 함께 직무를 수행하면서 검사는 수사지휘를, 사법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수사기관과 별개로 수사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검찰과 사법경찰로 양분되고 있는 2개의 수사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청과 분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수사청을 신설하여 수사검사와 사법경찰이 함께 근무하면서 수사권을 전담하고, 검찰청은 공소권을 담당하며, 경찰청은 범죄예방과 질서유지 등 행정경찰작용만을 담당하는 것이다. 국가수사청은 검찰과 경찰의 권한과 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분리해야 할 것은 분리하고, 통합해야 할 것은 통합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의 특별 수사기구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의 기본구조가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변화되어 소추권과 심판권을 분리한 것과 동일선상에서 검찰사법에 대하여도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소추하는 자가 심판하면 그 심판은 소추하는 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은 수사와 공소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의 수사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수사권과 공소권을 동시에 가진 기관이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따라 수사의 내용과 집중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작은 권한의 일부 배분이 아니라 수사와 공소를 분리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key point of National Investigation Administration is to operat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dependently, establish a professional and independent national investigation administration having investigation authority, and to include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in the same agency where prosecutor commands investigation and judicial police takes charge of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perform their duties together with each other in an investigation agency where prosecutor commands investigation and judicial police takes charge of investigation. This cannot be said to add an investigation administration, setting aside from the current investigation agency, but to integrate the two investigation agencies divided into prosecution and judicial police with a single one by separating it from prosecutor's office or police administration. Such as this, National Investigation Agency where investigation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 worked together to have entire investigation authority was newly built, while prosecutor's office performs prosecution powers and police administration solely performs administrative police actions such as crime prevention and maintenance of order. National Investigation Administration has its objective to maximize efficiency of national crime judicial action by mediating the authorities of police, prosecution and organization in a rational manner and separating what needs to be separated and integrating what needs to be integrated. This is one of the starkest characteristics that is different from the existing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The research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with excessive authority and the position as quasi-judicial agency in relation to fairness of prosecution judgement, and the problems with prosecution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caused by double investigation by the police and prosecutor's office mainly focusing on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and the ones with trust of people about police investigation, dual command chain, and police investigation mainly focusing on the side effect caused by sending overall cases to prosecutor's office. Subsequently, the study is to place the emphasis on the need to reinforce trial-central system, disperse power by separating investigation from prosecution, and to introduce integrated investigation organization based on establishing equal co-operative relations between prosecution and police to finish the discussion by pursuing a concrete method for separating administrative police from judicial police; investigation examination from trial examination and abolishing prosecution investigation officer system and the interrogation procedure of suspect at the poli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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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검찰개혁입법의 역사적 의의와 전망

        김태명 한국경찰법학회 2022 경찰법연구 Vol.20 No.2

        On May 3, 2022, the two controversial bills on prosecution reform were promulgated despite fierce opposition from the opposition party, which became the ruling party on the present government, and members of the judiciary, law enforcement and civic groups. The two bills aim to limit the investigative powers of the prosecution criticized for abusing its power and authority for political purposes. One of the laws is aimed at limiting the scope of the prosecution's supplementary investigations, while the other is to reduce the prosecution's investigative powers to only two types of crimes - corruption and economic crimes - from the current six before removing them completely. After the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zation in 1945, the founders of Korean Government had empowered the prosecutors with the powers of direct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police direction to check the power of the police which have had too much power in government, but it has led to the abuse of the prosecutors’power. The democratic governments have tried to curtailed the powers of the prosecution, but have failed by the interference of the prosecutors. The former government led by The Moon Jae-in and the Democratic Party, which became the opposition party on the present government had tried to bring reforms to the prosecution and bring better checks and balances t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bills serves as a conclusion to the Moon administration’s prosecution reform drive.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ical processes to expand or limit the Korean prosecutors’ power and the meaning of the recent two bills on prosecution reform. 2022.5.9. 이른바 검수완박 법률이라고 일컫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18861호)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18862호)이 공포되어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전국의 뜨겁게 달구었던 대선의 열기가 사그라들기도 전에 ‘검수완박’으로 일컫는 검찰개혁법안들이 얼마 있지 않아 여당에서 야당의 지위로 변할 민주당의 주도로 급작스럽게 국회를 통과하여 다시 정국이 혼란에 빠졌다. 필자는 검수완박 법률이 탄생하게 된 이유와 검수완박 법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타당성을 역사적 관점에서 검찰권력의 정체성을 되짚어 보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려고 한다.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연혁적인 고찰은 비단 과거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된 우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검수완박 법률의 시행을 몇 달 앞두고 검찰권력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를 짚어보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필자는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번 조치들을 계기로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 왔던 수사역량을 경찰과 함께 나누면서 부패한 자와 범죄자가 모두 자신의 죄값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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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

        유주성 국회입법조사처 2018 입법과 정책 Vol.10 No.2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편과 검찰개혁을 목표로 수사・기소를 분리시키겠다고 공약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남기는 경찰과 검찰 간 직접수사 대상범죄를 나누는 방향으로 정부입법안을 내어 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20대 국회에서도 이미 표창원 의원, 금태섭 의원, 박범계 의원 등이 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고, 정부안을 포함한 각 법안에 드러난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모습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형태가 향후 입법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고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 모습에 따라 요구되는 법제도적 개선 과제가 달라지므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는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쟁점과 과제에 관하여 살펴본다. To ensure human rights in criminal procedure, the investigation power and the prosecution power need to be strictly divided. 「The government Moon」has recently proposed that the public prosecutor should not investigate and concentrate only on indictment function except for the important criminal cases. The public prosecutor need to be granted a request for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n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arrange for the police to autonomously judge whether or not to send the case to the public prosecutors. It’s now the assembly who should decide the issue : How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functions are separate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problems : How control the investigation power from the viewpoint of human rights guarantee, after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is article treats the legislative issues and problems for the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sec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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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종결 권한의 경찰 부여와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 - 검·경 수사권 조정안들을 중심으로 -

        이경열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刑事政策 Vol.30 No.3

        The issue of 'adjustment of investigation authority' presented in the 'Reform Plan of the Power Agency' of the present government does not exclude the possibility of direct investigation and does not offer clear classification standard for the scope of investigation. Thus it leaves the ambiguity of the overall scope of investigation. As for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hich has been consistently claimed by the police, the prosecution still has an investigation function. Also, the police's independent warrant request right and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which are considered as vital parts of independent police investigation, are omitted. Much of the specifics about polic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or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remain blank. Furthermore, there are concerns by civil society that cases of misuing National Security Law may reoccur when police are given anticommunist investigative functions. However, when looking at the rationale of the ‘power institution reform plan’ even after all these concerns, it can be found that the plan is to give authority back to the people. And that is planned to be done by focusing on ‘separ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auhtority given to each institution rather than targeting the ‘reformation’ itself. In short, the proposed reforms seem to conceive the possibility of the birth of another monster with the passage of time. This reform should be put in place to prevent the unnecessary process of this regressive volatility from being repreated. Of course, furthure discussions will be held on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such reformed measures. There are too many obstacles to overcome related laws, such as the police law,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Also there are also a number of variables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propose a direction for reforming the power institutions by analyzing the core contents of the important legislatio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relation to the military institution reform plan.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에서 나타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남겨두어 직접 수사의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그 수사의 대상·범위에의 구분기준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검경수사 범위의 모호함을 남겨 두고 있다. 그간 경찰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서는 검찰에게 여전히 수사기능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수사 독립의 핵심적 내용이 되는 경찰의 독립적 영장청구권이나 수사의 종결처분권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또한 경찰의 수사 독립이나 수사기소분리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다. 나아가 대공수사를 경찰이 관장할게 될 경우에도 국가보안법의 오·남용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이 모든 우려를 뒤로 하고서라도 ‘권력기관 개혁방안’의 대강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개혁’을 과녁하고 있다기보다는 각 기관에 주어진 권한을 ‘분산재편’하여 그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려는 방안만의 구상되어 있을 뿐이다. 요컨대, 발표된 개혁안에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또 다른 괴물의 탄생을 잉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퇴행적 격세유전의 불필요한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번 개혁의 기본방침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위 개혁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향후의 논의가 국회에 집중될 것이고 이를 실현하기까지에는 관련법률 예컨대, 경찰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가정보원법 등의 제·개정을 둘러싸고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도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권력기관 개혁방안과 관련하여 국회에 제출된 중요 법률안의 핵심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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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안의 비교․검토

        황문규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刑事政策 Vol.30 No.3

        The recently discussed Redesign of Investigation System is being conducted in order to remove the obstacles of the prosecution 's infinite power to monopolize the power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However, there are various perspectives in the methodology of how to reform it. The government, however, has drawn up a government consensus as a concrete measure of prosecution reform. Several Bill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reflect this consensus. These Bills largely meet the need for the Redesign of Investigation System, especially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However,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method of installing the investigation agency that shows a big difference in the methodology will act as a variable. Nevertheless, since there is a consensus on the intention of the separation of the investigation – prosecution, there is enough room for adjustment. It is tim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finish the Discussion on the Redesign of Investigation System, even if there is opposition and resistance from the prosecutor. 최근 논의되는 수사권조정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정부에서는 그럼에도 검찰개혁의 구체적 방안으로서 정부합의안을 도출하여 발표하였다. 지금 국회에는 이 합의안을 반영한 여러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여기서는 백혜련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곽상도 의원안, 박지원 의원안, 김석기 의원안, 오신환 의원안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들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수사권조정의 필요성, ①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권 축소, ②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제한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의 조정, ③그와 연계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등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 다만 방법론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곽상도 의원의 수사청 설치방안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라는 수사권조정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정의 여지도 충분하다. 이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 논의를 매듭을 지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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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정웅석(Jeong, Oung-Seok)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4

        검찰의 본질적 문제는 권력형 부패사건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면서 수사를 주저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검찰에 대한 개혁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와 본질적 상관관계가 없는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나 수사권의 분점 등을 거론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 더욱이 검찰 통제를 위하여 수사권은 경찰에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전속적으로 갖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탄생시키는 근거는 무엇이며, 공직비리는 상당부분 민간부문의 부패와 연계되는데, 이를 무 자르듯 잘라 공직자비리수사처와 검찰이 나눠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권의 이원화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수사의 역동성을 훼손시켜 부패 범죄인들이 빠져 나갈 기회만 주게 될 우려도 있다. 결국 검찰의 개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으며, 이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인사권의 자유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즉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과 검찰 상층부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만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한 검찰이 해야 할 본래적 기능은 권력층이나 대기업・언론 등 소위 ‘힘 센’ 자의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찰에 대한 법치국가적 통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설치하기 전에 ‘검찰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 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Prosecutors are the essential agent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as such should respect and protect human dignity and uphold human rights, thus contributing to ensuring due process and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rosecutors also play a key role in protecting society from a culture of impunity and function as gatekeepers to the judiciary. Despite the central role played by prosecutors in criminal proceedings, there is little respect on the prosecutors in comparison with references to judges in Korea. For the last twenty years it seems that those who would improve the administration of criminal justice have singled out as the particular object of attack the so-called “Prosecution- Reform”. In present, the politicized, monopolized, and overarching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is under strong pressures for change. Pressures from civil societies and candidates for the presidency are steady and growing in recent months. But in spite of growing objections to the influential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there are few effective means for controlling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So, they insist that the Special department of Investigation under Seoul Central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must be demolished and an new agency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decentralization of the influential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Though I agree to their opinion partly, I think that new direction for the prosecution authority shall be to control the crimes of the powerful with the support of the people rather than to seek the guardian of the ruling political power. Because the prosecution s intrinsic problem is the question of the behavior of prosecutors who hesitate to investigate the issue of power-related corruption or political events, the reform of prosecution focuses on how to ensure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It is a logical leap to talk about the establishment of a public-servant corruption investigator who does not have an intrinsic relationship with it, or the division of investigation rights. The original function of the prosecution securing such political neutrality and fairness is to guarantee the freedom and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the control of the so-called “stronger” people such as the power, the media and the press, I want to emphasize points. Finally, a desirable Direction of Prosecution- Reform is not a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servant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but a Securing Independence or Neutrality from Political Power.

      • KCI등재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국가수사청 도입의 필요성

        오병두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홍익법학 Vol.23 No.4

        The newly proposed ‘Serious Crime Investigation Agency’ (hereinafter the “SCIA”) is scheduled to be a matter for discussion in the “Special Committee on Criminal Justice System Reform” of the National Assembly. Establishing this Special Committee is agreed upon between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on July 22, 2022. The SCIA referred to as the “Korean FBI” in this agreement, is supposed to be made up of the investigative personnel in the Prosecution. On the other hand,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Investigative Agency (hereinafter the “NIA”), which combines the investigation personnel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centered on the Prosecu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discussed. According to this, since the NIA is affiliated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like the FBI in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called the “Korean FBI.” Likewise, while the Prosecution (and the Ministry of Justice) wants an investigative body separate from the Police and attached to the Ministry of Justice, the Police also prefer a separate investigative organization that would not reduce its present authority and personnel. In short, the term “Korean FBI” reflects the intent of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respectively. This article proposes introducing the NIA as an organization only for investigations, independent of both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so that checks and balances may work among them. The suggestion is that the NIA be established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supervised by the National Investigation Committee. There is a concern that the NIA will be a large investigative body with strong powers. However, if an appropriate scale of an organization should be designed through the reasonable distribution of powers with its branches as well as the Municipal Police, it would be much less likely for the NIA to become such an organiz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NIA will enhance investigative expertise and lead to more accountable investigations. In this respect, the NIA will be a milestone in the structural reform of criminal investigations. 2022. 7. 22. 여야 합의로 구성하기로 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사항으로제안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경찰의 수사인력에 대한 변화 없이 검찰의 수사인력만을 분리하여 만들어지는 기구인데, 이른바 ‘한국형 FBI’로 지칭되고 있다. 한편, 종래 검찰과 법무부를 중심으로 경찰의 수사인력과 검찰의 수사인력을 합친 국가수사청 도입이 논의되어왔다. 이 국가수사청은 미국의 FBI처럼 법무부 소속이므로 이 역시 ‘한국형 FBI’라고 불린다. 구체적인 제도 구상을 살펴보면, ‘한국형 FBI’라는 말 속에는 각 기관의 욕망이 투영되어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기존 경찰의 수사권을 희생하지 않는 별도의 수사기구라는 취지로, 법무부나 검찰은 경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자적인 수사기구라는 의미로 각각 받아들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수사구조 개혁의 관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수사를 전담하는 제3의 조직으로서 국가수사청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분리되고검찰ㆍ경찰의 상호 견제하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수사기구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국가수사위원회의 실질적 감독을 받는다. 국가수사청은 ‘수사-기소 분리’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수사청은 수사구조 개혁의 완성을 위한 핵심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국가단위의 단일기구로 이해하여 거대 수사기구의 출현이라며 권력기관화를 우려하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치경찰에 인력과 권한을 이양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직을 설계하고 중앙수사청과 지역수사청으로 나누어 권한을 분할한다면 국가수사청은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수사기구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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