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사고가 고등학생의 과학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현동,이효녕 한국지구과학회 2016 한국지구과학회지 Vol.37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ystems thinking on high school students’ selfregulatory efficacy and self-confidence that constitute science self-efficacy. We set self-regulatory efficacy as a factor of students’ systems thinking affects their self-confidence on science through self-regulatory efficacy. A total of 210 students were sampled from general high schools and 188 valid cases were analyzed. The instrument has 39 items that consist of 20 items measuring systems thinking and 19 items of science self-efficacy. The result of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20 items for systems thinking, 8 items for self-regulatory efficacy, 4 items for self-confidence are reasonable. Testing the goodness of fit of a structural equation model, it turn out to be appropriate (χ2=344.498, df=242, TLI= .921, RMSEA= .044) using 24 items (mental model, personal mastery, systems analysis, self-regulatory efficacy, and self-confidence were constructed). In addition, the mental model, which is one factor of systems thinking, is mediated by self-regulatory efficacy that affects self-confidence directly and/or indirectly. The results suggest that systems thinking affects science self-efficacy directly and indirectly. Utilizing systems thinking in science education can produce a theoretical basis in improving students’ confidence and self-efficacy about science. 이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시스템 사고가 과학 자기 효능감을 구성하는 요인인 자기 조절 효능감과 과학에 대한 자신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의 과학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스템 사고를 설정하고, 시스템 사고가 자기 조절 효능감을 매개로 과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광역시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중 이공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고 검사도구 20문항과 과학 자기 효능감 검사 도구 중에서 자기 조절 효능감을 알아보는 11문항과 자신감을 알아보는 8문항, 총 39문항을 투입하였으며 성실하지 못한 응답지 22부를 제외한 188부를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시스템사고 검사 도구는 20문항이 모두 의도한 요인에 적합한 결과가 나왔으며, 자기 조절 효능감은 8문항이, 자신감은 4문항이 적합한 결과가 나왔다. 구조 방정식 모델을 통한 모델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시스템 사고 5개 요인 중 학생 개인의 사고과정을 살펴보는 시스템 분석, 개인숙련, 정신모델 3개 요인이 자기 조절 효능감 및 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모델의 적합도가 가장 높은 적합도를 보여주었다(χ2=344.498, df=242, TLI= .921, RMSEA= .044). 또한 시스템 분석, 개인숙련, 정신모델 중 시스템 분석과 정신모델이 직·간접적으로 과학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정신모델의 경우 자기 조절 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자신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사고가 과학 학습의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과학 학습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언어 동기적 자아 시스템과 자기규제 능력 및 교실내의 학습 행동 간의 관계

장연이 ( Younie Jang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2015 외국어교육연구 Vol.29 No.3

동기가 자기조절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동기와 자기통제간의 관계는 제 2 언어 학습에서 등한시 되어오던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어떻게 제 2 언어 동기가 자기규제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지, 또한 개인 간 차이를 보이는 이 두 가지 변수들이 실제적인 교실 학습 행동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 지를 연구하고자 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영어 능력이 낮은 48명의 한국 대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제 2 언어 동기적 자아 시스템의 세 가지 구성요소와 자기규제 능력의 다섯 가지 측면을 측정하는 설문지에 응답했고 자신들의 교실 내에서의 학습행동(주의력, 수업 참여도, 자발성)을 측정하는 자가 평가표를 작성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기적 자아 시스템의 세 가지 요소들이 자기규제 능력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지만, 그 요소들 중에 제 2 언어 학습 경험이 자기 통제 능력의 모든 다섯 측면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제 2 언어학습 경험은 수업내의 학습 행동을 측정한 세 가지 척도와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통제와 학습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기규제 능력의 다섯 측면이 학습 행동의 세 가지 척도와 강한 연관성을 가졌다는 결과를 보여줬다. 본 연구는 자기통제와 교실 내에서의 실제적인 학습 관여에 영향을 미치는 영어학습 경험의 잠재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Despite the important role of motivation in influencing self-regulated lea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and self-regulation has been neglected in L2 learning research. With attempt to fill this research gap, the present study aims to examine how L2 motivation is related to self-regulatory capacity and how these two individual difference constructs are associated with the actual classroom learning behavior. Fifty-eight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with a low level English proficiency completed a) a motivation and self-regulatory capacity questionnaire measuring three components of learners’ L2 motivational self system and five facets of their self-regulatory capacity, and b) a self-evaluation sheet assessing their classroom learning behavior in terms of alertness, participation, and volunteering.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es showed that although all three motivational variabl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self-regulatory capacity, the L2 learning experience had the closest association with all five facets of selfregulation. The L2 learning experience was also found to have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ll three measures of classroom learning behavior.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ion and learning behavior, the results revealed that all five facets of selfregulatory capacity strongly correlated with all three behavioral outcomes. The study underlined the potential roles of English learning experience in influencing self-regulation and actual classroom learning involvement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바람직한 내용 규제체계 연구

유세경(Sae Kyung Yu),김숙(Suk Kim)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08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0 No.-

본 연구는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기존 내용 규제 체계의 적용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아가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 시대에 콘텐츠 규제체계가 어떠한 틀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미디어 사업자를 축으로 하는 수직적 규제를 근거로 한 매체별 콘텐츠규제체계의 문제점은 첫째 융합 매체의 등장으로 인한 규제의 공백이다. 특히 UCC와 같은 이용자 중심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기되고 있다. 둘째 중복규제의 비효율성과 그로 인한 규제의 형평성 문제이다. 매체 간 이동성이 비교적 자유로워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동일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된 내용규제의 적용은 중복심의라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셋째 인터넷 미디어의 내용규제이다. 그동안 주로 선정성과 음란성이 내용규제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용자 중심 콘텐츠의 다량 유통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융합형 미디어 서비스의 등장에 대하여 향후에는 수평적 규제에 근거한 콘텐츠 규제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미디어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가 효율적인 모색 안이 될 수 있다. 이때 수평적 규제는 콘텐츠의 특성별 맞춤형 내용규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서도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방송미디어에 대해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는 강력한 내용 규제가 여전히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roblems of present content regulation system to review contents of convergent media. This study attempts to make a new framework of content regulatory system in the convergent media environment. Since the media ecosystem has been changed from vertical and closed type to horizontal and open type, the paradigm of content regulatory system also needs to be changed. It is very ineffective to review contents of convergent media with current regulation system. For example, UCC are not regulated under current regulatory system, since UCC is not classified as broadcasting contents. Since multi platforms that one content can be distributed in a variety of platforms, contents can be regulated repetitively and it makes contents review system inefficient. The most significant problem of content regulation in the age of media convergence is how to regulate internet media properly. Through internet media huge amounts of harmful contents are distributed.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view all the harmful contents of internet media. Distribution through internet media causes many problems such as copyright law breaking. So we need to find out new regulatory content system to review internet media contents efficient. As a new regulatory system, this study proposes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which does not reflect media specific features. Application of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focusing on contents, so it avoids traditional media specific different regulation. In horizontal regulatory system more users`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e review process is needed. However we still need a strict content regulation system to a content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and contents targeting children and teenagers, since its influence on the society.

온라인게임 산업의 자율규제 문제

황승흠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6 Law & technology Vol.2 No.4

온라인게임산업의 자율규제 논의는 온라인게임에 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제도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사후심의가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상황에서 촉발되었다. 이중심의는 규제기구의 자의성을 확장시켜 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다. 또한 오프라인 매체를 전제로 하는 사전등급분류 시스템과 인터넷 콘텐츠 간의 부정합 문제로 인하여 등급분류기관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산업 간의 갈등이 지속되었다. 자율규제 시스템은 이와 같은 인터넷 콘텐츠의 일종인 온라인게임에 대한 정부규제에 대한 상호보완 장치로서 제안된 것이다. 온라인게임 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이라 할 수 있는 게임산업진흥법이 2006년 4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게임산업진흥법의 제정과정에서 자율규제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제안되었으나 명시적으로 자율규제 시스템은 법제도에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인터넷 콘텐츠와 오프라인적 심의 시스템간의 부정합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자율규제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고 하더라도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몇 가지 대목에서 자율규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다. 첫째는 평가용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유예제도이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15,000명을 대상으로 한 비공개 평가용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가 유예된다. 그런데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평가자로 청소년이 포함되는 경우 청소년보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자 행동강령을 통해서 평가자에서 청소년을 배제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둘째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등급분류 신청시 게임내용정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자 스스로가 사전에 게임내용정보를 대한 사항은 분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셋째는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서비스 개시 이후에 등급을 변경할 정도의 수정이 아닌 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자 스스로가 등급을 변경할 정도의 수정인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같은 판단을 어떻게 하는가의 문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법제도상의 강제적 등급분류제도가 제3자 등급 시스템이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 산업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자율등급부여 시스템을 기반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체제에서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결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보완’의 관계이며, 양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상호 보완의 장치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 체제를 일종의‘공동규제 체제(co-regulatory scheme)’이라 부를 수 있다. Self regulation issue in online game industry was proposed in the situation that the preclassification of Korea Media Rating Board and the post-review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Ethics Committee was applied to online game contents twice over. The double review made the willfulness of regulatory organization enlarge and imposed a heavy burden on industries. Also the discordancy between the pre-classification assuming offline media and internet contents caused a conflict between online game industry coming an explosion and classification agency. Self regulation system presented as mutual supplement mechanism in the government regulation of online game contents.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new regulation framework about online game industry,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8th, 2006. In this act, the discordancy problem between the pre-classification assuming offline media and internet contents was settled quiet a bit. But the self regulation issue didn't prescribed explicitly. None the less there is much room for introduction of the self regulation system i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First, the Act prescribes that the classification of online game on the closed beta test is postponed. However, if the testers of the online game expected to classify 18+ rating include under-18-child, it will raise child protection issues.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self regulation system that exclude under-18-child from closed beta testers through a industry code of practice. Second, the Act prescribes that industries present game content descriptors at the classification application. This means industries is required to grant the self-rating of game content descriptors. Third, the Act prescribes that after the opening of game service, industries need not renew the classification, with exception of the modification of game contents that changes rating. However industries should decide whether the modification of game contents that changes rating or not. How industries make this decision will solve through the self regulation system. The self regulation system of online game industry plans a self rating, because the legal classification is the third party rating. The self regulation system of online game industry under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never substitut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Game Rating Board, but mutual supplement mechanism that maximize the effect of both parties. Accordingly the regulatory scheme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a kind of the co-regulatory scheme.

여성의 자기대상화, 자기조절초점과 사회참여의 관계

신홍임(辛洪任)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19 아시아교육연구 Vol.20 No.3

여성 스스로가 자신을 활용되는 대상으로 보는 자기대상화(self-objectification)는 성 불평등 합리화 경향 및 사회참여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자기대상화와 사회 참여의 관계를 자기조절초점의 개인차에 따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1에서는 여대생 160명을 대상으로 자기대상화의 경향, 성 불평등과 연관된 시스템 합리화경향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성이 자신의 외모를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사회참여의 경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2에서는 여대생 90명을 대상으로 자기조절초점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수행하도록 한 후, 작문과제를 통해 자기대상화를 상태변인으로 조작한 실험조건(예: 성형수술 계획을 작성함)과 통제조건(예: 여름방학 계획을 작성함)에서 성 불평등의 시스템 합리화 경향 및 사회참여의 경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자기대상화의 실험조건에서는 통제조건보다 여성의 외모가 능력보다 중요하다고 믿는 신념과 사회 불평등 합리화 경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성 불평등 합리화경향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의향이 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여성의 자기대상화가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자기대상화조건에서 여대생의 향상초점 우세성이 높을수록 성 불평등의 시스템 합리화 경향이 낮았으며, 사회참여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자기 대상화가 유도된 상황에서 왜 어떤 여성들은 사회의 성 불평등을 합리화하기 보다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고, 성 불평등을 감소시키려는 사회활동에 참여 하는 행동을 더 선호하는지를 설명해준다. 논의에서는 자기대상화, 자기조절초점 및 사회참여의 관계를 토론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의 방향을 다루었다. Self-objectification is defined as treating oneself as objects. Women view themselves through the perspective of an observer not as a whole existence, but as an usable object (i.e. fac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self-objectification, self-regulatory focus and social engagement of women. Study 1 (N=160) tested the question whether self-objectification is associated with gender specific system justification and social eng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higher tendency of self-objectification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ocial engagement of female students. In Study 2 (N=90), female students had to indicate a questionnaire for self-regulatory focus. After that, they were instructed to perform a writing task about a cosmetic surgery to induce the state of self-objectification in the experimental condition. In addition, they completed survey questionnaires, which were same as those of Study 1. According to the results, higher scores of promotion focus dominance were related to the lower scores of self-objectification and system justification. In contrast, the promotion focus dominance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higher tendency of social activism among female students. These results implicated that differences in the regulatory fit may explain the reason why some women in the sexually objectified situation prefer rejecting to follow conventional rules for women and participating in social activism to justifying gender inequality.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applicability of the regulatory fit theory for better understanding self-objecytification and gender behavior in social context.

시장유인적 어업관리를 위한 산업조직정책에 관한 연구

신용민 ( Sin Yong Min ) 한국수산경영학회 2003 수산경영론집 Vol.34 No.2

During the past 100 years, Korean fisheries management policies have enforced the license system, it is the most typical regulation system in Korean fisheries. Even now, it has caused resource management failure, it has also invited economic inefficiency and inequity.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introduced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system for fishermen with the TAC system. These systems are one of the most market-oriented regulation systems in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It is defined as regulatory policy tools other than regulations with command and control approach. It is also called alternatives which is composed of regulatory alternatives and non-regulatory alternatives.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system and the ITQ system are cooperative-based co-management between government and fishermen as an alternative management strategy ; it is gaining the increasing atten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isheries management in Korea. It is expected not only to positively improve function in fisheries regulation, but also to decrease inefficiency in fisheries policies. However, these systems have many problems. The monopolization of rent is one of the typical examples. As solutions for the problem in the aspect of fishery management, fisheries policy is need of approach to industrial organization. For instance, Contestable market theory is one of the good theoretical background, it mean that market is able to free entry and free exit. Thus, fisheries management carry out policies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used market of capital goods in fisheries, organize of the self-regulatory management group. Conclusively, as the exploiters and managers, fishers and the government should put emphasis on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so that fishery would grow as an industry that contributes to the increase of social welfare, and the change to that direction will be the only way for our fisheries to preserve its importance.

의료광고 자율 사전 심의 제도를 규정한 개정 의료법 제57조등에 대한 소고

장석권 한국광고홍보학회 2020 한국광고홍보학보 Vol.22 No.4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2015헌바75)으로 폐지된 이후 약 4년 간아무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광고들이 난무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자율규제 차원의 사전 심의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국가의 개입으로 또 다시 위헌 결정날 것을 염려하여, 다소 소극적인 입법이 된 것은 사실이다. 입법 목적은 의료 광고 소비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 사전심의 제도 도입이지만, 소비자 측면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광고주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사전 심의제도의 부활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 광고의 여러 특성에 따라 자율규제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자율규제와 공적규제의 협치형태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의료법 또한 심의위원회에 모니터링 의무를 두고, 그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협치의 요소를 두었다. 다만, 심의 대상인인터넷 매체를 한정하고, 최근 SNS 인플루언서나 유투버들에 의한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추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헌요소를 배제하려는 노력으로 인하여 자율규제 기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의료진의견해를 반대하기 어려운 구성으로 심의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적 규제와 같이 입법, 행정, 사법적 역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따라 사법적 역할로서의분쟁 조정 기능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Since the preliminary review system for medical advertisements was abolish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that it violated the constitution, there have been many medical advertisements that have not undergone any review for about four years, and concerns about damages on consumers continued. According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vised the Medical Act in 2018 to introduce a self-regulatory preliminary review system, it became a rather too cautious legislation because of fear if it would be judged as unconstitutional again due to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is to introduce an autonomous preliminary review system to protect consumers from careless medical advertisements and create an environment for fair competition. However, from perspectives of customers, it is being criticized for not being faithful to consumer protection. Additionally, advertisers are criticizing it as a revival of the preliminary review system. If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self-regulation due to various characteristics of medical advertisements, legislation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form of a coordination between self-regulation and public regulation. The revised medical law also placed the duty to monitor on the review committee and let it report the results to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or the cooperative governing. However, it is expected to supplement the legislation because it limited the target of preliminary review to internet media and did not consider SNS influencers and Youtubers although advertisements by social media influencers and YouTubers recently increased rapidly. Improvements should be made, because it gave excessive authority to self-regulatory organizations and it stipulates that the committee can be organized in a composition where it difficult to disagree with the opinions of the medical personnel due to the efforts to minimize probability to be unconstitutional. Finally, in order to establish a rational self-regulatory system, it is considered that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roles must be organically linked like public regulation, and accordingly, it is judged that regulations on the dispute mediation function as a judicial role should be added.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장석권 ( Seok-kwon Jang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論集 Vol.23 No.1

우리 광고 심의 체계는 다수의 판결을 거치면서 법정 사전 심의에서 점차 자율적 사전 심의 또는 사후 심의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의 광고 사전 심의 제도는 광고 전반의 사전 심의 제도를 두지 않고, 개별 품목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소비자 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 사안 등에 한 해 사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건강기능식품광고 등 대부분의 사전 심의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기 사전 심의 제도 이외에는 사전심의제도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가 위헌 판단(2015헌바75)된 이후 의료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자율적 사전 심의와 사후적 제재 조치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의료법 개정으로 새로운 사전 심의제도가 등장한 것과 같이 광고 표현자에 대한 기본권 보호와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간의 조화로운 법제도 정비와 정책설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기기 광고 사전 심의와 관련해서는 합헌 의견과 위헌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위헌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기관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실질적으로 국가 기관이 관여하였거나, 관여 가능성이 있는가에 따라 위헌 여부가 판단될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의료기기 광고도 자율 사전 심의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강제성 확보 등 자율규제가 가진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규제된 자율규제” 체계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판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부의 직접적 규제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규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the advertisement review system is gradually shifting from a legal pre-review system to an autonomous pre-review or post-review system based on a number of rulings. The current system is limited to the examination of matters that may cause damage to the individuals regarding health, safety, and consumer safety, without having a system of review at large.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recently ruled that most pre-review systems regarding medical advertisements and health-related food ads to be unconstitutional. There is no pre-review system except for the medical device pre-review system. Since the medical advertisement review system was declared unconstitutional (due to Hunba75 pass in 2015), there are concerns over the emergence of the system for protecting consumers and the lack of protection against consumer damage through proactive review and follow-up restriction measures. As the new system of pre-review has emerged due to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it is time to consider the need for a coherent legal system in order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advertisers as well as consumer damage due to reckless advertising. Regarding the advance review of medical device advertising, there is a conflict between constitutional and unconstitutional rights. According to the current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pre-review restriction is expected to be unconstitutional. The judgment will be dependent on whether the deliberative assembly, Korean Medical Devices Industry Association (KMDIA), has a possibility to intervene. However, in my personal opin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principle of banning absolute pre-review should be applied to advertisements for commercial purposes only. In particular, area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public interest and consumer protection, such as medical device advertising, careful judgment is necessary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absolute restriction of pre-review. By policy, medical device advertising shall also be based on an autonomous pre-review system, and it is deemed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ed self-regulatory system that compensates for the lack of compulsory regulation.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indicated in many cases, the government must minimize direct intervention of regulatory systems and create a regulation that can be used jointly by the government and industry.

공정거래위원회 법적 성격과 사건처리 및 불복의 절차

김하열 ( Ha Yeol Kim ),이황 ( Hwang L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고려법학 Vol.0 No.75

공정거래위원회는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면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함께 갖는 독특한 법적 성격과 지위를 갖고 있다. 이처럼 이중적인 법적 성격과 권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도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드러남은 물론, 최근에는 사건처리과정에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복소송의 관할법원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헌법에 명시적 근거에 따라 독자적으로 부여된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헌법적 위상을 가진 독립적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조직법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준 사법적 사건처리, 직무의 독립성, 합의제 조직 등의 특징을 갖는 통합형 독립규제위원회에 해당하고, 동시에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책무와 권한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상이한 두 가지 지위와 권한들을 겸유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종래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독립규제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직무처리에 필요한 독립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모순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순수한 독립규제위원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내부의 정책기능과 준사법적 조사 및 사건처리 등 규제기능을 분리하여 독립한 부서에 귀속시키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이건 사건처리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과 사무처의 조사기능을 분리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준사법적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사건처리절차 역시 준사법적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사건처리절차는 외형적으로는 준사법적 성격(quasi-judicial)을 갖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내용을 보면 법원의 사법절차에 비해 크게 간략한 행태로 되어 있다. 그에 따라 법원에 준한 절차적 보장을 기대하는 당사자들의 불만을 사는 것이 현실이다. 소추와 심판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수를 줄이는 동시에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되어 있다. 이를 서울행정법원 등으로 하는 이른바 3심제 도입논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2심제가 헌법에 의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심리절차의 준사법성이 미흡하다는 점이 3심제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도 아니다. 준헌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보장하고 독점규제 등 복잡한 업무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는 현재의 2심제가 더 타당한 면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사건처리절차의 미흡한 측면은 3심제보다는 앞에서와 본 것처럼 모자란 점을 보완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the KFTC) possesses dual characteristics; a commission with quasi-judicial powers and central government agency. Internal procedures within the KFTC to handle cases and cancellation procedures at courts to overturn KFTC`s actions are not structured in line each other. It causes diverse legal problems and led to recent criticism that calls for expanded self-defense before the KFTC and change of the current two-tier review system at courts. The KFTC may be characterized as a quasi-constitutional agency in that it is established to satisfy requirements of economic regulation by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principles of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e KFTC corresponds on integrated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and, at the same time, on ministerial level central government agency. Possessing those two conflicting position and powers allowed the KFTC perform a lot of achievements in the past years. It also caused many problems, however, that the enforcement powers of the KFTC as a central agency worked to undermine independence of the KFTC. The KFTC needs to be re-characterized as a pur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in the long run. For a transitory short term, while possessing the position as a central agency, the KFTC needs to separate policy function from quasi-judicial functions including investigation and case processing. Case review and decision making function by the Commission should be separated from the investigation function by the Secretariat. Case handling procedure at the KFTC should be restructured to meet requirements to be an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with quasi-judicial powers. Current procedures, quasi-judicial in appearance, are far short from proper level. Many complaints are produced because of unsatisfactory procedural rules that is less than those at courts. Structural problems of non-division between prosecution and decision making exist, too. As a result, measures to reduce number of cases before the KFTC need to be adopted. Strengthening procedural rights of defendants before the KFTC is also required. Discussions to change exclusive jurisdiction at the Seoul High Court to general jurisdiction at regional administration courst are without proper grounds. Current two-tier review system does not infringe constitutional rights for judicial review. Issues of unsatisfactory procedures at the KFTC does not justify introduction of three-tier system. Rather, current two-tier system may better contribute to promote specialty and integration of the KFTC as a quasi- constitutional organization. It is more efficient and proper to cure problems regarding independence and procedures by measures identified above rather than abolishing current two-tier system.

영국 부패통제시스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고찰

심재승(Shim, Jae-Seung) 한국부패학회 2007 한국부패학회보 Vol.12 No.3

This study reviews the British integrity system comprising serious fraud office, national accounting office, national audit office, police and public prosecution, watch dogs(ombudsman) and press committee. This study founds that the British national integrity system functioned by the balance between self-regulatory and statutory controls has largely worked well attributable to enforcement authority, either political will of the Head of the State or independency of the agency. With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actual investigative power, institutional independence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nti-corruption agency would be needed for the Korea’s integrity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