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의 명칭변경 움직임과 시사점

오동룡(Oh, Dong-ryong)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2

패전 직후 일본 자위대의 창설과 탈군사화 현상, 그리고 일본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위대 조직과 장비의 명칭변경 요구를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의 논문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동북아 안보환경 급변에 따라 미·일 군사훈련의 급속한 증가 등을 둘러싸고 자위대의 조직과 장비 명칭 변경이 가져올 안보상의 시사점을 분석했다. 일본은 군대조직을 국군으로 부르는 대신 자위대로 하고, 보병을 보통과, 공병을 시설과, 헌병을 경무대, 포병을 특과로 바꿔 부르고 있다. 전차는 특차라고 부른다. 외국군과 달리 유독 자위대만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까닭은 자위대의 창설에 관련한 역사적인 경위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최고사령부(GHQ)의 지도 아래 ‘육·해·공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기한 헌법 제9조를 제정해 이에 따랐던 것이다. 미치시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자위대와 일부 단체, 장비 등의 명칭을 정상화하거나 이름을 바꿔 문민통제를 보다 현실화하고, 일본 방위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제안 한다”고 했다. 자위대의 조직과 장비 명칭을 정비하는 것은 크게 보면 미·일동맹 차원에서 통합작전을 염두에 둔 군 조직의 개편이고, 작게 보면 명칭 변경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미일간의 공동작전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교수의 논문을 살펴보면, 명칭 변경을 하기에 앞서 선행돼야 할 몇 가지 점들이 있다. 첫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명칭 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헌법 개정 문제다. 사안의 중대성을 보면 자위대의 명칭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헌법 문제를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둘째, 명칭 변경을 할 경우 일본에서 우익적인 정치 세력이 득세, 일본이 그릇된 방향으로 가거나 이를 두고 국론이 분열한다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명칭 변경의 타당성은 그것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이를 실시하는 데 따른 위험을 비교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위대의 명칭 변경을 할 경우,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이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일본의 우경화를 우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주변국에 신규 명칭이 주변국과 비슷한 것이며, 오히려 이것을 채용함으로써 일본의 방위정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신뢰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야만 할 것이다. In a paper written by Professor Michisita Narushige of GRIPS, we looked at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the phenomenon of non-militarization, and the need to change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and weapons systems. It analyzed the implications of security in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changes in response to the rapid increase in the U.S. and Japan military drills in the wake of the sudden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Japan is changing its military organization to the Self-Defense Forces instead of calling it the Armed Forces. Unlike foreign troops, the Self-Defense Forces use a different name because of their historical reasons. After the end of World War II defeat, Japan enacted Article9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d, “We do not have military and military power under the dire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Supreme Command.” “The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normalize or change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s and weapons systems to make civilian control more transparent,” Professor Michisita said. Reforming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is a reform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with a unified operation in mind at the level of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name change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If you look at Michisita Narushige"s thesis, there are several things that need to be preceded before changing the name. First, I think it is the order to resolve the name of the Self-Defense Forces" organization and weapons system first and then discuss constitutional issues. Second, there are concerns that if the name is changed, Japan"s right-wing forces will gain power, and that Japan will go in the wrong direction or split public opinion. Therefore, the validity of the name change will have to be reviewed and judged against the merits and risks of doing so. Third, if the Self-Defense Forces are renamed, neighboring countries such as Korea and China are likely to be concerned about Japan"s militarism and Japan"s right to the right. In order to dispel this,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explain that its new name is similar to that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at it will only contribute to building trust as Japan"s defense policies increase transparency.

육상총대사령부 창설과 자위대 통합운용의 군사안보적 시사점

오동룡 ( Oh Dong-ryong ) 현대일본학회 2018 日本硏究論叢 Vol.47 No.-

일본 방위성은 2018년 3월말 5개로 나뉘어 있던 육상자위대 부대를 통합해서 지휘하는 육상총대사령부를 창설했다. 일본은 육상총대사령부 예하에 한국의 해병대에 해당하는 수륙기동여단도 창설했다.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일본 자위대는 통합운용을 할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남으로써 지휘체계 일원화를 달성하게 됐다. 지휘체계 일원화의 의미는 온전한 전투력을 발휘하는 명실상부한 군대로 거듭났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일본 자위대는 법적으로 총리가 방위상을 통해 지휘와 감독을 하는 문민통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현역 자위관으로 구성된 통합막료감부란 조직은 방위성에 예속돼 방위상을 보좌하는 형식이다. 그런데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이라는 뉴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육상총대사령부 신설이 사실상 군 조직의 지휘감독 계통에 민간인이 아닌 자위대 군인 조직이 공식적으로 포함됐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들은 70년 동안 일본 국민들을 전쟁으로 내몬 구 일본군의 육군참모본부 조직의 폭주를 떠올리며 살아왔다. 그러나 1995년 고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자위대가 목숨을 걸고 인명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 국민들은 자위대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와 함께 적극적 평화주의를 토대로 연내 국가안보전략과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과 센카쿠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의 영토분쟁에 대응하는 한편, 비핵화를 둘러싼 북한의 구체적 행동 조치를 주목하면서 유사시에 대비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및 전력 증강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변화를 배경으로 육상자위대가 창설 이래 숙원이던 육상총대사령부 창설에 성공을 거두면서, 자위대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완성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지휘체계를 일원화한 자위대가 향후 한일 군사관계, 미일 군사관계,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 주변국들에게 어떤 파장을 미치는지 예측을 시도했다. 자위대가 명령체계를 통일한 것은, 국내 재해구조활동이나 국제긴급구조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 자위대는 각각의 유사(有事)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 지휘체계 일원화에 따라 자위대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에 따라 미일공동훈련을 더욱 원활하게 치를 수 있어 미일동맹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본 논문은 주장하고 있다. In late March, the Japanese Defense Ministry created the Ground Component Command which was formed by integrating the five self-defense forces. Japan also created an Amphibious Rapid Deployment Brigade, which is equivalent to Korea's Marine Corps, under the command of the Ground Component Comman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Ground Component Command,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will be reborn as an army capable of integrated operations, thus achieving a unified command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is pushing for a comprehensive revision of its national security strategy and defense plan by the end of this year based on the strengthening alliance between the U.S. and Japan and active pacifism. The Japanese government actively respond to the territorial dispute with China, such as the Senkaku Islands archipelago. On the other hand,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North's concrete actions surrounding denuclearization, the Self-Defense Forces are continuously expanding its scope of activities and increasing its capability in case of emergency. By carrying out operations under a unified command system, the Self-Defense Forces will be able to carry out domestic disaster relief or international emergency relief operations more efficiently. With the unification of command systems, the Self-Defense Forces will be able to respond effectively to threats from China and North Korea and operate effectively in territorial disputes with China. This paper argues that the combined operation of the Self-Defense Forces will allow the U.S. and Japan to conduct joint training more smoothly,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the U.S.-Japan alliance.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李昌偉(Chang-Wee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2

1946년 11월 3일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지도와 권고로 「전쟁의 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한 새로운 일본헌법이 공포되어 다음해인 1947년 5월 3일부로 시행되었다. 새로운 일본헌법은 기존의 메이지헌법과 달리 국민주권, 평화주의, 인권보장 등 민주주의적 제 원칙을 명시한 헌법으로서, 전후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에 불가결한 기본적 틀이 되었다. 헌법에서 강조한 평화주의, 즉,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및 교전권의 부인을 바탕으로 일본은 안전보장이나 방위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51년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함께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어 미일동맹이라는 기본적인 안보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1951년의 미일안 보조약은 일본의 기지 제공에 상응하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가 조약문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안보조약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1957년의 기시내각에서 미국이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마침내 1960년에 새로운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새로운 조약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가 명시되고, 또한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일본이 미국에게 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명시됨으로써 미일양국의 상대국 방위와 기지 제공이라는 권리의무관계가 확립되었다. 미일양국은 1978년에 양국간 방위역할의 분담을 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또한 양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냉전의 종결, 걸프전쟁, 한반도 핵위기 등을 고려하여 1996년에 안전보장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997년에는 신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1999년에 주변사태법을 제정함으로써 신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그와 함께 선박검사 활동법이 제정되고, 미일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과 자위대법이 개정되었으며, 2003년에 일본의 유사시에 대비한 유사법제, 즉 무력공격사태대처3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방위역할 분담은 자연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한중양국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미일안보조약 및 주변사태법의 일본헌법과의 충돌 및 조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ㆍ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일본이 개헌을 완수할 때까지 미일안보조약과 방위관련법제의 운영 문제는 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이슈들을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국내외의 논란을 일으켰던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수반되는 그러한 이슈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나가야 한다. After World War II, Japan has resolved to ensure that the horrors of war would never be repeated and has ever since made tenacious efforts to establish itself as a pacific nation. So the constitution of Japan set forth in article 9 the renunciation of war, non-possession of war potential and denial of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thus upholding pacificism. It, however, is recognized that the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does not deny the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that Japan is entitled to maintain as a sovereign nation. Thus the self-defense right of Japan is not denied, and therefore, the government of Japan interprets she is permitted to possess and maintain the minimum level of armed strength for self-defense necessary to ensure that Japan would exercise the right. On the basis of such understanding, the government has adopted an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 as its basic policy of national defense, has maintained the Self-Defense Forces as an armed organization and has taken step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and conduct their operations under the constitution. In 1960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vised the old US-Japan Mutual Security Treaty into current one, that includes provisions on joint military operations between the US and Japanese forces. The text of the Security Treaty remains unchanged, but the 1997 Guidelines for the US-Japan Defense Cooperation transformed the Treaty into the one that allows joint military operations between the two forces to be held even though there is no direct military attack on Japan. The Guidelines stipulates 40 items pertaining to b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in areas surrounding Japan. Many pundits criticize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breaching the pacifism of the constitution, insisting that Japan would automatically be involved in armed conflict or war with full mobilization of its military and economic power, if the US starts a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on the pretext of situations in the areas surrounding Japan, even when there is no armed attack on Japan. To supplement the Guidelines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Law concerning Measures to Ensure the Peace and Security in Areas surrounding Japan(Surrounding Areas Law) in 1999. Under this law,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may provide “rear area support” to the United States Forces deployed in Japan and conduct “rear area search and rescue activities”. These support and rescue operations are considered to be constitutional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o far interpreted that article 9 permits only the use of minimum necessary force to defend Japan and that, although Japan as asovereign state naturally has the right of collective seif-defense, the exercise of this right would exceed the limit of seif-defense authorized under article 9. Therefore, in order to avoid stepping into the sphere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Surrounding Areas Law limits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to support and rescue missions in Japanese territory or rear areas in surrounding waters where combat activities are not currently being undertaken by parties to the conflict or where they would not take place during the term of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n addition, the law prohibits the provision of the lethal weapons and their ammunition to the United States Forces deployed in Japan. Taking into consideration above stated issues, I examined relevant matter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US-Japan Mutual Security Treaty and some legal issues on the Surrounding Areas Law. As we were concerned about delicate issues on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nited States Forces deployed in Korea recently, we should watch the security related situation in Japan for a while.

재한일본인 自衛團의 3·1운동 탄압

이양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76 No.-

As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the commander of Japanese Korean Army ordered for local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s, veterans and other ordinarycitizens in nation to put down the resistance. On top of that, he ordered for each provincial provost marshals or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s to organize the Self-Defense Force which was designed for public order such as defense before the Independence movement, night duty and fire prevention. By the time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occurred, the Self-Defense Force, which mainly consisted of fire brigade and veterans’association and Japanese residents in Korea, suppressed Korean people. The fire brigade was in charge of public safety within the Japanese resident society. After losing the sovereignty of Korea, as many veterans’ associations around the country integrated into veterans’ associations for Japanese emperor, Japanese residents society were connected to Army forces. The fire brigade was under the force of deputy assistant commissioners, and veterans’ association were under the same chain of command, the two organizations were easily converted to Korean suppression team under the command of the military and the police. The Self-Defense Forces originated from two major events, which were below: The one event was that during the times of recovering movement of national right in the late period of Joseon, the Self Defense Force by the Japanese residents was organized. The other one was that the Self Defense Force was organized to suppress the resistance under control of the police when the rice plunder incident was arisen in Japan. The aspects of suppression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by the Self Defense Force was formed by the suppression part which included arrests and manhunts, and the alert which included night watch and fire alerts. The fire brigade went into suppress with cudgels and fire fight equipment. Especially poles with an iron hook designed to hit people and snatch people’s hairs were like killing weapons. Severe treatments by the fire brigade members made for Korean people intensify anti-Japanese filling more and more. Also they made for foreign missionaries to recognize the terrible scenes of suppression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When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was erupted, the Japanese Police forced for civilian to leave their private arms in police stations or to ban possession of their arms and even restrict carrying gunpowder and components for mines. However, these rules were applied only for Koreans. Veterans’ association by Japanese members with their arms was put in suppression of Korean rebellions with the military with the police’s approval. One of the main reasons why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had begun was the head on collision between Self Defense Force by Japanese residents and Korean people. After the early April, the role of the Self Defense Force was converted into security mission like nigh watch, fire prevention and information offering of Korean people’s trends after dispatching the military police, the military police assistants and infantry battalion dispatched for provisional Korean democratic government.

防衛協会·自衛隊協力会に関する一研究 ―1960年代の全国的設立を中心に―

中原雅人 ( Nakahara Masato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21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Vol.17 No.-

戦後の日本社会では、自衛隊に対する否定的な認識が広く共有されてきたと言われることが多い。とはいえその事は、当時において自衛隊に肯定的な認識を持った人々が存在しなかった事を意味しない。例えば、内閣府による世論調査は、少なくとも1960年代から2020年現在まで一貫して、自衛隊に対して肯定的な認識を持つ国民のほうが多かったことを示している。 同様に、自衛隊を支援する動きも存在した。その代表例が1960年代に全国各地で相次いで設立された、民間の自衛隊支援団体である防衛協会·自衛隊協力会である。それでは彼らはなぜこの時期、この様な自衛隊支援活動に取り組んでいたのだろうか。この様な疑問に基づき、本研究では、防衛協会·自衛隊協力会に着目し、それがどのような団体で、なぜ1960年代に全国で相次いで設立されたのかを社会的背景を含めて明らかにした。 まず、防衛協会·自衛隊協力会は、自衛隊支援と防衛思想の普及を主な目的とする民間の任意団体であった。1960年頃から駐屯地周辺の地域で設立が始まり、1960年代後半にはすでに全国で1,000以上の協会数と約60万人の会員数を擁する団体となっていた。また、1964年に設立された大阪防衛協会では松下電器産業(現パナソニック)の創業者で「経営の神様」と称される松下幸之助が初代会長を務め、1966年に設立された東京都自衛隊協力会連合会では日経連代表幹事の桜田武が初代会長を務めるなど、各地の有力な財界人が中心となって設立されたこともわかった。 こうした、防衛協会·自衛隊協力会設立の背景には、1950年代後半に高まる「非武装中立論」や「税金泥棒」批判といった「反自衛隊的風潮」に加えて、1960年代に高度経済成長下で広まった国民の生活態度、すなわち自衛隊·防衛問題への「無責任」「無関心」「無理解」などがある。そうした社会的風潮に対する懸念に加えて、1960年前後に起きた「伊勢湾台風」や「昭和38年1月豪雪」などの自然災害に派遣される自衛隊を支援しようと各地の財界人が声を上げた結果、防衛協会·自衛隊協力会が全国各地で設立されたのであった。 It is assumed that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 was negatively recognized in postwar Japan. However, public opinion surveys have clearly shown that the perception of the JSDF has been consistently positive ever since the 1960’s; it was in this decade that overwhelming support for the JSDF could be seen easily from the very fact that the Defense Associations/Self-Defense Forces Cooperation Associations (DA’s/SDFCA’s) were established in 38 of Japan’s prefectures. Consequently, this paper firstly introduces what the DA’s/SDFCA’s are and then, secondly, examines the reason why they were established all over Japan in the 1960’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following became clear: First, the DA’s/SDFCA’s were private voluntary organizations which mainly aimed to support the JSDF and to raise public awareness on the defense issues. After foundation in various places around the 1960’s, the DA’s/SDFCA’s had already reached more than 1,000 associations and about 600,000 members nationwide in the latter half of the decade. In addition, it was also found that they were established by the people from the business world such as Konosuke Matsushita, the Panasonic founder typically referred to as “the god of management” in the Osaka Defense Association that was established in 1964. In the establishing of the DA’s/SDFCA’s, there are some backgrounds. First, the “anti-JSDF trend” represented the ideas of “unarmed neutrality” and “tax thief” theories that began to increas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50’s. Second, there was an increase in people who felt “indifference” to the JSDF and defense issues amid the high economic growth in the 1960’s. Additionally, under these circumstances, some natural disasters were also occurring triggering the national mood further still. Consequently, and to assist the JSDF who had been dispatched for a disaster relief mission during the “Isewan Typhoon” and “the disastrous snowstorm of 1963”, the DA’s/SDFCA’s were established all over Japan.

자위단에 대응한 의병의 활동과 지역사회(1907~1909)

김헌주(Kim, Hun-joo)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8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62

이 연구는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설치된 자위단과 의병이 대립하는 과정과 그 사이에서 지역주민이 경계를 넘나드는 대응을 했던 맥락을 포착하여 당시 지역사회의 관계구도를 읽어내기 위한 시도이다. 의병은 일제의 대한제국 주권 침탈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났는데,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바로 자위단이었다. 의병과 자위단 간의 대립에서 승패의 관건이 되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의 지지였다. 양자는 각각 ‘義’와 ‘文明’이라는 기치를 내세우면서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했다. 그 지지를 얻기 위해 의병과 자위단은 부단한 노력을 했고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민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반에 따라 양자를 취사선택하는 방식의 대응을 했다. 이러한 대응은 지역주민들이 자위단과 의진의 대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임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양자를 활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동리체계 안에서 자위단에 속해 있었지만 동시에 언제든지 의병으로 변화할 수 있는 양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의병의 항쟁이 활발했던 1907~1909년 당시 의병과 자위단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계는 이러한 관계구도로 존재했던 것이다. This research aimed at investigating the relation among the regional societies by comprehending the conflict process between the self-defense forces and righteous army and the context beyond the boundary of the regional residents between them. Righteous army rose to resist against the Japanese imperialism to regain the sovereignty, here, self-defense forces were installed to suppress the righteous army. The point of victory or defeat between the righteous army and the self-defense forces was the support of the regional residents. Both of them tried to gain the support of the regional society by raising the credo, ‘justice(義)’ and ‘civilization(文明)’, respectively. In order to gain that support, righteous army and self-defense forces exerted constant efforts, in such situation, regional residents responded in the method of choosing between them based on their situation. Such reaction was their strategy to save themselves, at the same time, active utilization of both of them. The point how this was possible was because the regional residents belonged to the self-defense forces within the community system, however they were able to go beyond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parties by changing themselves to the righteous army. During 1907~1909, when the righteous army was activated, the relation among the righteous army, self-defense forces, and regional residents existed in such relation composition.

일본 군사력 평가 : ‘동적 방위력 (dynamic defense force)’에서 ‘통합기동방위력’에로의 행보

박영준(PARK Young-June)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5 신아세아 Vol.22 No.2

일본은 1945년 패전 이후 육해공 전력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 하에서 군사력의 증강을 제약하는 다양한 규범을 공표해 왔다. 그러나 탈냉전기 이후 내외 안보환경의 변화 속에서 일본은 소위 ‘보통국가론’의 국가전략 기조를 정립하면서, 국제적으로 안보활동을 확대하고, 국내적으로 안보체제를 강화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2012년 12월에 집권하기 시작한 제2기 아베 정부도 안보전략, 방위제도, 그리고 자위대 군사력 증강 측면에서 이같은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 안보전략 측면에서 아베 정부는 종전의 방위계획대강에 더해 새롭게 국가안보전략서를 책정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시하는 인식을 계승하였고, 방위계획대강에서는 종전의 ‘기동방위력’개념을 대체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을 제시하여, 자위대 군사력 증강의 방향을 표명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의 개념에 따라 육해공 자위대의 전력도, 제약된 방위예산 하에서 점진적으로 증강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일종의 특수전 대비 전력인 중앙즉응집단이 2007년에 신설된 데 이어, 해병대 창설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사단들의 기동부대화 및 총대사령부 신설도 추진되어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중국에 비해 대형 항모 및 원자력 잠수함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지스 구축함, 헬기탑재 경항모, 디젤추진형 잠수함, 그리고 해상초계기 전력 증강을 통해 중국 해군에 대한 억제능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센가쿠 위기 대응 차원에서 해상보안청 전력도 대폭 증강되고 있다. 항공자위대도 중국에 비해 전략폭격기 등의 전력은 열세이나 기존 F-4 전투기를 F-35 전투기 로 대체하는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공중급유기, 조기경보통제기 등의 확충을 통해 억제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 안보전략 차원에서 사이버 및 우주능력도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안보체제 및 군사능력 강화는 종전의 ‘기반적 방위력’ 개념을 벗어나, 보다 군사능력을 확대하고 그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군사능력 강화가 가진 부정적 측면 못지 않게 대북 억제 차원의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한미일 정책조정 차원에서 그 순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After defeat in World War II, Japan’s Peace Constitution committed the country to forego the acquisition of offensive military capabilities. However, in the midst of the post-cold war period, Japan began to change its security posture in line with the so-called ‘normal state theory’, which called for a more robust defense posture and expanded security activities. The second Abe administration promoted these security policies by issuing a National Security Strategy as well as a new National Defense Program Outline (NDPO) in 2013 and by establishing new security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The Abe administration also adopted the new concept of a ‘Unified Mobile Defense Force (統合機動防衛力)’ in the 2013 NDPO, which replaced the ‘Dynamic Defense Force’ as a new criteria for the Self-Defense Force’s acquisition of military capabilities. In this new concept of military capabilities, the Ground Self-Defense Force is planning to replace existing divisions with mobile divisions and to form a Marine Corps for the first time, which has long been taboo in Japan. Despite the absence of a large-scale aircraft carrier and nuclear-powered submarines, Japan’s Maritime Self-Defense Force tried to deter China’s Navy by increasing the number of diesel-propelled submarines from 16 to 22, Aegis-class destroyers from 6 to 8, and Hyuga-class DDHs from 3 to 4. Furthermore, Japan is increasing the Coast Guard’s budget and capabilities in preparation for contingencies around the Senkaku islands (called the Diaoyu in Chinese). Japan’s Air Self-Defense Force lacks strategic bombers compared to China, but it is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F-35 fighters to replace older F-4 fighters with the aim of hedging against China in collaboration with the US. Japan is also beefing up capabilities in cyberspace and outer space. Japan’s growing military capabilities are a double-edged sword for South Korea. South Korea should utilize Japan’s changing security posture to deter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at includes Washington, Tokyo and Seoul.

일본 자위대의 재해파견 활동과 그 역할의 변용 -한신·아와지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에 대한 대처 활동을 중심으로-

정회주 ( Chung Hoeju ),방준영 ( Bang Joonyoung ) 한일군사문화학회 2021 한일군사문화연구 Vol.33 No.-

1872년에 탄생하여 1945년 패전으로 해체된 일본의 무력 조직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국내 치안유지를 위해 같은 해에 경찰예비대로 부활했다. 1952년 4월 해상보안청 산하에 해상경비대가 발족하였고, 8월 보안청 신설 이후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로 명칭을 바뀌었다. 1954년 7월 방위청 설치와 함께 보안대는 육상자위대로 해상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변모하였고 동시에 항공자위대도 새롭게 발족하였다. 이제는 일본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존재가 된 자위대는, 창설 초기부터 ‘위헌적 존재’ 혹은 ‘세금 도둑’이라는 비판도 받으면서 전후 평화주의 속에서 어렵게 성장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자위대는 국민에게 인정받는 수단으로 재해파견에 주목하고 이를 주요 시책으로 삼았으며, 특히 한신·아와지대지진과 동일본대지진을 통해 자위대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한신·아와지대지진 이후 자위대와 지방 공공단체의 연계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위대의 실질적인 재해파견 기준이 설정되었고, 동일본대지진으로 자위대는 일본의 자연재해 대처에 있어서 여타 기관과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전후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자위대라는 무력 집단이 대지진을 접하면서 어떠한 활약을 하였고, 재해대처에 임하면서 어떤 제한사항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재해대처 활동 강화를 위한 어떤 후속 조치(관계부처와의 연계 강화 및 제도 보완, 훈련, 장비취득 등)가 이루어졌고, 자위대에 대한 일본 국민의 호감도가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무력 집단이라기보다는 재해재난 시 국민을 구원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 변용을 거쳐온 자위대의 활동이 한국군에게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Japan disbanded military in the defeat of World War II and launched a police reserve in 1950 due to the need for domestic policing. After that, the police reserve and maritime guards merged into National Safety Forces, and in 1954 the National Safety Forces were transformed into the Ground, Maritime, Air Self-Defence Forces. During this process, the self-defense force became the object of disapproval from the people to the point that they were “constitutional beings” or “tax thiev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itself. Policy-wise, the Self-Defense Forces paid attention to disaster dispatch for getting recognition of the people. From that process, the Self-Defense Forces have been transformed into disaster relief group in rescuing people rather than being a military group for national security. In particular, the two major earthquakes that occurre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elf-Defense Forces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and Great East Japan Earthquake)played a major role in highlighting the presence of the Self-Defense Forces. Especially, after the Great Hanshin-Awaji Earthquake, Japan built a standard manual for actual disaster dispatch such as strengthening the connection between the Self-Defense Forces and local public organizations. This paper aims to examine what kind of activities ①the Self-Defense Forces actually did in the wake of the Great Earthquake and ②what limitations were in place while dealing with disasters. Furthermore, this paper tries to show ③ which follow-up measures have been taken place to strengthen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including building solid connection with related ministries, supplementing the system, training, and equipment acquisition, etc). And through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④The way how favorability of japanese people towards the Self-Defense Forces are changing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ilitary.

전후 일본의 방위 구상: 일본 우익 세력의 자위대 구상과 그 실천 과정

서민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4 일본비평 Vol.- No.10

This paper analyzes the process of rearmament in postwar Japan from 1948 to 1950s during which the Self-Defense Force was established, and tries to understand how Japan’s rearmament was designed and what characterized its practical procedures. As the rearmament process became fully in progress in the 1950s, the recruitment of the military officials of the Imperial Army, the idea which was originally rejected, became inevitable. In this sense, it is essential to pay atten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cooperative organizations such as Hattori Group (formerly organized by Imperial Army officials) as well as military advisor to prime minister Yoshida.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both army and navy were “officially” dismissed after the war ended, the minespweeper units of the Imperial Navy remained undissolved. Unlike the case of the army, the networks of the navy personnel which centered around Japan Coast Guard was administered in a unified manner, and it is noteworthy that some of the former military personnel who assumed office had close personal connection with Yoshida. That is why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ole of “Commssion Y.”Japan promised a large-scale rearmament to the US after the two signed MSA agreement in March 1954, which obliged the US to provide support for its allies and the US allies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capabilities. The SDF, often called “military without name” or “non-militaristic military,” which was the product of this agreement, began to function as a physical apparatus to take over Japan’s defense. Recently, there have been two conflicting arguments regarding Japan’s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hen we look at the overall framework of these arguments, however, most agree that Japan should provide defense to the US “in such times as the United States is under attack by a third party.” In this reasoning,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 crucial question as to whether defending of the United States is to be classified as “individual” or “collective” self-defense. If Japan accords itsel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possibility for Japan to get involved in international conflicts led by the US becomes higher, because virtually there would be no restrictions on the use of force. After all, all these issues can be resolved if Japan takes on the constitutional revision. Yet there still remains a strong anti-revisionist sentiments among the Japanese people.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crucial to pay attention how far the “interpretational revision” can suffice in dealing with Japan’s changing defense framework.

미ㆍ중 패권경쟁시대 일본의 해양전략 - ‘해상자위대 전략지침’을 중심으로 -

유병준 ( Byungjun You ),정재호 ( Jaeho Jung ) 한국군사학회 2022 군사논단 Vol.110 No.-

Until December 2019, it was not easy for everyone to know exactly what the “Marine Strategy of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was. Therefore, in December 20195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officially announced the ‘Strategic Guidelines’ to improve this.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Maritime Strategy of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focusing on this officially announced ‘Strategic Guidelines’. The maritime strategic goal of the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 is to “shaping” a strategic environment favorable to Japan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to suppress disputes by- balancing power. To this end, the Maritime Self-Defense Force places importance on die following three things. The first is to work on environmental “shaping” as a national tool of defense diplomacy to eliminate threats and establish a strategic environment favorable to Japan. The second is to strengthen the ability to curb gray areas and prevent them before things develop into conflict. Finally, the third is to have the ability to win the armed war as part of the integrated power in case of emer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