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안보국방 환경 평가와 2010년 전망

박창권(Park Chang-Kwon)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9 전략연구 Vol.- No.47

2009년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국제안보질서 구조의 변화, 북한 핵실험과 군사도발, 한미동맹의 발전과 변화, 지역 안보질서 구조의 유동성 증대, 비전통적 위협, 그리고 국방개혁 문제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위협과 도전에 직면했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실험은 한국의 안보적 불안정성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역시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북한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안보적 도전과 위협에 직면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슈별 주요 안보 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제안보질서 구조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협력중시의 정책과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띄고 있다. 미국은 과도한 군사개입, 경제침체, 핵확산 등의 문제를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자 한다. 중국은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자신의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하여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2010년 국제질서는 강대국간 경쟁 속에서도 협력적인 국제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안보는 미중관계의 형태에 따라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북한문제는 한국 및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적 도전이다. 북한은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을 실시하여 한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평화공세와 한국의 안보를 인질로 위협 전술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양면전술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이 본격 추진될 2010년에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고 대북정책과 전략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도전에 대해 원칙에 기반을 둔 정책을 추진하되 북한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개입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양국의 안보적 요구를 고려하여 새로운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2009년 한미는 미래 동맹비전을 선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합의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한국의 아프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2010년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고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양국의 현안인 FTA를 체결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아프간에 대한 군사적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경제침제와 중국의 부상은 지역 국가간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비록 안보분야의 협력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경제, 사회적 협력을 위한 방안이 2009년 적극 추진되었다. 이러한 협력의 움직임은 2010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국가간 안보관계의 발전을 위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군비경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잠재적 분쟁요인은 상호간 관계발전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여전히 작용할 것이다. 비전통적 위협은 한국의 안보에 새로운 위협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국가간 협력을 통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2009년 한국은 소말리아 해적위협, 사이버 테러, 신종플루 유행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였다. 전세계적으로는 지진 및 해일 등으로 많은 재난이 발생하였다. 2010년에도 이러한 비전통적 위협은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국제적 협력하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국방은 경제침체와 안보적 위협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 2020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발전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 2009년 국방부는 국방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방개혁 계획을 조정하였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국방은 국방개혁을 첨단전력 확보 중심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방운영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요구받고 있다. 2010년에도 이러한 국방개혁 계획의 조정 및 발전을 위한 요구는 지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국방은 한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평화유지활동을 증대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n 2009, Korea faced various threats and challenges to its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such as the changes in th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North Korea's nuclear experiments and military provocations, the new development of the Korea-US alliance, changes in the East Asia security order, increasing non-traditional threats, and adjustment of the defense reform plan. Especially, the North's nuclear tests have caused great uncertainties in Korea's security and demands that Korea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ork together to resolve the problem. In 2010, Korea will also face very unstable situations to its defense, including the North Korea problem, which will require a proactive response. This paper analyzes the major issues for the security and defense as follows.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is changing due to the Obama administration's emphasis on cooperative diplomacy and the rise of China.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US is trying to solve its problems in excessive overseas military involvement, economic recession, and nuclear proliferation. The US acknowledges the status of China as a global power and tries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China, on the other hand, cooperates with the US while at the same time attempts to change the US-centric global order. Therefore in 2010, cooperation is expected between the world powers despite the underlying competition. Korea's security will be increasingly affected by the US-China relations. The North Korean problem is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for South Korea and the global community. North Korea has threatened the South by nuclear experiments and military provocations. The global community is responding by placing sanctions on the North through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 North seeks to render these sanctions useless by using a peace offensive and exploiting South Korea's security as hostage. This double-edged strategy is expected to strengthen in 2010 as the negotiations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begin. This can split the public opinion causing political problems in South Korea and also weaken its global cooperation. South Korea needs to put in place policies based on firm principles while deliberating to take strategic intervention that will accelerate changes in the North. The Korea-US is developing new alliance relations in regard to their new security demands. In 2009, Korea and the US declared the future-oriented new alliance vision which expands the role of Korea beyond the peninsula, while also agreeing to cooperate on the issues of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an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he US explicitly expressed that Korea needs to make more contributions for Afghanistan. In 2010, both countries should cooperate for the de-nuclearization of the North, sign the FTA agreements and prepare for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Korea should also find proper ways to support Afghanistan.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the rise of China sets forth the importance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region. Cooperation in the area of defense has been very limited, but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has been strongly pursued.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in 2010, which could act as a catalyst for development in security cooperation. However, the continuing regional arms race, and the potential for conflicts will still act as a limiting factor for such developments. Non-traditional threats to the Korea's security has been growing in importance and the response through global cooperation has also become important. In 2009, though Korea faced threats from Somali pirates, cyber attacks, and the swine flu, it has responded effectively. Globally there were many humanitarian disasters due to earthquakes and tsunamis. In 2010, these non-traditional threats are expected to continue and Korea will have to respond proactively with global cooperati

안보와 지역: 안보개념의 정립과 동북아안보공동체의 가능성

박인휘 세종연구소 2010 국가전략 Vol.16 No.4

This research includes analyses on the definitions of security and insecurity, the referent subject of security, the meaning of threat, and the related political process. In the history of modern sovereign states 'individual security', which emphasizes the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of human beings, has been centered on the discussions on security. Those conditions mainly based on the 'social contract' between individuals and state stand on the reliable foundation of the domestic political stability and rational diplomatic relations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 other words, 'being secured condition' of human beings only can be achieved by the understanding of the social relations or interdependence in which peoples are associated with in regional levels. The Northeast Asian region has been identified as one of the most typical regions at which the 'individual security' of the people is unlikely to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regional level. To achieve the better secured Northeast Asian region it is mostly necessary to explore theoretical concepts on security which would lead to develop a regional security community. 안보연구는 통상 ‘안보’ 및 ‘안보부재’를 정의하는 방법, 안보의 주체, 위협의 내용, 안보를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관련 정치화 과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근대 주권국가의 역사에서 안보의 출발은 ‘개인의 안보(individual security)’ 확보에 있으며, 생명의 보장과 행복한 삶으로 통칭되는 개인의 안보는 ‘국가’와의 계약을 토대로 국내 정치적 안정 및 주변 국가들과의 이성적인 외교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사회적 연합’을 이해하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노력과 실천이 안보 확보의 핵심임을 깨닫게 된다. 시간적, 공간적, 구조적 수준의 안보 이슈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동북아의 경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설정한 공동체적 접근이 긴요히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지역의 안보를 구성하고 있는 인식적 요소 및 관련 개념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역안보복합체(RSC) 이론과 동북아시아 지역연구

이동준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3 국제지역연구 Vol.22 No.2

With the end of the bipolar rivalry of the Cold War, emphasis on the system level power structure has declined. One of the most interesting theoretical developments to have in this context is Regional Security Complex Theory (RSCT), which has been estimated to provide theoretical perspective for regional security analysis. This paper seeks to examine RSCT with reference to the region, or sub-region, of Northeast Asia. Like neorealism, RSCT focuses on security. However, the rationale behind early RSCT was that for majority of states, the most relevant scale for conceptualizing military and political security functioned at regional rather than system level. RSCT has now opened the analysis to a wider range of sectors-including economic, societal and environmental security-and the tendency to refer to ‘units’ rather than ‘states’ acknowledges the importance of agencies other than the state in terms of security. Nevertheless, the central idea remains that because most threats travel most easily over short distances, security interdependence is normally patterned into regionally based clusters, called security complexes. Especially, RSCT starts from the assumption that a RSC is not “out there” in a permanent state, but that it can also be reconstructed by dynamics of security relations. It reflects the real concerns of policy-makers and provides a practical framework for security analysis. When we apply RSCT’s definition of security complexes, Northeast Asia itself can also be qualified as a single RSC. In short, RSCT can be utilized in various ways in studying Northeast Asian region. 이 글은 지역을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시각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받는 ‘지역안보복합체(RSC)’ 이론을 검토하고, 이 이론의 동북아시아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RSC 이론의 장점은 위협과 지리적 거리 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자명한 전제 하에 지역에 대한 사회구성적 고찰을 시도한다는 점이다. 물론, RSC 이론은 1980년대에 제기된 이후 다양한 이론적 도전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은 지역과 안보를 매개하는 다면적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권국가의 틀에 갇혀 지역연구에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국제관계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RSC 이론은 ‘지역’ 개념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는 동북아시아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지역을 분석단위로 하는 안보 연구에 다양한 이론적 및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RSC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An Emerging Security Community in East Asia and the Role of Middle Powers

Young Jong Choi(최영종)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2 국제관계연구 Vol.17 No.2

본 연구는 최근 영토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적극적인 국익추구와 역내 국가간 갈등의 고조는 새로운 안보환경의 도래를 의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으로서 세력균형이 아닌 지역주의의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안보제도는 새로운 것으로, 동아시아 국가만을 참가국으로 제한하고, 종합적인 지역공동체 형성과정의 일환으로서, 아세안+3에 기초해서, 모든 구성원에게 제도적 구속을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기존의 지역주의와 중견국가 외교에 대한 연구를 검토한 연후에 지역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체는, (1) 권력 남용의 여지가 있는 지역 패권국의 존재, (2) 효과적인 중견국가 리더십, (3) 제도적 구속에 대한 전반적인 수용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의 적극적 국익 추구는 지역안보공동체 추진의 방아쇠 역할을 할 것이며, 남은 과제는 중견국가의 리더십 발휘를 통한 지역 차원의 제도 확립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국의 중견국가 외교는 미국과의 관계 강화, 구속력 있는 다자주의 중시, 그리고 여타 역내 중견국가 및 약소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In the face of China’s growing assertiveness regarding territorial issues, this paper argues after reviewing the case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that East Asia needs a new security structure to deal with security issues in general, including territorial issues.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a security architecture has to be a brand new one, among East Asian countries only, to be pursued as part of a comprehensive community building process, on the basis of the APT, with the mission to impose a golden straitjacket upon all members. This claim is founded on China’s strong unwillingness towards working with the US in an institutional setting. After reviewing materials on regionalism and middle power diplomacy, this paper suggests that successful security multilateralism in East Asia requires (1) an abusive (or potentially abusive) regional hegemon; (2) an effective middle power leadership; and (3) general acceptance of institutional lock-in by regional members. As China’s growing assertiveness is setting the stage for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the remaining job is to promote region-wide willingness to accept the golden straitjacket of a regional security community. This duty falls largely on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The experience of other middle powers suggests that South Korea’s regional strategy should be founded on a solid cooperation with the US, commitment to binding multilateralism, and close cooperation with other middle and small countries in the region.

남중국해 스카버러 쇼울을 둘러싼 중국과의 해양 분쟁 가열 조짐으로 인한 필리핀-미국 안보협력 강화 : 그 근원적 이해관계(Real Interests) 및 지역안보(Regional Security)에의 함의

박광섭 한국아시아학회 2013 아시아연구 Vol.16 No.2

This study was trying to find out the real interests and implications for regional security by deeply examining the Philippines-United States security cooperation strengthened in the cause of maritime dispute surrounding the Scarborough Shoal territorial issue in the South China Sea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In the results of research, the real interests on the Philippines' side were to solve the most pressing problems which should overcome an absolute lack of military power through the United States assistance, and make use of the United States as a pressure card toward China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real interests on the United States' side were to have strategic decisions which should make use of the Philippines as a pivot in the process of driving 'the re-balancing strategy toward the Asia-Pacific region', and eventually restrain the power of China as a new rival in the 21st century. Meanwhile, the Scarborough Shoal territorial issue in the South China Sea has made a motive to enter a 'new honeymoon era' in the Philippines-United States relations. It has eventually formed 「the Frame of Philippines-United States vs. China」 which has four implications for the Southeast Asia and the Asia-Pacific region in large. In other words, 「the Frame of Philippines-United States vs. China」implies the possibilities: firstly, to be proliferated a 'proxy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secondly, to expand the scale and frequency of joint military exercises or military drills for themselves in the South China Sea around the Scarborough Shoal by all involved parties; thirdly, to take place internal troubles in ASEAN, which is especially able to include the probability to occur mutual frictions to emerge 'pro-American group' and 'pro-China group' inside ARF(ASEAN Regional Forum) as the only Multilateral Security Organiz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and EAS(East Asia Summit) as Comprehensive Dialogue Channel in East Asia; and lastly, to accelerate an arms r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sia-Pacific region. 본 연구는 최근 남중국해 스카버러 쇼울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필리핀-중국 간의 해양 분쟁 가열 조짐으로 인해 강화된 필리핀과 미국 간의 안보협력 관계를 깊이 있게 고찰해 보고, 그 근원적 이해관계(real interests)와 지역안보(regional security)에의 함의(implications)를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필리핀 입장에서의 근원적 이해관계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의 절대적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와 국제사회에서 대(對) 중국을 향한 압박카드로 미국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이었으며, 미국 입장에서의 근원적 이해관계는 ‘아태지역으로의 재균형 전략’ 차원에서 필리핀을 중심거점(pivot)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과 종국적으로 21세기의 새로운 라이벌국인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판단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중국해 스카버러 쇼울 영유권 분쟁문제는 필리핀과 미국 간의 관계를 ‘신밀월시대(新蜜月時代)’로 접어들게 하는 동인(motive)이 되었으며, 이는 결국 「필·미 대(對) 중국 간의 대결구도」를 형성하게 되어 동남아지역 넓게는 아태지역에 크게 네 가지의 중요한 함의를 갖게 하였다. 즉, 「필·미 대(對) 중국 간의 대결구도」양상은 첫째,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관련국들로 하여금 남중국해 인근해역에서 합동군사훈련을 비롯한 자체 군사훈련의 규모 및 빈도를 확대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셋째, 아세안 회원국들 간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으며, 특히 아태지역의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의 성격을 지닌 ARF와 동아시아의 포괄적 대화협의체의 성격을 지닌 EAS 내(內) ‘친미세력’과 ‘친중세력’을 출현시켜 상호 간 마찰이 발생할 개연성(probability)이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이 아태지역에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비전통안보와 동북아지역협력

이신화(Shin-wha Lee)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2

본고는 비전통안보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지역의 갈등과 협력양상, 그리고 그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역내 안보레짐의 발전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21세기 지구촌 안보에 있어 주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비전통안보의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으로 동북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 관련 이슈와 다자간 협력과정 및 그 한계점을 고찰한 후, 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한다. 기후, 자원, 보건, 경제문제 등 지구촌 위협요인이 다양화되면서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군사안보만으로는 개인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증대하게 되었고, 이를 반영하듯“누구를 위한 안보인가”라는 질문과 더불어 인간안보 및 비전통안보 개념이 국제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국가 위주의 사고방식과 양자관계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탈피하여 국가들의 공동노력을 통한 문제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비전 통안보문제는 많은 경우 한 국가 내부의 문제이자 동시에 초국가적 의제이기 때문에 그 대응책마련에 유관 국가들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는 동북아에서의 안보레짐 형성을 위한 도전과 기회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비전통안보협력의 활성화를 위한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The concept of “nontraditional security”(NTS) has gained increasing importance as the post-Cold War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gun to recognize that the promotion of security requires not only the maintaining of territorial and military security but also safeguarding of individuals or groups from all threats including unconventional, non-military risks both at the inter-and intra-state levels. Northeast Asian countries also have begun to recognize the significance of nontraditional, low-politics issues in promoting regional security, although traditional security concerns still dominate the agenda of the governments in the region. Still, promoting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has been difficult because each nation is at a significantly different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liberalization. Furthermore, no regional institution has yet taken on any central coordinating responsibility in East Asia. Despite increasing regional dialogues at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s in recent years, the level of multilateral collaboration?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has not progressed beyond the level of exchanging information or agenda setting for a regional multi-governance mechanism both for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management. There have been few concrete regional regulatory policies and standards. Then how can Northeast Asian countries promote and institutionalize regional cooperation? Can multilateral cooperative endeavors in nontraditional or ‘soft’ security issues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serve as a catalyst or at least supplementary impetus for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confidencebuilding? In light of these inquiries,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and ways of advancing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 the area of non-traditional security.

Challenges to Regional Security in West Africa

Hwang, Kyu-Deug(황규득) 한국아프리카학회 2018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54 No.-

탈냉전이 도래한 후, 이데올로기 대치로 인한 서구 강대국들의 아프리카 개입은 종식되었지만, 이는 곧 국제정치의 변화된 환경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지역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분쟁을 스스로 관리해야 할 책임을 떠 맡게 되었다. 비록, 분쟁예방, 관리 및 해결에 있어 제도적 발전에 대한 역내 회원국들 간 일치되지 못한 의견 대립이 존재하였으나, 제도적 진전은 나이지리아 주도로 임시방편적 메커니즘(ECOMOG)이 탄생되게 되었으며, 추후 보다 법적 및 제도적으로 강화된 메커니즘으로 발전되었다. 아프리카연합(AU)의 평화안보 틀 속에서 안보 메커니즘을 발전시킨 대다수 아프리카 지역기구들과는 달리, ECOWAS는 AU가 고안해 낸 지역안보 체계들을 이미 1990년대에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과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먼저 지역안보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한 후에 서부아프리카에서 다양한 지역안보 도전/과제들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한다.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that had shaped the interventions of the great powers in African countries came to an end, paving the way for a transformed milieu of international politics. Within this context, ECOWAS had to take responsibility and deal with conflicts jeopardizing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Driven by the lead state of Nigeria calling for ‘a coalition of willing states, however, ECOWAS rode out the absence of a legal framework for intervention by initially generating ad-hoc mechanisms and, afterwards, more permanent structures through a systemic search for conflict prevention and conflict management tools to deal with the more widened and complicated security paradigms in the region.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 (RECs), which have developed their security mechanisms within the framework or under the influence of the African Union (AU) peace and security architecture, ECOWAS’s attempts in this field predate AU initiatives. Given that it developed its own conflict prevention and management framework, inspired more than anything by the West African political context in the 1990s, moreover, the performance of ECOWAS is worthy of being attentive to its own security experiences and the particular nature of instability in the region. Against the backdrop of these contextual meanings of ECOWAS as a regional security entity, the paper tries to reflect on the ECOWAS response to the various regional security challenges in West Africa, which followed by discussing some theoretical foundations to be reckoned with.

지역무역협의 안보적 외부효과:한미FTA를 중심으로

정진영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07 국방연구 Vol.50 No.1

While Korean and American trade representatives were negotiating for a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ierce debates on and strong protests against the KORUS FTA swayed the Korean society. One of the key items of the controversies was related with the impacts of the proposed FTA on Korean national security. The KORUS FTA has provided another round of heated ideological struggles between anti- and pro-Americanism within the Korean society. Anti-Americans argued that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would endanger Korea's national security by isolating Korea from East Asian neighbors and worsening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pro-Americans pointed out that strengthened alliance with U.S. would improve Korea's status in East Asia and deter North Korean threa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evaluate these competing arguments with the help of the existing literature on the security externalities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ur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findings. First, the KORUS FTA will strengthen the bilateral security alliance if its costs and benefits are well balanced between the two countries. Second, the KORUS FTA will not have significant negative side effects on Korea's security environment. It is because its trade diversion effects will be limited. Third, it is quite possible that the KORUS FTA will trigger the momentum for 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As a result, East Asian security environment is also to be improved. In all, the argument that the KORUS FTA will endanger Korea's national security is hardly persuasive.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한국사회 내부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다. 이 논란의 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미 FTA가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관한 것이었다. 친미와 반미의 이념적 대결구도 하에서 전개된 이 논란은 정반대의 극단적인 논리에 기초하고 있었다. 이 글은 지역무역협정의 안보적 외부효과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미 FTA가 한국안보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한미 FTA는 쌍무적 차원에서 동맹관계를 보완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FTA가 어떤 형태로 체결되고 운영되느냐에 따라 중요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한미 FTA가 한미관계에 긍정적인 안보적 외부효과를 미치려면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체결돼야 한다. 어느 일방에게 뚜렷이 유리하거나 국내의 강력한 집단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한미 FTA는 양국간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킬 수도 있다. 둘째, 한미 FTA는 동북아의 주변국들과 한국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FTA는 어느 정도 무역전환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개 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한국의 안보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의 지역안보환경 역시 한미 FTA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FTA가 주변 국가들에게 군사안보적 위협으로 인식될 정도로 동아시아/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열악한 상태는 아니며, 중국이나 일본 모두 미국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과 대립적인 관계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한국시장 역시 이들이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따라서 한미 FTA는 지역협력의 추세를 강화시킬지언정 이를 방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안보전략

윤지원,심세현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6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8 No.1

The paradigm shift in security, and changes in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represented by the rise of China caused a fundamental change in the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America’s reaction against the rise of China starts to be sighted in their changes in security strategy. In order to reach their goal of securing a strong and sustained American leadership in national security strategy, they are pursuing a new security strategy to keep China in check, trying to sustain their hegemony and leadership. If their security strategy changes while focusing on China, it means there is a high chance for them to change the policy in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regions. Therefore, as Korea is keeping a close relationship in terms of security, we need to consider the changing security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s in more detail.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중국의 부상으로 대변되는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는 미국 안보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안보전략의 변화에서부터 목격되기 시작한다. 미국은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리더십”의 확보라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중국을 견제하고 패권과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을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안보전략이 중국을 중심으로 변화한다면 이것은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정책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변화하는 미국의 안보전략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Security Cooperation and Change of Identities in Central Asia : A Model of Acculturation through Security Regionalization in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AFIULLIN, ASKHAT,HOWE, BRENDAN M.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통상협력연구소 2012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13 No.1

Since its establishment in 2001,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 has gradually increased its influence and importance while becoming an independent venue for the Central Asian states to manage regional and national security. The SCO focuses on a new type of (non-traditional) security, and its diverse membership differentiates it from other security institutions. In particular, and uniquely, the SCO has impacted the national security identities of its members. The processes examined in this paper are not easily reconciled with traditional state-centric security paradigms or the dominant strategic discourse. Thus, recourse must be had to analytical tools provided by social constructivism and, to a lesser extent, English School rationalism. The paper proposes a revised model of socialization with acculturation as a central mechanism and applies it to the security identity formulation of four Central Asian Republics in order to explain the shifts in the security discourses at both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