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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 설계에 관한 연구

        이종환(Lee, Joung Hwan),김기승(Kim, Gi Seung),최규명(Choi, Kyu Myeong) 한국지적정보학회 2014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6 No.1

        본 연구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현재 수행되고 있는 바닷가 관련 정책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을 설계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바닷가 공간으로 한정하고, 내용적 범위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의의 및 구성체계, 변화 그리고 결정모형의 설계로 설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주로 문헌조사를 통한 2차 자료를 수집하여 개념적 논의 대상과 요인을 도출하고,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분석모형을 설계하였다. 바람직한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의 결정모형은 정책변수, 집행변수, 환경변수로 구성된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정책변수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 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이 도입된 목표와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정책요인, 집행조직 요인, 정책대상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요인은 정책목표와 제도의 정합성으로, 집행조직 요인은 정책기관 담당자와 조직의 규모로, 정책대상 요인은 정책집단의 특성과 정책대상의 중요성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집행변수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화, 의사결정, 네트워크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정보화 요인은 시스템의 혁신성으로, 의사결정 요인은 접근경로로, 네트워크 요인은 조직간의 협력구조로 구성하였다. 셋째, 환경변수는 바닷가 공간관리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의 변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사회적 요인은 이해관계자로, 경제적 요인은 예산편성으로, 정치적 요인은 주민참여로 구성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and suggest the model analyzing elements that affect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To accomplish this goal, the study object was the seaside space and the content scope was limited to the meaning and composition system of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change of paradigm, and design of determinant model. The research method was carried on through collecting the secondary data by literary review, deducted conceptional object, and designed determinant model of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The Determinant model of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has set the policy variable, execution variable, and environment variable as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content is as follows. First, the policy variable is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itself, including the objective and content as well as being composed of the policy factor, executive organization factor and policy object factor. To be more specific, the policy factor, the execution organization factor, and the execution organization factor were composed of consistency of the policy objective and system, the person in charge of the policy institution and siz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characteristic of the policy group and the importance of the policy objects respectively. Second, the execution variable means the informationization, decision making and network needed during the procedure which is executing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In detail, the informationization factor, the decision making factor, and the network factor were composed of the innovativeness of the system, the approaching route and the cooperative structure between organizations respectively. Third, the environment factor means the change of the social, economical and political situation that affects the seaside spatial management policy. Specifically, the social factor, the economic factor, and the political factor were composed of the person concerned, the budget organization, and the citizen"s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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