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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체성이 일본의 지속가능한발전(SDGs) 관련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김미영 ( Kim Mi Young ) 대한정치학회 2024 大韓政治學會報 Vol.32 No.2

        본 연구는 일본의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이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 결정 및 국제사회에서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사회적 맥락이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친 영향을 조명하며, 이것이 일본이 SDGs에 접근하는 방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검토한다. 또한 일본이 SDGs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요인을 밝히고, 이를 통해 일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동력을 분석한다. 일본은 2016년 SDGs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전방위적으로 SDGs를 추진해왔다. 2023년 SDGs 보고서에서 일본은 아시아에서 높은 달성도를 보였으나, 일부 목표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도전이 남아있다. 일본의 SDGs 접근은 과거 아시아주의와 평화주의의 현대적 재해석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을 반영한다. 일본 정부는 SDGs를 통해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고 긍정적인 국제 이미지를 강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SDGs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존재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내실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연구 과제로서, 국외 요인을 포함하여 일본의 국가정체성과 국제 정책 결정 간의 상호 작용을 더욱 포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 국가의 접근 방식이 내외적 요인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how national identity influences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cy decisions and actions in the international arena concern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It highlights the impact of Japan's historical experiences and socio-political context on the formation of national identity and examines how this is reflected in Japan's approach to the SDGs. Additionally, it identifies the key drivers behind Japan's active participation in the SDGs, aiming to understand the core motivations contributing to Japan's sustainable development. Japan established the SDGs Promotion Headquarters in 2016 and has since encouraged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to comprehensively advance the SDGs. The 2023 SDGs report shows that Japan has a high achievement level in Asia, though challenges remain in certain goals. Japan's approach to the SDGs reflects a modern reinterpretation of past Pan-Asianism and pacifism, aiming to strengthen its central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Japanese government strives to reaffirm its global leadership and enhance its positive international image through the SDGs. However, there is also negative perception regarding the SDGs, indicating the need for a more substantive approach to bring about real change.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international factor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nteraction between Japan's national identity and its international policy decisions. Such analysis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how both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fluence each country's approach to global issues.

      • KCI등재

        SDGs와 인권 그리고 파리협정의 관계에 관한 소고(小考)

        박병도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一鑑法學 Vol.- No.51

        The SDGs pursu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all people, including achieving gender equality and empowering all women and girls. Grounded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SDGs offer critical opportunities to further advance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for all people everywhere, without discrimination. The SDGs are a charter, agenda, and action plan that contain universal human issues ranging from economic and social issues to environmental issues, which are common go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17 goals and 169 targets directly or indirectly include various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now strongly reflected in the SDGs. Since the SDGs are based on major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cluding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mechanisms can serve as direction and guidance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The SDGs were not created in the absence of a normative vacuum, but are based on the commitments made in a number of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in particular man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Several goals and targets have been drawn from existing international conventions, especially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the SDGs, reaffirming their commitment to international law, make it clear that they “must be implement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States under international law.” Here, there is a need for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the SDGs.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recognized as a principle under international law, is positioned as a key concept in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s well as the SDGs, and is closely related to human rights. First of all,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at the SDGs are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And in order to show that the SDGs are closely related to international law, I would like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ey agendas of the 2030 Agenda: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with a focus here o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he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the nexus between the SDGs and the Paris Agreement, certainly contains a human rights component.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are integrated with human rights and linked with the Paris Agreement. SDGs는 성 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역량 강화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의인권을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국제인권법에 근거한 SDGs는 차별 없이 전 세계 모든사람의 인권 실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SDGs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해당하는 경제문제, 사회문제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보편적 문제를 담고 있는 헌장이며 의제이며 행동계획이다. 17개의 목표(Goals)와169개의 세부목표(targets)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인권을 포함하고 있다. 인권 원칙과기준은 SDGs에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SDGs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국가들이이행해야 할 목표이다. SDGs가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하고있는 바, 이는 국제인권 규범 및 메커니즘이 SDGs 이행에 있어서 방향 설정 및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SDGs는 규범적 공백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여러 국제 법률 문서들특히 다양한 국제인권조약과 국제환경협정에 명시된 공약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러 목표와 세부목표가 기존의 국제 협약, 특히 국제인권조약들에서 도출되었다. 그리고 SDGs는 국제법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와 의무와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SDGs에 대한인권 기반적 접근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SDGs의 핵심적인 주제어인 지속가능한 발전과인권은 상호의존적이며 상보적 관계에 있다.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은 SDGs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파리협정에서도 주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논문은 먼저 2015년에 파리협정 체결 직전에 이루어진 SDGs를 국제법의 또 다른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 SDGs가 국제법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한다. 그리고 SDGs가 국제법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2030 의제의핵심적인 의제인 인권 보호 및 신장, 그리고 환경보호(여기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중점을 둠)와 SDGs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SDGs와 파리협정의 연결점인 지속가능한발전은 확실히 인권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매개로 SDGs는 인권과통합하고, 파리협정과 연계하고 있다.

      • KCI등재

        대만의 외교정책 과정 내 관념, 이익, 제도(3i)의 역할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자발적 국가 검토(VNR)를 중심으로

        김효정,김석우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3 동서연구 Vol.35 No.4

        SDGs는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인류 공동의 보편적 목표로 합의되었으며, 대다수의 국가들이 UN HLPF의 권고 기준에 맞추어 자국의 SDGs 이행 성과를 검토하고 평가하여 VNR을 발간하고 있다. 국제 사회 내 VNR 발간 현황에서 흥미로운 점은 바로 대만이다. 대만은 UN 비 회원국으로 SDGs 이행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VNR 발간과 관련한 책무에서도 자유롭다. 하지만, 대만은 2017년과 2022년에 VNR을 발간하여 자국이 SDGs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대만은 SDGs의 기본 정신과 자국의 외교정책과의 합치성을 강조하며 SDGs 이행 정책에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대만 정부는 강력한 주도성을 가지고 VNR 발간을 추진하여 국제 사회 내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대만의 VNR 발간은 특수한 국제적 지위와 연관된 관념, 이익, 제도 변수의 복합적인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대만의 다른 외교정책들과 유사성을 보인다.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have been established as a universal objective for humanity to achieve by 2030, with broad consensu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ost countries are taking proactive steps to implement the SDGs by assessing their own performance against the recommended standards of the UN 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 and subsequently publishing Voluntary National Review Reports (VNRs). An intriguing case arises when examining the VNR publication status of Taiwan. As a non-member state of the UN, Taiwan is not obligated to participate in the SDGs’ implementation, and it operates without the pressure typically exer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blish VNRs. Nevertheless, Taiwan has demonstrated its active engagement in SDGs implementation by publishing VNRs in both 2017 and 2022. Despite its inability to attend the UN General Assembly, Taiwan has actively promoted its VNR publication status and has sought to share its policy experiences through its New York office. Taiwan’s approach to SDGs implementation and VNR publication is shaped by a combination of ideological, strategic, and institutional factors, all influenced by its unique international status. This study reveals that Taiwan places strong emphasis on align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SDGs with its foreign policy, thus legitimizing its SDGs implementation policies to strengthen its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urthermore, the Taiwanese government views the SDGs implementation policy as a diplomatic tool and actively champions it with determined leadership. In essence, Taiwan’s VNR publication is a complex interplay of Taiwanese ideas, strategic interests,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s, displaying similarities with other aspects of Taiwan’s foreign policies.

      • KCI등재

        SDGs 측면에서 본 남북한의 이행실태 비교연구

        김기섭(Gi Sub Kim),김지현(Ji Hyun Kim),박지윤(Ji Yoon Park),차창훈(Chang Hoon Cha),김영재(Young Jae Kim),김태균(Tae Kyoon Kim),송영훈(Young Hoon Song)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2020 국제정치연구 Vol.23 No.1

        유엔과 국제사회는 범지구촌과 다음 세대가 다 함께 살아가기 위한 키워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제시하였고, 1992년 리우회의의 아젠다 21, 2000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의 새천년 개발목표(MDGs), 그리고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와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 계속 진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 간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응해 왔으나 분단 이후 남북한의 사회, 경제, 환경여건은 적잖은 간극이 벌어져 왔고 교류협력을 위한 노력 대비 성과는 한정적이었다. 따라서 SDGs을 통한 남북한의 실태와 그 이행과정은 그간의 남북관계에 대한 중요한 지향점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남북한, 즉 한반도 SDGs의 이행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SDGs의 경쟁력과 갈등관리방안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The United Nations are international society have set a global goal about sustainable developments for a keyword in living together for all and next generation. It has been evolutionary, going through the Agenda 21 in 1992,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2000, the 70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and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2015. Our country has also dealt with sustainable developments nationally and regionally for last three decades. However, after Division of Kore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disparities in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aspects, resulting in limited achievements compared to the efforts involved. Ther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carrying out both koreas’ situations and their progress will be a crucial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plementation of the SDGs in both Koreas to aim for a common goal, and based on the data, it anaylizes the competitiveness and conflict managemen.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발전 단계별 SDGs 우선순위 분석 연구

        양은진,김도년,서명원 사단법인 스마트도시건축학회 2021 사단법인 스마트도시건축학회 논문집 Vol.2 No.1

        The 17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consist of 169 targets launched in 2015 to provide inclusive, saf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and make sure that no one is left behind. SDGs are new universal agendas that are integrated and indivisible and balanc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Due to unprecedented urbanization, cities are the hotspot of the COVID-19 Pandemic and have been the centre of global issues including climate change, poverty, and inequality. To tackle these global challenges, an urgency to implement SDGs is recognized. Cities evolved to content public interest by satisfying public needs and wants, but each city has its own social, politic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context which generally leads to a different level of development and hence the abilit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refore, in this research, SDGs and urban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public interest are analyzed and SDGs that needs to be prioritized for each Urban Development stage are suggested. This research is divided into four parts, In step one, the concept and definition of public interest are studied through literature review to provide the conceptual idea of public interest and identify the public interest of the current era. In the second step, SDGs' background and purpose are explained to identify key areas of each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In the third step, urban development history is studied and explained based on the public interest to provide four stages of urban development. The last stage of this research comprises a detailed interrelationship between SDGs and urban development stages. This paper provides guidelines for all countries at different stages of urban development when implementing SDGs by illustrating SDGs that must be prioritized at each stage of urban development. This research supports that cities developed to support the public interest and SDGs being the public interest of the current era, the universal guideline is developed to implement SDG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 KCI등재

        SDGs 연계 ESD 수업모델 콘텐츠 맵 개발에 관한 연구

        조영철,이상원,김영순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8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ESD contents-map connected with SDGs by analyzing the linkage between SDGs and the ESD instructional model program developed through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 Specifically, this study analyzed the subject, learning goal, activity contents of the developed ESD instructional model program and examined the connection with SDGs. First, the ESD instructional model program was categorized into three themes: social problem solving type, using natural simulation technology, and global citizen education program. To this end,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as analyzed and a new SDGs-ESD achievement standard was developed. In addition, curriculum and ESD achievement standards, as well as content elements of the developed ESD instructional model program were analyzed. Research found that the linkage with the SDGs was verified while matching the SDGs-ESD achievement standards. The developed SDGs-ESD contents-map was provided to school field teachers such as ESD researchers' teachers in order to disseminate ESD instructional practice connected with SDGs. The SDGs-ESG contents-map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is a map showing the curriculum achievement standards, ESD content elements, and SDGs core goals of the developed ESD instructional model program. 이 연구는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ESD 교사연구회를 통해 개발된 수업모델을 SDGs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여 SDGs 연계 ESD 수업모델 프로그램 콘텐츠 맵을 개발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기 개발된 ESD 수업모델의 교과, 주제, 학습목표, 활동내용 등을 분석하여 SDGs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 개발된 ESD 수업모델 프로그램을 사회문제해결형, 자연모사 기술 활용, 세계시민교육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3개 주제로 범주화 하여 SDGs와의 연계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15 개정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새롭게 SDGs-ESD 성취기준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기 개발된 ESD 수업모델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성취기준, ESD 성취기준 및 내용요소를 분석하여 SDGs와의 연계성을 검증하여 SDGs-ESD 성취기준과 매칭 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SDGs 연계 ESD 수업모델 콘텐츠 맵은 SDGs 연계 ESD 수업 실천의 확산을 위해 ESD 연구회 교사 등 학교 현장 교사들에게 제공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개발된 SDGs 연계 ESD 수업모델 콘텐츠 맵은 기 개발된 ESD 수업모델의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ESD 내용요소, SDGs 핵심목표를 보여주는 맵이기 때문에 학교 현장 교사의 SDGs 연계 ESD 수업 실천 및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 KCI등재후보

        K-SDGs 12 목표(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근거한 초등 실과 지속가능발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이희권,이상원 한국실과교육연구학회 2021 實科敎育硏究 Vol.27 No.3

        이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의 현장 적용 및 확산을 목적으로 국 가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12 목표에 근거한 ESD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 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초등실과교육과정을 분석하여 교 육과정 내에 K-SDGs 12 목표에 근거한 ESD 내용의 반영정도를 확인하여,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K-SDGs 12 목표에 근거한 ESD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과정은 분석, 설계, 개 발, 평가의 4단계를 거쳤으며, 개발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였다. 프 로그램 적용은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5학년 1개 반을 대상으로 단일집단 사전ㆍ사후검사 설계를 통하 여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K-SDGs 12 목표에 근거한 ESD 프로그램을 8개의 학습주제를 바탕으로 총 16차시의 프로그램으로 구안하였다. 둘째, 초등교육과 정 중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요소가 가장 많이 반영된 실과 교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 며, ESD와 K-SDGs 12 목표와 연계한 단계별 학습모형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다. 셋째, 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사전ㆍ사후 설문검사를 비교한 결과, K-SDGs 12 목표에 근거한 ESD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속가 능한 소비와 생산에 대해 관심과 이해가 높아졌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천적ㆍ참여적 의식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investigate the effects a SDGs program based on the 12th goal of K-SDGs for practical arts in elementary education. To this end, based on previous research of SDGs and K-SDGs and curriculum analysis, 8 topics were extracted from the K-SDGs 12 goal and developed a total of 16th hour program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revised program through expert review, 22 elementary students were applied for 7 weeks by pre- and post-test single group experimental design. As a result of applying the questionnaire consisting of awareness and attitudes for th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student`s output and testimonies, the students were generally satisfied with the class, and they brought the understanding, interest and motivation for th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through various activities. Therefore, it seems that the program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in practical arts curriculum linkage and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for the spread of ESD related to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the elementary school field. Based on this research, further study should be carried out to develop the programs related 17 SDGs K-SDGs and that are appropriate for the student level considering the school classes and the grade group so that the ESD should be spread in the elementary school education field.

      • KCI등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정부의 목표체계 전환 :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오수길(Oh, Soo-Gil),한순금(Han, Soon-Keum) 한국지방정부학회 2018 지방정부연구 Vol.22 No.3

        This study focused on the framework of SDGs as a useful too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Gyeongsangnam-do keeping pace with UN SDGs. We argue that transforming the goal systems of local governments in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SDGs system will contribute to activating collaborative governance as well as overcoming existing silo effects. For this we planned establishing process for SDG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with the responsible department and Local Sustainability Council of Gyeongsangnam-do, and drew SDG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of Gyeongsangnam-do through survey and town hall meeting. As a result, the SDGs of Gyeongsangam-do match well with UN SDGs and Korean National Master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e suggest that Gyeongsangnam-do has to use this SDGs for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the framework of SDGs will be useful for implementing of each department to achieve the SDGs by implementing each task. Moreover Gyeongsangnam-do can apply to cooperation and linkages among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이 연구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에 발맞춰 경상남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SDGs의 틀에 주목했다. 특히 지방정부의 목표체계를 지속가능발전과 SDGs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기존의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행정의 주무부서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목표와 지표 도출 과정을 기획하고, 설문조사와 원탁토론회 등을 통해 경상남도형 SDGs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도출하였으며, 이는 유엔 SDGs나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도 적절히 연동됨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경상남도는 SDGs의 틀을 부서의 이행계획이나 단위사업의 수행이 SDGs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성과관리 체계에 활용해야 할 것이며, 경상남도 내 시군 기초지자체와의 협력과 연계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KCI등재

        국제개발 규범의 국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한국의 국내이행 정책수립에 관하여

        김태균,김보경,심예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6 국제지역연구 Vol.25 No.1

        The beginning of SDGs era has emphasized autonomous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norms domestically, along with global partnership which enables these norms to be implemented collectively. Korea should build social consensus and establish a consultative body to deal with such issues including various multi-stakeholders. Accordingly, this study reinterprets SDGs into the Korean context, adopts 5P as cross-cutting issues for domestic implementation, and suggests specific issues that hold national priority. Through this, emphasis is placed on understanding the relations between existing government policies and presidential agenda, as well as reaching consensus in the process. Lastly, reorga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operation with local-level consultative groups is suggested for policy coherence, through a two-track approach dividing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practical domestic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that domestic implementation process is not a unilateral policy transfer but a policy translation, in which international development norms are contextualized into domestic social conditions, the study suggests policies for modifying and supplementing the structural fragmentation that can surface in the process of domestication of SDGs in Korea.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개발 규범의 자율적인 국내이행과 더불어 이를 연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또한 더욱 강조되고있다. SDGs는 사회·경제발전 의제를 전방위적으로 포괄하기 때문에, 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정책 수립 시, 체계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한국은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단체, 민간기업, 국회, 언론 등 SDGs 이행 정책수립에 관한 다양한 이해당사자(multi-stakeholder) 간 긴밀한 종합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내 사회구성원들에 의한 총체적 사회적 컨센서스(social consensus)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연구는 SDGs 목표를 한국적 맥락에 맞게 재해석하고 5P를 국내이행의 범분야 의제로 채택하여 각 의제별로 한국 상황에 맞는 구체 이슈를 우선과제로 상정한다.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우선시되는 의제들이 결코 기존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이슈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이미 정책집행 중이거나구상되는 과정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SDGs 국내 이행목표와 기존 정부부처별 시행정책 및 현 정부의 국정과제 간 관련성을 이해하고, 이행과정에서의 연대를 위한 합의가 요구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SDGs의 실질적 국내이행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단위로 나누어 접근함으로써 정합성 있는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 조직개편과 지역별 활동 협의체와의 협력 등을 제안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집중하는 한국적 맥락에서의 SDGs 국내이행 과정은 일방적인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이 아닌 국가별로 국제개발 규범을 자국 사회조건에 맞게 맥락화하는 정책해석(policy translation)의 성격을 띠게 되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SDGs 국내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절적 구조를 수정 및 보완하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SDGs 지표를 활용한 체제전환국의 유형 분석

        이희성(Heeseong Lee),임채환(Chehwan Lim),김지은(Jieun Kim),안동환(Donghwan An) 국제개발협력학회 2020 국제개발협력연구 Vol.12 No.3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기초하여 체제전환국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체제전환국 및 북한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의 중요성: 체제전환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연구는 북한개발협력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세계적 표준인 UN SDGs에 따른 체제전환국의 유형화 연구는 북한의 SDGs 수립 및 이행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향후 체계적인 남북 교류협력 추진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연구방법론: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SDG Index and Dashboards’로서 42개 체제전환국을 포함하며, 분석 시점은 2015년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계층적 군집분석과 상관분석을 활용한다. 연구결과: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 SDGs에 따른 체제전환국의 유형은 ‘전반적 우수형’, ‘보건지표 미흡형’, ‘환경지표 미흡형’, ‘사회지표 미흡형’, ‘전반적 미흡형’ 등 총 5개 군집으로 분류되었으며,북한은 ‘전반적 미흡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소득 수준과 SDGs 성과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동일 소득 구간에서 국가별 성과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 대부분의 SDGs 지표에서 전반적으로 취약한 유형에 속한 북한의 경우, 캄보디아(단기 전략) 및 베트남(중장기 전략)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추진 시 1인당 소득 4,000달러 내외의 중저소득 국가는 보건, 환경, 사회 부문에 집중하여 취약부문개발사업 추진을 고려해볼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transition countries and identify their characteristics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explor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ransition countries and Korea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DPR). Originality: The studies on transition countries may shed some lights on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the strategies for Korea DPR development cooperation. In particular,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transition countries according to the UN SDGs can be us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Korea DPR’s SDGs. Furthermore, this study also may help the policy makers to promote inter-Korea collaboration and peace establishment on the Korean Peninsula. Methodology: Using ‘SDG Index and Dashboards’ from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s (SDSN) of 2015 materials mainly, this study use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Result: Following the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method to explore the patterns among transition countries, five clusters were identified; Overall Outstanding , Health Indicators Vulnerable , Environmental Indicators Vulnerable’, Social Indicators Vulnerable , and Overall Struggling . Furthermore, our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ome level of each country and the SDGs performance (or achieve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big difference in SDGs among the countries in the same income group while there is a strong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the income and SDGs performance. Conclusions and Implication: Korea DPR is classified in ‘Overall Struggling’ type. This study suggests Cambodia and Vietnam as the benchmarking examples to develop a Korea DPR’s SDGs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short-term and the long-term, respectively. And health, environment, and social sectors might have policy priority when developing and promoting ODA projects for the transition countries including Korea DPR, especially for the low-to-medium-income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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