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중계방송권 및 수신보조행위 법리에 관한 검토

박광배(Park, Kwang-Bae),강민채(Kang, Min-Chae)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3 경제규제와 법 Vol.6 No.2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 간 재송신 분쟁에서 핵심이 되었던 법적 쟁점으로는, 의무재송신의 경우 저작권법 제83조의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방송법 제78조 제3항에 관한 해석과 수신보조행위의 인정 기준을 들 수 있다. 방송법 제78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본건 재송신 분쟁의 민사 본안 1심 판결은 동조의 반대해석상 종합유선방송 사업자가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본안 2심 판결은 위 1심 판결과 달리 의무재송신의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방송의 동시재송신의 적법 여부 및 저작권 침해책임의 면제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입법 연혁을 고찰하면, 종합유선방송법이 동시중계방송권 배제조항을 도입한 입법 목적은 “권역 내 동시재송신” 때문이 아니라 “의무재송신” 규정 도입 때문(즉, 의무재송신 대상이 아닌 나머지 지상파 방송에 대한 동시재송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의무재송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이는바, 이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수신보조행위의 인정 기준과 관련하여, 본안 판결들은 수신보조행위의 적법성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본건 재송신의 경우 수신설비 등의 관리형태, 방송신호 변경,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료 부담, 홈쇼핑 채널 등의 배치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에 비추어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본안 판결의 판단 기준이 수신보조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본질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바, 수신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행위가 ‘시청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결과 ‘시청자들이 원래에도 공중에서 안테나로 수신하여 시청할 수 있었던 방송을 볼 수 있게 되는지’ 여부 등을 본질적인 판단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외에도 본건 재송신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SO와 동일한 형태의 지상파 동시재송신 사업을 하면서 지상파방송을 동시재송신한 케이블TV사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태도 및 이익침해 행위의 결여에 따른 동시중계방송권 침해 부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도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재송신 관련 입법 시,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 지상파방송사의 공적 책임, 재송신 관련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정한 정산 등 다양한 요소들을 면밀히 고려하여 현행 재송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ddresses the following key legal issues in disputes on retransmission between cable TV companies (so-called ‘system operators’ in Korea (“SOs”)) and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that arose from (i)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8.3 of the Broadcasting Act ? e.g., in the case of mandatory retransmission (“Must-Carry”), provisions of Article 83 of the Copyright Act on a right of simultaneous broadcasting shall not apply ? and (ii) applicable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activities to assist reception of broadcast signal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First, in relation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78.3 of the Broadcasting Act, the district court ruled on the merits of the case mainly by interpreting Article 78.3 in a way that, in principle, the clause on a right of simultaneous broadcasting should apply in case of SOs’ simultaneous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which are not subject to the Must-Carry obligation. However, although the appellate court also ruled on the merits of the case, it interpreted Article 78.3 in a different way, i.e., it may not be a ground on which the legality of SOs’ simultaneous retransmission that are not subject to the Must-Carry obligation is determined, nor a ground for exemption from the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case of such simultaneous retransmission. However, upon the review of legislative history, it is more likely that Article 78.3 was introduced simply to resolve potential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in performing the “Must-Carry” obligation, rather than to acknowledge the copyright infringement in case of “simultaneous retransmission within the licensed areas” other than “Must-Carry” programs. Thus, further in-depth review on this issue is needed. Secondly, in relation to applicable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of “activities to assist reception of broadcast signal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while the legality of such activities was recognized in the judgments of both courts, the courts held that the retransmission in question does not fall under such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the management of reception equipment/facilities, alteration of broadcast signals, service usage fees borne by subscribers, costs and benefits generated from the allocation of home-shopping channels, and the like.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the criteria used in the above judgment are essential to the determination of the said activities. Rather,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following essential criteria: (1) whether the activity in question was chosen by viewer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2) whether as a result, the viewers may enjoy the programs as they were supposed to view by receiving relevant broadcast signals through (over the air) antenna, and the like. In addition, the courts might have more closely reviewed the U.S. Supreme Court’s approach on almost the same disputes in the U.S.A. (where CATV providers engaged in the same forms of simultaneous retransmission businesses as SOs in Korea), as well as whether or not, without encroaching of profits, such activities amount to a violation of a right of simultaneous broadcasting. Thus, in the future legislation concerning retransmission,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and supplement the current retransmission system in Korea through taking into account various factors, such as, impact on viewers, public responsibilities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tations, fair assessment of costs and benefits pertinent to retransmission, etc.

독일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의 법적 쟁점과 함의

김태오 ( Kim Taeoh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34 No.3

2008년부터 시작된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의무재송신 대상 방송채널과 의무재송신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규정 이외에는 명시적인 입법이 존재하기 않기 때문이다. 의무재송신 대상 방송채널이 아닌 지상파방송채널의 재송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오직 계약 법리에 따른 사적자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거래대상인 방송채널에 대한 저작권법만 문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채널의 적정 가치만이 분쟁의 원인인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 산정의 유일한 고려요소라고 한다. 그러나 유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행위로 방송법, 저작권법, 통신법, 공정거래법에 따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재송신의 대상인 방송채널은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만, 기본적으로 방송이며, 유료방송사업자의 망과 선로를 이용해야 하고,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의 불공정성을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방송 재송신 대가산정에 송출료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계약 협상절차에서 방송이 갖는 공적 성격, 우월적 지위 남용, 담합 등의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의무재송신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 그러나 재송신을 둘러싼 법리적 문제는 동일하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결이 우리나라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The conflict over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tarted in 2008 is still ongoing. There is no explicit legislation except the Korean Broadcasting Law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roadcasting channels subject to must carry obligation and the Copyright Law in relation to mandatory retransmission. In this situation, terrestrial broadcasters claim that retransmissions are the domain of private autonomy according to contract law. This issue is only related to the copyright law. Therefore, the only factor of the retransmission fee, which is the main cause of the dispute, is the appropriate value of the broadcasting channel. However, due to the retransmission by pay-TV operators, legal issues may arise in accordance with the Broadcasting Law, the Copyright Law, the Communication Law, and the Competition Law. Broadcasting channels subject to retransmission ar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but they are basically broadcasting, they must use networks and lines of pay-TV operators, and may be concerned about the unfairness of the negotiation process and negotiation resul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ransmission fee for assessing the reasonable retransmission fee, and the factors such as public nature, abuse of market dominance, and collusion in the contract negotiation procedure should be examined. Unlike us, there is a dispute over must carry in Germany. However, the legal problem surrounding retransmission is considered to be the same. Therefore, in this paper, i sought the implications of the ruling of Supreme Court and the high regional court of Dusseldorf in germany on the retransmission dispute in Korea.

공법과 사법의 교차점, 지상파재송신 분쟁에 대한 연구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최진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지식재산연구 Vol.14 No.3

Most Koreans are actually watching terrestrial broadcasting ‘with a fee’, because they watch terrestrial broadcasting programs on MVPD and these make retransmission payment to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ies. Copyright disputes related to terrestrial retransmission have been in litigation for more than 10 years. In these days, the discussion is focusing on the computation of damages, because it is not easy to assess the damage of real time retransmission.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January, 2019 would help this kind of assessment, nevertheless it didn’t establish a new standard but followed existing principles of similar contracts. The problem is that the copyright issue of terrestrial retransmission is public matter occurred from private sector. A breakdown of copyright negotiation is the reason of retransmission cut-off in the copyright court, however the Broadcasting Act protects universal watching right in a fringe area by ordering to maintain retransmission. A series of current copyright lawsuit have shown that it is not a simple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To solve this situation, we should find a matching way both for a broadcasting policy and a copyright policy and think how to harmonize public law with private law. 90%가 넘는 국민은 KBS 2 등 지상파방송을 ‘유료’로 시청하고 있다.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재송신료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14,400원이 CPS 라는 명목으로 지불되고 있는데, 그나마 기존 계약은 지난 2018년 말로 만료되었고 새로운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상파재송신이 ‘저작권 소송’으로 비화된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논란의 중심이 과거 ‘침해 여부’에서 ‘손해배상액’으로 넘어왔다는 점이다. 이에 대법원 2018다271282 판결은 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선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가제시된 것은 아니며, 재송신료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오랜 시간분쟁이 지속되었지만, 여전히 근본적 해법이 마련되지 못한 이유는 공법과사법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지상파방송 재송신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해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반복하며, 국가기관 또한 적극적개입에 신중하다. 본고는 저작권법의 시각에서 공법적 요소 또한 고려한 입법론적 대안을모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의 배타성 약화와 제3자 개입 가능성을검토하였다.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상파 재송신 분쟁의 입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문정국(Jungkook Moon),최성진(Seong-Jhin CHOI),김현경(Hyunkyung Kim) 미국헌법학회 2016 美國憲法硏究 Vol.27 No.1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며 권리의무의 중심을 이루는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변화’의 흐름속에 그 동안 유지해오던 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요구하며, 이러한 기존 관계에 대한 재정립에는 어김없이 큰 사회적 갈등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수반된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 역시 급변하는 기술발전 과정에서 이러한 진통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기술 및 서비스 발전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ㆍ분쟁을 당사자가 오로지 법원을 통한 해결만 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최근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분쟁중인 SO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상파재송신을 둘러싼 입법 환경의 변화와 최근의 판례 및 입법추진 동향을 검토한 후,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지상파 의무동시 재송신 대상을 확장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의무동시재송신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되, 다만 그 보상액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한 제도적 방안으로 제도운용의 탄력성,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이해당사자의 신속한 의견 수렴 필요성 등에 비추어 ‘(가칭)재송신 대가산정위원회’라는 법정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구가 보상금액을 산정할 경우 방송프로그램 사용료와 상계되어야 하는 광고재전송에 따른 수익, 수신료가 재원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비율의 차등, 유료방송의 시청률 등이 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dvance of technology creates new markets and influences legal relation which is the core of duty and right. In other words, technical advance requires reestablishment of previous relationship, which certainly leads to big social conflict and acute tension of interest-relationship. Retransmission of the terrestrial broadcasts issues is also the main area which undergoes such hardships during process of technical advance. However, current law does not reflect the transformation of the market environments caused by advance of technology and service, attributing such disputes to the court. Based on awareness of such problems, this paper examined the recent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issue which is concerned with SO(System Operator). We examined transformation of legislative environments regarding retransmission and trend of recent precedents and legislation enforcements. Then we suggest an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corresponding to changing situations. First, channels of retransmission should be extended. Secondly, request for compensation should be approved, but institutional solution should also be prepared for reasonabl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compensation. Considering the elasticity of institutional management, quick response to variation and necessity of rapid opinion-convergence of people with interest, this paper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urt committee; Committee of Price Compensation for Obligation of Simultaneous Retransmission. In case of calculation for price compensation conducted by such organization, several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such as difference of compensation rate depending on inclusions of profits or broadcasting fee caused by advertisement retransmission and rating of pay broadcasting.

유료방송 매체를 통한 지상파채널 재전송의 후생효과 연구

변상규(Sang-Kyu Byun) 한국언론정보학회 2009 한국언론정보학보 Vol.48 No.4

1995년부터 시작된 유료방송은 성공적으로 확산되었으며,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에 기반을 둔 재전송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뉴미디어가 출시되어 다매체 시대가 열리면서, 높은 시청률을 가진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해당 미디어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상파 재전송을 보편적 서비스에 국한시키기보다, 공정하고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뉴미디어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 문화?산업 정책으로 이용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의무재전송과 재전송동의로 구분한 후, 의무재전송 채널에 대한 공익적 효과를 검증하고, 재전송동의 채널에 대한 대가 수준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와 컨조인트 분석을 수행하여, 수용자의 후생 측면에서 그 답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상파채널의 경쟁력을 확인하였는데, 이로써 지상파채널 재전송이 뉴미디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미디어 산업의 동태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무재전송 채널로 유발되는 공익적 효과를 추정하여, 저작권에 대한 현행 강제허락방식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고, SO에 대한 편성권 침해 여지도 크지 않은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의무재전송 채널들에 대한 주기적인 공익성 검토가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나머지 채널에 대해서는 재전송의 높은 후생적 효과를 확인하였고, 재전송동의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전송대가 산정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통신 융합시대를 맞아 지상파 콘텐츠의 재전송이 시청자의 효용을 증대시키고, 신규 매체의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며,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등 궁극적으로 콘텐츠 다양성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contents provided by the terrestrial broadcasters have governed the market based on their excellent quality in Korea. In spite of the launching of various pay TV services focusing on multi-channel, it is not yet easy to find out the substitutionary pay TV channels for the terrestrial. Therefore, the real time retransmission of the terrestrial channels brings about the crucial effects on the pay TV’s competency, especially on the new media as the invisible barrier. So it is frequently proposed to change the aim of the retransmission policy from the universal access to the promotion of media industries. The retransmission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as the must carry and retransmission consent. In Korean situation, keeping or reducing the must carry channel would be appropriate rather than expanding them. However, periodic investigation into the public effects of the must carry is necessary, instead of it. Moreover, the rational and fair monetary compensation for the commercial channels(MBC, SBS, KBS2) is arising as the bottle neck in the retransmission agreements between the broadcasters. The conjoint analysis was carried out to estimate the welfare growth from the retransmission, based on the stated preference from the audiences’ point of view. For must carry channels, it was certified as the ‘win-win’ strategy for both sides and audiences. For the commercial channels, it is revealed to be beneficial to the audiences. Thereafter, the standards for the rational price were suggested to promote the retransmission. This can contribute for inspiring the dynamic vitality to the media industry by reinforcing the contents competencies and for establishing the long term growth strategies.

Adaptation for the Retransmission in VoIP Applications

이성형,김재현 한국통신학회 2017 Journal of communications and networks Vol.19 No.3

An adaptive retransmission scheme can be used for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services to provide a certain level of quality of service. However, parameters used for adaptive retransmission must be selected carefully due to unintended frame loss in the channel and in the playout buffer. In this paper, we evaluate the frame loss rate (FLR) in the output of playout buffer for the adaptive retransmission. This paper also proposes a parameter selection algorithm based on the evaluation. The proposed algorithm controls the probability of starting the retransmission process and the maximum number of retransmissions considering a bursty channel model and the loss in the playout buffer. The evaluation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cheme can select the proper parameters to provide a desired FLR in the output of the playout buffer. In addition, the measured mean opinion score-listening quality objective, which is an expected objective quality score, also shows that the proposed algorithm has a potential to provide a desired level of quality score.

TCP-Friendly Retransmission Persistence Management for SR-ARQ Protocols

HAN, Jechan,KIM, Beomjoon,LEE, Jaiyong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 2009 IEICE TRANSACTIONS ON COMMUNICATIONS - Vol.92 No.10

<P>This letter proposes a new retransmission persistence management scheme for selective repeat automatic repeat request (SR-ARQ). By considering the overall traffic load that has to be managed by SR-ARQ, the proposed scheme arbitrates the retransmission persistence to prevent an abrupt delay increment due to excessive link-level local retransmissions. OPNET simulations show that SR-ARQ performs better with the proposed scheme than with a fixed value of retransmission persistence in terms of the throughput of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TCP).</P>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정상조,박준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 계간 저작권 Vol.22 No.4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by cable broadcasters has already lasted for a long time and also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livery of public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Korean Copyright Act,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by cable broadcasters is perfectly fitting with neither the concept of broadcasting which is accompanied by editing nor the concept of simultaneous relay broadcasting which would cope with the expansion of transmission range. It is hard, within the strict grammatical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rules, to select the more plausible interpretation between the non-infringement argument and the other argument which treats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must-carry. Therefore, a policy decision which corresponds with the each purpose of the Korean Broadcasting Act and Korean Copyright Act must be considered after an elaborated analysis of the respective interests of cable broadcasters and terrestrial broadcasters in relation to the terrestrial broadcast retransmission. Ultimately, the most desirable solution is to find the conditions of mutual benefit by negotiation between cable broadcasters and terrestrial broadcasters. Even though it is clear that there has been disagreement over a reasonable interpretation, relying on an injunction and even a prosecution against cable broadcasters would be harmful to the public's interest and contrary to the purpose of the Korean Copyright Act with the statutory license provisions.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이하에서는 “케이블방송사”라고 약칭함)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은 이미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또한 장래에 일반공중에 대한 공적 정보의 전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행법의 해석상 케이블방송사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행위가 편집을 전제로 한 방송의 개념에 꼭 들어맞는 것도 아니고 송신범위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동시중계방송의 개념에 꼭 들어맞는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현행법의 문구만을 토대로 한 문리해석에 의해서는 침해부인론이나 재송신의무여부에 따른 구별론의 두 가지 해석론 가운데 무엇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 구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상파의 동시재송신을 둘러싼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의 이해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방송법과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정책적 판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케이블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상호이익이 되는 조건을 모색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다. 해석상의 이견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재송신의 금지를 청구하고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은 케이블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공중의 이익을 해하고 법정이용허락을 규정한 저작권법의 취지 에 맞지 않는다

증분가치 비교에 따른 지상파 채널 재송신 대가의 합리적 산정 방안

김성환 ( Sung Hwan Kim ),이상우 ( Sang Woo Lee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4 産業組織硏究 Vol.22 No.4

본 연구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간의 상호 보완관계(채널 재송신)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양자 간 협상을 통해 배분하는 문제를 다룬다. 규범적인 관점에서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대가산정안을 제시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우리는 분쟁 해결을 실질적으로 돕는 레퍼런스가 될 수 있는 산정방안을 재송신의 증분가치 측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재송신의 문제를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분 쟁발생 이전의 증분가치 비율과 최근의 증분가치 비율의 비교를 통해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대가 산정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대가 산정방식은, 분쟁 발생의 원인 해소라는 취지를 기반으로 경험적 형평성을 제안하기 때문에 분쟁 해결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자료나 계산방식상의 편의에 따른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이용가능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증분가치를 계산하고 예시적인 대가액도 산정해 본다.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 of dividing the revenues arising from the mutually complementary relationship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channel) between a terrestrial broadcasting company and a cable TV system operator. Unlike the existing studies, most of which suggested that the benefits be divided equally in the normative sense, we investigate a way of suggesting a reference that can help resolving the two parties’ conflict effectively based on measuring the incremental values of retransmission. After analyzing first the retransmission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economics, we suggest a method for estimating such retransmission fee that fits with both fairness and equity. Our method can contribute to resolving the conflict as it offers a standard of empirical equity addressing the source of the conflict. In addition, it has its strength in reducing the possibility of bias due to the lack of data or problems with estimating formula. We also conduct an illustrative estimation of incremental values and trasmission fee using the available data.

지상파 재송신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법원 판결의 태도변화를 중심으로

윤성옥 ( Sung Oak Yun ) 방송문화진흥회 2017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Vol.18 No.1

지상파 재송신 분쟁이 시작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고 법원 판결도 적지 않게 축적되었다. 초기 판결이 지상파방송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최근 판결에서는 지상파방송의 권리는 인정하되 손해배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 본고는 지상파 재송신 판결이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고 판단해 그동안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한 국내 법원의 원칙과 입장을 분석하고자 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건의 판례를 수집해 그동안 법원의 판단과 태도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첫째 법원은 `수신보조행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했으나 `전파의 가공정도` 기준에서는 혼란을 보이고 있는 점, 둘째 `묵시적 합의`와 `권리남용`에서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셋째 최근 재송신 판결에서 방송의 공익성이 중시되고 있다는 점, 넷째 통상이용료 산정에 의미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으나 논란의 여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다섯째 손익상계와 손해배상 산정에서 선언적·추상적 접근방식을 극복하지 못한 점 등을 도출했다.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has pass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retransmission dispute between broadcasters and cable operators, and a considerable number of court judgments have accumulated.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principles and standpoints that the domestic courts have taken on the main legal issues, as judgments on retransmission have accumulated. In the present study, 20 precedents from 2009 to 2016 were collected, and court judgments as well as changes in attitude were analyzed.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urts showed a consistent standpoint concerning the function of the reception assistant (simply helping subscribers to receive broadcast signals), but showed confusion concerning signal processing (changing the broadcast signal). Second, the courts showed a consistent attitude in recognizing implicit agreements and the abuse of rights. Third, recent retransmission-related judgments have put a great deal of emphasis on the public interest of broadcasts. Fourth, valid standards for determining conventional retransmission payments have been suggested, but several controversies still remain. Finally, the courts were unable to overcome the ambiguity and abstractness of compensation estim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