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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일 한국경제법학회 2018 경제법연구 Vol.17 No.2
TV Home shopping service of Korea started at 1995 by CJ and GS Home shopping which got the licence from the government. After then, 7 Home shopping companies has currently provided their services to consumers. Home shopping industry is a particular market because the market has mixed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al market. From this characteristic, the MSICT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at has the authority to provide license for business, has suffered in regulating the business until recently. This paper suggests the reforming recommendation focusing on the distributional market player of the business toward the vitalization of the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Most of all,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enact the special regulation which may fix the inherent problems in the Home shopping industry. The regulation should include the provision to solve the market’s oligopoly structure, the provision for the business to advance the foreign market and the provision to support the Win-Win Partnership between the Large and small businesses. I also suggest that the MSICT implement the detailed reforming plan by the foundation of the new ‘TV Home Shopping Policy Department’which may has the exclusive rights to set the related policy. Through the reforming method I provided in this paper,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small business in Korea would develop the coexistent cooperation relationship in the future. TV홈쇼핑산업은 전후방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영역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7개 TV홈쇼핑방송사업자를 통해 우수한 제품력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수많은 중소기업 혁신제품이나 농수축산물이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뿐 아니라 농어민 등의 판로개척에도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의 승인제를 통해 영업을 하는 특허 사업자라는 측면이 지나치게 부각됨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타 유통산업에 비해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방송매체를 이용한다는 영업수단으로 인해 방송관련 규제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강도가 타 유통업에 비해 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시각에서 이 글에서는 현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내 TV홈쇼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유통판매채널을 확대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당 시장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그 중에서도 현행의 재승인제도를 정부 중심적 시각이 아닌 사업자 입장을 고려해 사업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예측가능한 제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이중규제적 측면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규제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장기적으로 TV홈쇼핑시장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TV홈쇼핑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은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통한 활성화 및 상생협력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경제정책방향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규제 중심적 접근방식 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추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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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일(Sang-Il Moon)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3
1995년 시작한 국내 TV홈쇼핑 산업은 사업자에 대한 승인제를 유지하며 현재 7개 사업자가 국내·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TV홈쇼핑산업은 TV라는 방송매체를 이용해 상품 등을 판매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성 우선이라는 방송적 측면과 상품 유통시장에서의 영리극대화를 추구하는 상행위를 영위한다는 점에서 방송산업과 유통산업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는 독특한 영역에 해당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방송적 측면보다는 유통시장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점차 중요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현재와 같은 해당 산업에 대한 규율방식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강하게 되었다. TV홈쇼핑산업에서의 주된 규제방식은 제조납품업체, TV홈쇼핑사업자 및 채널플랫폼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장참여자간의 이해관계를 행정수단을 이용해 조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이러한 규율방식은 최근 해당시장에서 도출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산업계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상생협력, 콘텐츠사업자와 플랫폼사업자간의 상생협력, 납품업체와 TV홈쇼핑사업자간의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내시장 포화 및 경기침체에 따라 TV홈쇼핑 시장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국내 유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V홈쇼핑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더불어 TV홈쇼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입장에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내 TV홈쇼핑 시장의 현황 및 사업자의 해외진출 동향을 살펴보고, 해당 산업의 국내 경제적 기능과 해당 시장에서의 제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마지막으로 TV홈쇼핑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으로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TV Home shopping service of Korea started at 1995 by CJ and GS Home shopping which got the licence from the government. After then, 7 Home shopping companies has currently provided their services to consumers. Home shopping industry is a particular market because the market has mixed characteristics of the broadcasting and distributional market. From this characteristic, the MSIP(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hat has the authority to provide license for business, has suffered in regulating the business until recently. This paper suggests the reforming recommendation focusing on the distributional market player of the business toward the vitalization of the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national economy. Most of all, it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enact the special regulation which may fix the inherent problems in the Home shopping industry. The regulation should include the provision to solve the market’s oligopoly structure, the provision for the business to advance the foreign market and the provision to support the Win-Win Partnership between the Large and small businesses. I also suggest that the MSIP implement the detailed reforming plan by the foundation of the new ‘TV Home Shopping Policy Department’which may has the exclusive rights to set the related policy. Through the reforming method I provided in this paper,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and the small business in Korea would develop the coexistent cooperation relationship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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