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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무인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 제정방향에 대한 연구

        박유림,한재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6 No.2

        Due to the the development of aircraft technology wit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he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technology is rapidly progressing worldwide. In Korea, interest in the unmanned aircraft system is increasing in the private sector such as drone taxis and drone couriers, and recently, interest in unmanned technology has increased unmanned aircraft system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are also attracting attention. In line with this trend,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focuses on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RPAS) among unmanned aircraft systems with the aim of integrated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and manned aircraft. And amendments of ICAO Annexes with documents are being developed. However, the current domestic aviation safety law system is based on manned aircraft, and there is no legal system and detailed safe operation standards for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 (RPAS). Therefore, there is a difficulty in reflecting international standards considering integrated ope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aircraft in Korea. Therefore, in order to reflec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unmanned aircraft system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promot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based on the amendment to the Aviation Safety Act, which established legal grounds for the definition, qualifications, airworthiness, and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em for saf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system. The directions of establishment of flight safety regulations for unmanned aircraft system have been provided. 항공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기술의 발전과 보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론택시, 드론택배 등 민간 영역에서 무인항공기 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 무인화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교통수단으로서의 무인항공기 역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통합운용을 목표로 무인항공기시스템(Unmmaned Aircraft System) 중 원격조종항공기(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국제기준 및 문서들의 개정안을 개발중이다. 그러나 현행하는 국내 항공법 체계는 유인항공기를 기반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s)의 법률적 체계 및 세부적인 안전운항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유·무인항공기의 통합운용을 고려한 국제기준의 국내반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연구는 향후 무인항공기의 국제기준의 국내반영을 위해 ‘무인항공기 안전운용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에서의 항공법령 상 무인항공기의 정의 및 필수구성요소들의 법률적근거 마련을 근거로 그에 따른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의 안전운항을위한 세부기준인 감항, 자격증명, 훈련기관, 운항절차 등의 마련을 위한 무인항공기를 위한 운항기술기준의 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현행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개념에 대한 고찰

        안희복,김성미,황호원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1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6 No.3

        On March 30, 2017, the old 「Aviation Act」was divided into the 「Aviation Safety Act」, the 「Aviation Business Act」, the 「Airport Facilities Act」. The aircraft classification system has been maintained until now. In addition to the definition of aircraft in Article 2, Paragraph 1 of the 「Aviation Safety Act」, the definition of Light Sport Aircraft in Paragraph 2 and the definition of Ultra-Light Vehicle in Paragraph 3 are somewhat different from the international standards. This is a conflict in some provisions in applying the Unmanned Aircraft(UA) or Urban Air Mobility(UAM) called a so­called “Drone” to the law by stipulating the concept of defining the scope rather than the definition in the law. In order to realize the K-UAM roadmap recently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legal support must first be prepared. This is because this is a process that is directly related to safety inspections such as certification for aviation workers and certification of airworthiness and is a process to ensure stability in aircraft operation. Most of the current developments are in the small aircraft class piloted by pilots and carrying passengers. Above all else, a policy that does not consider safety is meaningless. It is to clearly define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aircraft as to how the various types of aircraft used as UAM will be classified in the domestic aviation law and to which category they fall. There is no definition of an Unmanned Aircraft in the domestic aviation law. It is undesirable to deviate from the existing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 of aircraft such as calling UAM a “Drone”, an Unmanned Aircraft or managing it with the 「Act on the Promotion of Utilization of Drone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therefor」 that took effect in May 2020. It is also unreasonable to apply the safety standards for Ultra-Light Vehicle of the 「Aviation Safety Act」 to UAM. Therefore, in the definition of Article 2 of the 「Aviation Safety Act」, the definitions of Unmanned Aircraft(UA), Powered­lift, and Remotely Piloted Aircraft(RPA), Remote Pilot(RP) are to be stipulated. 현행 항공안전법상 항공기 개념에 대한 고2017년 3월 30일, 구 「항공법」에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으로 3분법 된 이후 현재까지 항공기 분류체계는 유지되고 있다. 「항공안전법」제2조 제1항에서 항공기 정의 이외에 제2항에서 경량항공기 정의, 제3항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정의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제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정의보다는 범위를 정하는 개념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일명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 항공기이나 도심항공교통(UAM)을 법에 적용하는데 일부 조항에서 충돌이 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K-UAM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하는 데 그 중 항공기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기 감항증명 등 안전성 검사와 직결되고 항공기 운항에 안정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개발 중인 대부분은 조종사가 조종하고 승객이 탑승하는 소형항공기 급으로 개발 중 있다. 무엇보다도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무의미하지 않을 수 없다. UAM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비행체가 국내 항공법에서 어떻게 분류될 것이며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항공기의 정의 및 분류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국내 항공법상 무인 항공기에 대한 정의는 없다. UAM을 무인 항공기인 “드론”으로 칭하거나, 2020년 5월부터 시행된「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는 등 기존 항공기의 정의와 분류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또한, UAM을 「항공안전법」의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항공안전법 제2조 정의에 무인 항공기, 수직 추력 이착륙기, 원격조종 항공기, 원격조종사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찰

      • KCI등재

        무인항공기 안전운용을 위한 항공안전법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

        홍혜정,한재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35 No.3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unmanned aerial vehicle industry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a new growth industry as it enter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the size of the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the scope of airspace vary from small drones to large unmanned aerial vehicles,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and Europe are developing plans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ICAO is also working on amendments to the relevant ICAO annexes to establish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ations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Korea also needs to prepare for the integrated operation of manned and unmanned aerial vehicles that will come in the future,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revise the national regulation systems for th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This study analyzes the amendments of related annexes discussed on the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pannel, and suggests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e Aviation Safety Act for the safe operation of unmanned aerial vehicles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Aviation Safety Act.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돌입하면서 신성장 산업으로 무인항공기 산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소형 드론에서부터 대형 무인항공기까지 규모와 비행 공역의 범위도 다양해지면서 선진국(미국, 유럽)은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ICAO에서는 무인항공기의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 수립을 하기 위해 관련 부속서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 도래할 유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의 통합 운영에 대비가 필요하여 이를 위해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에 대한 국내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ICAO에서 논의하고 있는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RPAS) 관련 부속서의 개정사항들에 대해 분석하고 기존의 항공안전법과 비교하여 무인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 Part 23급 민간무인항공기 인증기술기준 동향

        유창선(Yoo, Chang-sun),이원중(Lee, Won-joong),최미진(Choi, Mi-jin),홍상휘(Hong, Sang-hwee),전승목(Jeon, Seung-mok)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0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8 No.2

        무인항공기는 항공, 정보통신 등 기술의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서 산업발전과 시장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군수용 중심에서 민간 상업용 시장으로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무인항공기 수요에 맞추어 국제적으로 민간영역에서 무인기의 활용을 넓히기 위하여 관련 법, 제도, 기준을 마련하고 무인항공기 시험 공역 지정 및 제한적인 비행허가 발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인항공기의 산업발전과 민수분야 활용 시장의 증대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 미국연방항공청 그리고 유럽항공안전청 등 해외의 민간 무인항공기 인증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무인항공기 인증관련 법‧제도 개선과 연구개발 현황을 알아보았다. Unmanned Aircraft System(UAS) which is characterized with compounded technologies of aeronautics,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and others, has lead the 4<SUP>th</SUP> industrial revolution with industrial growth and market expansion. Following this chang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each nation have prepared laws, regimes, and standards for UAS development and operation according to the expansion of the UAS market and allowed its operation under the experimental airspace with restricted or special conditions. Under the environment of this UAS evolution, this paper represents the airworthiness standardization activities for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at home and abroad.

      • 민간 무인항공기의 국가 공역 운용 위한 기술표준 동향

        유창선(Yoo, Chang-sun)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9 No.2

        오늘날 무인항공기의 기술발전은 항공, 정보통신, 컴퓨터, 소재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발전과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기존의 상업용 항공기가 운용되는 민간공역에서도 제한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무인항공기가 국가 공역 진입이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민간 항공기구를 중심으로 무인항공기와 유인항공기의 국가공역 통합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국제 표준화 기구 및 단체를 중심으로 기존의 기술표준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기술표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를 기반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는 각국에서 항공정책에 반영토록 권고하고 각국에서는 법, 제도, 기준을 마련하고,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무인항공기의 국가 공역 운영을 위한 기술표준 동향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을 알아보았다. Today Unmanned Aircraft System(UAS) has lead the growth in industry and market of aeronautics,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computer, materials and others, of which operation in national airspace for commercial aircraft has been allowed under the experimental airspace with restricted or special conditions. In the future, as UAS is expected to fly frequently in national airspace, ICAO has addressed the discussion for national airspace operation of UAS and the standardization for related technologies through activities of working group under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ICAO has adopted the annex and the standards and recommendation practices, which has been recommended to all nations. This paper represents the standardization and research trends for operation in national airspace of civil unmanned aircraft system.

      • KCI등재

        미래전 대비, 무인기의 군사적 운용 방향

        강한태 한국국방연구원 2019 국방정책연구 Vol.35 No.1

        Unmanned systems will become a necessity, not an option, for future warfare. Especially as the core of unmanned systems, unmanned aerial vehicles(UAVs) will continue to expand their scope of operations. However, recognizing UAV as fully autonomous raises several problems. Emphasis must be placed not on UAVs being autonomous but controlled by many operators from a distance as RPA(Remotely Piloted Aircraft). Furthermore, even with further advances in UAV technology, weapon release of RPA should remain semiautonomous with strict regulations of human control. This paper suggests effective measures to utilize UAV in strengthening jointness, supporting systems, and direction of operations. 무인기가 미래전의 필수 무기체계로 부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무인기의 장점과 함께 현실적 관점에서의 제한점과 미래 운용방향을 다루었다. 무엇보다도 무인기가 UAV보다 RPA(원격조종항공기)에 근접한 체계임을 강조하였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기반체계, 운용인력 등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인기가 진보한다 하더라도 무장투발은 인간에 의한 엄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한국군 상황을 고려 시 무인기를 1단계 무인정찰, 2단계 공대지 공격, 3단계 전자전 임무 수행의 세 단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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