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요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종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3 이화젠더법학 Vol.15 No.2

2019년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준강간의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였다면 준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는 준강간의 미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이므로 법원은 엄격하게 준강간의 고의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불능미수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의 판단 시점은 실행의 착수시가 아닌 실행행위의 종료시라고 보아야 한다. 실행행위의 종료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결과발생의 불가능 여부를 그때까지의 사정을 기초로 좀더 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위 판결 사안과 같이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 당시부터 실행행위의 종료시까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경우, 실행의 착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든 실행행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든 준강간죄의 기수라는 결과발생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준강간죄의 행위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를 가지고 간음하였지만 피해자가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불능미수에서 ‘결과발생의 불가능’은 사실적・자연적 개념으로 규범적・평가적인 관점에서 문제되는 ‘위험성’의 개념과 구별된다. 불능미수의 ‘위험성’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기초 로 일반적인 경험법칙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위 판결 사안은 불능미수의 ‘위험성’ 에 대한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위 판결 사안의 경우 피고인이 인식・인용한 내용과 객관적으로 발생한 내용이 불일치하므로 사실의 착오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의 착오 이론은 인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론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식한 사실에 대하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해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기소된 사안에서는 우선 사실의 착오 이론을 떠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이에 따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함이 상당하다. 결론적으로 위 판결 사안의 경우 다수의견의 결론과 마찬가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고로 ‘기습추행’ 또는 ‘기습유사강간’ 사안에서 강제추행죄 또는 유사강간죄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행위 또는 유사간음행위라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준강제추행죄의 불능미수’ 또는 ‘준유사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인정된 사안에서 ‘강제추행죄’ 또는 ‘유사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마찬가지 논리로 ‘기습강간’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검토한다면,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인정된 사안에서 ‘강간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he Supreme Court's all-inclusive ruling sentenced in 2019 explicitly recognized the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crimes. However, if the Defendant consistently denied the intention of Quasi-rape, it would not have been easy to admit the intention of Quasi-rape. Since the intentional recognition of Quasi-rape is an important subjective component that determines whether or not an Attempted Quasi-rape is established, the court should strictly judge whether or not the Quasi-rape is intentional. In the Attempted Incompetence, the time to determine the 'Impossibility of Consequence' should be regarded as the end of the execution act, not the start of the execution. If it is judged based on the end of the execution act, it can be more concisely determined based on the circumstances so far. Of course, if the Victim wasn't in a state of mental or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resist from the time of the execution of Quasi-rape to the end of the execution, as in the case of the judgment above, it should be considered impossible to result in Quasi-rape. The subject of Quasi-rape crime is 'a person in a state of mental or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resist'. If the Defendant recognized that the Victim was in a state of mental or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resist and committed adultery using such a state, but the Victim was not actually in a state of mental or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resist,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re was a Mistake in the Means or Target of execution. In the Attempted Incompetence, the 'Impossibility of Consequence' is a factual and natural concept and is distinguished from the concept of 'Risk' that is problematic from a normative and evaluative point of view. It is considerable that the 'Risk' of Attempted Incompetence is judged normatively according to general rules of experience based on circumstances that the general public could recognize. In the case of the judgment above, it is judged that there was a ‘Risk’ of Quasi-rape consequences according to any theory on the 'Risk' of Attempted Incompetence. In the case of the above judgmen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 of Mistake of Fact because the contents recognized by the Defendant and objectively occurred, but the theory of Mistake of Fact should be viewed as a theory to determine whether the intention of the recognized facts can be deliberately. Otherwise, even if all of the requirements for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crimes are met for the recognized facts, there may be an irrationality to be judged innocent. In the case of an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it is considerable to first determine whether or not the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is met, regardless of the theory of Mistake of Fact. In conclusion, in the case of the judgment above,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an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crime is established, as in the conclusion of the Majority opinion. For reference, in the case of 'surprise molestation' or 'surprise pseudo-rape', the crime of forcible molestation or pseudo-rape requires 'awareness of exerting a tangible force of molestation or pseudo-rape against a person's will', which is sufficient to recognize intent, so it is judged that 'forcible molestation' or 'pseudo-rape' can also be established in cases where 'attempted quasi-forcible molestation' or 'attempted quasi-rape' is recognized. By the same logic, if 'surprise rape' is recognized, it seems that 'rape' can also be established in cases where 'attempted quasi-rape' is recognized.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한 고찰

이창섭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1 No.4

Article 299 of the Criminal Act defines “A person who has committed adultery with another by taking advantage of his/her condition of mental defection or inability to resist” as a subject of the crime of quasi-rape. I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8Do16002 Decided March 28, 2019」, Majority Opinion considered the object of act in the crime of quasi-rape as ‘another in a condition of mental defection or inability to resist’ and acknowledged that in the case that the defendant, mistaking the victim being not in a condition of mental defection or inability to resist for him/her being in such condition, committed adultery with him/her, the impossible attempt of the crime of quasi-rape is established. Dissenting Opinion considered the object of act in the crime of quasi-rape as ‘another’ and denied the establishment of the impossible attempt of the crime of quasi-rape in that case. However, when a certain qualification or nature of the object of act is provided on the legal elements of the crime, as in the crime of killing ascendant, a object with such a qualification or nature shall be regarded as the object of act. Since the nature of ‘another’ is expressed as ‘a condition of mental defection or inability to resist’ on the legal elements of the crime of quasi-rape, the object of act in the crime of quasi-rape is to be interpreted as ‘another in a condition of mental defection or inability to resist’. Impossible attempt of the crime of quasi-rape under Article 27 of the Criminal Act can be established, if the requirements of ‘impossibility of result’ caused by the mistake of means or objects in the committing a crime and ‘danger’ are met. The former means the impossibility of results of the legal elements of the crime judged by ex post and factual standpoint, and the latter means the hypothetical and potential danger judged by ex ante and normative standpoint. Whether there is ‘danger’ or not shall be judged by the abstract danger theory. The defendant had a mistake of object and means in the committing the crime of quasi-rape, and the defendant’s acts cannot produce the results of the crime. But ‘danger’ can be acknowledged according to the abstract danger theory. In the end, Majority Opinion many opinions is a valid opinion. 형법 제29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준강간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파악하는 다수의견은 범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에 대하여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립을 인정한 반면,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를 ‘사람’으로 파악하는 반대의견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존속살해죄에서처럼 구성요건에 행위객체의 일정한 자격 또는 성질이 제시되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자격 또는 성질을 가진 객체를 행위객체로 보아야 한다.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사람’의 성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준강간죄의 행위객체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람’,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 형법 제27조의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 발생의 불가능’과 ‘위험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한다. 전자는 사후적·사실적으로 판단하는 구성요건결과의 발생불가능을 의미하고, 후자는 사전적·규범적으로 판단하는 행위의 가설적·잠재적 위험성을 의미한다. ‘위험성’의 판단은 추상적 위험설에 의한다. 범인에게는 실행대상 및 실행수단의 착오가 있고, 범인의 행위는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결과를 발생시킬 수 없지만, 범인이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하면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립을 긍정하는 다수의견이 타당하다.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김종구(Kim, Jong Go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文集 Vol.44 No.2

최근 대법원은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어놓았다. 대법원 판례 사안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라고 생각하고 간음하였지만, 실은 피해자가 만취상태가 아니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준강간죄의 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으로 보고, 이 사례는 객체의 착오로 인하여 준강간죄의 성립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인데 위험성이 있으므로, 준강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반대의견은 준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그 객체는 “사람”이며, 사람에 대한 간음은 일어났으므로 미수범 영역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요소인 특별한 행위태양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라 한다. 미국의 경우 범죄는 객관적 요건(actus reus)과 주관적 요건(mens rea)을 갖추면 성립하며, 기타 위법성조각사유(justifications)나 책임조각사유(excuses)는 범죄성립에 대한 항변사유(defenses)가 된다. 그러나, 우리의 불능미수와 미국형법상 불능의 항변(impossibility defense)의 기본적인 법리는 같다. 미국 판례 중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와 유사한 사례로, 바에서 함께 춤추던 여자가 팔에 안겨 쓰러지자 차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생각했던 여자가 실은 사망해 있었던 경우가 있다. 미군사법원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생각과 달리 피해자가 범죄실행 당시 이미 사망해 있었다는 것은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은 강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 대법원 판례와 미법원 판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면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다. 우리 대법원 판례 사안과 미법원의 비교 판례 사안의 기본적인 구조는 불능범 사례로서 동일하며, 대법원 다수의견이 이 사안에 불능미수의 법리를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upheld the validity of criminal charge and conviction of an impossible attempt to commit quasi-rape. In the case before the Court, the defendant had committed sexual penetration thinking that the victim was drunk and unable to mentally and physically resist, but in fact, the victim was not so impaired.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viewed the object of quasi-rape as a person in a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resist, and this was a case in which the crime of quasi-rape was impossible to complete due to the error of the object. On the other hand, the opposing minority opinion states that the object of a quasi-rape crime, like a rape crime, is a person . The dissenters argued that the facts did not support an inchoate crime (attempt) charge because the sexual penetration had taken place. In the U.S., crimes are established if they meet objective and subjective requirements. Justifications or excuses are grounds for defenses against crimes. However, the basic legal principles of attempts to commit impossible crime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and impossibility defense under the American criminal law are the same. There was a case before a US Military Court of Appeals which was similar to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on attempted quasi-rape charges. In the US case, a woman dancing together in a bar collapsed in the plaintiff’s arms and the plaintiff took her to a car for sex, but the woman who the plaintiff thought had collapsed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was actually dead. The U.S. Military Court of Appeals determined that the fact that the victim was already dead at the time of the crime could not be a defense for rape, and the defendant was punished for attempted rape. In this paper, the author reviewed the Korean Supreme Court case and the US military court case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related to the attempts to commit an impossible quasi-rape crime. The basic structure of the case of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the case of the U.S. Court is the same as the case of an impossible crime or impossible defens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seems reasonable to punish the plaintiff for his criminal act and intent by applying the law of the impossible crimes to the case.

준강간 예비죄의 제한적 해석에 대한 일고찰

이승준 ( Lee Seungjun )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刑事政策 Vol.33 No.1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 등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된 이후 최근에는 형법 개정으로 준강간죄 등에 대한 예비·음모행위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범죄들을 둘러싼 형사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급격한 변화는 준강간죄를 포함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새로운 쟁점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있다.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 등과 달리 이미 유발되어 있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예비·음모죄의 성립 판단에 있어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즉 실행의 착수시점이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 등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음모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거나 좁힐 경우 무분별한 처벌의 확장이나 제305조의 신설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이 점에서 필자는 새롭게 도입된 준강간죄의 예비·음모 중 예비 부분에 맞춰 그 성립범위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시도해보았다. 가벌적 예비행위는 행위반가치만으로 처벌되는 예외적 현상이기 때문에 법익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의 논리를 종합해보면 준강간죄에 있어서 예비행위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기본범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는 있어야 하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개시되지 않았으면서,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을 시작하기 이전의 준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비교적 고의판단이 용이하거나 계획성이 충분한 구성요건들을 토대로 한 현재의 예비죄 판단 기준만으로는 준강간죄의 경우 정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예비행위의 무정형성·확장성으로 인해 무해한 행동한 위험한 행동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긋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다 구체화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향후 규범의 모순과 평가의 모순을 피하면서 준강간죄의 예비 판단에 있어 보다 정밀한 판단척도의 개발에 나설 필요가 있다. 예비죄 조문의 신설로 결코 법원에 의한 법형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After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Act in 2013 abolished the provisions for the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against Rape crimes, the recent revision of the Criminal Act made it possible to punish Conspiracy and Preparation acts for crimes against rape. Such rapid changes in Criminal Law regulations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surrounding crimes that seek to protect sexual self-determination are bringing new issues to the surface. Unlike rape crimes, Quasi-rape crimes have a peculiarity in judging the establishment of Preparation crimes and conspiracy crimes. In other words, if the scope of Preparation and Conspiracy is too broadened or narrowed in the case of Quasi-rape crimes cannot be determined the same as rape crimes, the punishment may be expanded indiscriminately or the purpose of the new Article 305 may disappear. In this regard, I tried to reasonably interpret the scope of its establishment according to the Preparation part of the newly introduced Quasi-rape crimes. Since the Preparation act is an exceptional phenomenon that is punished only with the anti-value of acts,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judge whether or not it is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the materiality of the legal interest. Summarizing the logic of the Supreme Court, the Preparation act in the case of a Quasi-rape crime should be an external act that can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basic crime, without the beginning of the assault or intimidation. It should be viewed as a Preparation act before the start of an act that can be considered as means of sexual intercourse, which has not been done. In the case of Quasi-rape, it is not easy to make a precise judgment based on the current Preparation judgment criteria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of relatively easy intentional judgment or sufficient planning. This is because it is not easy to draw a clear line between dangerous behaviors from harmless behaviors due to the amorphousness and expansion of Preparation behavi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specific standard. This is why the Supreme Court needs to develop more precise judgment scale for Preparation judgment on the offense of Quasi-rape while avoiding contradictions of norms and evaluation. The Courts should not form a law.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의 처벌 문제

차 윤 제 사법발전재단 2024 사법 Vol.1 No.69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문제는 종래 주로 추행의 영역에서 폭행 자체가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로 논의되어 왔다. 대법원은 폭행 자체가 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제는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이 되는 경우에 강간죄·유사강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의 처벌 전반을 논의하여야 한다.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에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두고 이를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견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견해, 폭행이자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인 유형력 행사의 정도를 일정한 정도로 제한하는 견해, 기습성을 요구하는 견해 등이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폭행 자체가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이 되는 경우를 강간죄·유사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은 강간죄 등을 이원적으로 해석하는 문제, 강간죄 등의 폭행을 형해화하는 문제, 비동의성폭력범죄의 영역을 침범하는 문제가 있게 된다. 따라서 이는 준강간죄·준유사강간죄·준강제추행죄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issue of punishment in cases where the violence itself constitutes rape, imitative rape, or indecent act has previously been discussed with respect to whether or not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s established where the violence itself constitutes an indecent 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olds that the crime of indecent act by compulsion is committed where the violence itself constitutes an indecent act. However, the issue of punishment in cases where the violence itself constitutes rape, imitative rape, or indecent act, including whether the crime of rape or imitative rape is established when the violence itself constitutes rape or imitative rape, must be discussed. In cases where the violence itself constitutes rape, imitative rape, or indecent act, there may be various opinions as to whether the crime of rape, imitative rape, indecent act by compulsion is established― a positive view, a negative view, a view that limits the degree of the violence to a certain level, a view that limits the establishment of crime only to those involving a sudden surprise attack, etc. However, fundamentally, addressing such cases as where the violence itself constitutes rape, imitative rape, or indecent act in the area of ​​the crimes of rape, imitative rape, indecent act by compulsion essentially entails various problems, such as ① the dualistic interpretation of the crimes, ② making violence practially meaningless, and ③ invading the realm of nonconsensual sexual crimes.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resolve these cases in the area of the crimes of quasi-rape, quasi-imitative rape, and quasi-indecent act by compulsion.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상호(Kim Sang-Ho)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99

친족에 의한 성폭력은 근친상간과 마찬가지로 흔히 보편적 금기로 일컬어지고 있다. 성폭력 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에 의하면 4촌 이내의 친족에 의한 강간의 경우에 5년 이상의 징역(형법 제297조의 일반 강간의 경우에 3년 이상)에 처한다. 본 논문에서는 성폭력특별법 제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로, 성폭력특별법에 의하면 4촌도 친족에 의한 강간죄 가중처벌의 범위에 속하는 친족에 해당한다. 친족에 의한 강간은 사실상 한 지붕 아래에서, 자주 왕래하는 가운데, 권위-의존관계 하에서 주로 발생한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은 4촌 사이에 이러한 조건들도 이러한 관계도 형성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친족의 범위에 4촌은 제외되어야 한다. 둘째로, 현행법상 친족에 의한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친족의 유형과 행위수단의 강약 정도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그리하여 직계존속에 의하여 강한 폭행 등을 사용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기타 친족에 의하여 동일한 수단으로 강간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직계존속에 의하여 단순한 폭행 등을 사용하여 강간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징역(우리의 판례. 다수설에 의하면 이 경우에 피해자가 여자청소년이 아닌 한 강간죄로 처벌되지 않고 단순히 폭행죄나 협박죄 등으로 밖에 처벌할 수 없다)에 처하고, 기타 친족에 의하여 동일한 수단이 이용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이 바람직스럽다. 셋째로, 현행법에 의하면 유혹에 의한 근친상간이 처벌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친족에 의한 강간은 대체로 가벼운 신체접촉에서 형식적 키스로, 형식적 키스에서 유사근친상간으로, 다음으로 유혹에 의한 근친상간, 강간으로 진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유혹에 의한 근친상간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친족에 의한 강간을 예방. 근절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혹에 의한 근친상간은 처벌되어야 한다. 직계존속에 의한 근친상간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 넷째로, 현행법에 의하면 유사강간행위나 친족에 의한 유사강간행위는 처벌되지 않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강간행위를 성폭력특별법 제8조에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친족에 의한 유사강간행위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친족에 의한 강간을 예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하여 직계혈족에 의한 유사강간행위는 4년 이상의 징역에, 기타 친족에 의한 유사강간행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이 마땅하다. Sexual Violence by relatives is often called a universal taboo as well as the prohibition of incest. According to existing laws, rape by relatives(within cousin) is punished at least by 5 years imprisonment. Here I want to discuss problems in relation to article 7 "Act on the punishment of sexual crimes and protection of victims thereof"(the rest is called as follows Act of Sexual Crimes) seperately and to consider reform measures. The first, in relation to rape by relatives in existing laws, cousin is also included the scope of relatives. Indeed rape by relatives is occurred mostly under the same house, in the frequent meeting, in the authority-dependence relation. But recently cousins(especially young man) have neither these condition nor this relation. Therefore cousin must be excluded from the scope of relatives in relation to rape by relatives. The second, Provision of rape by relatives in existing laws have not been seperated according to the type of relatives and degree of means. This provision is not agreed with "No Punishment Without Law". Therefore it must be seperated as follows. Rape by a lineal ascendant with a powerful violence should be punished at least 5 years imprisonment. And rape by a lineal ascendant with a ordinary violence should be punished at least 4 years imprisonment. Rape by the others relatives with a powerful violence should be punished at least 4 years imprisonment. And rape by the others relatives with a ordinary violence should be punished at least 3 years imprisonment. The third, according to existing laws, incest by temptation is not punished. But indeed rape by relatives mostly progress from body touch and light kiss to incest by temptation, and rape.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prevent rape by relatives without punishment against incest by temptation. So to speak, incest by a lineal ascendant should be punished at most 5 years imprisonment. And incest by the others relatives should be punished at most 3 years imprisonment. The forth, according to existing laws, quasi-rape against minors only is punished. But it is difficult to prevent rape by relatives without punishment against quasi-rape by relatives. Therefore quasi-rape by lineal ascendant should be punished at least 4 years imprisonment. And quasi-rape by others relatives should be punished at least 3 years imprisonment.

강간 피해자의 원하지 않은 임신도 상해인가? - 한국과 미국 판례의 비교법적 고찰 -

김종구,임원식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論叢 Vol.31 No.1

Recently, in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re has been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victim's pregnancy is bodily injury in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a stepfather, sexually assaulted an 11-year-old stepdaughter to become pregnant, and in the case where the defendant sexually assaulted a friend of his wife who was asleep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his home. The prosecutor regarded the undesired pregnancy as bodily injury and prosecuted the defendant for aggravated-rape and aggravated-quasi-rape in these cases, bu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mitted only rape and quasi-rape because the undesired pregnancy did not constitute bodily injury. Some scholars argue that pregnancy due to rape should be considered bodily injury, but discussions in Korea are still insufficient. Even in the context of US precedents, the question of whether a rape victim's pregnancy constitutes substantial bodily injury has arisen in numerous statutory rape cases, including a case in which a stepfather sexually assaulted a 13-year-old stepdaughter for months, leading to pregnancy, and then aborted. The pregnancy of a rape victim negatively affects the victim's physical and mental aspects.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physical and mental effects of pregnancy are the same as substantial bodily injury, and that the pregnancy of rape victims should be recognized as a factor that increases the punishment of rape. However, US precedents and legislation have different positions on whether to view physical changes caused by the pregnancy of rape victims as elements of aggravated punishment. Korean courts have not yet recognized the unwanted pregnancy of rape victims as bodily injury.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legal precedents sometimes consider the pregnancy of rape victims as bodily injury, and individual state legislations also recognize this. This paper compared and examined related precedents and legislation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studied the question of whether to view the unwanted pregnancy of rape victims as bodily injury. In conclusion, the author of this paper argues in favor of interpretive and legislative theories that advocate for viewing the pregnancy of rape victims as bodily injury.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립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권오걸(Kwon Oh Geol)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80 No.-

이 연구는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범의 성립요건을 고찰하였다.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다. 동사안에서는 피고인은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안이다. 비록 상대방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였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행위하였다는 점에서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나 동사안에서는 간음에 성공하였다. 간음에 성공하였기 때문에 기수를 주장할 수 있다. 이 점이 대상 판결에서의 최대의 딜레마라고 보여진다. 즉 준강간죄의 기수인가 미수인가? 범죄의 기수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이때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결과는 단순한 법익 침해가 아니라 구성요건적 법익 침해 즉 구성요건적 결과이어야 한다. 구성요건적 결과는 행위의 주체의 요건과 상대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의 외부적 변화이어야 한다. 즉 행위의 주체의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방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간음이 이루어졌지만 구성요건적 결과라고 볼 수 없다. 즉 준강간죄의 기수가 아니라 미수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행위의 대상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결과발생이 불가능하고 또한 만약 행위자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상대방의 상태가 항거불능에 있었다면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본다. 결국 대법원 다수의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성급하게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라고 결론은 내린 점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즉 구성요건적 고의의 검토-> 미수여부의 검토-> 불능미수의 검토로 대상사실의 준간강죄의 불능미수에의 포섭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있는 논증의 과정이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The requirements for non-conformity of quasi-rape crimes were considered in this section, focusing on the judgment of the subject. Quasi-rape crime is a crime that violates the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by taking advantage of the opponent’s irresistible state. In the case of the case, the defendant mistook the other party for being in an irresistible state even though it was not in an irresistible state and used it to commit adultery. Although he mistook the other party for being in an irresistible state, the intent of quasi-rape is recognized in that he acted for the purpose of adultery, recognizing that the other party had no consent. But in the verb, he succeeded in adultery. Having succeeded in adultery, one can claim a rider. This is seen as the biggest dilemma in the subject judgment. In other words, a rider or an attempted quasi-rape? The term of a crime refers to when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requirements for the composition of a crime have been met. And at this time, And the result as an objective requirement is not just an infringement of the legal interest, but a violation of the fundamental legal interest. The component result shall be an external change in the state in which both the requirements of the principal of the action and the requirements of the other party are met. In other words, it should be an infringement of the other party’s right to sexual self-determination using the other party’s irresistible state, and from the other party’s point of view, it should be in an irresistible state. Therefore, although adultery has been made, it is not a component result. In other words, it should be regarded as an attempt, not a rider in quasi-rape.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to generate results due to errors in the subject of the act, and if the other party’s condition was irresistible as originally thought, there is a risk of the resulting occurrence, so it is considered an attempted impossibility of quasi-rape. In the end, the majority’s judgment seems reasonable. After all, the Supreme Court’s judgment seems right. However, in the process of reaching a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regrettable that the conclusion was hastily concluded as an attempt to impossibly commit quasi-rape. In other words, it is regrettable that it was a more persuasive process of argumentation to review the acceptance of the attempted quasi-rape of the subject’s facts through the review of the component intention-> review of the attempted failure- review of the attempted impossibility of the subject’s facts.

성범죄에 있어 결과발생과 불능미수 성립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김두상 ( Kim Doo-sa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4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이나 2019년 대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사례에서 피해자가 실제로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님을 이유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로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라는 분명한 결과발생이 있었음에도 불능미수로 판단을 한 상당히 희귀한 사례이다. 다수의견과 여러 연구들은 대상의 착오를 언급하고 있으나 대상의 착오가 성립하려면 의도했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이거나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본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술에 취한 정도에 착오가 있어 대상의 착오가 아닌 대상의 상태의 착오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다수의견 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을 주된 논지로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논하고 있으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님은 준강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는 될 수 있으나 이를 불능미수로 연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따라서 준강간의 불능미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준강간이라는 결과발생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며 동 사례처럼 피해자가 사망한 상태였거나 만약 사람이 피해자가 아니었고 그 대상이 ‘성적목적으로 제작된 사람 형태의 인형(일명 리얼돌)’인 경우라면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주취를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다면 본 사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므로 심신미약에 해당하며,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일체의 세력이라면 본 사례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는 충분히 제압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력에 의한 간음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성범죄는 그 특성 상 성적자기결정권의 문제 외에 타인에게 알려지거나 기타사정 등이 피해자에게 더 큰 정신적 고통이 되는 경우가 많아 항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재 성범죄 성립에 있어 항거불능의 개념은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어 현실적인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항거불능의 개념은 지금보다는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Attempted incompetence is a case in which the result is impossible to occur due to a mistake in the means or object of execution. However, in 2019, in the case of the accused committing adultery to a drunken victim, the Supreme Court judged the case as an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crime because the victim was not actually intoxicated. This ruling is a very rare case that was judged as an attempted incompetence even though there was a clear result of the infringement of sexual self-determination. Many opinions and studies refer to the error of the subject, but in order for the subject to be mistaken, it must be a person other than the intended victim or it must not be a person. In this case, it is not an error of the subject, but an error of how drunk the victim was, therefore an error of the state of the subject. Therefore, the majority of opinions are discussing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as the main argument that it is not in a state of inability to protest, however it is not reasonable to link this to attempted incompetence even though inability to protest may be grounds for denying establishment of quasi-rape. Therefore, in order to admit the attempted incompetence of quasi-rape, the result of quasi-rape must be absolutely impossible. As in this case, if the victim was in a state of death, or if the victim was not a person but a “human-shaped doll(aka real doll) made for sexual purposes", then attempted quasi-rape c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if drinking alcohol can be viewed as a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in this case, the victim was intoxicated, therefore it corresponds to a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If any force can overwhelm a person's free will, it can be said that the victim's free will is sufficiently overpowered,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crime of adultery by force can be established. Also, due to the nature of sex crimes, besides the problem of sexual self-determination, there are cases in which it is not possible to protest because it is known to others or other circumstances cause greater mental pain to the victim. However, the concept of inability to protest in the current sex offenses is set too narrowly, therefore concept of inability to protest needs to be expanded more than it is now in consideration of the realistic victim's position.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여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김재현(Kim, Jae Hyun)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4 No.-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규정은 사문화되었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실무상 적극적으로 적용된 경우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였으나 준강간죄의 불능미수를 인정한 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 16002 전원합의체판결이 등장함으로써 불능미수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부각되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죄로 취급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본 사안에서 행위자가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인식하고 간음하였으나 실제로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준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고, 행위자에게 대상의 착오 및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현저한 항거곤란상태를 행위자가 인식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실제로도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으며, 지금까지 기존의 판례가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항거불능의 상태에 포섭하여 해석하여 왔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논리적으로 행위자에게 준강간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 판결과 달리 준강간죄의 성립을 긍정한다면 불능미수의 본질과 위험성을 다룰 실익이 크지는 않지만 대법원에서 취하고 있는 위험성 판단기준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분석하여 판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대법원이 이해하고 있는 불능미수의 본질, 형법 제27조가 제시한 불능미수의 성립요건에 대한 해석론을 검토한 바, 특히 대법원의 반대의견은 불능미수가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유형이 아닌 예외적으로 처벌되는 미수범의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과반가치 일원론의 관점에서나 타당한 해석이며 이원적 인적 불법론을 취하고 있는 현행 형법의 입장에서는 불능미수가 예외적 처벌유형이 아닌 원칙적으로 처벌되는 미수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나아가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위험성 판단기준으로서 추상적 위험설은 주관주의 형법관에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행법상으로나 실질적 위법성론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구체적 위험설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조를 어떻게 파악하는 것이 우리 형법의 입장에 부합하고 이론과 실무의 괴리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 논증을 통해 타당한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n order for quasi-rape to be established, it is natural that the actual victim should be in a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protest, because he or she must commit adultery. In this case, the first trial said that the victim was guilty of quasi-rape by recognizing the victims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protest, but the seco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 did not believe that the victim was in fact in a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protest. Thats it.,If the two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want to recognize the incompetence of quasi-rape, the actual victim should have been in a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protest, and the defendant should have used it to believe that the victim was in this state. However, if the Supreme Court has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state of inability to protest in the quasi-rape crime has been interpreted by including cases where rebellion is remarkably difficult because it means that psychological or physical rebellion is absolutely impossible or remarkably difficult because of causes other than mental and physical loss, at least if it is difficult for the victim to recognize the state of mental and physical loss, It seems to have been enough.,In the end, it can be said that the composition requirement of the victims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protest in the quasi-rape crime was satisfied, and the defendant recognized the state of the victims remarkable difficulty in protest and adultery using this state.,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e first judgment that recognized the rider of quasi-rape is reasonable. Article 302 of the Criminal Code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commits adultery or molestation as a hierarchy or power against a minor or a minor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did not recognize the victims mental and physical loss or inability to protest, but if the prosecutor assumed that the prosecution filed a complaint under Article 302 of the Criminal Code, the court is expected to have fully acknowledged the victims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It may seem as if this article is a crime targeting innate mental and physical minors, but the mental and physical minors mean people with weak ability to distinguish things and decision making, so those who are in a state of difficulty in resisting due to excessive drinking are enough to be seen as mental and physical minors.,Therefore, in this case, the victim is subject to adultery for the mentally and physically weak.,However, since the crime must be used by means of hierarchy or power,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was such an act in this case.,Hierarchy means that an actor misinterprets, depreciates, or uses the site to achieve his/her purpose, and power means all the forces that can overpower or confuse a persons free will, but it is not necessarily limited to the exercise of tangible power, and includes not only violence, intimidation but also social, economic, political status and pressure by power. In this case, the victim was drunk and the protest was remarkably difficult, and it is clear that these victims can easily be overpowered.,The defendant may be interpreted as a hierarchical or powerful force because the defendant uses the condition which is quite disadvantageous to the victim, but the act of blocking the victim who twists and makes a sound and forcibly stripping his clothes is an exercise of tangible power to overpower the other persons free w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