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성 법치주의와 저품질의 왜소화(矮小化)된 민주주의

홍윤기(Yun-Gi Hong) 사회와철학연구회 2015 사회와 철학 Vol.0 No.29

이 논문은 2014년 12월 1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파장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운용구조의 질(質) 즉 ‘대한민국 민주주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필자는 ‘민주주의의 질’이라는 개념의 문제의식에 대한 국내 정치학자들의 수용상을 조망한 뒤, 산업과 마케팅에서 통용되는 상품의 질 개념을 끌어와 정치체제의 질적 평가에 적용한 모를리노 교수의 발상에 따라,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가 그것을 구성하는 절차, 내용 및 결과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경험적 방식의 질적 평가가 가능한 개념요인들을 재구성하였다. 이때 현존 민주주의에 대한 질 평가의 궁극적 이행자는 시민이기 때문에 모를리노가 분석해낸 ‘민주주의의 질’의 개념은 통치권력의 구성과 운용에 집중되었던 현대의 고전적 민주주의관과는 달리 ‘국가-시민-파트너쉽’을 정치적 이상형으로 하는 시민민주주의 모델을 함축한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런 발상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민주주의의 질’은 절차 차원에서 법치주의와 책무성, 내용 차원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규범가치, 그리고 결과 차원에서는 시민적 반응성으로 구성되는 다요인 개념으로 밝혀지며, 그것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현존민주주의의 체제운용이 긍정적 평가를 받으면 그런 민주주의의 성격을 ‘고품질 민주주의’ 또는 ‘좋은 민주주의’라고 규정한다. 이런 개념요인들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계기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해 보면, 법치주의 요인에서는 분열증을 보이고, 책무성은 준수되지 않았으며, 자유는 자의적으로 협소하게 해석되고, 시민의 반응성은 교착성을 띄어 충분한 만족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이 분석 결과를 민주주의 질의 각종 유형에 대입해 보았을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질은 저품질 민주주의 유형 가운데 법치주의(-), 책무성(-), 반응성(-), 자유(-)로서 저품질의 왜소화(矮小化)된 민주주의로 분류된다. This article evaluates the impacts from the Corean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in Dec. 19th., 2014, from the standpoint of the quality of governance of Corean democratic polity, that is, the ‘quality of Corean democracy’. After I overview the tries of Corean political scientists to receive the problematics of the concept of ‘quality of democracy’, I reconstruct the conceptual factors of the democratic polity of which procedures, contents, and outcomes can be assessed qualitatively in the empirical ways follow ing Prof. Leonardo Morlino’s initiating idea of ‘a good democracy’ which was inspired by the concept of quality of commodities current in industry and marketing. Because citizens are the decisive factor to carry out the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democracy, it turns out that the conceptual reconstruction of quality of democracy which Morlino has analyzed implies the civic-democratic conception of modern democracy with the citizen-state- partnership as its political ideal type in contrast with the classical model of modern democracy concentrating on constituting and implementing the governing authorities of power. With such theoretical backgrounds, the concept of quality of democracy turns out to be a kind of multi- factor one which consists of 1) rule of law and accountability on procedural dimension, 2) the normative values of freedom and equality, and 3) civic responsiveness as its outcome. If governance of a real democracy is evaluated as positive according to the synthetic consideration on the constituents of the concept, quality of democracy, then it is characterized as ‘quality democracy’ or ‘a good democracy’. Evaluating the moments,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ruling on the dissolution of Unified Progressive Party, the factor of the rule of law presents itself as politically schizophrenic, the horizontal accountability was not respected, freedom was narrowly interpreted in an arbitrary usage of supra- national value of freedom , and the factor civic responsiveness does not show sufficient satisfaction of Corean citizens in confusion. When we substitute such analytical outcomes for the various patterns of quality of democracy, the Corean real democracy is classified as low - quality reduced democracy, being insufficient in rule of law (- ), accountability (- ), responsiveness(-) and freedom (-).

민주주의의 질(quality)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과 정치적 지지

강수정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0 국제지역연구 Vol.24 No.2

대만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제3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권위주의 정권의 퇴장과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경험하였고, 이후 짧은 기간에 정기적인 선거의 실시, 제도개혁,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정권교체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다양한 민주주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대만은 비교적 높은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지표에 따른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에 대한 평가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에 대한 평가에 초점이 맞추지는 경우가 많아서, 민주주의의 실질적 효능과 결과적 측면이 소홀하게 다루어지거나 사회구성원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의 질에 대한 연구가 결국 보다 ‘좋은 민주주의(good democracy)’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면, 민주주의 질에 대한 평가는 민주주의의 절차와 제도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 효능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주의 질(절차·제도, 효능, 결과)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과 평가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질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주관적 인식은 그들의 정치적 지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의 성공적 사례들 중 하나로 꼽히는 대만 민주주의의 질(절차·제도, 효능, 결과)을 대만인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평가가 그들의 정치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제4차 아시아 바로미터 여론조사(Asian Barometer Survey)의 대만 데이터를 활용한다. Taiwan, one of the successful cases of Asian democracy, had experienced the transition from the authoritarian regime to democracy i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spread around the world, and in a short period of time, its procedural democracy is operating relatively stably with regular elections, institutional reforms, and peaceful turnovers of power following democratic procedure. According to various indicators of democracy, Taiwan presents a relatively high level of democracy. However, the evaluation of democratic quality according to those objective indicators often focuses on the evaluation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rocedures, and thus, in many cases, the efficacy and the results of democracy are neglected or public perceptions and evaluations of the democratic system are not reflected. If a research on the quality of democracy aims at achieving a ‘better democracy’, the quality of democracy needs to be evaluated not only on its procedures and institutions, but also on its efficacy and resul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public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democratic quality. This is because, in order for democracy to be sustainable in a society, public support for the regime must be secured, and the public perception and evaluation of democratic quality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political support. Therefore, in the search for a good and sustainable democracy, this study explores the evaluation of Taiwanese people on the quality of Taiwanese democracy as well as its impact on their political support.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uses Taiwan data from the 4th Asian Barometer Survey.

기획논문: 정부의 질과 시민사회: 비판적 검토와 지표 개발을 위한 시론

김선혁 ( Sun Hyuk Kim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3

본 논문은 최근 서구 학계에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국내 학계에도 막 소개되기 시작한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정부의 질 연구가 각국 행정과 정책의 비교 분석틀로서 보다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관련된 지표들이 적극적으로 개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정부의 질 논의의 지식사적 맥락을 살펴보기 위해 삶의 질, 사회의 질, 시민사회의 질, 거버넌스의 질(굿 거버넌스), 민주주의의 질 등 다양한 Quality학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이어 현 단계 정부의 질 논의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후 그것이 선행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논의와 민주주의의 질(Quality of Democracy) 논의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시민사회와 관련된 요소들을 망실하는 愚를 범하였다고 분석한다. 이에 본 논문은 정부의 질 논의에 시민사회가 왜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함될 수 있는가를 행정학의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현행 ``정부의 질`` 논의가 보다 일반적인 비교 분석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시민사회 친화적인`` 논의로 전환되어 이론적으로는 굿 거버넌스론과 민주주의의 질 논의를 심화·확장시키고 정책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진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논의를 맺는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current literature on the "Quality of Government(QoG)" and proposes that, for the QoG literature to be more broadly used as a useful comparative framework, it is imperative to take civil society into serious consideration. The paper first probes the intellectual-historical background of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the QoG discussion, ``reflecting on various quality-related literatures such as the ``Quality of Life,`` ``Quality of Society,`` ``Quality of Civil Society,`` ``Quality of Governance (Good Governance),`` and ``Quality of Democracy.`` Next, the paper observes that the QoG literature, out of its excessive zeal to differentiate itself from the preceding Good Governance and Quality of Democracy literatures, has erred in neglecting civil society-related variables. This paper therefore demonstrates why it is crucial to associate civil society with the quality of government and how we can effectively incorporate civil society-related variables into the discussion on the quality of government. In conclusion, the paper emphasizes that changing the current QoG into a more civil society-friendly QoG will deepen and expand the Good Governance and the Quality of Democracy literatures and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democracy worldwide.

Assessing the Quality of Democracy in India: Rule of Law, Participation, and Competition

Rajiv Kumar(라지브 구마르) 한국아시아학회 2020 아시아연구 Vol.23 No.1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적 틀이 학계에 도입된 이후,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를 위해 새로운 분석적 틀을 이용하여 전 세계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함으로써 이러한 지속적인 학문적 추세에 학문적 기여를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민주주의에 있어서 세 가지 차원인 법의 지배, 참여, 경쟁이라 주제를 탐구한다. 이 연구는 인도가 법의 지배와 관련하여 자유롭고 독립적인 헌법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질이 높지만, 국가의 만연한 부패로 인해 법의 지배의 원칙에 위배됨을 보여준다. 정치적인 참여를 위한 공식적인 권리와 관련하여 인도의 민주주의는 높은 질적 수준을 보여주지만, 인도 여성과 젊은이들의 의사 결정에 있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의 참여와 같은 중요한 문제가 제기되며 이는 보다 넓은 행위자들의 정치적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경쟁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정기적인 민주 선거, 평화로운 권력 이전, 독립 선거위원회의 존재가 국가의 민주주의 질을 강화 시켰 왔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당 자금 조달과 관련된 잘못된 규제는 인도 민주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가 여전히 잔존함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인도의 민주주의에 대한이 평가가 가지는 의의를 설명한다. Since an analytical framework to assess the quality of democracy was introduced to academia, a large number of recent scholarly studies have made a serious effort to evaluate the quality of democracy around the world using a new analytical framework create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makes an academic contribution to this ongoing scholarly trend by assessing the quality of democracy in India. In doing so, this study focuses on three procedural dimensions of democracy: rule of law, participation, and competition.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with regard to the rule of law, India’s development of a free and independent constitutional arrangement indicates that the quality of its democracy is high. Yet, due to rampant corruption, a threat to the rule of law, the country still has much to accomplish. In terms of participation, the quality of Indian democracy is high if one considers the formal righ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However, critical issues such as the persistently low levels of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by Indian women and young people seem to hamper greater political participation. With regard to competition, this study shows that regular democratic elections, the peaceful transfer of power, and the presence of an independent electoral commission have strengthened the quality of democracy in the country. However, the poor regulation of political party funding suggests that some issues still need to be addressed for the betterment of Indian democracy. The final section of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implications of this assessment of India’s democracy.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

김용철(Kim, Yong Cheol)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6 현대정치연구 Vol.9 No.2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은 어떤 수준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연구자에 따라 상이하다. 이는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민주주의 개념이 서로 다르거나, 민주주의 품질을 측정하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한국 민주주의의 품질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분석‧평가한다. 이를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주의적 개념인 선거민주주의, 중범위적 개념인 자유민주주의, 최대주의적 개념인 시민민주주의로 분류하고, 선거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자유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시민적 자유와 법의 지배, 그리고 시민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민주적 반응성과 책임성을 민주적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삼았다. 분석에 의하면, 한국 민주주의는 선거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서 민주화 진전이 정체된 상태로, 자유민주주의 차원의 민주적 품질들은 부분적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시민민주주의적 차원의 품질은 매우 취약한 수준에 있다.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민주화의 정체로 인한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시민적 회의감이 증폭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적 품질 개선, 높은 수준의 민주적 책임성과 반응성의 확보, 그리고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What level is the quality of democracy in South Korea? The answer to this question is different depending upon researchers, not only because the concepts of democracy to be used are different, but also because the criteria to measure the quality of democracy are various each other. This article attempts to assess the quality of Korean democracy in a systematic way. For this end, democracy as a political system is regarded as a developmental phenomenon that evolves multi-dimensionally in three distinctive phases over time: electoral, liberal, and civic. And ① free and fair elections, ② civil liberties and rule of law, ③ democratic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are adopted as the indicators to measure of the quality of the electoral, liberal and civic democracy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results, Korean democracy is stagnated between electoral and liberal democracy, showing some flaws in terms of liberal democracy as well as very low level of quality in terms of civic democracy. To deepen its democratic quality, Korean democracy thus need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beral democracy, obtain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responsiveness, and broaden its social support base.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의 모색 개념과 평가

마인섭 ( In Sub Mah ),이희옥 ( Hee Ok Lee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14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0 No.1

The discussions about the quality of democracy are recently underway for both the new and established democracies. Afterabout 40 years of democratization what we have witnessed is not the consolidation of new democracies but the instability, stagnation, setback, and crisis. The quality of democracy controversy has not exclude the established democracies in Western Europe and North America where the decline of welfare retrenchment, widening of inequalities, violent protests and demonstrations are taking place. We try to conceptualize good democracy and to develop new evaluation index, which corresponds to it. We try to evaluate main types of modern democracy and reclassify them based on our concept of “good democracy.” We will not only focus on the formal and institutional appearance of democracy, but also search the possible and desirable paths of evolution towards the good democracy that devote to the promotion of the intrinsic values of democracy: democratic procedures, effectiveness, performance and integration. We hope that this research to be important contribution in trying to find out the model of “good democracy” in Asia as well as in the world.

아시아에서의 좋은 민주주의 좋은 민주주의의 조건들 가치, 절차, 목적, 관계 그리고 능력

김비환 ( Bi Hwan Kim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 2014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0 No.1

Recently there has been heightened scholarly interest in the quality of democracy or good democracy, which reflects both the widespread concern about the political unstability of many newly democratized countries faltering between democracy and authoritarianism and the no less widespread sense of crisis among democratic scholars concerning the qualitative degeneration of consolidated democracies in the West. Especially the recent interest in good democracy contains a sharp awareness of the issues of whether liberal democracy is really a good one and whether or not there are better alternatives to liberal democracy. Recent elevated interests in participatory form of democracy and its deliberative versions, and the distinction and comparison between liberal constitutional democracy and populist constitutionalism can all be seen as part of the effor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take over this theoretical effort to grope for good democracy and tries to investigate basic general requirements of good democracy, based on in-depth 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various aspects or dimensions of democracy.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general requirements of good democracy: the tensional but harmonious combination of intrinsic and instrumental values of democracy, the tensional but inter-sup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and substantive aspects democracy, the relative autonomy of democratic politics over other social and economic institutions of society and their inter supplementary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the governmental efficacy and its relationship to democratic accountability, the sustainability of good democracy, and the good popular perception toward democracy and its performance, and the presence of high quality civic virtue. In addition, it is emphasized, in term of methodology, that reflective equilibrium is strongly required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general requirements of democracy and particular contextual specificities.

The Current State of South Korea s Democracy

Jung Kim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6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3 No.2

This article endeavors to contribute to an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e of South Korea s democracy. With an innovative dataset from the Varieties of Democracy project, it first scrutinizes the state of South Korea s democracy today from a cross-national perspective, showing the status of South Korea s democracy is virtually at the bottom among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across all dimensions of democratic authenticity, quality, and depth. In addition, it confirms that South Korea s democracy has continued to be eroded over the past ten years across all dimensions of democracy: its authenticity, liberal quality, participatory quality, deliberative quality, and depth. It concludes with the finding that South Korea s democracy today is in an extremely perilous position.

볼리비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의 질

이상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7 국제지역연구 Vol.20 No.5

본 연구는 볼리비아 선거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볼리비아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련의 정치적·제도적 변화가 응축되어 표출된 2009년 신헌법과 이를 기반으로 정립된 볼리비아의 선거제도는 볼리비아 민주주의의 질은 물론 라틴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질을 살펴보기 위한 유용한 사례이다. 본 연구는 Levine과 Molina가 제시한 민주주의 질 평가를 위한 분석틀에 기반을 두고 볼리비아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질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Levine과 Molina가 민주주의 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제시한 결정요인은 1)선거결정(electoral decision), 2)참여(participation) 3)책임(accountability) 4)응답(responsiveness) 5)주권(sovereignty) 이다.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2009년 헌법체제와 그 이후 볼리비아의 민주주의 질은 제도적, 실질적 기준으로 볼 때 총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직접민주주의 원칙, 여성할당제와 성평등, 의회 원주민 의석 할당과 소수 인종 배려, 다민족선거기구(El Órgano Electoral Plurinacional)의 설립, 배심원제와 주민자치선거관리 등의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09년 이후 선거에서 나타난 높은 투표율과 정치참여로 증명된다. 결론적으로 선거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2009년 헌법체제와 그 이후 볼리비아의 민주주의 질은 향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By analyzing Bolivian electoral systems, this study attempts to evaluate the quality of democracy in Bolivia. The New Constitution of 2009, a reflection of a series of political and institutional changes, and its following Bolivian electoral system serve as a proper case to analyze quality of democracy not only in Bolivia but also in Latin America. This study looks into the quality of Bolivian democracy using the analytical tool developed by Levine and Molina. According to Levin and Molina, the followings determine the quality of democracy: 1) electoral decision 2) participation 3) accountability 4) responsiveness and 5) sovereignty. This study shows that the overall quality of democracy in Bolivia has been improved after the New Constitution of 2009. That is, the principle of direct democracy, gender equality, the specific provision for the representation of indigenous people in legislative assemblies, the establishment of Pluri-National Electoral Organ, Electoral Jurors System and Citizens Participatory Electoral Management System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moting the quality of democracy. Such improvement became evident with high turn out and participation for elections in Bolivia since 2009. I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the quality of Bolivian democracy has been improved since the New Constitution of 2009.

민주주의 질(質)의 개념화와 평가

양동훈(Yang Dong-Hoo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1 社會科學硏究 Vol.27 No.1

민주주의 질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개념적 확장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또한 신민주체제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와 평가의 문제일 수도 있다. 민주주의 질의 이해와 평가는 개념적으로 신민주체제의 다차원적 접근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오도넬(O'Donnell)과 관련 학자들의 확장적 개념화는 민주주의의 개념적 모호성을 다소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질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의 기반을 다소 불안정하게 만든다. 달(Dahl)의 다두제와 그 조건에 대한 논의에 근거하여 민주주의 질의 문제를 대안적으로 다차원의 관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민주주의 질을 다두제의 속성과 그 다양한 조건과 환경의 상호 작동의 관계로 이해하고 신민주체제의 민주주의 질에 대하여 정치체제 영역의 내재적 차원, 국가영역의 외재적 차원, 사회영역의 환경적 차원으로 접근한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특성인 시민통제와 시민평등의 관점과 기준에서 각 차원의 주요 속성들을 논의하는 것이 민주주의 질의 총체적인 이해와 평가에 유리하다. 또한 민주주의 질의 다차원적인 평가에서 질적 평가의 경험적인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대상, 기준, 주체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구분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quality of democracy may be a question of conceptual expansion. O'Donnell and some other political scientists have tried to expand the concept of democracy in the discussion of the quality of democracy. Their efforts have led to some conceptual confusion and instability to some extent. On the other hand, the quality of democracy could be a question of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assessment and improvement. We can conceptually approach it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of neodemocracy. Dahl‘s concept of polyarchy suggests that we can study the quality of democracy systematically from a multidimensional view. We can see the quality of democracy as a mutual interaction between the internal attributes of polyarchy and its surrounding conditions. We can study the quality of democracy from the internal, external, and environmental, dimension of neodemocracy. The internal dimension includes some attributes of the political regime. The external dimension consists of some state-related attributes. The environmental dimension is closely related to some attributes of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ciety. Exclusion or inclusion of such attributes in each dimension can be based on the core principles of democracy, popular control and equality. The quality of democracy depends on the total assessment of all such attributes. The quality assessment requires the analytical distinction of its object, assessing criteria, and assessor, which can lead to improve the validity of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