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 기업 경영자 처벌의 논리 -

최정학(崔正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21 노동법연구 Vol.- No.51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첫째, 중대재해, 특히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 경영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여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전략을 변화시켰고, 둘째, 그 방법으로 경영자에 대해 구조적인 안전의무를 부과하였다는 점에 작지 않은 법적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법의 구체적 집행과 관련해서는, 특히 형사법의 시각에서 다루어져야 할 몇가지 문제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을 논의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경영자 처벌의 법리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시도이다. 우선 이 글은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해 판례와 몇몇 학자들이 취하고 있던 관점과는 달리 중대재해법 위반행위를 과실범으로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중한 결과에 대해 과실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의무위반행위가 반드시 과실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위반 자체는 과실로도 혹은 고의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해석은 고의 및 과실에 의한 의무위반 행위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고의범의 해석과는 달리)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무조항의 설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갖는다. 경영자의 의무가 갖는 일반성은 이 법의 제정 당시부터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는 문제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시행령으로 위임되었는데, 현재 제시된 시행령안에 비추어 보면 새롭고 독자적인 경영자의 의무가 규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중대재해법에 의한 경영자의 의무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를 본질적으로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에 따른 지나친 처벌범위 확대가 우려된다는 경영계의 비판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이 글은 내년부터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이 법에 의한 구체적인 수사와 기소 및 법원의 판단기준을 탐색해 보려 하였다. 이것은 결국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정도에서 찾아질 수 있는데, 이 글은 이를 3단계로 나누고 각각에 속하는 구체적인 요소를 밝히려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법 위반행위는 그 자체가 높은 예견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On Jan. 8, 2021, a new law for punishing corporate officer was passed in the parliament. This law has at least two astonishing legal points. One is to punish the corpoate officers directly for industrial and civil disasters which means the change of the intervention strategy of the nation. The other one is to establish the new kind of structural duty of the corporate officer that is quite unfamiliar with the premise of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This essay tries to make clear the legal logic of this law for punishing the corporate officers. Firstly, this essay explains the crime of corporate officers as a negligent on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tandpoint of the court. Compared to the explanation of the intent crime, this argument has two theoretical advantages. The first one is that this logic can apply not only the negligent but intently committed breach of the duty, because a negligence in the crime of the officers does not mean for the act but only for the gross result. Futhermore, the view of negligent crime makes it possible to set up the general obligation of the officers, for the negligent crime does not necesstitate the specific content of the obligation. In fact, the general (or structural) duty of the officers has been the biggest controversy since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and the law delegated the stipulation of the duty partly to the ordinance of the government. This essay, however, could not see any new kind of structural duty even in the ordinance. This means that the law intrinsically did not go beyond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therefore the concern of managers that the punishment of this law can be broaden too far was exaggerated. Secondly, this essay tries to find legal criteria for the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the verdict of the court for the violation of the law. The most important common factor is the possiblity of foresight for the result. Thus, this essay differentiates three stages of predictability and argues the violation of this law presupposes the high foresight possibility because most industrial working conditions are basically dangerous.

기업의 형사 준법감시제도 관련 형사실체법 연구 ―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

김혜경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硏究 Vol.34 No.1

기업활동은 한 국가 내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국적 활동으로 인하여 사법관할권의 귀속문제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업은 원천적으로 사법관할에 기속될 만한 행위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이고 내부적인 통제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즉 준법감시제도이다. 그러나 준법감시제도가 운용된다고 하여서, 모든 형사법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준법감시제도 자체에서 형사법적 금지규범 위반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준법감시인의 보증인적 지위의무의 해태 또는 고의적 위반이 형사법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게 된다. 나아가 그와 같은 형사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준법감시제도의 운용이 양형에 긍정적인 사유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경영판단의 원칙과 준법감시인제도에 관하여 우선 개관하였다. 경영판단의 원칙은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의 면책기능으로서 법원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준법감시인제도가 사안에서 문제된 경우는 거의 드물다. 따라서 준법감시인의 감독의무의 본질을 확인하고 범죄성립에 관한 형사실체법적 분석은 향후 법원의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준법경영 또는 윤리경영의 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이므로 준법감시인이 독자적으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고,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기업과의 계약상 파생되는 대표이사의 감독의무의 위임 또는 수탁의 형태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의무불이행, 즉 작위의무 불이행이라는 부작위가 범죄성립에 있어서 정범인지 아니면 방조범인지 여부를 법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론상으로는 원칙적으로 방조범이 성립되므로 위법행위를 행하는 임직원과 고의의 의사연락이 없이 이를 묵인하거나 대표이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준법감시인은 편면적 방조범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위법한 작위행위를 행하는 임직원과 공모를 하고 그 공모행위 자체가 재산상 손해발생에 필요불가결하게 요구 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당연히 기능적 행위분담을 인정할 수 있고 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때는 통모라는 작위와 보고의무 미이행이라는 부작위가 혼재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의 안정화를 통하여 내부통제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자율적인 내부규제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사전 범죄예방의 효과와 자율적 기업활동의 보장을 추구하는 방향을 모색함에 있을 것이다. Business activities have no longer become a domestic issue but an international issue. In addition, judicial jurisdiction is controversial due to the multinational activities of companies. As a result, proactive and internal control has become a necessity, not an option,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or consequences for companies. The representative system that performs this is the compliance program, or the compliance monitoring system. However, the existence of a compliance monitoring system does not mean that all of them are not punished.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analyzes the principle of management judgment and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as a device to guarantee business activities. The principle of management judgment is particularly widely used in courts as an exemption function for civil damages. However, there are few cases in which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is a problem.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nature of the supervisory duty of the compliance officer and the analysis of the criminal substance law on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future court decisions. Since the general manager of a company's compliance management is the CEO, the compliance officer does not independently bear the supervisory duty. It was also understood as a form of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the supervisory duty of the CEO derived from related laws and contracts with specific companies. It was concluded that such an omission of default, that is, failure to comply with the obligation to act, was a legal theory considered whether it was a regular offender or a helper in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and became a helper. Beyond this, if it conspires with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actively engage in illegal activities and the conspiracy itself is considered to have inevitably requested or contributed to the occurrence of property damage, of course, the act was functionally shared, so a regular offense of the act can be established The most desirable way to prevent corporate crime will be to find a way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pre-crime prevention and autonomous business activities by properly establishing an internal control culture and expanding autonomous internal regulatory areas through the stabilization of internal control standards and the compliance officer system.

환경형법 벌칙규정의 문제점

최정학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刑事政策 Vol.31 No.4

오늘날 환경범죄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여러 환경행정법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많은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것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환경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적 수단에 그치고 있어서 이를 본격적인 ‘환경형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러한 벌칙규정들은 적용빈도와 강도가 매우 낮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장의 단속공무원들은 물론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환경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법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법률의 개정이나 제도의 정비를 말하기 이전에 우선 현재의 환경형법이 잘 지켜지도록 법집행기관부터 먼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전제로 환경형법을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 내용은 첫째, 지나치게 가중된 형이 규정되어 있는 환경범죄단속법은 이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양벌규정에서 직접 행위자와 같은 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인에 대한 형벌은 이를 분리하여 실질적인 범죄억지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것, 셋째, 법인 이외에 행위자에 대한 감독의무가 있는 기업의 고위관리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 넷째, 여러 환경행정법에 분산되어 있는 많은 벌칙규정 가운데 굳이 형벌의 필요가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과태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세 번째, 기업의 고위관리자에 대한 처벌은 지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과실이나 부작위책임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논란의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포함하는 양벌규정의 개정안을 예시해 보았다. Clearly the environmental crime is becoming more important in these days. Korea has so many different kinds of environment laws with punishing clauses and also special law that has aggravated punishment against some environmental crimes. However, we cannot call these laws “environmental criminal law”, because, in fact, they serve only as a ancillary means for environment administration. Furthermore, both the applying frequency and the intensity of these punishment are not high. The reason is various and complex, but, this essay emphasizes the deficiency of stern attitude of the environment officers, the investigators and the court. This essay, under the above actual restriction, aims to propose some improving alternatives of punishing clause of environment law. Firstly, too severe punishment of the special law should be alleviated in practical way. Secondly, the punishment against the corporation, in adverse, should be aggravated and separated with that of the final actor. Thirdly, the responsibility of the high officers of the corpor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law. Finally, some punishing clauses which are unnecessary as a criminal law should be converted to administrative or inbetween criminal and administrative sanction. This essay, especially, put the strong emphasize on the third point, because the punishment of the high officers have seldom been accomplished so far. Moreover, negligence and omission of the officers is theoretically disputable, the responsibility and the duty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should be ena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