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민관협력에 의한 공공건축 조성방식 사례 연구

염철호(Youm, Chirl-Ho) 대한건축학회 2018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4 No.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that can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and utilize the creative know-how of the private sector by analyzing the cases of public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by public-private partnership method in Japan. In this study, first of all, I looked at the current stat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olicy in Japan and then selected 8 representative projects as an analysis target. Next, in order to grasp the specific situation that is aimed at securing publicity and revitalizing private participation, I analyzed the role sharing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public buildings, and examined the conditions for private revenue facil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rawn. First, the methods of public building construction by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Japan are largely divided into BTO method based on the PFI method, and the method of installing public facilities and private revenue facilities based on the term leasehold rights system. Second, measures were taken to mitigate the burden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establishing public facilities. Third, the public has delegated to the private sector actively about the role that the private sector can play, expanding the role of private sector widely from design to operation in the public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Fourth, in order to actively participate in private sectors and promote regional revitalization, private profit-making projects are widely accepted, but consideration has been given to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publicity.

공공성 확보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에서 공공의 역할

이주형,서의권 국토연구원 2009 국토연구 Vol.61 No.-

The study aims to advise role-sharing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and a role of the public to secure the publicity for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rough investigation about the problem and limitation of domestic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a result, in foreig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ublic is taking a role for a process simplification by an arrangement of the law and the system, infrastructure and service facility expansion, and an encouragement of private capital investment by financial support. In addition, the public is engaged in an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the citizen’s residence, a guideline for customized urban planning for each region, the publicity in the private projects through an incentive program, and a diversification of main body of the project through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the adjustment of interests between the bodies. Therefore, the public should share a role with the private properly to have the best effect of private capital and creativity and build diverse policy to make reasonable division of the profit for the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the publicity. 본 연구는 국외 도시재생사업의 고찰을 통해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외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공공이 법․제도의 정비를 통한 절차의 간소화, 기반시설 및 서비스시설의 확충,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민간자본 투자 유도, 서민층 주거환경의 개선 및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가이드라인의 작성,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민간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주체의 다양화 및 사업주체 간 이해관계의 조정․중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도시재생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공공이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민간이 자본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발이익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창출해야 할 것이다.

종교적 `공공성`의 개념과 의미 고찰

염승준(廉勝竣)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7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2 No.-

공공성 개념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종교분야의 공공성의 의미는 종교인이나 종교기반 기관의 사회참여로 인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공공성 개념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는 경계 설정에 있어서 몇 가지 논란을 야기한다. 공공성의 개념과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公)과 사(私)에 대한 개념적 논쟁의 단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종교적 공공성의 개념을 다음의 단계로 접근하였다. 첫째, 종교의 사회참여를 공공성으로 보는 개념이다. 이 단계에서는 보편적 가치와 대비되는 종교적 근본주의의 사회정치적 역할을 공적 역할이나 공공성과 동일시 할 때, 근본주의와 대립되는 영역이 사적 영역으로 귀속됨으로 인해서 두 영역 사이에 갈등과 모순 그리고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둘째, 사회학적 관점에서 공공성은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다양한 행위 주체자들의 역동적인 정치과정이 만들어낸 정치적·사회적 산물이며 구성물이라는 견해다. 이 견해는 역사적 맥락, 사회체계, 권력의 사회적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는 공공성 개념의 다차원성을 관통하는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정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공공성에서 ‘공’의 개념이 갖는 특수성과 상대성으로 인해 첫째 단계에서 밝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사이의 갈등과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보편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공과 사의 변증법적 대립을 통한 초월적 공공성의 획득단계이다. 공공성은 단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월성과 전체성의 발현을 통해 발현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사회 정치적 산물로서의 사회학적 차원에서 정의된 공공성 개념과 종교의 공공성을 구별하고 ‘초월성’을 서양 근대 종교의 공공성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The concept of publicness is being discussed in a variety of fields such as politics, social studies, economics, administration as well as religion. And in many occasions, the meaning of publicness in religion is regarded as social participation of religionist or religious organization. However, the concept of publicness leads to a few controversies between "something public" and "something private". Therefore,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and the meaning of publicness, we need to consider phases of conceptual controversy concerning "public" and "private". In this vein, this study approaches the concept of religious publicness through the following stages in the light of the previous studies. First, the social participation of religion itself is to be deemed as publicness. In this stage, when the socio-political role of religious fundamentalism which is contrasted with universal value is identical with public role or publicness, the part which is against fundamentalism gets to belong to private part, so that conflict and contradiction between them become inevitable. Secondly, in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publicness is not something given naturally but political and social outcome and constituent made through political dynamics of actors. This is meaningful in terms of proposing a general and fundamental definition which penetrates multidimension of publicness concept defined with various ways in the context of history, social system, power and society relations and so on, But, due to specialty and relativeness of ‘justness’of publicness, it has the limitation of not suggesting universal alternative which can solve conflict and contradiction in the first discussion. Thirdly, there is the stage of achieved publicness through dialectical confrontation of "public" and "private". Publicness can be exercised through transcendency and wholeness beyond the boundary of "public" and "private". This study tells social publicness as an outcome of socio-politics from religious publicness, and also suggest transcendency is the fundamental element of the publicness of modern religion in the West.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의 통제 강화방안 연구

박세훈(Park, Se-H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4

민간투자사업은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민자유치(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의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며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국가작용의 범주에 속해 있던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부분을 참여시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우수한 기술을 공적인 영역인 도로ㆍ항만ㆍ철도ㆍ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하여 국가 예산의 한계와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경제활성화 정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영국의 PFI와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인식과 법의 미비로 인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문민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후 2005에 현행 법률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운영되어 오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11년 의정부 경전철이 2017년 5월 27일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경상남도도 수요 예측 실패로 최소운영수입과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 등을 포함하여 마창 대교에 543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투자사업제도가 오히려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수익성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까지는 조례의 규범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복리 증진, 공공시설물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장치는 미흡하며,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 완료 후에야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의 장려,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 그리고 지방 분권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고 사무가 증가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투자사업의 통제의 하나의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지닌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고 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전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다. ①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②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할 때는 당초 동의안과 현저히 변경시키는 사유로 재동의를 받도록 한다. 둘째, 실시협약의 체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의 변경,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사용료 인상이 발생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한다. 셋째,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60일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민간투자법이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공익사업으로 「민법」의 계약법리, 사인의 기본권, 투자 대비 수익의 보장 등 민간의 이해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재정적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에 의해 재정적자가 더욱 누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서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의 감기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제고 방안이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s were introduced to the Republic of Korea by adapting such a system as PFI from the United Kingdom for use in circumstances of Kore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s had not been promoted actively due to public perception of such projects as special favor to large enterprises and the lack of relevant statutes until the 1990s when the civilian government at that time enthusiastically promoted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to expand infrastructure creatively and efficiently. As a result, the Promotion of Private Capital into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Act was enacted in 1994, which was subsequently amended to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frastructure in 1998 and then to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2005 as currently in force. Firstly, it shall be required to submit a plan for 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to the relevant local council for consent and approval before designating any project as 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Furthermore, it shall be required to obtain re-consent to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plan to which the local council initially consented if: (1) the location of the planned project site is changed to any place other than the initially planned site; (2) the area of the land for the project or structures in the project increases or decreases by more than 30 percent; or (3) the total project cost (based on constant price) increases or decreases by more than 30 percent. Secondly, it shall be required by municipal ordinance to make a report to the local council on the conclusion of a concession agreement, an amendment to the basic plan for each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roject or to each concession agreement, the status of each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in progress, an increase in use charges, the occurrence of any event causing a change in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or the formulation of a management and performance plan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Thirdly, it is required to seek the opinion of the local council at least 60 days before initially determining use charges, and thus it shall be also required to seek an opinion in advance when it is intended to increase charges while operating. Since the purpose of the Private Participation Act is to implement projects for public interest by invit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apital, interests of the private sector shall be respected, as well as the jurisprudence on contracts under the Civil Act, fundamental rights of private persons, and the guarantee on return on investment. At least, it is necessary to scrupulously examine estimated demand, etc, in each project plan to avoid accumulation of more fiscal deficits by the system introduced to make up for fiscal deficits, and various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hance the role of local councils whose role is to watch their executive bodies.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연구

이지현(Lee, Ji-Hyeon),남진(Nam, Jin) 한국도시행정학회 2022 도시 행정 학보 Vol.35 No.1

이 연구는 합동재개발방식이 도입된 1983년 이후 현재까지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재개발사업의 공공성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공공성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학술적, 행정적, 법리적 측면에서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다각적으로 고찰한 결과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에서 공공은 공공성, 민간은 영리성으로만 획일적으로 대변되었으나, 우리 사회와 일반 구성원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가 공급되었는지 등 그 과정과 결과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판단하는 핵심이며 실제로는 민간(조합과 조합원)의 자본과 노력으로 공공성이 형성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은 반드시 영리성을 전제하였을 때만 형성될 수 있는 종속적인 관계에 놓여있었으며, 공공성을 높이는 것이 곧 민간 입장에서는 사업성의 약화를 사업성의 장려가 곧 도시계획적 공공성의 약화를 의미하는 상호 배척되는 구도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 이에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공공성은 결과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설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역할을 수행해 온 민간을 공공성의 영역에 포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이 각각 관리의 주체와 객체가 되는 수직적 지위 구조가 아닌, 민간이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지원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필연적으로 지역성・장소성을 저해하고 주변지역에 부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용적률 인센티브 중심의 공공지원 방식과 재개발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단, 높은 공공성이 반드시 필요한 특정지역에 한해서는 공공성이 영리성에 우선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raise the need to shift the paradigm and to establish a new concept of publicnes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So far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s money and efforts. Also necessary services and goods to our society could be provided, such as improving the urban environment, building infrastructure and rental housing. However, only the public sector has represented publicness and the private sector has represented profitability.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have either been subordinate or mutually excluded. But now the private sector must be included as a new area of publicnes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ublic-supported structure so that the private sector can provide the publicnes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rather than a vertical status in whic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the subjects and objects of management. However, only in certain areas where high publicness is essential, it is necessary for publicness to take precedence over profitability.

해외 공공주도형 민관협력개발 사업구조 분석

이영은(Lee Young-Eun),조승연(Cho Seung-Yeoun)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 國土計劃 Vol.46 No.6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n alternative about public-priviate partnership(ppp) in Korea. The analysis is focused on the public participants main role rather than priviate participants role of ppp projects because public participants can improve the public welfare of the ppp projects. To achieve this, we compared land ownership, management and finance system by 4 nations,:GMV Project in England, Minami Project in Japan, Arcueil and La vache Noire project in France and Messestadt Riem project in Germany.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public participants role is devided 4 types; public driven ppp type(Arcueil and La vache Noire project by ANRU), coordinative committee type(GMV by EP and Minami by MINTO) and indirect intervention type(Messestadt Riem project). These case studies have one thing in common that the social and regional effect took priority over development gains. To achieve this in Korea, the public comprehensive control organization, guidance, techniques and policy about ppp management and evaluation are needed to generally manage and oversee the ppp projects.

주택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 증진을 위한 민관역할 재정립

맹다미(Maeng, Da-Mi),이동훈(Lee, Dong-Hoon),백세나(Baik, Ce-Na) 대한건축학회 2016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2 No.2

Low economic growth and recession in real estate market resulted in sluggish implementation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affect inadequate provision of public facilities and housing.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ssues of the current provision system of public facilities and housing in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of Seoul and find solutions by comparing with the cases of Japanese redevelopment projects. Keeping the balance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the projects is one of the main principles which can be accomplished by reinforcing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This study suggests three systems as the way of enhancing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1) government financial supports for establishing infrastructure, (2) introduction of public copartner system, and (3) risk-taking of private sectors.

4차 산업혁명과 민간경비의 역할

유재두(You Jae Doo) 한국민간경비학회 201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1

최근 들어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빅데이터(이하 Big Data) 등의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 등의 기술 발으로 4차 산업명의 도래와 함께 우리 사회의 많은 변화를 상징 하고 있다. 얼마 인간과 인공 지능 로의 바둑 게임은 인간의 분 석력·단력을 이미 능가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도 있다. 그다 면, 우리 사회 문제 치안과 련된 분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지능형 CCTV, 드론을 활용한 순찰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 물 론 이러한 최첨단의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기계가 인간의 특히 경찰 등의 순찰 범를 세부 그리고 확할 가능성은 있어도 순찰 등의 치안질서 유지, 범죄 방의 몫은 결과으로 인간이 담당해야 할 것 이다.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는 경찰 즉 공경비의 한계가 지속으 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이다. 이 연 구에서는 4차 산업명에 따른 사회 변화가 다양하게 진행 될 것으로 상되는데 Hard Ware 개념 특성과 민간 경비의 역할에 해 근 을 하다. 물론 민간경비 분야도 정보·통신 등 다양한 기술 발에 따른 기계 도입 등의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연구 결과와 함께 4차 산업명의 반 변화에 합한 역 으로 한정지었다. 4차 산업명과 경제 근의 공통분모 하나는 공유 경제와 련된다. 과거 소수 지배층, 단일화 등 소수에 집되던 다양한 구조 층은 향 후 다수를 한 공존으로 확될 것으로 보는 이 4차 산업명의 특징 하나이다. 한, 공경비의 문제으로 제기 되었던 경찰력의 한계에 해 법·제도 당성을 근거로 4차 산업 명에서의 민간경비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Recently, it is used a IoT & Big Data etc.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se words are typical words for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hese developments are foretelling many changes to our society. Then,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at is the change in the security of our society? Maybe it is possible to use intelligent CCTV, Drone etc. These advanced machines will be able to overcome human limitations. But ultimately it is human s role that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arrest and investigation. Here is the problem with one question. In other words, it is the limit of the police. The limits of the police continued to be pointed out. But there is no obvious solution. In this research,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e following study was conducted. Firs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Private Security Role. Second,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changes and appropriate areas of private security. Third, various structural chang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ety from the existing group of our society, the economic structure of the minority -ruling group. Through this research, he explored the role of private securit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성역할의 전도와 복귀의 패턴: 엘리자베쓰 개스켈의 『메리 바튼』과 젠더 비평

김경식 ( Kyeong Sik Kim ) 근대 영미소설 학회 2005 근대 영미소설 Vol.12 No.2

Elizabeth Gaskell`s Mary Barton has attracted many critics` attention because of its industrial theme, but they claim that the novel has disappointed them with the unrealistic and bourgeois resolution of the class conflict. Some extreme Feminist criticisms try to stress on John Barton`s oppression and Mary`s anger at her father, which is not to the point of the theme and structure of the novel. The limited interpretations of the viewpoints cannot appreciate the full meaning of the novel, but gender criticism can open a new meaning of the novel with the pattern of inversion and reversion of gender roles. The pattern of inversion and reversion of gender roles is related not only to female and male characters in the novel but also to the writer and her narration. Gaskell herself upsets her gender role by writing the novel and speaking out her opinion about class struggle. But she tries to return to the proper place in her gender role by the humble confession of her ignorance. Mary in the novel also overthrows her gender role when she goes alone to Liverpool trying to find a witness to save Jem and exposes herself and her love in front of the public in Jem`s trial. But she recedes into feminine shame and helplessness again. This duality of the movements in the novel is that of feminine desire as shown in the mermaid story narrated by Will. The male characters also follow the pattern. Not only John Barton and Mr. Wilson but also Job Legh show the deep "mothering" instinct in the first half of the novel. They invert their male gender role and follow the female ethic of saving and nurturing life. John Barton in the second half of the novel turns into a murderer, which is the symbolic act of avenging morality of the male public sphere. So he completed the pattern of inversion and reversion of the gender role. On the other hand, Mr. Carson whose son is killed by John Barton desires to kill the killer and take his revenge on the murderer. But in the conclusion of the novel he inverts his gender role and like Madonna in Michelangelo`s Pieta, he embraces Barton and forgives him. Inverting gender roles in the novel represents the desire of saving and nurturing life and eventually the novel implies that it is the crucial key to solving the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An Aristotelian Analysis of Gender Role Stereotypes in the Korean Context

이상훈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1 기독교사회윤리 Vol.22 No.-

This paper will attempt to analyze gender role stereotypes in the Korean context from an Aristotelian perspective and come up with a reasoned approach to dealing with them. The private/public dichotomy mostly entails the husband dominance/wife subjection structure in the family setting. Feminists may argue that marital relationships in the Korean society under influences of the Confucian tradition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private/public dichotomy that is substantially caused by unjust gender role stereotypes. This unjust gender-structured family system brings about dehumanizing husband dominance/wife subjection relations in marriage life. In an attempt to overcome these undesirable social and familial trends, feminists try to apply justice in marital relationships while redefining agapic love as complete mutuality based on equal regard. However, application of justice in connection with egalitarian ethos, in spite of its partial contribution to rectifying unjust family situations,manifest its limitation in the sense that human relations are not enforceable by way of justice or laws but rather considerably out of their reach. This paper introduces tentative proposals derived from the Aristotelian “friendship of virtue” and the Korean “inseparable consciousness” both of which exhibit great respect for community as well as for individuals. Since neither of these models are easily put in practice, the husband and wife need to devote constant effort to improve their relationships. A mature marital relationship,possessive of moral virtues and mutuality, emerges only with full-grown character by the implementation of good habits. A co-maturity may not arise until and before the husband and wife set free from socio-cultural bondage of stereotyped gender-roles which are deeply related to the husband dominance/wife subjection structure. Within these relations, the husband realizes his self through maturing the personality of his wife in full mutuality. Therefore, ideally within marital relationship, no one??s dignity need be disregarded nor his or her worth underestimated in favor of any particular person or community. 전통적으로 공동체와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남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그에 따른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사회 및 가정 문화가 실천되고 유지되어왔다. 이러한 전통적인 젠더이해 및 역할에 대한 편견과 이와 관련된 문화적 표현은 페미니즘의 영향과 의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정과 사회에서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집 안팎 (內外)의 이분법적 대립항인 공(公)ㆍ사(私) 구분과 공ㆍ사영역의 성별화가 여전히 나타나는 한국 가정에서의 부부의 역할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적절한 모델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젠더 불평등은 남녀와 부부를 ‘지배’와 ‘복종’의 관계 틀 속에 가두고 사회와 가족 관계에서 후자에게 불공평을 강요하거나 정당화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ㆍ가족적 경향을 극복하기 위해 페미니스트들은 동등한 존중에 기초한 완전한 상호성으로서의 아가페 사랑을 재 정의하는 동시에 결혼 관계에도 정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불공평한 성역할의 교정에 대한 부분적인 기여에도 불구하고 평등주의적 에토스와 관련된 정의의 적용은 인간관계가 정의나 법으로 강제 되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본 논문은 이의 극복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차원에서의 실험적인 제안으로 공동체와 개인 모두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정”과 한국의 “불가분성의식”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들 모델 양자는 쉽게 실천되어질 수 없기에, 남녀 및 부부는 그들의 불공평한 관계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따라서 도덕성과 상호성에 기초한 성숙한 관계 및 젠더 역할과 의식은 좋은 습관의 실행에 의한 성숙한 품성의 개발과 더불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