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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형성과정의 합의주의와 정책네트워크분석 :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 을 중심으로
김영종(金泳宗) 한국정책과학학회 2007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1 No.4
이 연구는 비정규직보호법의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합의 지향적 한국 노동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의제형성과 세단계의 정책결정과정으로 구분하여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함으로써 합의주의가 시도되고 있는 과정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정책의제 형성과정은 많은 정책행위자들의 참여한 가운데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본격적인 정책의제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정위원회와 노동부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및 국회의 법안심의단계에서는 완벽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최종적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합의가 미진한 가운데 제정된 이 법은 시행단계에서 이랜드 노조의 파업사태와 같은 대규모의 노사분규와 사회적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노동정책형성의 구조적 특징을 규명하고, 합의주의가 지니는 사회정책상의 의미를 밝혀주면서, 향후 비정규직보호법을 합리적 방향으로 재개정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주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cess of labor policy making such as enacting the law for protecting the unusual labors by corporatism and policy network theory. Government wanted to enact this law through participating system such as social corporatism. But social corporatism was not adopted policy making step,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the policy alternatives in the department of labor and parliament. A lot of dismissals and labor disputes were happened as results. We could find that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such as corporatism wa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y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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