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법정주의와 근로자성 판단

오윤식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울대학교 法學 Vol.63 No.3

Section 32 subsection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regulates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based on human dignity. This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in addition to Section 33 of the Constitution, forms the basis of social protection necessary for dependent employees. As a prerequisite for the application of human dignity under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it is required to be a legal relationship based on the premise of being employees. This means that the fact which a worker in question is an employee is a prerequisite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based on human dignity. Therefore, the narrower the concept of employees is formed legislatively, the more workers are not subject to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Since this cannot be said to be desirable for realizing legalism in working conditions, how the concept of employees is legislatively formed is also very importa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Another important point in the legislative formation of the concept of workers, which is a prerequisite for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is how to distribute the burden of proof on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legal status of a worker concerned. The distribution of proof should be made appropriately based on justice and equity.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it is appropriate not only from the point of view of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but also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to interpret for a worker concerned to establish all criteria for determination of legal status of a worker concerned as in the current case law. This is because the court must als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through legal interpretation. This paper discussed it would be desirable how to couple the measure for determination of employee status, which is the basis of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based on human dignity, with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based on justice and equity. To this end, after considering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the legislation on the concept of employees and determination of employee statu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as analyzed by comparative approach. Based on this analysis, I referred to the distribution of legislative burden of proof on the so-called ABC test, critically accepted a theory about the measure for determination of legal status of a worker concerned, i.e. the theory of ‘voluntary acceptance of entrepreneurial risk’ suggested by professor Rolf Wank in Germany, and then presented a legislative proposal on the measure for determination of legal status of a worker concerned. For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based on justice and equity, a criterion on ‘economic dependence’ that a worker concerned should prove was presented, and as criteria that the alleged employer should prove, five criteria which consist of criteria indicating ‘personal dependency and integration at the performance of the work’, a criterion indicating ‘entrepreneurship’ and other criteria were presented. I made a legislative proposal that the alleged employer should establish at least four of these five criteria. If he succeeds in proving four of these five criteria, the worker concerned would be regarded as a self-employed, not an employee. In the legislative formation on the distinction between an employment contract and, in particular, a contract of service and a contract for service, based on these criteria, the legalism of working conditions will function as a guiding principle. 우리 헌법 제32조 제3항은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규율하고 있다. 이 근로조건 법정주의는 헌법 제33조와 더불어 종속노동을 하는 노동자에게 필요한 사회적 보호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이다. 이러한 근로조건 법정주의상의 인간의 존엄성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로서,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일 것이 요구된다.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적용의 전제 조건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개념이 입법적으로 좁게 형성될수록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가 많아지게 된다. 이는 근로조건 법정주의를 실현하는 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개념이 어떻게 입법적으로 형성되는지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견지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전제로서 근로자개념의 입법적 형성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증명책임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하는 것이다. 증명책임의 분배는 정의, 형평에 기하여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현행 판례처럼 근로자가 근로자성 판단기준 전체를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러한 증명책임의 분배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견지에서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원도 법해석을 통하여 근로조건 법정주의 구현에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인간의 존엄성에 바탕을 둔 근로조건 법정주의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기준, 그리고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증명책임의 분배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지를 상론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관하여 고찰한 다음, 미국과 독일 등의 근로자개념 및 판단에 관한 입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 이른바 ABC 심사기준에 관한 입법상의 증명책임 분배를 참고하고, 또 독일의 Wank 교수가 제시한 ‘기업가적 위험의 자발적 인수’라는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증명책임의 분배를 위하여 노동자가 증명해야 할 판단기준으로 ‘경제적 의존성’을 제시하였고, 사용주가 증명해야 할 판단기준으로, ‘노동 수행에서의 인적 종속성 및 편입’에 관한 표지와, ‘사업자성을 나타내는 표지’ 등으로 구성된 5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사용주가 이러한 5가지 판단기준들 중 적어도 4개를 사용주가 증명하도록 규율하였고, 만일 사용주가 그 증명에 성공하는 경우에 해당 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영인으로 보게 된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입각한, 근로계약과 특히 고용계약 및 도급계약의 구별에 관한 입법적 형성에 있어 근로조건 법정주의는 지도원리로 기능하게 된다.

근로자 자살에 대한 산재보상과 개선과제

정슬기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4 노동법논총 Vol.60 No.-

Today's industrial accidents are not caused by material risk factors such as hazardous or dangerous machinery and chemicals. Negative experiences and experiences of incidents with a large psychological burden resulting from the working environment and working conditions can cause mental abnormalities, which can eventually lead to workers committing suicide. However, due to issues such as (1) structural problems with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Committee, (2) problems with the analysis of work-related accident standards for suicide, (3) problems with mental illness investigation guidelines, and (4) problems with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work-related suicides, these are difficult to certify worker's suicide as a work-related accident. First, I examined the criteria for recognition between work and suicide. Worker suicide is caused by work stress. There are three types of work stress: incident type, chronic type, and relational type. Then, I analyzed related cases. Second, I examined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work-related nature of worker suicide. Worker's compensation is handled through administrative tribunals and administrative lawsuits. I proposed improvements to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mental illness investigation guidelines, and legal doctrine to ease the burden of proof for work-related suicides. Work stress harms workers' mental health. Improving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for work-related stress could prevent worker suicide and provide a basis for protecting workers' mental health.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법적 과제

노상헌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2

It is a principle under the Labor Law to prohibit discriminatory treatment in employment relations and to pay equal wages for equal work. Moreover, it is an international norm to pay equal wages in work that can be regarded as “the equal value” by evaluating the value of duties, although the job type, duties, or employment type are different.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of work was originally aimed at prohibiting gender discrimination, but it has now been expanded to the general principle that applies to all workers in employment.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legal precedents which acknowledge a difference between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 and wage gap in the judging process “equal-value work” to correct wage discrimination against non-regular employee. This study examines how the principle of equal pay for equal value of work is interpreted in the non-discrimination regulations for non-regular employee. In addition, through a comparative review with the Japanese law,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Labor Standards Act stipulate the principle that “An employer shall pay equal wage for equal value of work in the same business or workplace, regardless of the type of work,” delete the “responsibility” element unlik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nd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take charge of the relief agency. 고용관계에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동법의 원칙이다. 나아가 직종이나 직무, 고용형태가 달라도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여 ‘동일가치’로 볼 수 있는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원래 성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고용형태를 달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원칙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시정을 위한 ‘동일가치노동’의 판단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인정하고 임금격차를 긍정하는 판결도 적지 않다. 이 연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에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를 검토한 다음 일본법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사업주는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할 것과 동일가치노동 판단기준을 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책임’ 요소를 삭제하고 아울러 임금차별에 대한 구제기관을 노동위원회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상해보험과 자동차하역작업 면책

최병규(Byeong-Gyu Choi)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3

상해보험사고의 요건은 급격성, 외래성, 우연성이다. 그러나 상해보험에서는 면책사유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 오늘날 자동차와 관련하여 상해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해보험약관에서 하역작업을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여주지 않는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이때 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지가 문제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보상손해에서 제외한 것은 하역작업에는 차량의 교통사고와는 별개로 고유한 사고발생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해당 약관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역작업을 하는 와중에는 그 위험이 보통의 경우보다 분명이 높다. 원래 하역작업은 물건이나 하물을 어떤 지점으로부터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행하는 화물자동차, 선박, 화차 등에 짐을 싣거나 짐 부리기, 하적단 등의 작업을 말한다. 그 정의에서 보듯이 하역이라고 하여 반드시 짐을 내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싣는 작업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A사의 분쟁사안의 경우 피보험자가 압롤트럭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트럭의 고정장치인 유압장치를 이용하여 압롤박스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고리가 정확하게 들어맞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는 하역작업중의 사고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서도 화물에 대한 상차작업을 마친 후 피보험자가 해당 차량의 적재함 위에 올라가 덮개를 씌우고 끈으로 묶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지면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은 차량에 화물을 적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이는 해당 보험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한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대법원의 판시는 옳다고 본다. 상해보험의 보장 내지 면책사유는 자동차 보험의 그것과는 다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행중 사고이면 보장을 하여 주며 운행의 개념을 대법원 판례는 비교적 넓게 보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도 운행중사고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상해보험의 면책사유인 하역 작업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분쟁예방차원에서 앞으로 하역작업을 약관에서 개념정의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안을 고정하게 되어 보험계약자 측에서 보장을 받을 것을 못 받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 그리하여 약관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상해보험요건으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건충족에 대하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그런데 우연성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자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를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묶어놓아 보험계약자측을 보호하고 있다. 독일 상해보험약관에서는 범죄행위, 전쟁, 시민혁명, 비행기운항, 경주용 자동차운행, 핵에너지위험 등을 면책사유로 하고 있다. 이 면책사유에 해당함은 보험자가 증명책임을 진다. 결국 상해보험약관에서 하역작업을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여주지 않는 면책사유로 하고 있는바, 그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하역작업에 해당하는 경우인지는 실제 사건의 전 취지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곤란하고 하역의 의미・내용을 파악하여 사례별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때 거래계의 관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The accident insurance is relatively late developed insurance type. The development of new historical transport technology, for example train, car, airplane and ship, has caused many incident that causes various injuries. For the protection of the insured from such a risk the accident insurance covers injury and death out of accident. The accident insurance requires three elements. The suddenness, contingency and exogenism are the requirements. In the accident insurance standard terms the cargo work is defined as a indemnification cause. The cargo work has higher risk. The accident insurance is different from automobile insurance. Although the insured is covered from automobile insurance, he can become immune from compensation in a accident insurance. In a dispute case of A company the insured was in the car during the cargo work. The object of cargo work was poultry farm slop bucket. In the supreme court case the insured was injured during the cargo work of copper.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the insurer becomes immune from compensation. Not only unloading work but also loading work belongs to cargo work. The burden of proof is also very important in accident insurance. The accident cause is not clear in the usual cases. The insured should prove the requirements of suddenness, contingency and exogenism. On the other hands, the insurer should prove the indemnification causes.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VVG) has a contingency presumption regulation(§ 178 (2) VVG). In korea some scholars insist that the insurer should prove the requirement of contingency. But the Korean court says that the insured should prove all the requirements of the accident insurance, suddenness, contingency and exogenism. This is correct in present situation. But as de lege ferenda the Korean insurance contract law in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have contingency presumption provision. We should study the detailed contents of indemnification causes in accident. Through that we can achieve the goal of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e German accident insurance standard terms(AUB 2008) has the same requirements of accident as Korea(suddenness, contingency and exogenism). But the cargo work is not mentioned explicitly in the German accident insurance standard terms. The scholars should try go get right criteria of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indemnification in the accident insurance.

분산 인공지능 학습 기반 작업증명 합의알고리즘

채원부,박종서 사)한국빅데이터학회 2022 한국빅데이터학회 학회지 Vol.7 No.1

The proof-of-work consensus algorithm used by most blockchains is causing a massive waste of computing resources in the form of mining. A useful proof-of-work consensus algorithm has been studied to reduce the waste of computing resources in proof-of-work, but there are still resource waste and mining centralization problems when creating blocks.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resource waste in block generation was solved by replacing the relatively inefficient computation process for block generation with distributed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learning. In addition, by providing fair rewards to nodes participating in the learning process, nodes with weak computing power were motivated to participate, and performance similar to the existing centralized AI learning method was maintained. To show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ology, we implemented a blockchain network capable of distributed AI learning and experimented with reward distribution through resource verification, and compared the results of the existing centralized learning method and the blockchain distributed AI learning method. In addition, as a future study, the thesis was concluded by suggesting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that may occur when expanding the blockchain main network and artificial intelligence model.

직업성 암의 업무성 인정에 관한 연구

이상덕(Lee, Sang Duk)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3 노동법논총 Vol.27 No.-

In regard to relatedness between work and diseases, there are two theories. One requires adequate causation between the two and the other does work relatedness rather than its adequate caus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more proper to say that it is sufficient only with reasonable relations. Employers have the duty of protection against health hazards in work places, and it is needless to say that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is more effective than tort. In case that the causes of occupational diseases are one which the employee has had originally and the other which has aroused by health hazards of his work environment, Korean Supreme Court judges occupational diseases by relatively loose standards, and it thinks employees have the duty of proof. In spite of the judgements of the Supreme Court. I think employers should have the same kind of duty to prove evidences against the occurrence of the diseases during the employees’ work period. Especially the number of diseases that occurred in certain hours and time after having injuries or accidents but the causes of the occurrence or deterioration of the diseases are unknown has increased. Practically because it is very difficult to assume the causation of the diseases and to measure carcinogens, the transfer of proof responsibility is needed. It is because it is difficult to accept occupational diseases only with the adequate causation that carcinogens can be the only reason of occupational cancer. So we should acknowledge work related cancers caused by carcinogens.

이더리움 환경을 위한 ECCPoW 블록체인 구현 방법

정현준(Hyunjun Jung),이흥노(Heung-No Lee) 한국정보기술학회 2021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3

The blockchain trilemma problem (Decentralization, Security, Scalability) is difficult to satisfy at the same time in the blockchain environment. Blockchains have proposed many consensus algorithms for the trilemma problem. Proof-of-Work has been damaged by the advent of ASIC miners. Several blockchains have developed ASIC resistance algorithms. We proposed an Error-Correction Codes Proof-of-Work (ECCPoW) that combines the LDPC decoder with a hash function to suppress the appearance of ASIC miner. And we have proposed the implementation of the ECCPoW. This paper describes the core 1.0 version of ECCPoW and proposes a method of application to the Ethereum environment. We evaluate the scalability of Ethereum with ECCPoW and existing Ethereum(Ethash).

ASIC 저항성을 위한 ECCPoW 블록체인 구현 방법

정현준(Hyunjun Jung),채종홍(Jong-Hong Chae),이흥노(Heung-No Lee) 한국정보기술학회 2020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6

Bitcoin is the first cryptocurrency to participate in a network and receive compensation for online remittance and mining without any third-party intervention, such as financial institutions. Bitcoin mining is done through Proof-of- Work(PoW) and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the higher hash rate,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mining. Thus, the emergence of a mining pool, which is called a mining organization, and unlike CPU/GPU, ASIC miners with high cost and performance efficiency have emerged. The problem is that the hash rate obtains thus exposes Bitcoin’s mining monopoly and the risk of double-payment attack. To solve this problem, we propose Error-Correction Codes Proof-of-Work (ECCPoW) combining the LDPC decoder and hash function. This paper proposes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ECCPoW and replaces PoW of bitcoin with ECCPoW. Finally, We compare the proposed method and Bitcoin with mining centralization.

Vehicle Routing Based Mining for Proof-of-Useful-Work Blockchain

필립 또비안또 다엘리,이재민,김동성 한국통신학회 2024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49 No.1

Blockchain gains tremendous attraction recently as the appearance of cryptocurrencies that can serve as an alternative of transaction between two entities that does not require a third party to intermediate the transaction. Blockchain is designed as an immutable digital ledger, consisting of a chain of blocks, with each block storing the information of transactions that happened between nodes in the blockchain network. Proof-of-Work (PoW) is the most popular consensus protocol to mine blocks in public blockchain, where participating nodes (miners) will use its computation resource to solve computational problems. However, the problems being solved in many PoW blockchains can be considered not useful, as they are designed to have high complexity but the output does not exactly serve any meaningful purpose, leading to massive energy waste. Proof-of-Useful-Work (PoUW) is a variant of PoW, where the miners mine blocks by solving more useful problems, having a more meaningful purpose for the output. This paper proposes the optimization of the Vehicle Routing Problem (VRP) as a block mining mechanism for PoUW blockchain. The proposed PoUW produces a new block by having miners solve VRP instances competitively. Particle Swarm Optimization (PSO) is used by miners to solve the VRP instance. The VRP instances are provided by external parties that also provide rewards for successfully mining the new block. The proposed PoUW blockchain can convert the computational effort to solve more useful problems, which serve a better purpose for the spent energy.

영국의 산재보상제도와 합리성 판단기준

정슬기 한국사회법학회 2022 社會法硏究 Vol.- No.48

In South Korea, the full burden of proof is required on the part of the injured worker in order to receive workers' compensation. Civil claims for damages exclude the peculiarity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and the scope of negligence is large. In this article, by examining the UK's Work-related compensation system, we have derived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the UK case of Braganza v BP Shipping Limited, the reasonableness criteria were applied to the employer's claim that it was due to work. The Wednesbury Test provides criteria for the reasonableness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final decisions. The judgment required disproof evidence from the employers who denied accidents. In addition, although the judgment clearly states that the claimant is an employment contract. It is the employer's duty to maintain trust between both parties, and this has immediate implications for workers. Workmen's compensation insurance was established to ensure workers' basic rights. A reasonable burden of proof is required for those who claim to deny occupational accidents. 우리나라에서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지침 등의 관련 제도,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야 한다. 산재보상 관련 법제도 및 법원의 판단기준의 변화가 없는 이상, 피재근로자측은 기존의 산재인정 틀에 맞춤식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 즉 다양한 상황에서 추론될 수 있는 상당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이 어려운 자살을 중심으로 영국의 관련 제도의 존재와 판결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대상판결(Braganza v BP Shipping Limited 사건)은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계약상 사망보상금 지급 여부를 주장하는 양측과 이를 결정하는 측(행정청 및 법원 등)의 합리적 주장과 합리적인 결정 과정의 필요성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Wednesbury Test). 또한 대상 판결은 산업재해보상을 청구하는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고용계약이라는 특수한 계약관계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양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용자의 의무이고 이는 곧 근로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합리적인 사용자라면 개연성 및 설득력 없는 증거로 망인의 자살에 대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량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판례법리를 통하여 업무상 자살에 대한 판단기준을 갖고 있다. 법원은 의학적, 과학적 관점이 아닌 규범적 관점에서 산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데, 산재급여 신청 단계에서 근로복지공단측이 활용하고 있는 의학적, 과학적 관점의 판단기준은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지만 규범적 관점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편적 보장을 위해서는 향후 업무와 재해 사이의 규범적 판단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나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