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보상운동 정신의 현대적 계승에 관한 몇 가지 해석과 논점

정재요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 2021 대구경북연구 Vol.20 No.1

What can the spirit of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be inherited today? This paper consists of experimental level of exploration of this question. Searching for the spirit of the times through the spirit of history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continuation of the community. In this context, the main text examines the spirit of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t the level of ‘sharing pain: sociology of overcoming crisis’, ‘sharing rights: politics of human rights development’, and ‘sharing goods: economics of profit solidarity.’ In addition, the main text focuses on declaration of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s a medium that connects the past and the present, and examines the presentization of the spirit of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above research plan, the spirit of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was interpreted in the following points. The importance of community solidarity,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for the socially weak,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public sphere, the introduction of a tax system for vertical equality etc. They provided some implications for seeking the spirit of today's times as an interpretation based on the spirit of sharing,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derived from the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As such, the spirit of National Debt Redemption Movement can function as a historical spirit useful for seeking sustainability of the democratic republic as an ideological resource of the community that encompasses the whole era.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오늘날 어떠한 내용으로 계승될 수 있는가? 본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시론적(試論的) 수준의 탐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 정신을 경유하여 오늘의 시대 정신을 모색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요건에 대한 중대한 시사를 제공해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본고에서는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고통의 나눔: 위기 극복의 사회학’, ‘권리의 나눔: 인권 신장의 정치학’, ‘재화의 나눔: 이익 연대의 경제학’의 수준에서 각각 검토해본다. 아울러 본문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공공기억의 매개로 특히 국채보상운동 취지서에 주목하여 국채보상운동 정신의 현재화를 고찰해본다. 이상과 같은 기획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결과 오늘날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공동체 연대의 중요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 민주적 공론장 구축, 수직적 평등을 위한 조세제도의 설계 등의 수준에서 해석될 수 있었다. 이들은 국채보상운동 정신에 내재한 시대초월적인 가치인 나눔과 책임정신 그리고 연대 정신에 입각한 해석으로서, 오늘의 시대 정신을 모색하는 데 일정한 시사를 제공해준다. 이처럼 국채보상운동 정신은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통시적이고 항구적인 공동체의 사상적 자원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역사 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산업 초과이윤세제의 국제적 입법동향 분석과 시사점

김갑순,윤성만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and legislative examples of excess profit tax (hereby “EPT”)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Recently, the introduction of an EPT was first legislated in EU countries and the United Kingdom. First, among EU countries, Spain introduced EPT that applies not only to energy companies but also to banks in 2021, and Italy introduced EPT on energy companies at a 25% tax rate on excess profits in 2022. Hungary also introduced a tax in the form of EPT for 14 industries in 2022. And in the case of the UK, the EPT was introduced by amending the ring fence corporate tax, which is additionally taxed at a 25% tax rate on top of the existing ring fence corporate tax. This study derive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as the prospects for introduction of EU countries, it is expected that among EU countries that have not yet introduced EPT, they will decide whether to introduce EPT based on the prospect of EPT adoption in the entire EU. Second, countries that have introduced EPT have a clear purpose of introduction and use of tax revenue. The plan to utilize price stability and secured tax revenue was clear, and the budget for expenditure and the size of tax revenue were estimated. Third, EPT applies not only to energy companies, but also to all industries, including financial institutions and airlines. Fourth, it is the nature of taxing the domestic mining sector, not the oil refining sector, among those subject to application to the energy sector. Fifth, although the name is EPT, most of them are designed in the form of consumption tax. Most of the introduction countries set sales or production as the tax base,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a tax in the nature of consumption tax. This study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bill currently being proposed in Korea. In particular, through the examples of countries that have already introduced EPT, a careful approach to pending bills will be needed to minimize side effects and problems in terms of domestic economic conditions and energy security. 본 연구의 목적은 2022년 10월말 기준 세계 주요국의 초과이윤세 도입동향과 입법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최근 초과이윤세의 도입은 EU 국가와 영국에서 가장 먼저 입법화되었다. 먼저, EU 국가 중 스페인은 2021년에 에너지 기업뿐만 아니라 은행까지 적용대상으로 하는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였고, 이탈리아는 2022년에 에너지 기업 대상으로 초과이윤에 25% 세율로 과세하는 세제를 도입하였다. 헝가리도 2022년에 전반적인 산업 14개를 대상으로는 초과이윤세 형태의 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기타 나머지 국가들도 초과이윤세 법안이 계류 중이거나 논의 중에 있다. 이런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발전사의 수익상한제와 추가 이익에 대한 연대기여금 도입에 2022.9.30. 합의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기존 링펜스법인세에 추가적으로 25% 세율로 과세하는 수정 링펜스법인세로 개정하여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였는데, 국내 에너지 기업의 투자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EU국가들의 도입 전망으로서 EU회원국 중에아직 초과이윤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은 EU 전체의 초과이윤세의 도입 전망을 보고 도입여부를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초과이윤세 도입국가들은 명확한 도입취지와 세수용도를 가지고 있다는점이다. 물가 안정 및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이 명확하고, 세출예산안과 세수규모를 추정하였다. 셋째, 초과이윤세 적용대상이 에너지기업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및 항공사 등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에너지 부문 적용대상 중 정유부문이 아닌 국내 채굴 부문을 과세하는성격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명칭은 초과이윤세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매출액이나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매출세(또는 판매세) 형태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국 초과이윤세 도입 동향분석과 시사점은 현재 우리나라에 발의 중인 법안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미 초과이윤세를 도입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국내 경제상황과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부작용과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계류 법안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와 촉진 지향적 기업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비영리조직의 공통분모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뭔크너한스 ( Hans H. Munkner ),강일선 ( Il Sun Kang ) 한국협동조합학회 2006 韓國協同組合硏究 Vol.24 No.1

사회적 경제는 프랑스에서 발원하였다. 이는 1980년대 유럽공동체의 적극적 지원을 받아 전(全)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여기에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주도하는 협동조합운동도 일부분 병행되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이를테면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의 전통적 분야보다 오히려 비영리조직이나 제3섹터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관계는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달리 말해 이 둘의 운동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또는 공동의 목적을 정립하여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도 ICA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회적 경제와 제3섹터는 경제학자와 법학자보다 사회학자의 관심 영역이 되고 있다. 이에 본문은 비영리조직,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등 이3조직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Starting in France, with strong support by the European Commission during the 1980s, the social economy has become a movement spread out worldwide, in some respect parallel to the cooperative movement as re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but also part of i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movements remains unclear. On the research side, the social economy has more links to non-profit and the third sector organizations than to the "conventional" cooperative scene. This unclear relationship is not likely to change soon. On the contrary, both sides work without many contacts and without defined common objectives. There seems to be no initiatives on the part of the ICA to clarify this issue. It appears that social economy and third sector studies attract more sociologists than economists and lawyers.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interesting to define the common elements of and differences between non-profit organizations, enterprises of the social economy and co-operatives.

한국 사회적기업 유형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 국가·시장·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박정민 ( Park Jungmin ),조대엽 ( Cho Dae-yop )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24 한국사회 Vol.25 No.1

이 연구는 사회적기업을 구분하는 새로운 유형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주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형 등 다섯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고자 할 때 현재의 유형 구분은 분석적 도구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일자리제공형이 전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6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네 가지의 유형은 각각 10% 내외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의 유형 구분이 국가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목적이나 기능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유형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의 모든 영역, 즉, 국가·시장·시민사회의 사회적 목적과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공공성의 재구성’, ‘자기조정적 시장’과 ‘사회의 자기보호’의 ‘이중운동’ 등의 관점을 활용하여 각 영역의 사회적 목적인 ‘재분배’, ‘이윤추구’, ‘연대’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각 영역에서 이러한 사회적 목적이 서로 중첩되어 작동되는 원리를 ‘고용’, ‘호혜’, ‘복지’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것들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과 관계 맺는 과정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유형을 제안한다. 새로운 유형론을 통해 입체적이고 관계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에 풍부한 이론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ew typology to categorize social enterprises. Currently, social enterprises are mainly categorized into five types as defined by the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Act: social service-providing, job-providing, community contribution, mixed, and other. Over the 16 years that the law has been in effect, this type of classification has been institutionalized not only in administrative reports but also in academic research. However,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s on the ground, the current typology is not a useful analytical tool. This is because the job-providing type accounts for more than 60% of all five types, while the other four types account for less than 10% in most cases. This is because the current typology is based only on the purpose or function required by the state. Therefore, a new typology is needed to better understand the social enterprises that are actually operating in our society. To do this,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social purpose and workings of all the spheres of society in which social enterprises are engaged: the state, the market, and civil society. Using perspectives such as the ‘reconstruction of publicness’ and the ‘dual movement’ of ‘self-regulating markets’ and ‘self-protection of society’, we have identified the social purpose of each sphere: ‘redistribution’, ‘profit-seeking’, and ‘solidarity’. The principles by which these social purposes overlap and operate in each area are summarized as ‘employment,’ ‘reciprocity,’ and ‘welfare. We then propose a new typology of social enterprises based on how they relate to the social purpose of social enterprises. Although there is still work to be done to prove the usefulness of the new typology through research on actual case analyses,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to analyze social enterprises in Korean society from a three-dimensional and relational perspective.

Social Economy and Promotion oriented Economics

강일선 한국협동조합학회 2006 韓國協同組合硏究 Vol.2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