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 저자
          펼치기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가사소송법상 사전적 이행확보제도

        김원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23 민사소송 Vol.27 No.2

        In family cases, it generally takes long time for a judgment to be confirmed or for family mediation to take effect. The Family Litigation Act thus provides the preliminary order, provisional attachment, and provisional injunction systems in family litigation, family non-litigation, and family mediation to preserve the satisfaction of a latent judgment(or mediation). They are collectively called the Provisional Remedies. There are overlapping parts between the preliminary order systems and the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 system, but there are essential differences between them in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and hearing, which raises a need to review them according to the nature of a family case.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unique nature and procedure of preliminary order, provisional attachment and injunction under the Family Litigation Act, and the major content of the revised bill by including the content of the revised bill as well as the current Act in its scope. The current Act has an issue of no effectiveness since preliminary order had no ability to be enforced even in the case of a strong need for emergency order. The revised bill adds a provision to grant power of execution to preliminary order. This issue must be solved fundamentally by a fast legislative measure. Caution should be taken not to postpone the issue of preliminary order as the future hearing practice of preliminary order places importance on the probability of citing the original bill(preserved right) for the reason of preliminary order's power of execution. The hearing of preliminary order should focus on the need for preservation. Both the current Act and its revised bill have no substantive enactment to allow a appeal against a decision to dismiss or reject a preliminary order application. The revised bill needs to be revised to include substantive enactment to allow the applicant to file an immediate appeal.

      • KCI등재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 심사

        박진영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3

        The Supreme Court’s review of regulations or orders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of inquiries. First, the Court asks whether the regulation or order is valid or not as a preliminary question. Second, the Court inquires whether the regulation or order can become the subject-matter of a lawsuit. The Court has been reviewing regulations or orders as applied to particular cases. Otherwise, the Court is passive in rendering judgment on a regulation or order as the subject of a lawsuit, except in cases where a regulation or order plays a role in an administrative measure. Recently, the Court has shown a tendency to be more active in reviewing the leg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official pronouncement empowered by legislation. Besides the Suprem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been judging constitutional complaints that individual complainants have filed against regulations and orders, which the complainants believe violate their fundamental rights directly. In such instances, the subject matter of the lawsuit is the regulation or the order. Wh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both decide on the same question of regulations or orders, there is a possibility for contradicting decisions from Korea’s two highest courts. According to Article 107(1) and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it can be argued that the intent of the original drafters of the Korean Constitution supposed this Article to permit judicial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connected with specific cases and controversies. But, it does not appear that the original drafters intended or expected that regulations and orders would themselves become the subject-matter of constitutional petitions. It is true that judicial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ontributed to promote fundamental rights. But, it is undesirable for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share jurisdiction for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which can lead to waste of judicial resources, conflicting rules that can lead to uncertainty, and loss of judicial authority. This would result in a discrepancy in normative jurisprudence, and therefore, undesirable. Under the current legal regime, litigation should proceed so that the review of regulations and orders conform to the established norms. Constitutional complaints on regulations and orders, therefore, should be heard only upon very exceptional circumstances. Meanwhile, the Supreme Court should be receptive to review regulations and orders not only as preliminary questions but also as subject of lawsuits.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 심사는 명령ㆍ규칙이 구체적 사건에 적용되어 선결문제로서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와 명령ㆍ규칙 그 자체가 소송물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에 대해 위헌ㆍ위법심사를 하고 있으나, 나아가 명령ㆍ규칙을 직접 재판의 대상으로 삼아 위헌ㆍ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다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 경우 위헌ㆍ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취소 등의 판결을 하고 있는바, 최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시의 처분성 인정에 있어 보다 적극성을 띠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인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제기한 명령 또는 규칙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명령ㆍ규칙의 위헌여부를 판단해오고 있는바, 동일한 명령 또는 규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이 경합ㆍ상충될 수 있고 그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두 기관의 위헌판단의 경합 및 상충문제와 관련하여, 헌법 제107조 제1항, 제2항에 비추어 보건대, 우리 헌법제정자는 규범통제에 관하여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원칙으로 삼고, 이를 예정하여 헌법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나 명령ㆍ규칙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활성화 및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법률 또는 명령ㆍ규칙에 대한 본원적 규범통제는 헌법제정자가 예상하고 의도하였던 바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을 통하여 처분적 명령ㆍ규칙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여부를 심사한 이래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각각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를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측면도 크지만, 명령ㆍ규칙에 대해 판단이 경합하여 사법자원의 낭비가 초래되고, 상충되는 위헌판단으로 혼란과 사법판단의 권위상실이 초래될 수 있다. 규범통제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가능한 한 헌법 제정자가 원래 의도한 바대로 헌법의 문언에 충실하게 구체적인 분쟁을 전제로 한 규범통제가 원칙적인 모습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범이 해석되고 제도가 운영되어야 하며, 권리구제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요청이 큰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규범에 대한 헌법소원이 허용되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을 넓게 해석하여 중첩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실무관행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인 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실심리와 원칙적인 구두변론이 이루어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이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원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기관으로서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충실히 도모할 수 있도록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형식논리적인 판단에 집착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ㆍ위법 심사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건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뿐만 아니라 명령ㆍ규칙 그 자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자동차에 대한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효율적 점유확보방안 - 소위 ‘대포차’를 중심으로

        권혁재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8

        민사집행절차상 법원이 발령하는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력은 그 인도명령에 기재된 채무자에 대하여서만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집행관이 자동차인도명령을 집행할 때 제3자가 대상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인도명령의 집행은 불능이 된다. 법이 집행권원의 집행력 범위를 위와 같이 상대적 효력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그 집행을 당하는 채무자나 점유자들에 대하여 그들의 권리를 주장·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절차보장을 하여 주어야 한다는 절차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법 원칙의 가치는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와 동등한 다른 법 원칙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자유로운 재산권의 행사를 보호하는 것도 절차보장의 원칙과 동등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이다. 자동차는 점유양도의 용이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하므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이 불능에 이르는 경우가 흔히 있다. 특히 대포차의 경우에 이러한 집행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대포차의 점유자는 그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이므로 그들이 민사집행절차의 원활한 실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따라서 민사집행절차에서 대포차 점유자 등 악의적인 자동차 점유자에 대한 효율적인 자동차인도명령의 실현을 위하여 현행법상의 제도운영방법의 개선 및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그 이론적 기초는 대포차 점유자는 독자적 점유이익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위하여 집행(소송)목적물인 자동차를 소지하는 자(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로 보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대포차 점유자에 대한 집행은 별도의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 없이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승계집행문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대포차의 점유자 변경이 매우 용이함을 고려하여 승계인 불특정의 승계집행문 부여가 허용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강제집행 착수 전에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대포차의 현재 점유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또는 리스이용자를 채무자로 기재하거나 채무자를 특정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신청에 따라 발령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력은 현재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점유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사집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In civil procedures, the executory power of a court’s order as to the transfer of vehicle ownership (hereinafter “transfer order”) is deemed relatively valid only for the obligor indicated in the transfer order. Therefore, if a third party were to be in possession of the vehicle subject to ownership transfer, the execution of such transfer order becomes null and void. As can be seen, relevant laws in Korea (Civil Procedure Act and Civil Execution Act) strictly limit the scope of executory power in order to comply with the basic principle of procedural law that guarantees sufficient procedures whereby an obligor subject to civil execution can adequately claim and verify his/her right. Such traditional legal principle should be valued but in harmony with other doctrines of equal value. Of note, guaranteeing an obligee’s exercise of property right by ensuring the performance of the obligee’s claim is equivalent in value to the principle of procedural guarantee (due process in civil execution procedures). Given that the inherent nature of vehicles lies in the easiness of ownership transfer, there are frequent cases where a transfer order becomes non-executable, namely cases pertaining to illegally-registered vehicles (vehicles in which the registered owner and the actual driver is different). The act of purchasing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for one’s own personal benefit greatly undermines law and order and impedes the efficiency of civil execution procedures, and thus shall not be tolerated. Accordingly, legal frameworks and relevant statutes need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so as to effectively execute a transfer order against vehicle owners with malicious intent, such as illegally-registered vehicle owners. In order to effectively execute a transfer order, the theoretical basis lies in regarding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owner as a person possessing the object of execution (claim) for the actual owner indicated on the vehicle registration form rather than as a person with exclusive ownership (see Article 218(1) of the Civil Procedure Act). A transfer order against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owner should be executable by authorizing the succession of executing the transfer order against the actual owner indicated on the vehicle registration form (“execution clause for succession”), without the need for obtaining a separate power of execution. In this case, relevant laws need to be amended in order to authorize executory power to an unspecified successor, factoring in the easiness of transferring vehicle ownership. Moreover, in the event the current owner of an illegally-registered vehicle cannot be identified when applying for execution of transfer order (prior to commencing forced execution), relevant law revisions are also called for to allow such an application by indicating the owner on the vehicle registration form (or leased vehicle owner) as the obligor or by not specifying the obligor. Subsequently, civil enforcement laws, etc. need to be amended for the executory power of the transfer order issued thereof applies to the actual driver.

      • KCI등재

        2016년 중재법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민사집행법에 따른 보전처분과의 정합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포함하여-

        석광현 국제거래법학회 2017 國際去來法硏究 Vol.26 No.1

        Whether a party may seek interim measures from an arbitral tribunal varies from one country to another. While the Arbitration Acts of Korea before 1999 were silent on interim measures, the Arbitration Act of 1999 expressly provided that an arbitral tribunal may render interim measures pursuant to the request of a party by introducing the UNCITRAL Model Law adopted in 1985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Law”). In order to improve the regime of interim measures of arbitral tribunals, the UNCITRAL had amended the Model Law in 2006 and introduced Chapter IV A entitled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Amended Model Law”). The current Arbitration Act of Korea which took effect on November 30, 2016 (“Arbitration Act of 2016”) has accepted all the provisions from Article 17 to Article 17 J of the Amended Model Law except the provisions on preliminary orders. By accepting the Amended Model Law, the Arbitration Act of 2016 expanded the scope of interim measures, made concrete the types of interim measures, clarified various issues surrounding interim measures, and improved the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which had been regarded as a weak point of interim measures under the Arbitration Act of 1999. The reason Korea has introduced such amendment is to include arbitration friendly content in the Arbitration Act in order to make Korea more attractive to the parties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Such rationale should be fully taken into consideration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Arbitration Act of 2016.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issues in the following order: change of the Arbitration Act of Korea on interim measures (Chapter Ⅱ), the power of an arbitral tribunal to order interim measures and the scope and the types of interim measures (Chapter Ⅲ), conditions for granting interim measures (Chapter Ⅳ), whether ex parte interim measures are permissible (Chapter Ⅴ), modification, suspension or termination of interim measures (Chapter Ⅵ), provision of security (Chapter Ⅶ), costs and damages resulting from interim measures (Chapter Ⅷ), change of circumstances and the disclosure obligation of the applicant (Chapter Ⅸ),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Chapter Ⅹ),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and the interim measures of arbitral tribunals (Chapter Ⅺ) and the closing remarks.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 보전처분에 상응하는 잠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태도는 입법례에 따라 다르다. 1999년 이전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에 관하여 침묵하였으나, 1999년 중재법은 UNCITRAL이 1985년 채택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법”(“모델법”)을수용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중재판정부의 임시적처분제도를 개선하고자 UNCITRAL은 2006년 모델법을 개정하고 제4장의2(Chapter IV A) 로 ‘임시적 처분과 사전명령’이라는 장을 신설하였다(“개정 모델법”). 2016. 11. 30.부터 시행된 현행 중재법(“2016년 중재법”)은 임시적 처분에 관한 개정 모델법 제17조부터 제17조J까지 조문 중 사전명령에 관한 조문을 제외한 나머지 조문을 수용하였다. 2016년 중재법은 개정 모델법을 수용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의 대상을 확대하고 종류를구체화하였으며, 임시적 처분을 둘러싼 다양한 논점을 명확하게 하였고, 임시적 처분의 약점이던 집행의 문제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정을 한 이유는, 국제거래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에게 한국을 중재지로서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자면 중재친화적인 내용을 중재법에담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중재법의 해석과 적용에서도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 논의순서는 아래와 같다. 임시적 처분에 관한 우리 중재법 조문의 변천(Ⅱ.),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임시적 처분의 범위와 유형(Ⅲ.), 임시적 처분의 요건(Ⅳ.), 일방적 임시적 처분(ex parte interim measures)의 허용 여부(Ⅴ.), 중재판정부의 임시적처분의 변경, 정지와 취소(Ⅵ.), 임시적 처분에 대한 담보(Ⅶ.), 임시적 처분으로 인한 비용과손해배상(Ⅷ.), 사정의 변경과 신청 당사자의 고지의무(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Ⅹ.), 법원의 보전처분과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의 관계(Ⅺ.)과 맺음말(Ⅻ.).

      • KCI등재후보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와 가처분의 효력

        유병현(Byung Hyun Yoo) 한국법학원 2011 저스티스 Vol.- No.126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어느 시점 이후의 승계인에게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 이유는 우리 민사소송법이 소송승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변론종결 이전의 소송의 목적물의 등기승계인이나 점유승계인은 참가승계, 인수승계의 방법으로 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하여야 기판력을 받는다. 그런데 변론종결 이후의 승계인은 당사자로 참가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은 기판력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도 승계인이 그 소송에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최종시점인 화해권고결정 확정시 이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화해권고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화해권고결정 확정 이전에 소송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고 그에 기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에 피보전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자는 그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을 받는 승계인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지 여부는 전소 원고의 실체법상 지위에 대하여 승계인이 실체법상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파악하여야 한다는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가처분에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는 이상 가처분권자의 소송목적물에 대한 승계시점은 기판력에 관한 한 피보전권리에 관한 등기시점이 아니라 가처분등기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쟁점이 문제된 하급심판례를 검토·분석하면서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를 규명하고 있다.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successors subsequent to a closure of trials as well (Korean Civil Procedure Act § 218 Ⅰ). Not only successors of the right or obligation which is the object of pending action but also those of the possession or the registration of properties are in the subject extent of res judicata. A court, commissioned judge or entrusted judge may during the pendency of action render ex officio a order of recommending a settlement in order to fairly resolve the case by taking account of the parties' interest and all other situations, within the limit not contrary to the claim of complaint (Korean Civil Procedure Act § 225 Ⅰ). A final and conclusive settlement order has res judicata effect (Korean Civil Procedure Act § 231), but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does not know its subjective extent to the successors of the articles those are the objectives of the settlement order. The successors are permitted to intervene a pending action only during the trial. When the trial (or the hearing) of an action is closed, they can no more attend there as a party. The successors who take over the articles of pending action after the trial get res judicata effect of the final judgement, although they have never been a party. During a process of settlement order a third party may intervenes the action only before the settlement order gets conclusive effect. Therefor the successors who take over the article before the settlement order get that effect do not have res judicata effect, but those who take over the article after settlement has conclusive effect are in the extent of res judicata. For recovering ownership, the owner can file not only an entry of cancellation registration but also an entry of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Korean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in cases where an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is filed when a third party with an interest in the registration exists, his/her written consent or a certified copy of a judgment in opposition thereto shall be appended to the application (Korean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 171). If a preliminary injunction registration is entered on the objective article of a pending action before the final and conclusive settlement order, and after that settlement a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thereto is entered, then the res judicata effect of that settlement is not extended to the holder of preliminary injunction registration for the effect of injunction of disposition is to be protected. This article explains those themes analyzing a case of high court against which is appealed to supreme court.

      • KCI등재

        2017년 민사집행법 중요 판례

        최환주 대한변호사협회 201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73

        In 2017, about 40 judicial precedents were handed down by the Supreme Court in the area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is study selected the juridically and practically important precedents, whose relevant facts, summaries of holdings, and my review thereto were analyzed in this order. These precedents include ①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80627 decided April 7, 2017, concerning the effect of indirect specific injunction, concerning whether parties can challenge the cancellation of enforcement judgment based on defective indirect injunction in a suit against grant of the judgment, and concerning the nature of jurisdiction for such suits; ②③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28215 decided December 1, 2016 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8431, decided April 7, 2017 concerning a confirmation of a no-rent lease issued by lessee an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for the buyer in a foreclosure proceeding; and ④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8897, decided January 25, 2017, concerning whether, after the attachment to a piece of real property nullified for no apparent cause and the property was subsequently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rough a foreclosure sale, the effect of the cancelled attachment persisted; ⑤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38685, decided January 12, 2017 regarding the effective time of the corrective order filed and confirmed after the process on payment order was delivered to a third party debtor; ⑥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30803, decided June 29, 2017 regarding, when B & C place liens on a piece of real property owned by A, and D subsequently places attachment on the same, whether D has a standing to bring a suit to clarify the nature of B’s lien and the remedies thereto; ⑦ Supreme Court decision 2017Da216981, decided May 31, 2017 regarding whether, when a creditor obtains a preliminary injunction prohibiting the transfer of real property against a debtor, and the debtor with another cotenant agree to a division of property through a mediation, this division of property may constitute a transfer prohibited by the injunction; ⑧ Supreme Court Decision 2015Ma1383, decided October 19, 2017 regarding whether a third party who has obtained and recorded real property that has been previously subject to a preliminary attachment but the attachment was subsequently cancelled due to the enforcement of a cancellation order, has the right to defend against the creditor who had the attachment with this acquisition of the property.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selection, review, and introduction of the important judicial precedents in 2017(as of the date of issue of the Publication of Cases). Thus, further studies are needed on the in-depth research and detailed comments for each judicial precedent. 2017년 한 해 동안 민사집행법 분야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40개 정도 선고되었다. 본고는 이 중 법리적, 실무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판례들을 선정하여 그 판례의 사실관계, 판결요지, 검토 순으로 분석해 보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판례로는, ① 간접강제결정의 효력과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로 다툴 수 있는지 및 이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이의 소의 관할이 전속관할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② ③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에 대한 신의칙에 관한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과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④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제3취득자의 채권자에 의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경우,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8897 판결, 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8658 판결, ⑥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乙 명의의 가등기, 丙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순차 마쳐진 경우 후순위 가압류권자 丙이 선순위 乙 명의의 가등기가 담보목적 가등기인지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및 가압류권자의 직접적인 권리구제 방법에 관한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다30803 판결, ⑦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의 공유 지분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친 후 가처분채무자가 나머지 공유자와 경매를 통한 공유물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시킨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에서 금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⑧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등기가 마쳐져 있던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가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2017년도(판례공보 발행일자 기준)의 중요판례를 선정하여 고찰,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개개의 판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평석에 대하여는 별도의 필자와 지면을 기대해 본다.

      • UNCITRAL 모델중재법의 개정

        강병근(Kang Pyoung-Keun)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한림법학 FORUM Vol.17 No.-

        At its thirty-ninth session in July 2006, the UNCITRAL adopted its Working Group II's suggestions on the revised provisions of articles 7, 17, 35(2) of the Model Law and on the introduction of a new provision on interpretation of the Model Law as article 2 A. The Working Group II has been considering on how to update domestic arbitration laws on the question of the writing requirement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since its thirty-second session in March 2000. As for the issue of writing requirement, the Working Group II decided to present to the Commission two options at its forty-forth session in January 2006. The first option describes detailed provisions on the writing requirements. With these revised provisions, arbitration agreements made orally or exchanged through data messages could satisfy the writing requirement. The second option deletes the writing requirement altogether. The Commission has also adopted a suggestion made by its Working Group II that “a modified understanding of the writing requirement be reflected in article 35(2).” The revised article 35(2) provides that only the original award or a certified copy thereof be supplied for the enforcement of an award. As for the issue of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the Working Group II agreed to create a new chapter, numbered chapter IV bis of the Model Law, for the provisions of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The concept of preliminary order is devised in reflection of the strong objection to the idea of ex parte interim measures. The Commission decided to accept the suggested provisions to be inserted into the Model Law as a new chapter IV A, for the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by an arbitral tribunal to be made through a competent court, for 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in support of an arbitration, and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gime of preliminary order into the new chapter. Under the new regime, interim measures could be recognised or enforced by a competent court, but, the preliminary order shall not be subject to enforcement by a court.

      • KCI등재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부의 권한과 임시적 처분에 관한 연구

        이강빈 韓國仲裁學會 2008 중재연구 Vol.18 No.2

        This paper is to research the powers and interim measures of the arbitral tribunal in the arbitral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under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including the UNCITRAL Model Law and Arbitration Rules. The powers of the arbitral tribunal may be found within the arbitration agreement or any arbitration rules chosen by the parties, or the chosen procedural law. The power of the arbitral tribunal to decide its own jurisdiction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t is a power which is now found in nearly all modem arbitration and rules of arbitration. Where an arbitral tribunal has been appointed then it will usually have the power to proceed with the arbitration in the event that a party fails to appear, It cannot force a party to attend but it may sanction the failure. While the arbitral tribunal can direct the parties to attend and give evidence the arbitral tribunal has no power to compel a party to give evidence. The arbitral tribunal may continue the arbitration in the absence of the party or its failure to submit evidence and make an award on the evidence before it. Under most of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has the power to appoint experts and obtain expert evidence. The power to order a party to disclose documents in its possession is a power given to the arbitral tribunal by many national laws and by most arbitration rules. The arbitral tribunal cannot, however, compel disclosure and in the case where a party refuses to disclosure documents then the sanctions that the arbitral tribunal can impose must be ascertained from the applicable rules or the relevant procedural law. A number of arbitration rules and national laws allow for the arbitral tribunal to correct errors within the award. Most of arbitration legislation and arbitration rules permit the arbitral tribunal to grant orders for interim measure of protection. Article 17(1) of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of 2006 states: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the arbitral tribunal may, at the request of a party, grant interim measures.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usually take such forms as (1) conservatory measures intended to prevent irreparable damage and maintain the status quo; (2) conservatory measures intended to preserve evidence or assets. Orders for interim measures by the arbitral tribunal are not self-enforcing. However, the arbitral tribunal must have the powers necessary to make interim measures effective. The Article 17 B of the Revised UNCITRAL Model Law of 2006 provides applications for preliminary orders and conditions for granting preliminary orders. And the Article 17 H provides recognition of enforcement of interim measures. In conclusion, the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to interim measures of the UNCITRAL Model Law of 2006 would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 security of the effectiveness of interim measure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herefore, Korean Arbitration Law and Arbitration Rules would be desirable to admit such revised articles with regard interim measures.

      • KCI등재후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최광선(CHOI, KWANGSUN)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1 인권법평론 Vol.0 No.26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현재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민사집행법령과, 피보전권리의 종류나 그 내용에 따른 각종 가처분의 요건에 관한 상세하고 확립된 판례나 이론의 뒷받침 없이 구체적 실체가 모호한 불확정 개념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요소에만 기대어 운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요소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입법과 실무례의 축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가압류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가처분과 다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처분이라는 같은 틀에 묶여 있는데, 이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성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향후에는 별도의 절과 장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다루는 방식도 고려해 볼만하다. 아울러 가처분 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가처분 위반 시의 제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도가 정비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점은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공정한 재판 못지않게 신속한 재판도 중요하다. 신속한 재판이 무턱대고 빠른 재판을 의미하지 않는데 이는 효율적인 재판의 진행이라는 틀 안에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기능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보전처분 중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가처분의 특성상 신속성이 강조됨은 당연하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특성상 재판 못지않은 적정하고 신중한 진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성만을 앞세우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절차 진행에 있어서 특별히 신속한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 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민사집행법 조항으로도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선결적인 사항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기 때문이다. 한정적인 사법자원에도 불구하고 법원과 국민들이 합리적인 진행을 위하여 협력한 결과 OECD 국가 내에서도 손꼽히는 재판의 효율성을 이루어 냈다. 이제는 이를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권은 쟁송을 통하여 보장되는 경우가 많고 적시에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제도의 속성상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 절차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재판에 준하는 절차로 운영하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잠정적 제한명령을 통하여 일시적・잠정적인 수준의 가처분 제도를 운영시키는 것을 고려해 봄직하다. Article 27 Section 3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stipulate,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trial. The accused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reasons to the contrary”. Speedy trial inlcludes all kinds of judicial procedure such as civil, criminal, administrative trial. In Civil Execution Act, right to trial within a reasonable time is also important. Provisional dispositions may also be effected in order to fix a temporary position against the disputed relation of right. In this case, such provisional dispositions shall be effected specially where intending to avoid a significant damage on a continuing relation of right or to prevent an imminent danger, or where other necessary reasons exist(Article 300). In the judgment on a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the date of pleadings or the date of examinations joinable by the debtor shall be opened: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when there exist any situations under which the purpose of provisional disposition is not attainable, if an examination is effected by opening such dates(Article 304). In imminent cases, the presiding judge may render a decision on the requests under Civil Execution Act(Article 312). Despite that the Civil Execution Act has several provisions for speedy trials, it is not enough. In imminent cases, we should consider alternatives. It seems that Article 304 of Civil Execution Act is able to have a similar effect with Temporary Restraining Order. But the Civil Execution Act doesn t have no sanctions in case of a decision of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Procedure of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is highly similar to that of civil procedure. A prudent and fair trial is required in procedure of provisional disposition determining temporary status. But to protect a prudent and fair trial, temporary restraining order should be introduced. These are the reasons that supplementary legislation for Civil Execution Act is required.

      • KCI등재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개정동향

        이강빈 한국중재학회 2006 중재연구 Vol.16 No.3

        At its thirty-second session(Vienna, 17 May-4 June 1999), the UNCITRAL decided that the priority items for the Working Group(Arbitration and Conciliation) should include enforceability of interim measures and the requirement of written form for the arbitration agreement. The Working Group, at its forty-third session(Vienna, 3-7 October 2005), it had undertaken a detailed review of the text of the revised article 17 of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it had resumed discussions on a draft model legislative provision revising article 7, paragraph (2) of UNCITRAL Model Law.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research on the contents and issues of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and on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which the Working Group discussed and adopted at its forth-fourth session(New York, 23-27 January 2006).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provisions : Article 17-power of arbitral tribunal to order interim measures; article 17 bis-conditions for granting interim measures; article 17 ter-applications for preliminary orders and conditions for granting preliminary orders; article 17 quater-specific regime for preliminary orders; article 17 quinquies- modification, suspension, termination; article 17 sexies-provision of security; article 17 septies-disclosure; article 17 octies-costs and damages; article 17 noviesrecognition and enforcements; article 17 decies-grounds for refusing recognition or enforcement; article 17 undecies-court-ordered interim measures. There are the following issues in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interim measures and preliminary orders : form of issuance of an interim measures in article 17(2); conditions for granting interim measures in article 17 bis; purpose, function and legal regime of preliminary orders in article 17 ter; obligation of arbitral tribunal to give notice, and non-enforceability of preliminary orders in article 17 quater; burden of proof, interplay between article 17 decies and article 34, and decis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the interim measures in article 17 decies; placement of article 17 undecies; amendment of scope exception of application in article 1(2).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are composed of the following provisions : article 7(1) definition of arbitration agreement; article 7(2)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ing; article 7(3) arbitration agreement if its terms(content) are (is) recorded in any form; article 7(4) arbitration agreement by an electronic communication; article 7(5) arbitration agreement in an exchange of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ce; article 7(6) reference to any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There are the following issues in the draft legislative provisions on the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 arbitration agreement in writing in article 7(2); terms or contents of arbitration agreement in article 7(3); arbitration agreement by electronic communication in article 7(4);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in article 7(5); reference to any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in article 7(6); the alternative proposal on article 7; amendment to article 35(2).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