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 토마스주의에 관한 비교 연구- 자연법의 제일 원천으로서 실천 이성을 중심으로 -

이상일 ( Sang Lll Lee ) 한국동서철학회 2015 동서철학연구 Vol.76 No.-

성 토마스의 자연법의 제일원천으로서 실천 이성에 관한 교설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성 토마스의 그것과 그의 교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이성과의 관계를 검토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성 토마스의 이에 대한 교설 안에서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에 관한 여러 해석자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의 해석은 성 토마스의 자연법의 제일원천으로서 실천 이성에 관한 교설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설들로부터 기인할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이성의 교설이 성 토마스의 교설들의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해석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해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설과 그리스도교의 교설들 사이의 철학적인 조화 또는 종합이 성 토마스의 자연법의 제일원천으로서 실천 이성에 관한 교설 안에서 성공적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 성 토마스가 전개하고 있는 자연법의 제일원천으로서 실천 이성에 관한 교설들이 외관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이성과 유사하게 보일지라도, 사실상 그것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본래적인 의도와는 다른 교설일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이성에 관한 교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심각하게 변형 또는 왜곡시켰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하여 첫째, 본 연구자는 ‘자연적인 것’(naturalis)으로서의 자연법과 실천 이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여기서는 먼저, 케니(A. Kenny)와 매킨타이어(A. MacIntyre)의 주장들을 먼저 살펴 보고난 후에, 제이퍼(H. V. Jaffa)와 예거(W. W. Jaeger)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케니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전개한다. 둘째, ‘법’(lex)으로서의 자연법과 실천 이성에 관하여 검토해본다. 여기서는 먼저, 히긴스(T. J. Higgins)와 그리세즈(G. G. Grisez)의 주장들을 먼저 검토해보고난 후에, 제이퍼(H. V. Jaffa), 브래들리(D. J. M. Bradley), 오웬스(J. Owens), 존슨(M. F. Johnson) 등의 주장들을 중심으로 히긴스와 그리세즈의 주장들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한다. 이 글에서 연구자는 비록 성 토마스의 자연법의 제일 원천으로서의 실천 이성에 관한 교설이 외관상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 이성의 교설로부터 유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상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설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본래적인 의도를 그리스도교적으로 변형 또는 왜곡시키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하여 연구자는 성 토마스의 이러한 변형 또는 왜곡이 그리스도교의 신념들의 관점 안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설을 해석하는 그의 신학적인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When we study about St. Thomas’ teaching on the practical reason as a primary source of natural law(lex naturalis),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examine the relations St. Thomas’ teaching with Aristotle’s the practical reason that influences absolutely on his teaching. Then, there are several interpreters’ estimations on Aristotle’s influence in the St. Thomas teaching about this. Then, this reveals generally two different forms. One is that St. Thomas’ teaching on the practical reason as a primary source of natural law attribute to Aristotle’s teaching and St. Thomas teaching is based on Aristotle’s the practical reason. Therefore, this interpretation reveals that the philosophical harmony or synthesis is successfully evolved in St. Thomas’ teaching on the practical reason as a primary source of natural law. The other is that although St. Thomas’ teaching on the the practical reason as a primary source of natural law apparently looks similar, Virtually those are very different teaching and distort deeply Aristotle’s teaching about the practical reason. then, these interpreters insist that it failed actually that the philosophical harmony or synthesis between Aristotle’s teaching and the teaching of Christianity through St. Thomas’ teaching on the practical reason as a primary source of natural law. On this, first, I will examine into the natural law as a ‘naturalis,’ Here, above all, I will consider Anthony Kenny’s and Alasdair MacIntyre’s assertions, And then, I will refuge against their assertions by centering about Harry V. Jaffa, Werner W. Jaeger’s allegations. Second, I examine into the natural law as a ‘lex. ’ Here, first, I will inquire into Thomas J. Higgins’ and Germain G. Grisez’s assertions. And then I will refuge against these by centering about Harry V. Jaffa, Denis J. M. Bradley, J. Owens, Mark F. Johnson’s allegations. Therefore, I will maintain that although St. Thomas teaching on the the practical reason as a primary source of natural law is apparently based on Aristotle’s the practical reason, It actually differs with Aristotle’s teaching and it distorts or transforts deeply Aristotle’s original intention. Thus, I conclude that St. Thomas’ transformation or distortion derive from his theological attitude that interprets Aristotle’s teaching in the light of the Christian belief.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양심과 아리스토텔레스적 실천이성의 관계

임경헌 한국중세철학회 2018 중세철학 Vol.0 No.24

According to Thomas Aquinas, conscience is the act of applying knowledge to a specific ac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Aristotelian concept, such an act is the proper function of practical reason. If this is the case, in what relationship are they? This question may be expressed in a different way: How did Aquinas unify the non-Aristotelian concept of conscience and Aristotelian practical reason? Although some scholars accept that conscience is bound up with practical reason, they think that judgements of conscience are separate from judgements of practical reason. However, others are skeptical that Aquinas’ definition of conscience has a special, proper function that practical reason does not comprise. This paper will show that Aquinas synthesized the two different concepts in this manner. He integrated the non-Aristotelian concept of conscience into the Aristotelean concept of practical reason. The functions of conscience correspond to some functions of practical reason, but practical reason has additional functions (for example to order). In addition, it cannot be assumed that conscience complies with practical wisdom. The fallibility of conscience makes a fundamental difference in practical wisdom, and unlike the conscience, practical wisdom is a dianoetic virtue warranting to take place a real action. Therefore, Aquinas neither distorts the ethics of Aristotle through the term “conscience,” nor does he perfect it by filling gaps in Aristotelian ethics. Of course Aquinas’s conscience does not function as an internal (God-given) judge. 토마스에 따르면 양심은 임의의 어떤 앎을 한 구체적인 행위에 적용하는 활동(actus)이다. 그러나 앎을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이해된실천이성의 고유한 기능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양심과 실천이성은 토마스에게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이 질문은 또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토마스는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양심 개념과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천이성 개념을 어떻게 종합했는가? 일군의 학자들은, 비록 실천이성과 양심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지만, 실천이성의 판단과 구분되는 양심의 판단이 따로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토마스의 윤리학에서 양심이 어떤 특별하고 고유한 기능을가진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본 논문은 토마스가 비-아리스토텔레스적인 양심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실천이성 개념 안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종합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즉 양심의 기능들은 실천이성이 지닌 기능들의 일부분에 상응한다. 그러나 두 개념은 전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실천이성은 양심에 속하지 않는 기능들(예를 들어 명령 기능)을 더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양심을 실천적 지혜에 직접적으로 상응하는 어떤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될 것이다. 양심의 오류 가능성은실천적 지혜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며, (행위의 판단에만 관련하는) 양심과 달리 실천적 지혜는 (올바르게 판단된) 행위의 ‘실행’까지 보증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는 토마스가 양심 개념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왜곡하거나 보충하며 완성시켰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양심은 올바른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신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판단 능력으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가드너의 실천추리 모형을 활용한 도덕 판단 교육

박진환 ( Jin Whan Park ),신원우 ( Weon Woo Shi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09 윤리교육연구 Vol.0 No.18

본 논문은 Susan T. Gardner의 저서(Thinking your way to freedom)에 나타난 그의 실천추리의 평가 방법을 도덕 판단 교육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이다. 도덕교육의 최상 목표는 자율적 인간이며, 자율의 상태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천추리를 제시하고 있다. 가드너가 제시한 실천추리는 가치의 문제·행동의 문제와 관련된 논증으로, 연역법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다. 그녀는 강한 추리는 두 단계의 정당화 과정을 통하여 가장 합당하면서도 약점이 적은 논증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결론은 잠정적인 진리로 받아들여 행위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연역추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추리 형식이다. 실천추리는 대화와 토론 중에 주장하는 바와 그에 따른 숨은 전제를 찾아 논증 형식으로 구성하게 되며, 이렇게 만들어진 실천추리에 대한 평가는 두 단계의 반증 과정 즉, 지역적 정당화와 지구적 정당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역적 정당화는 한 논증 내에서 이루어지는 검사로서, 형식적 오류, 비형식적 오류, 반례 제시 등을 통하여 약한 논증을 제거 하는 과정이며, 지구적 정당화는 경합하는 두 개 이상의 논증과 논증들을 서로 비교하여, 약점이 많고, 합당성이 결여된 논증을 제거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논증을 잠정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가드너의 실천추리는 우리 중학교 도덕과 과정에 적용된 도덕추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합당한 도덕 판단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 교육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treatise is a study of educational paradigm related to Susan T. Gardner`s Practical Reasoning that is shown in 『Thinking your way to freedom』. The highest goal in education that Gardner thinks, is autonomy and the best way to effectively establish the state of autonomy that is through practical reasoning. Practical reasoning is the reasoning related to value judgment and practice. It can be formulated as a form of deductive reasoning. How can we make reasonable judgment? She suggested two step process to make reasonable judgment. In this process we could expect the judgment that has the highest rationality and the lowest weakness. There is no capital letter truth. All judgment can be accepted as a provisional truth and guides one`s future behavior. In this point, the practical reasoning does not correspond with deductive reasoning in strict sense. Practical reasoning is made of the thesis and the hidden premise that appears in a conversation and a discussion. Practical reasoning has inevitably a two step falsification process, i.e., local sufficiency and global sufficiency. Local sufficiency is the test of formal and informal faults or fallacies, falsification by the counter examples in a practical reasoning. But the global sufficiency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compared with each other among more than two parallel reasoning, through it, put asides a relatively weak option and a lack of rationality, takes the best option available under the circumstances as a provisional truth. The practical reasoning that Gardner proposes, as a form of higher order thinking skill, can make further development by Mattew Lipman`s self-correcting process. It guides students to make reasonable judgment by impartial thinking and bias neutralization process. The practical reasoning that Susan T. Gardner proposes, is too delicate to learn for students who have not higher order thinking abilities. Democratic values require high cost education. But if we want our students enjoy admirable future life, we should pay for it now.

『실천이성비판』의 성립 문제

오창환 ( Oh Chang Hwan ) 한국칸트학회 2022 칸트연구 Vol.49 No.-

『실천이성비판』은 칸트가 전혀 저술을 의도하지 않았다가 급조된 저작이다. 처음 순수이성비판 에서 칸트는 이 저작으로 하나의 유일한 이성 비판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실천이성비판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도덕형이상학 정초』에서도 ‘순수 실천이성비판’은 사변이성비판만큼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거듭 진술되었다. 우리는 먼저 칸트 자신의 실천이성비판 불필요성 테제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그가 저러한 최초의 생각을 바꿔 다시 독립된 저작으로 실천이성비판을 저술하기로 변심한 이유들과 저작의 고유한 목표를 탐구한다. 『실천이성비판』은 순수 실천이성의 확립, 경험적으로 조건지어진 이성의 월권 비판, 순수 실천이성의 변증성 해소, 사변이성과 실천이성의 통일 등의 주제를 통해 독립된 저작으로서 새롭고도 고유한 위상을 드러내며, 이런 점에서 칸트 사유의 발전사적 진보가 확인될 수 있다.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seems to be an improvised work that Kant did not intend to write at all. In the Critique of Pure Reason, Kant declared that there was no need for a separat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since he had intended the critique of only one and the same reason through this work. Even in the Groundwork for the Metaphysics of Morals, he repeatedly stated that the ‘critique of pure practical reason’ is not as necessary as the critique of speculative reason. We will first examine Kant’s own thesis of the unnecessity of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Next, we will explore the reasons why he changed his initial idea and resolved to write a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as an independent work.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is revealed to have a new and unique status as an independent work through them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the pure practical reason, the critique of the empirically conditioned reason’s arrogation, resolving the dialectic of the pure practical reason, and the unity of speculative and practical reasons. In this respect, Kant’s philosophical development during the 1780s can be traced and understood.

이성과 법

한상수 한국법철학회 2013 법철학연구 Vol.16 No.3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nature of reason and its role in the law. Reason is classified into two different categories of objective reason and subjective reason. The former refers to the objective order of the world, while the latter refers to the epistemic capacity of humans. Subjective reason is furthermor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oretical reason through which humans can know the objective world. The other is practical reason through humans can make practical norms with regard to their actions. Practical reason is human capacity to project an alternative world beyond the existing world. Practical reason is the foundation for making the law. In addition, practical reason makes it possible for legislature to choose the purpose and means of the law. Theoretical reason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law. Theoretical reason takes part in the formation of concepts and propositions which compose of the legal rules. It also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logical coherence of the legal rules and provides the basic materials for determining the contents of the legal rules. In sum, theoretical reason as well as practical reas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legisl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이 논문은 이성의 본질과 법에 있어서의 이성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성은 객관적 이성과 주관적 이성이라는 두 범주로 구분된다. 전자는 세계의 객관적인 질서를 지칭하는 것이며, 후자는 인간의 주관적 인식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주관적 이성은 다시 이론이성과 실천이성으로 구분된다. 인간은 이론이성을 통해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실천이성을 통해 실천적인 행위규범을 정립한다. 이성은 법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실천이성이다. 실천이성은 현실적인 세계를 초월하는 대안적인 세계를 기획하는 능력으로서 법규범을 정립하는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렇다고 이론이성이 법의 제정이나 집행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이론이성은 법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론이성은 법규정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개념과 명제들을 구성하고, 법규정 상호간의 논리적 체계성을 확보하며, 법규범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따라서 실천이성뿐만 아니라 이론이성도 법의 제정과 적용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자연법적 사고와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

하재홍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35 No.3

As the era of natural law came to an end in the late 18th century, natural law reasoning has been preserved in the area of practical ethics. Modern jurists regard natural law theory as an alternative to positivist legal theory. However, the way natural law reasoning works and internal logic has been studied and inherited more deeply in the area of theology and ethics. Modern lawyers are usually familiar with legal reasoning, or thinking like a lawyer, but things are different with natural law reasoning. In modern times, academic interest in John Finnis’s theory of natural law(the New Natural Law Theory) is increasing. However, the lawyer’s unfamiliarity with natural law reasoning hinders access to his practical philosophy, causes to mystify his natural law theor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Finnis’s theory of natural law as a type of natural law reasoning. Natural law reasoning is a systemic theory that induces moral principles according to natural justice by use of practical reason. In natural law reasoning, man-made law operates as an external cause that leads humans to moral behavior. Practical reason provides some precepts according to natural justice, and if man-made law is contrary to natural justice, the law cannot work as a moral principle and becomes void. Since Finnis’s practical philosophy contains scholastic terms, this article explained fundamental concepts and uses. It also explained the basic structure, outline, and methodology. Finnis’s theory inherits Aquinas' theory of natural law. However, it was modernized and reconstructed in line with the scientific revolution and the non-metaphysical trend. His natural law reasoning is different from Aquinas' natural law reasoning. That is because it presents the concept of basic good as self-evident and derives particular oughts from it. His strategy is to remove the theological atmosphere from Aquinas' theory and put moral rationality at the forefront. It shows the limitations of preserving conservative moral views in individual ethical issues. 18세기 후반에 자연법 시대가 종말을 맞으면서 자연법적 사고는 윤리영역으로 자리를 옮겨 보전되어왔다. 현대에 법학자들은 자연법이론을 실증주의 법이론에 대항하는 법적 사고로 중요시하지만, 그 작동방식이나 내적 논리에 대해서는 신학이나 윤리학 영역에서 더 깊이 연구되고 계승되어왔다. 그래서 현대에 법률가들이 대개 실정법의 조문 해석을 중심으로 한 법률적 사고에 익숙하고 자연법적 사고에 대해서는 낯설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에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자연법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정은 그의 실천철학에 대해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면서 그의 이론을 신비화하는 원인이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을 자연법적 사고의 한 유형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자연법적 사고의 특징을 법률적 사고와 비교해 설명했다. 자연법적 사고란, 실천이성에 따라 도덕적 원칙에 입각한 행위를 이끌어내고 수행하게 하는 이론이다. 자연법적 사고에서 법은 행위의 도덕성을 이끄는 외적 원인으로 작동한다. 실천이성은 자연적 본성에 따른 정당한 행위규범을 제공하며, 만약 인정법이 자연적 정당함에 반하는 것이면 그 인정법은 도덕적 행위를 이끄는 원리로 작동할 수 없으며 무효로 된다. 다음으로 피니스의 실천철학은 스콜라틱 용어를 담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단어와 용법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그의 이론의 기본적 구성과 개요,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피니스의 신자연법이론은 아퀴나스 자연법이론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의 과학혁명과 탈형이상학적 사조에 맞추어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의 자연법적 사고는 아퀴나스의 자연법적 사고와 몇 가지 차이를 보이는데, 실천이성에서 자명한 것을 ‘선을 추구하라’ 대신 기본적 선 개념으로 제시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당위를 도출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그의 전략은 아퀴나스의 자연법이론에서 신학적 분위기를 제거하고 도덕적 합리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서 개별 윤리 문제에서 보수적인 도덕관을 노정하는 한계를 보인다.

실천적 추론의 연역논리학적 함의

전재원(Jeon, Jae-Won) 새한철학회 2015 哲學論叢 Vol.7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실천적 추론의 연역적 타당성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해명하는 것이다. 실천적 추론의 전제나 결론의 독특한 기본구조는 ‘나는 A를 행하고자 한다.’ 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진술은 ‘나는 A를 행한다.’ 라는 진술형식에 대비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나는 A를 행하고자 한다.’ 라는 실천적 진술에 적절한 의미론적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의도가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도는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미론적 가치들은 참과 거짓으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정언적 추론의 의미론이 실천적 추론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나는 그것을 행하고자 의도하거나 선택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행한다.’ 라는 주장의 토대가 된다. 실천적 진술에 의미론적 가치가 존재한다면, 실천적 추론이 연역적으로 타당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만 실천적 전제나 결론의 의미론적 가치 혹은 진리치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혹은 그러한 선택이 도대체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박하는 것은 가능하다. ‘나는 A를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는 A를 행한다.’ 라는 실천적 추론이 연역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은, 이러이러하게 행하고자 의도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렇게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A를 행하고자 한다.’ 라는 실천적 전제로부터 ‘나는 A를 행한다.’ 라고 결론내릴 수도 있음을 의미하며 만약 나의 전제가 참이라면 나의 결론도 참이라고 보증 받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이처럼 우리는 실천적 추론의 순수하게 연역적인 측면을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실천적 추론의 연역 논리적 측면이 실천적 추론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철학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측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선택하도록 이끄는 실천적 추론은 부분적으로만 연역적이다.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전제들로부터 혹은 전제들이 제공하는 정보로부터 연역되는 것이 아니라, 전제에 의해 합리적 선택이 되기도 하고 비합리적 선택이 되기도 한다.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clarify that a practical reasoning is valid deductively. The best available account of the formal logic of practical reasoning is a assertoric logic. The distinctive premisses or conclusions of practical reasoning have the canonical structure of ‘I will do A’, this statement forms contrast with the form ‘I shall do A’. The main thing to ascertain here is the semantical values appropriate to practical statements. The volitional statements do express intentions and the intentions have some special values. Special value is that intentions are realized or unrealized. Because we naturally think of intentions as realized or not. Since these values are reducible to truth and falsity, the semantics of assertoric reasoning are equally applicable to practical reasoning. This view underlies such claim as ‘it will be done because I will do it’. Given these semantical values, one cannot dispute the validity of practical arguments. The purely deductive aspects of practical reasoning are adequately clarified by syllogistic principles. But these deductive aspects are not the most significant, philosophically most interesting aspects of practical reasoning. The practical reasoning leading to a choice is only partly deductive. The choice made is not deduced from the premisses or information but is rendered reasonable or unreasonable by reference to it.

존 피니스(John Finnis)의 실천적 합당성(Practical Reasonableness)에 관한 연구

이정훈 한국법철학회 2013 법철학연구 Vol.16 No.3

I regarded that the nucleus of John Finnis's law theory was “practical reasonableness” and the process of analyzing practical reasonableness would be able to clearly reveal legal philosophical meanings of his law theory. I views that all theories which hypothesize that humans consider “survival” or “efficiency” from strategic perspectives based on rationality and are influenced by such judgment and inference when they conduct some behavior in practical dimension. If Finnis's argument is successful, it is because rationality of reason is included in reasonableness of reason. In addition, Finnis's theory shows that the practical difference thesis which becomes the ground for behavior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rules in a practical dimension may not be a monopoly of the legal positivist camp. In fact, practical difference thesis is the argument of exclusive legal positivism which may criticize inclusive legal positivism of H.L.A. Hart faction. Of course this thesis may be a criticism about Finnis. Although it will be discussed in more detail later, Jules coleman advocated inclusive legal positivism of H.L.A. Hart faction and demonstrated behavior coordination function of the rule of recognition. This demonstration appears to have successfully defended attack by exclusive positivism by separating psychological causal relation affecting behaviors of agents while they act from existence of the ground for behaviors. However, regardless of whether such defence has made success or not, Jules coleman‘s strategies may be absorbed in Finnis's theory. This is the reason why Finnis's natural law should not be dealt with carelessly due to ambiguous misunderstanding of confining natural law theory to the old proposition “A law that is unjust is not a law”. I intended to expound Finnis's arguments based on the content presented in his book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and appl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confirmation of unconstitutionality of regulation about restriction to the use of passports,” thereby attempting to explain legal philosophical meaning of Finnis's “practical reasonableness” argument more systematically. “법을 준수할 도덕적 의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심코 “없다”라고 답할 수 있다. “법은 법이 아닌 규범과 실천적 차원에서 행위자에게 무언가 다른 의미를 갖는가?”라는 질문에도 상식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에 “없다”라고 답하면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일관되게 답하기 위해서는 배제적 법실증주의 법이론을 따르는 것이 논리적으로 유리하다. 샤피로(Scott J. Shapiro)는 이러한 문제를 기초로 ‘실천적 차이 테제’를 제시하여 포용적 법실증주의를 비판하고 법실증주의가 하트 계열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명백한 논변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법철학적 고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실천적 차이 테제’는 어떻게 승인율(r)과 일차적 규칙(r-n1)이 동시에 재판 중인 판사의 행위(판단)를 지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한다. 배제주의처럼, 승인율은 행위조정(coordination) 기능과 의무부과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과 도덕의 관계를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콜만(Jules Coleman)은 이러한 배제주의의 도전에 대해 ‘행위근거’와 ‘행위 시 근거’를 논리적으로 구분하는 이론으로 대응했다. 법이 행위의 근거가 됨을 논하는 것은 행위자가 법을 따르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적 인과관계의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 이러한 행위자의 심리를 다루는 것은 법이론의 과제가 아님을 논증함으로써 미로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의 논변은 피니스라는 강력한 도전자의 이론에 흡수될지도 모르는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피니스는 일곱 가지 기본적 가치(선)의 존재와 이 가치들 중 하나인 실천적 합당성 개념을 중핵으로 하는 현대적 자연법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배제적 법실증주의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가 되었다. 이러한 피니스의 이론은 콜만의 입장을 흡수할 수 있는 이론적 강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이에 대한 적절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피니스가 제시한 ‘실천적 합당성’과 ‘실천적 합당성의 요건들’이 갖는 법철학적 의의를 분석하면서 아퀴나스의 ‘주권적 명령’(imperium) 개념을 활용한 피니스의 ‘의무’ 논변에 주목했다. 실천적 합당성의 요건들을 충족한 원칙들은 도덕적 지형을 형성하며 의무를 창출한다. 다른 기본적 가치들도 실천적 합당성을 통해 구체적 행위를 지도하는 세칙들과 연관을 갖게 되고 도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또한 피니스는 입법자의 ‘주권적 명령’이 수범자의 ‘주권적 명령’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설명함으로써 법을 준수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성공적으로 논증했다. 이러한 피니스의 이론을 헌법재판소의 ‘여권의 사용 제한 등에 관한 고시 위헌 확인’ 판결에 적용해 보았다. 실천적 합당성을 중핵으로 한 피니스 이론의 분석과정은 그의 이론이 입법뿐만 아니라 재판의 차원에서도 일관성을 갖는 등 법철학적으로 의의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법개념 논쟁의 기저에 존재하는 법과 도덕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여 현대 법철학의 주요 논쟁에 있어 피니스는 일관되고 강력한 ...

원격학습 환경에서 가정교과 실천적 추론 과정에 대한중학생의 요구도 조사연구

최성연(Choi, Seong-Youn) 한국가정과교육학회 2021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Vol.3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학습 환경에서 실천적 추론 과정에 대한 중학생의 요구도를 조사하고,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교사상호작용, 학생 간 상호작용에 따라 요구도의 차이를 검증하며,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도, 실천적 추론 과정에대한 반영도와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대전, 충북, 세종 등 7개 학교의 중학생 1,842명을 대상으로 하여실천적 추론 과정의 질문 내용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원격수업의 반영도를 온라인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이 중 1,095명이 답한결과로 요구도를 산출하고,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경로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원격학습 환경에서 가정교과의 실천적 추론 과정에 대해 중학생들은 중요도 평균이 3.76으로 실천적 추론과정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가정교과 원격수업에서 요구도의 우선순위를 The locus for focus 모델로 확인한 결과, 문제의가치와 중요성, 문제의 상황과 관련된 고정관념, 해결방안의 파급효과, 정보의 신뢰성, 실천을 어렵게 하는 요소의 극복 방안,실천내용을 반성하게 하는 질문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의 개인적 특성, 교사와의 상호작용,학생 간 상호작용에 따라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 결과, 성별, 원격수업의 자발적 참여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교사와의 상호작용, 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실천적 추론 과정의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원격학습 환경에서 학생의 자발적 참여도와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반영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반영도는 요구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원격학습 환경에서 실천적 추론 수업을 실행할 때 비판적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행동을 반성하고 깨달음을 얻을수 있는 질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학생의 자발적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탐색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needs of middle school students for the practical reasoning in a distancelearning environment, to verify the needs differences based on the learner s personal characteristics, student-teacher interaction,and student-student interaction,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student-teacher interaction, voluntary participation ofstudents, and the students’ perception of the extent to which practical reasoning is implemented in distance learning. For thispurpose, 1,842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even schools in Gyeonggi, Daejeon, Chungbuk, and Sejong areas were surveyedonline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of the practical reasoning questions and the how much practical reasoning is implementedin current distance learning. Among them, 1,095 respons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sample t-test, one-way ANOVA, and path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middle school students acknowledged that the practical reasoning was important with the importanceaverage 3.76. Based on the locus for focus model, the priorities of the needs in home economics class were examined, andthe values and importance of the problem, and the ramification of the solution were considered to be of high priority. Second,characteristics of middle school students, student-teacher interaction and student-student interaction were found to have positiveinfluence on needs for practical reasoning, while no difference were found by gender or voluntary participation in distance learning. Thir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students and the student-teacher interaction in distance learning had a positive (+) significanteffect on perceived implementation of practical reasoning, yet negative (-) significant effect on needs for practical reasoning.

실천적 합리성 개념의 현대적 편향에 대한 검토

소병철(So Byung-Chul) 대한철학회 2007 哲學硏究 Vol.104 No.-

이 글의 목적은 오늘날 실천적 합리성에 관한 철학적 담론들의 출발선을 상당 부분 선점하고 있는 도구적 합리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도구적 이성의 과도한 권리 주장을 비판하고 그것의 의의와 한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우리의 실천 이성은 분명 도구적 이성을 내포한다. 다시 말해 ‘주어진’ 목적에 대한 ‘선택될’ 수단의 적합성을 고려하는 일은 실천 이성에 부과된 외인적 요구 사항이 아닌 실천 이성 자체의 고유 기능들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도구적 이성은 행위의 목적 자체가 정당하거나 이성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능을 자임하지 않는다. 도구적 이성에게 있어 목적은 행위자의 욕구나 선호에 의하여 이미 ‘주어진’ 것이며, 그 자신은 그러한 목적의 달성에 기여할 최적의 수단을 탐색하고 선별하는 데에서 탁월한 도구적 효능을 발휘하는 하나의 계산 기능일 뿐이다. 이러한 도구적 이성의 무도덕주의는 행위자로 하여금 가장 직접적이고 자연적인 욕구와 그것의 충족에 관련된 목적을 아무런 도덕적 부담 없이 그 자체로서 승인하게 함으로써 자체의 성립 근거였던 가치중립성의 신화를 스스로 무효화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도구적 합리성 개념은 그보다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합리성 개념에 의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때 후자는 도구적 이성의 판단 중지를 적시에 요구함으로써 그것의 규범적인 맹목을 보정할 수 있는 실천 이성의 특수한 반성적 기능을 반영한 개념이어야만 한다. 그 개념의 실마리는 칸트를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들이 밝히려고 노력해 왔던 실천 이성의 반성적인 구조에서 발견될 수 있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의 욕구가 상호주관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놓고 우리 자신을 심문할 수 있는 자기반성의 심급이 실천 이성의 구성적인 기능들 중 하나로서 존재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고 어떤 욕구를 억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평가적 심급이다. 그러한 실천 이성의 공평한 도덕적 고려들은 행위의 이유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오로지 자기 이익의 극대화만을 꾀하는 합리적 계산을 중단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철학사적 유산들을 재발견하여 실천적 합리성 개념을 도구적 합리성 개념보다 더 포괄적이고 유연한 개념으로 보완하는 데 이용하는 것은 분명 계몽의 계몽자 역을 자임한 모든 사람들의 중대한 임무이지만, 아마도 그들이 지닌 도구적 이성의 임무는 아닐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riticize the immoderate claims of instrumental reason and to clarify its significances and limitations by examining the instrumental conception of rationality which tends to predetermines the philosophical discourses on our practical rationality today. It is clear that our practical reason contains an instrumental part. In other words considering the correspondence of a ‘chosen’ means with a ‘given’ end must be one of the essential functions of practical reason itself. But the instrumental reason doesn’t judge whether the end of action itself is reasonable or not. It regards itself as only a calculator which selects the optimal means to the end which is ‘given’ by the agent’s desires or preferences. This amoralism of instrumental reason tends to invalidate its myth of being valuefree of its own accord by making the agent approve his most direct and natural desire and the end related to its satisfaction without any moral reservation. Then the instrumental conception of rationality needs to be complemented by more comprehensive and morally flexible one. Here this must represent the moral reflectiveness of practical reason which can correct the normative blindness of instrumental reason by requiring its epoche timely. The clues to this new conception can be found in the reflective thinking-structure of practical reason which many philosophers headed by Immanuel Kant have tried to clarify. Our practical reason contains as one of its constitutive functions the instance of self-reflection which can try ourselves for whether our desires could be intersubjectively approved or not. This instance is, so to speak, an evaluative one which decides what kind of desires we should satisfy or restrain. Its impartial moral considerations take part in determining the reasons of action and require us to stop the rational calculation for the maximization of self-interest if necessary. To rediscover that kind of philosophical heritages and use it to complement the instrumental conception of rationality with more comprehensive and morally flexible one is obviously a grave task which the so-called enlighteners of enlightenment should take. But it is not the task of their instrumental rea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