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냉전기 주변강국의 한반도 정책

김철수(Tscholsu Kim)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4 世界憲法硏究 Vol.20 No.2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과제이다. 지난 번 현대공법의 이론과 판례동향에서는 일반적인 신냉전상황과 한반도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문제 등을 간단히 언급하고 미국의 한반도정책을 연구하였다. 이것은 그 속편으로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일본은 한국을 강점하여 역사문제를 야기 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북분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의 체결로 안보관계와 경제관계에서는 긴밀한 협조를 하여 왔다. 최근의 아베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듯하여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통일정책에 대해서 강력한 통일강국의 출현을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 개입은 삼가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궐기로 미중간의 양극체제가 형성되어 중간에 든 한국은 양면으로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긴밀한 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중국과 한국은 안보 면에서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들어가 있다. 중국의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절대적이며 FTA의 체결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종주국으로 북한을 옹호해 왔으나 지금은 중립적으로 된 것 같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중국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대한제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왔으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북한에 진주하여 한반도 분단의 중요한 당사자이다. 1992년 11월 ｢한러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여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그 뒤 러시아는 한국과 북한에 대하여 등거리관계를 유지하였고 1996년에는 군사협력각서를 체결하여 군사안보관계도 정상화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관계에서는 부진한 것 같다. 소련은 북한의 핵개발에 많은 원조를 주었으나 6자회담에 참가한 뒤 유엔 제재에도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원조가 축소됨에 따라 러시아에 복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도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통일한국이 러시아에 우호적인 조건을 유지할 경우에만 통일을 지원할 것이라 한다. This article is a study of Korean Reunification under the surrounding major super powers. Republic of Korea is trying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by peaceful means. Bu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against the Reunification Policy of Republic of Korea, Major foreign powers currently also would not support an active policy of unification. In this part, I examined the major power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Especially ① the history ② security policy ③ economic policy ④ north korean policy ⑤ korean unification policy. Japan appears to be generally supportive of ROKs reunification policy, but this has been overshadowed by the ROK-Japan historical and territorial disputes.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said little publicly about the ROKs unification policy. But they are afraid of to have an American army near Yale River. Russia has said little publicly about the Korean Reunification, but they are against the absorption of North Korea.

신 냉전기 주변강국의 한반도 정책

김철수 ( Tschol Su Kim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4 世界憲法硏究 Vol.20 No.3

This article is a study of Korean Reunification under the surrounding major super powers. Republic of Korea is trying to unify the Korean Peninsula by peaceful means. Bu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are against the Reunification Policy of Republic of Korea, Major foreign powers currently also would not support an active policy of unification. In this part, I examined the major power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Especially ① the history ② security policy ③ economic policy ④ north korean policy ⑤ korean unification policy. Japan appears to be generally supportive of ROKs reunification policy, but this has been overshadowed by the ROK-Japan historical and territorial disputes. Peoples Republic of China has said little publicly about the ROKs unification policy. But they are afraid of to have an American army near Yale River. Russia has said little publicly about the Korean Reunification, but they are against the absorption of North Korea.

연구논문 : 한반도문제의 특성에 입각한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제

김종민 ( Jong Min Kim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2 인문사회 21 Vol.3 No.1

본 글은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에 입각하여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 본 것이다. 먼저 한반도 문제의 기원과 성격을 고찰한 후 현단계의 한반도 상황을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대한반도 정책을 통해 이들과 한반도가 어떤 상황하에 있는가를 살펴 보았으며, 결론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과제를 제시하였다.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은 남북한 당사자들간의 문제와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상호작용한 결과로 설명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현단계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안은 남북한 당사자 측면과 주변국가들과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복합적 수준에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대화가 다른 어떤대화들 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주한미군은 그대로 주둔하되, 전통적 역할과 함께 그 역할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셋째, 북한의 핵 의혹 및 미사일 문제등의 현안문제 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은 주변의 안보환경 개선을 위하여 북한과 수교하되 수교 과정은 물론이고 수교 이후에도 북한과의 관계가 건전한 남북한 관계를 촉진시키는 매커니즘으로 작용할수 있도록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자국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에 긴요함을 인식하고 남북한간의 문제해결에 있어서 평화적이고 선의적인 문제해결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 The present study presents the tasks to solve Korean Peninsulaproblems based on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First, the origin and character of Korean Peninsula problems are contemplated, followed by current Korean Peninsula conditions. Second, it is estimated what circumstances rule the Korean Peninsula and its neighboring big powers by the investigation of the policies of the neighboring big powers toward the Korean Peninsula. Lastly, tasks are put toward to solve Korean Peninsula problems. The obstacles to the solution of Korean Peninsula problems can be explained as result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the South.North Korean issues and the sharp interests among big powers over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is fact, solutions to current Korean Peninsula problems can be presented in the light of the power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their neighboring countries. First, priority should be put on military security dialogues for the dissolution of the Cold War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over any other dialogues. Second, the US armed forces in South Korea should continue to be stationed and seek to play a new role in addition to the existing role. Third, the solution of pending issues, such as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s prerequisite to that of Korean Peninsula problems. Forth, Japan should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to improve its neighboring security environment and play a positive role in Korean Peninsula problems so that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can acts as amechanism to promote healthy South.North Korean relations during as well as after the process of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China and Russia should recognize that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indispensible to their continuous stability and development, and intervene in South.North Korean problems to get them solved peacefully and good.hearted.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지속과 변화 : 역사와 현실

서상문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3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전망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대북정책 관련 제언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 관리 형식은 위기발생의 예방 조치, 남북한 간의 충돌 자제 유도, 사후 화해 중재노력 등 세 형태다. 둘째, 중국은 胡錦濤 정부 때인 2009년 7월부터 한반도 비핵화 보다 안정유지 정책으로 돌아섰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이 노선을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영향력과 실리를 추구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정책은 전술적으로만 바뀌었을 뿐 근본적으로는 바뀌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불인정, 북한의 핵 생산 및 확산반대 입장은 중국 국가지도자가 교체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선 핵포기, 후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자는 미국과 “선 북미관계 정상화, 후 핵포기”를 고수하는 북한간의 대립 구도는 6자회담 내에서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적으로 6자회담으로만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북미관계 정상화와 핵포기를 동시에 진행하고 이를 유엔, 중국, 러시아, 한국과 일본이 보장하면서 그 이행을 감독하는 등의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한반도에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중미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진폭이 결정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여부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고되긴 해도 그 영향력은 타국에 대한 내정불간섭이라는 원칙에 묶여 일정한 한계를 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내심 북한 지도부가 중국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현실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 유사시, 특히 현 북한체제의 붕괴, 최고 지도자의 유고나 미국의 북한 군사공격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중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협의를 통해 유사시 중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총론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실현 수단이라는 각론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과도한 기대를 갖고 북한에 대한 기존의 관리 차원을 넘어 통제나 압박을 가할 경우 그것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서 거둔 한중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행계획을 백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특히 정치, 안보, 군사 면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의 역할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북핵문제를 의식하지 않고 순수하게 중국과의 정치, 경제, 군사 교류를 확대, 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미국과 협력하거나 보조를 맞추면서 북한 김정은 지도부와의 직접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 중국의 대북관계가 전술적인 측면이기는 해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에 대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중국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움직여 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This study makes three suggestions on China's foreign policies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nes towards North Korea, based on the conclusions and prospects made by the study. First, China’s policies to manage the Korean peninsula have three forms, crisis prevention measures, the refrain from conflicts between the two Koreas, and mediation between the two after reconciliation. Second, China has started policy to maintain the stability within the state rather tha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t has been taking since July 2009, the Hu Jintao administration, and it seems to continue this policy line. China will maintain peace, stability and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while seeking to make influences and utility. China’s North Korea policy has not been changed fundamentally ; the only thing changed is its measures. China will stick to some principles, which ar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sapproval of North Korea's nuclear power status, opposition to North Korea's nuclear production and proliferation, despite changes in its leadership. Thus, it can be said that when it comes to nuclear issues of the DPRK, the conflicts between the USA, which pursues the strategy of “denuclearization first, normalization of the DPRK-USA relationship next”, and the DPRK, which maintains opposite strategy, is difficult to be resolved in the Six-Party Talks. Therefore, a new solution needs to be sought, such as conducting the normalization of the DPRK-USA relationship and the denuclearization processes simultaneously, while the UN, China, Russia and the ROK assuring and watching the processes, rather than counting only on the Six-Party Talks as a way of resolving the issue. Third, China is predicated to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s a great power, and the level of the influences will be determined by the Sino-America relationship. Despite increases in the level of China's influences over North Korea, it will not exceed a certain level due to the non-intervention principle and North Korean leader's distrust toward China. In case of emergency in North Korea, such as the collapse of the current regime, death of the Supreme Leader, military attacks by the USA, China is highly likely to intervene militarily. Therefore, through close strategic consultations with China,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put efforts to help China understand that Korea will not infringe the interests of China in any case. The Park administration's ‘trust-building process in the Korean peninsula’ is heading to the right direction, but when it comes to actual measures, it is very probable that it will lose its direction if Korea has excessive expectation on China, which will lead itself to put pressures and controls on North Korea, which are beyond the current managing measures. Rather, it will be more effective to take the advantage of the various performance plans made during President Park's visit to China to strengthen the Korea-China strategic cooperative relationship. In particular, there is a need to promote the political, security, and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other words, South Korea needs to expand and deepen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relations with China, without over-dependence on the role of China and over-recognition of the North Korea’s nuclear problemOn the other hand, seeking for dialogues with the Kim Jung-eun's regime, collaborating with the USA, may bring more meaningful results consequently. It is a desirable situation where China's policy towards North Korea is getting positive, even if the changes are limited to technical aspects. However, we should not have a fantasy that China will do what we want or understand the situation the way we want it to be.

노무현 정권 대북정책의 평가와 과제

조찬래 한국통일전략학회 2008 통일전략 Vol.8 No.1

This study is meant to evaluat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under the two assumptions that such a evaluation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its philosophy and a positive sum game. For the sake of convenience of analysis, this study may categorize the policy toward North Korea of Roh Moo-Hyun government into three categories, i.e. security area, economic area and international area. and evaluate each area respectively. Firs of all, in the security area, the Roh Moo-Hyun government may be said to be positive in that it provided the momentum for solving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y drawing the 2. 13 agreement in the six party talks. Despite this partial success, building-up of military confi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could not be achieved and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ecome the matter to be solve in the future. Secondly in the economic area, the enlargement of economic exchanges between South and North could not result in forming the inter-Korean economic community and the emergence of South Korea as an economic-centric power in the Northeast region. Finally in the international area, it is more difficult to achieve the goals of establishing the system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cooperation system for peace in the Northeast region. therefore, the overall evaluation of the policy toward North of Roh Moo-Hyun government may be termed unsatisfactory. Some problems can be drawn through these evaluations. Those are as follows: the foremost solution of the nuclear problem , inducing North Korea into a open and reform polic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mutualis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make all -out efforts to solve the nuclear problem of North Korea because it has become a big obstacle yet to solve other problem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strategy and policy that would induce North Korea into a open and reform policy and could develop the recovered relations of the U. S-Korea in harmony wit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system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These strategy and policy may be necessary for promoting peace and prosperity through the positively cyclic development of economic exchange and development. 이 연구는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로서 두 가지 전제 즉 노무현 정부의 철학과 포지티브 섬에 입각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대북정책을 안보영역, 경제영역 및 국제영역으로 분류해서 각 영역에서 의도한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각 영역 별로 살펴보면 첫째 안보영역에서 노무현 정부는 2·13합의를 통해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이러한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달성되지 못했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는 미래의 문제가 되었다. 둘째로, 경제영역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적용해 실시한 경제교류의 확대는 정치적 신뢰구축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의 실현도 어렵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국제영역에서도 북핵문제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목표들도 달성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평가를 통해 대북정책의 과제로는 북핵문제의 해결, 상호주의 원칙과 북한의 개혁. 개방 그리고 한미관계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들을 들 수 있다. 북핵문제는 다른 과제들의 해결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이 문제 해결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한미의 동맹관계가 평화체제와 조화롭게 발전 할 수 있는 전략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전략과 정책은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의 선 순환적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 - 대 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를 위한 초보적 분석

김흥규(金興圭)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3

  이 글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의 구조 과정, 행위자의 틀 속에서 대한반도 정책결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려는 시도이다. 1978년 시작된 개혁과 개방 정책은 중국 외교정책 결정과정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외교는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조정의 과정을 거쳤다 개혁ㆍ개방 시기 중국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은 점차 국제체제에 편입되면서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고 전문화된 시안들의 수요가 크게 증대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BR>  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민주’의 원칙과 ‘집단지도체제’의 원칙이 강화(민주집중제 실시)되었다. 정책 결정을 위해 개인의 전횡이나 다수결의 원칙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조정과 타협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전통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 특성은 향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그 결과 중앙영도소조, 각종 공작회의 등 정책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는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 중요도가 제고되었다.<BR>  정책 결정의 참여자나 관료조직은 보다 전문화되고 있고, 참여자의 수도 대폭 확대되었으며, 정책사안의 전문화로 싱크탱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싱크 탱크들은 점차 당정의 정책에 대한 홍보 기능을 넘어서 지식의 제공자이자 정책제언자로서 기능이 강화되기 시작하여 직간접적으로 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 행사하고 있다. 특히 정책결정권자에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그 영향력의 정도도 크게 확대되는 데 1990년대 상해국제문제연구소, 2000년대 ‘중국개혁개방논단’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학기관과 연구자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BR>  제도적으로 외교정책결정의 최정점에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개혁 초기에 중앙 서기처, 1990년대 중반이후로는 중앙외사영도소조가 권력의 최상층에서 행정과 정책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정책 결정기구로 부각되었다. 중국 지도부는 외교정책결정과 관련하여 당, 군, 정부의 각 관련 부처나 싱크탱크 및 비공식적민 자문 등의 형태로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와 제언을 청취하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점차 제도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일반 외교 사안은 정부(국무원)의 역할이 당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외교부는 외사영도소조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교정책을 집행하는 역할과 동시에 외교업무 주관부처로서 정책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반도 외교정책 결정에 있어 외교부의 위상이 당대외연락부를 추월한 것은 부처의 전문성을 중시한 결과이기도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국가간의 관계로 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BR>  한반도 관련 정책제언 통로는 공식적으로 당, 정부, 군에 각각 존재하며 각 주요 기관들은 대부분 하부에 자체의 싱크탱크를 보유하고 있어 자료의 수집 및 정책제언 기능을 지니고 있다. 공식적인 채널이외에도 비공식적인 채널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공식적인 채널이 중요하며, 학교 연구기관보다는 당정군의 주요 연구기관의 정책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북핵과 관련한 사안은 외교사안이자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일반 외교사안과는 달리 군부와 군부 싱크탱크, 군비통제 및 군축관련 전문가들이 정책 투입기능이 아울러 중요하다고 평가된다.<BR>  중국 외교 분야에서의 정책결정은 비교적 국가이익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쉬운 분야로 빠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분야였지만, 최근 들어 대한반도 정책과 같이 주변국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안은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수가 확대되고 정책결정의 과정도 복잡해지는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 외교 및 한반도 관련 정책결정은 여전히 중국 최고 지도부의 의중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점차 제도화의 수준, 참여자의 수, 의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변혁이 이뤄지고 있다. 단 그 변혁의 속도와 범위가 서방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적인 정책 결정과정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과정은 제도화와 전문화 및 투명성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에 있으면서도, 당분간은 여전히 소수자에 의한 정책결정, 내부 이해집단간 정책조절과 협의기능 중시, 상대적 투명성 부족이라는 중국적 특색의 정책 결정과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how the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is made by looking at China"s foreign policy-making structure, processes, and actors. Decision making in Chinese foreign policy was considered one of the easiest matters to come to an agreement where national interest could be quickly met. Recently, however, complex issues that require expertise in the field such as the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brought a tendency for increasing the number of actors thus complicat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tself. Therefore, a reform movement within China to further institutionalize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expand the scope of agendas to meet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s taking place. Chinese decision-making regarding the Korean peninsula is tending toward institutionalization, specialization, and strengthened transparency, as well.<BR>  But the low speed and limited range of reform compared to the western case makes the Chinese decision making process one of a kind. The power of Chinese leadership still remains an important factor for its foreign policy-making in general. Due to this characteristic, Chinese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will depend upon the power of a few decision makers for now and keep its features of emphasizing the coordination of bureaucratic interests and relative lack of transparency.

냉전과 미국의 개입주의의 전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중심으로

김일수,윤혜영 한국동북아학회 2011 한국동북아논총 Vol.16 No.4

This paper aims to examine a synopsis of American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From Truman to Nixon administration. I argued that presidents including Truman, Eisenhower, Kennedy, and Johnson all preserved the basic post-war containment policy and applied its logic to Korean Peninsula. for the U.S. the main foreign policy goal was to contain the expansion of Soviet influence and the spread of communism. Given South Korea's geographical situation, surrounded by China, Soviet Union, and Japan, these presidents found no other feasible policy goal than to contain North Korean aggression. All of them accepted the role of global leader by their willingness to intervene to resolve the korean dilemma. However, from Truman to Johnson they were caught up with maintaining the status quo in Korea, rather than establishing internal security for the two Koreas or to seek reunification. Yet, each president exercised his power to preserve the security of Korea. Although Truman failed to attain peace in Korea, to the detriment of his second term, he carried overwhelming Congressional support for his actions, Eisenhower's action to push a armistice agreement and Johnson's commitment to defend South Korea deserves recognition. Presidents discussed here all share the view that any relaxation of America's presence would be the signal for an immediate renewal of hostilities by Communist North Korea. Even Nixon's decision to withdraw U.S. troops from Korea was a tactical strategy that Nixon believed the best to test the reality. 이 논문의 목적은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과 닉슨 대통령의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그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전쟁 개입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인 봉쇄가 한반도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 외교정책의 특징인 대통령 중심의 외교정책결정과정이라는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냉전기를 관통한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그리고 닉슨 대통령의 대한반도 정책의 흐름과 변화를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처했던 국내적 환경과 그들의 인식 등을 통해,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외교정책은 냉전기의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까지 적극적인 개입 또는 국제주의를 지향했으며, 이 시기동안 미국의 영향력 확대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 그들의 전임자과 차별되길 원했고, 그에 따라 더 강경하고 더 개입주의적인 외교성향을 보였고, 냉전 시기에는 그러한 성향이 더욱 강하게 반영되었다. 냉전기동안 앞에서 다루었던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자신들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대소위협, 공산주의의 세계 팽창을 과대평가하고 공산주의와 상관없는 민족주의 내전 국가에도 미국은 과도한 개입을 하여 세계 어느 지역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김강녕(Kang-Nyeong Kim) 한국통일전략학회 2006 통일전략 Vol.6 No.2

본 연구는 북한의 핵실험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북한의 핵실험(2006. 10. 9)과 핵개발의 추이,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북한핵실험과 러시아의 인식·대응 등을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소련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도 소련이었다. 처음부터 구소련은 북한의 긴밀한 동맹국이었고 북한은 구소련의 안보를 지키는 완충지대가 되었으며, 소련의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받아 전 한반도에 지배를 확대하려고 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외교에 의해 소련의 대북한 외교는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되었다. 북한은 끝내 국제적 설득과 압력을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했다. 국제사회의 요구와 경고에는 귀를 닫고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움직인 것이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접경국으로서의 이해뿐만 아니라 핵강대국으로서의 이해에도 부합된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북핵문제가 6자회담 틀내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에 실험용 원자로 및 핵기술을 제공한 바 있는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서 북한도 잘못했지만 북핵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미국도 잘못했다는 양비론을 펴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붕괴 후 유일 초강대국이 된 미국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미국의 세계정치의 지도적 역할에 대해 국익과 부합되는 경우 ‘편승’(강한 편과 제휴)하고, 국익과 충돌하는 경우 ‘균형’(약한 편과 제휴)하는 ‘편승과 균형’의 전략을 유연하게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실험이후에도 변함없이 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②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익 추구, ③ 북한에 대한 영향력 복원, ④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과 같은 기존의 한반도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 추진 속도와 북한 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진전 여부에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될 것이나,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양국간 제반분야 협력증진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향후 북핵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과 미국의 대응방향이 관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 일본 및 한반도와 영토가 맞닿아 있는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주요국가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미공조, 국제공조, 남북공조 등의 조화를 모색해 나가면서 우리가 당면한 북한 핵위기를 전화위복(轉禍爲福)시킬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는 일에 중지(衆智)와 역량(力量)을 모아야 할 때이다. This paper is aimed at examining North Korea's Nuke Test(October 9, 2006) and Russian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will influence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mpact on the entire Northeast Asia. As an occupying power after World War II, a close ally of neighboring North Korea for over four decades, and now a country enjoying good relations with both North and South Korea, Russia has significant economic, political, and strategic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For over four decades, the Soviet Union had an essentially 'frozen'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 firmly backing Pyongyang. But beginning with Mikhail Gorbachev's dramatic foreign policy reforms in the late 1980s, Moscow's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has undergone major changes. North Korea announced on October 9 that it has successfully conducted an underground nuclear test, ignoring repeated warning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announcement of the test came just three days after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arned the North that the action could lead to severe consequences. Russian reaction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has been realistic, gradualistic, and unequivocal. Russia absolutely condemns the test in North Korea, which has inflicted great damage to the non-proliferation process, also urging Pyongyang return to the Six Party Talks. We have no way of property confronting North Korea’s nuclear provocation, and there is no guarantee that Pyongyang will succumb to the pressure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in the near future. If we can solve it properly, new era of cooperation and reciprocity will be open in the Northeast Asia. It is time to solidify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U.S., Russia, and other peace-loving nations to dismantle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제3기 푸틴정부의 동북아 정책

최태강(崔台崗)(CHOI Tai-Ka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3

2012년 9월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통해 러시아는 동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아-태지역 국가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한다. 이 지역에서 세계경제의 일원으로 러시아의 본격적인 참여를 통해 국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를 둘 것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동북아지역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세력균형을 중시하는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러시아의 대중, 대일정책은 경제를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특히 푸틴은 이들 두 국가와 사이에 에너지 분야 협력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푸틴 집권3기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집권 1기, 2기(2000∼2008)기간 동안 추진한 남북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외교의 기본원칙을 이어 받을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불안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문제에 적극적인 관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통한 강성대국노선을 유지하는 한, 북한 김정일사후 3대 권력을 계승한 김정은 체제는 동북아의 국제질서에 상당히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조정자역할로서 러시아는 기존의 남북한 균형정책과 한반도의 평화유지 정책을 다할 것이며, 중국과 협조하여 남북한간 직접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북핵문제 조속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푸틴집권 3기를 맞이하여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중국, 일본, 한반도)을 어떻게 펼치게 될 것인지 최근의 정치, 경제, 안보관계를 살펴보면서, 집권 6년동안 러시아의 중국, 일본,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Through APEC Summit in Vladivostok in September 2012 Russia is expected to get the cooperation of Asia-Pacific countries for the development of East Siberia and Russian Far East region and will have the goal to develop the national power from actively participation as a member of world economy in the region. Russia will carry out the realistic policy focused on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China and Japan of Northeast Asia region due to the emerging China. Putin’s policy towards China and Japan will develop the cooperation relation on an axis of economy. Particularly, He will attach importance to the cooperation of energy with the two countries. After Putin’s return to presidency, Russia’s policy towards Korean Peninsula is no observable change in the main line. He will continually seek to the basic principle of balanced diplomacy towards South and North Korea which was maintained a balance approach during the Putin’s regime era(2000∼2008). Russia is expected to be involved in a positive engagement of the issue of Korean peninsula for the stability of the region. Because Russia does not want an un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Particularly, after inheriting power his father Kim Jong-il, Kim Jong-eun regime can negatively affect on the issue such as regional security of Northeast Asia. Therefore, as a mediator, Russia will carry on peace policy based on balanced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will be prospected the Russian policy towards Northeast Asia(China, Japan and the Korean Peninsula) as analyzing the recently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relations with the countries before and after starting the third Putin regime in May 2012.

미국의 대북정책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전호훤 ( Ho Hwon Jeon ) 한국군사학회 2009 군사논단 Vol.57 No.-

This study was explored in perspective of diplomatic policy analysis method to explai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variables were North Korea nuclear developing will & potentials, Korean Peninsula surrounding nations coordination, the role of international control regime. and domestic variables were administrative core decision making group, congress & government officials, security experts & public opinion. Clinton-Bush administrative policy toward North Korea had a lot of persistent and different character. Though domestic variables strongly affected policy during certain times, mostly international variables had affected policy. Those variables presents fluidity character that has changed its hierarchy of affecting strength as circumstance changed constantly. Since the role of South Korea also affected U.S. policy as a independent variable, roles of South Korea for policy coordination could impact on U.S. policy. However, the way of civilian experts and mass media taking initiative seems like more favorable, because efforts to enhance public opinion during U.S. policy making process could affect nega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