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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일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논총 Vol.48 No.1
ICJ 판결에서 나타나는 추상성과 모호성은 국제분쟁의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는가? 본 연구는 ICJ 판결과 당사국의 이행 사이에존재하는 상호작용성에 집중하여 이러한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당사국의 판결 준수와 이행의 가능성 제고, 법리 확립과구체적 적용 간 균형의 확보 등 ICJ 판결의 모호성이 분쟁해결에 미치는 유용성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후, ICJ 절차상 재심의 실질적 어려움, 판결에 대한 부분적 이행의 필요성, 판결의 주관적 해석을 통한 국내 정치사회적 비용최소화의 필요성 등 재판의 당사국들이 판결의 모호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유인동기의 문제를 살펴본다. 또한, 사례분석의 일환으로 태국과 캄보디아 간 프레아 비히어 사원 사건에 대해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에 기반하여본 연구는 ICJ 판결의 모호성이 국제분쟁, 특히 영토분쟁의 단기적 해결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당사국의 전략적 행위로 인해 판결의 해석과 이행에 대한 해석분쟁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분쟁해결에 있어서 ICJ의 권위와 영향력을 잠식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Despite its efforts to clarify ambiguity and complexity in international treaties and customomary international law, the judgments b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per se often include various ambiguities. How do these ambiguities in its judgments affect peaceful dispute resolutions by the Court? As an attempt to answer the puzzle, this research examines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ourt’s decision-making and the party states’ strategic interpretations of the judgments. While chapter II discusses the need for ambiguity in the Court’s judgments and some potential challenges caused by party states’ strong incentives to strategically interpret those ambiguities, chapter III examines how Thai and Cambodian governments utilized the Court’s ambiguities in their territorial dispute over the Temple of Preah Vihear. Based on the analysis, I conclude that ambiguity in the Court’s judgments may have ‘pacifying effects’ on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hort term, while, in the long term, it may undermine the Court’s authority and legitimacy for peaceful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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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1970년대 일본국회의원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언과 일본 정부의 독도정책 상관성 연구
문상명 한국일본문화학회 2022 日本文化學報 Vol.- No.93
本論文は「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が日本の独島領有権主張にどのように活用されてきたかを研究したものである。講和条約をきっかけに、日本の国会では島根県出身の国会議員を中心に独島領有権の主張が頻繁だったが、このような主張を独島領有権の根拠に掲げるには限界があった。それで日本政府は1965年、韓日基本条約締結のために独島問題を取り上げず、韓国との友好的な関係維持に努めた。しかし、日本国内の独島関連反発世論を意識して「独島国際司法裁判所提訴」と「紛争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という案を通じて、国内世論を静めようと努力した。そこで、本論文は講和条約をきっかけに日本国会で言及された独島領有権主張が「独島国際司法裁判所提訴」と「紛争解決に関する交換公文」という方法で、日本政府の消極的な独島領有権政策に対して不満を持った国会議員をなだめるための論理だったことを明らかに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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