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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의 관점에서 본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에 관한 판례동향

        정관영 ( Jeong Gwan Young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4 중견기업연구 Vol.11 No.1

        본 논문은 중견기업의 관점에서 이사의 준법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다루며, 관련 대법원 판결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있다. 현대 기업 환경에서 법률 준수는 기업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며, 특히 중견기업에 있어서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 의무의 준수가 더욱 강조된다. 이 연구는 주식회사 이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감시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이사의 감시의무의 법적 근거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와 사외이사 및 비상근이사의 감시의무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을 통해 이사의 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중견기업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이사가 회사 전반의 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은 대법원의 주요 판결을 분석하여 이사의 준법감시의무가 회사의 규모,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모든 이사가 회사의 운영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감시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이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법적 리스크 관리와 준법 문화 조성에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이사가 감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법적인 동기를 제공하며, 중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을 제시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견기업의 이사가 준법감시의무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회사의 법적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준법 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중견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directors’ monitoring duties for legal compliance an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s from the perspective of medium-sized enterprises, analyzing recent trends in related Supreme Court rulings. In the modern corporate environment, legal compliance is essential for the survival and sustainable growth of a company, especially emphasizing the adherence to social responsibilities and legal obligations for medium-sized enterprises.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internal control systems for corporate directors, clarifying the legal basis and scope of directors’ monitoring duties, and explaining the differences in these duties between CEOs, executive directors, and non-executive directors, including outside directors. Additionally, through the analysis of Supreme Court decisions, the necessity of directors’ monitoring duties and internal control systems are re-examined from the viewpoint of medium-sized enterprises, offering practical measures for directors to effectively manage the company’s overall legal risks. The paper analyzes key Supreme Court decisions to state that the directors’ monitoring duties for legal compliance can vary depending on various factors such as the company’s size, organization, industry, and regulatory laws, emphasizing that all directors have an active duty to monitor the entire operation of the company. It also suggests that all directors, including outside directors, play a significant role i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s, indicating these systems are essential for managing legal risks and establishing a culture of compliance. This provides a legal motivation for directors to diligently fulfill their monitoring duties, proposing that medium-sized enterprises can lay the groundwork for fulfilling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nd fostering sustainable growth.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providing practical guidelines for directors of medium-sized enterprise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legal compliance duties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internal control systems. By continuously strengthening the internal control system, it presents ways to effectively manage the company’s legal risks and realize compliant management, helping medium-sized enterprises fulfill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and pursue sustainable growth.

      • KCI등재

        교회음악전공자 사례비 연구: 미국(교단별)과 그 외 나라별 사례비 예시

        양정식 ( Jeong Shik Yang ) 한국복음주의신학회 2016 성경과신학 Vol.78 No.-

        본 논문은 한국교회는 교단별 목회자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교회음악 전공자들의 효율적인 활용과 이들의 섬김, 봉사 사역의 가치가 성서적, 역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한국교회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교회음악 전공자들의 사례 기준을 모색하고 마련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두었다. 아울러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교회 교회음악 전공자들이나 목회자의 검증된 통합적 사례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기초임금 현황과 목회자들의 사례, 그리고 예시로 제시한 나라별 기준표들을 바탕으로 교회음악전공자 사례기준표를 제안하였다. 음악감독, 음악전도사 또는 음악목사의 공식적인 목회자 직함을 가지고 전임(full-time)이나 준전임(half-time) 이상으로 사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음악적인 영역에서 직능을 담당자들(지휘자, 반주자, 악기연주자, 경배 찬양팀 등)에게 무료봉사를 요구하는 교회들이 적잖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이렇게 무료 봉사나 자원자 중심의 사역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게 교회의 빈약한 재정상황 또는 충분한 선행 사례연구와 폭넓은 견문(見聞)이 없는 상태에서의 목회자나 당회 운영위원들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견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교회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한국교회 사례비를 책정하는 대게의 경우는 교회 안에 당회와 같은 기구 또는 위원회를 통해 결의되는 내용에 따라 즉, 교회의 상황과 교역자들의 역량에 따라 많은 변수를 가지고 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음악전공자가 정규직으로 섬기는 담임목회자나 부교역자의 위치에서 사역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사례연구는 필자가 경험한 미국 내의 다양한 교단별로 규정되어 있는 사례 기준을 바탕으로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독일 등 몇몇 나라들의 사례비 기준표를 예로 제시하였다. Korean church did not have specific denominational guidelines for a minister’s honorarium standard. Most of cases, the minister’s compensation is arranged by his/her church’s consistory meeting. Which means it is affected by the church’s circumstances and variables. As it is very rare in Korea that pastor in charge is Church Music majored, this case study based on denominations of American church. Also diagram about honorarium standard of Canada, England, Island, and Germany are quoted as example. Beside those full-time staffs, who serve under the title of such as Music Director, Music Minister or Music Pastor, most of music department’s ministers are demanded to serve without pay in Korea. Reason of that is mostly scanty finance circumstance of the church. But moreover it’s also because the regulations of local church are majorly based on the opinions of pastor in charge or/and church’s committee. This research was sought to help efficient resourcing of Church Music majored ministers for every department, furthermore, to find a way to arrange suitable guideline for compensation of Church Music majored ministers by reassessment their invaluable servant-ship biblically and historically. Additionally, as compensation standard for Church Music majored staffs or pastors is unprecedented in Korea, this research suggested a compensational standard for Church Music majored staffs based on current state of Korean laborers’ minimum wage standard and Ministers’ honorarium average and The other countries standard.

      • KCI등재

        지방공기업 경영혁신방안의 정책적 우선순위 : 조직인사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원구환(Gu Hwan Won)(元求桓)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07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3 No.2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조직인사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담당 재직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이루어졌다. 제1차 설문결과에서 도출된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한 대안은 사장추천위원회의 다양한 인적 구성, 직제 및 정원변경 권한을 자치단체장에서 이사회로 변경, 비상임이사의 권한 강화, 소비자 보호관련기구의 설치, 시설물 공동이용의 방안, 공단의 이익금 자기처분의 인정, 감독기관(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이양, 팀장권한의 강화 방안 등이 도출되었다. 반면에 인사관리 분야의 대안은 인사청문회의 도입방안, 총액인건비제도의 도입방안, 임원 결격사유 강화(정치인의 배제), 노동생산성지표의 변경, 직위공모제의 도입방안, 통일된 보수 및 직제의 도입방안, 직무성과급제의 도입방안, 조직진단 컨설팅 기능의 강화 방안 등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제2차 설문에서는 이러한 대안에 대한 지방공기업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다. Local public enterprise is an organization that contains public component and business component simultaneously. Local public enterprise is unique in nature in that it has to accomplish two very heterogeneous and often conflicting purposes: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s and profit maximization. Although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owned and/or run by local government, they are known as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since they have their own budget and provide independent services. Lacking the clear goal of profit maximization, local public enterprises in the public sector are less sensitive to efficiency than they would have in the private sector. Due to the large size and inflexible management, local public enterprises respond to environmental changes rather slowly and ineffectively. Often, the poor performanc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attributed to the over-investment and over-employment. The weak performances tend to be tolerated by the old-time excuse of the inefficient public nature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s such, efficient management alternatives are necessary to improve accountability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efficient management alternatives of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especially for the policy priority on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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