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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의 범죄피해와 국가의 보호의무

        장진숙(Jang Jin Sook)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8

        최근 전 세계적인 국제화ㆍ개방화 추세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국제교류의 증진에 힘입어 한 해 2천 6백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을 하고 그 추세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거류하는 재외한인(재외국민과 재외동포) 역시 꾸준히 증가하여 7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여행의 일상화와 국외에서 거주ㆍ체류하는 국민의 수가 나날이 증가함에 비례하여 범죄, 납치, 테러 등 우리 국민과 관련된 각종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해외에 거주ㆍ체류하는 재외국민보호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이나 체계적인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후문에서도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며, 제30조는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외국민도 내국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인 ‘재외국민보호법’은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헌법 제30조에 의거 제정ㆍ운용되고 있는「범죄피해자보호법」은 재외국민은 보호할 수 없도록 내국인에 한정하여 규정하면서 재외국민을 차별하고 있다. 전 세계 170여 개국 이상에 거주ㆍ체류하는 750만 명 이상의 재외한인과 한 해 2천 6백만 명 이상의 해외여행자들은 해외에서 본의 아니게 범죄와 연루되거나 위난을 당한 경우 한결같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절규와 함께 본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장소적 한계, 법률의 부재, 예산의 부족 등의 이유로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보호를 위한 개선과제를 생각해본다. 첫째, 재외국민을 보호할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재외국민의 범주를 체계화하고「범죄피해자보호법」에 재외국민을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범죄발생 시 현지에 거주하는 민간단체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도 있다. 넷째,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외국민보호에 필요한 충분한 외교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여섯째, 지역별 차별화를 통한 맞춤형 재외국민보호정책이 요구된다. 일곱째, 한 해 국민의 과반수가 해외여행길에 오르는데 그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할 예산을 배정하는데 국회나 정부는 지나치게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세계 10대 무역 강국의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위상으로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루 속히 위와 같은 과제들을 실행하여 재외국민의 범죄피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대통합을 추진하여야 한다. Recently, more than 11 million Koreans travel or living overseas a year that thanks to the global trend of globalization and openness and the nation’s economic growth and increased international exchanges. In addition, overseas Koreans and Koreans living in foreign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teadily increased to 10,000.As the number of people living and staying abroad increases day by day, there have been frequent incidents involving the Korean people such as crime, kidnapping, and terror. Although protection of overseas Koreans living and staying overseas at this point in time is no longer to be delayed, basic laws and systematic policies are still not in place to protect them. Article 2 of our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that the state is obliged to protect overseas citizens as provided under the law, and that the nation is obliged to identify and guarantee the rights of non-aggression of the individual. And Article 30 stipulates that people who are harmed by other people’s lives and bodies can be saved from the state as provided under the law, so that overseas Koreans can enjoy the same basic rights as Koreans in Korea. However, the Overseas Koreans Protection Act, the basic law for protecting overseas Koreans, has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a long time, and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enacted and operated under Article 30 of the Constitutional law, is limited and discriminates from Koreans in Korea. More than 10,000 foreign travellers and more than 11 million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more than 170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sked to help the Korean government with a cry of “I am a Korean citizen” in the event of a crime or disaster unintentionally. Nevertheless, the nation is not actively protecting the victims of crime due to their location limitations, lack of laws, and a lack of budget. Recognizing this situation, consider the task of improving crime protection for expatriates. First, a basic law should be enacted to protect overseas Koreans. Second, a revision is needed to organize the categories of overseas Koreans and include overseas Koreans in the Criminal Victim Protection Act. Third, in the event of a crime, a local civic group or expert can be used in any way. Four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ooperation system between related departments. Fifth, sufficient diplomatic manpower should be secured to protect overseas citizens. Sixth, customized policies for protecting overseas Koreans through regional differentiation are required. Seventh, the National Assembly or the government should not be too stingy in allocating money to protect a majority of the people on their overseas trips. Considering the status of South Korea as one of the world’s top 10 trading powers, it should be seen that it can handle the safety of the people overseas well. The government should carry out these tasks as soon as possible to resolve the social conflict caused by and crimes by overseas Koreans and promote social unity.

      • KCI우수등재

        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보호를 위한 헌법상 근거 - 대판 2019. 4. 11. 2015다254507에 대한 검토 -

        박재원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2

        Our legal system treats tenants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compared to other stakeholders to the object of housing lease contract including lessors. Even foreigners are protected b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f some preconditions under the Act are met. However, those Korean national abroad who hold Korean nationality were not. Since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did not provide theme as subjects of resident registration in the past. In order to correct the unequal treatment,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was revised. Under the current Act, they are also protected by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ith the Opposing Power of Tenant. Yet those who were not able to recovered their lease deposit has remained in legal blind spots. For this issue the Supreme Court declared that it was a legal vacuum. And then the Court included them in the scope of protection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y analogy of Article 88-2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They said it was justified by Article 2 of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the decision has a problem notwithstanding of the adequacy of their conclusion in that they despised the purpose of the law makers. The Court should have approached this issue with the violation of equal protection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우리나라 법제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을 그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을 포함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물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주체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대한민국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해외에 영주할 의사로 체류중인 재외국민들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이와 같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물론 우리나라의 현행 법제는 이와 같은 불평등한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개정 주민등록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부터는 재외국민도 국내에 거주하는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요건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 전에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재외국민들로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여전히 실정법에 따른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상판결은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주민등록을 할 수 없었던 임차인이라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거소이전신고가 있으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거래의 안전이라는 가치보다 ‘형평’이라는 가치에 무게를 실었다.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헌법상 근거로서 재외국민 보호에 관하여 규정한 헌법 제2조 제2항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결론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헌법 제2조 제2항을 법적 근거로 적시한 것은 그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한 문제점이 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일반 국민과 재외국민을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한 위 개정법률 시행 전의 위헌적인 상황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

        국가핵심기술 특허권의 해외이전 규제 개선방안

        오정주,이환수 한국경호경비학회 2022 시큐리티연구 Vol.- No.71

        Korea designates and protects technologies that are likely to have a serious adverse effect on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in the event of a technology leak as national core technologies.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has a system to apply for and report approval when exporting national core technologies to prevent them from being leaked abroad in a legal form of technology transfer. However, the current national core technology export control system did not reflect the field, and it was found to be an obstacle to business activitie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national core technologies related to patents, the relationship with patent law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problems of regulations applied to the overseas transfer of patent rights, which are national core technologies, focusing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and the Patent Act. As a result of the study, problems were found in the regulation in terms of balance,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There was no fai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and the effectiveness and consistency of the regulations were insufficient. As a solution, this study proposes expanding the provision of fair compensation and incentives. In addition, it proposes a method to protect national core technology-related patents from the filing stage by borrowing the handling procedures of defense-related patent application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ore effective regulation by compromising the natur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patents with those of national core technology. 우리나라는 기술 유출 발생 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다. 이에 산업기술보호법은기술이전이라는 합법적인 형태로 해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 수출시 승인신청·신고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핵심기술 수출통제제도는 현장을반영하지 못하여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특히, 특허와 관련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특허법과의 관계 또한 고려해야한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해외이전 시 적용되는 규제의 문제점을 산업기술보호법과 특허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연구결과 해당 규제는 균형성, 실효성, 일관성의 차원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없으며, 규제의 실효성과일관성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결방안으로 정당한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제안한다. 그리고 국방관련 특허 출원 시의 취급절차를 차용하여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 단계에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핵심기술 특허권의 특허로서의 성질과 국가핵심기술로서의 성질을 절충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KCI등재

        재외국민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종세(Kim, Jong-Se)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4

        Because preservation of Koreans living overseas is limited to the protection that is based o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struction and other related law without Framework Act for protection of overseas resident, overseas residents who are faced with various danger during stay abroad are receiving timely and intact protection. A controversy over citizen residing in a foreign country requires a re-arrangement of an idea of a government and made it essential to bring in policies about nation peoples lived abroad. It is considered that a percentage of these people will increase as time goes by. From the point of that, it is totally no wonder that a need for a systematic, constructive plan on strangers in Korea arises. The policy for nation peoples lived abroad mainly focuses on their protection, their firm status in a living country, and a link to their native country, particularly, a current important issue is the rights of the people in their native country. Especially, the majority of people hopes the law will help the country realize provisions codified in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r protecting people from any crimes and danger etc. in another country.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concrete duty to protect and protection system about various accident and danger and enact Framework Act about protection of overseas to guarantee not only life and property of overseas residents but also safe overseas activities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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